○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인구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유출 방지대책,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및 외국인 생활인구 편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기준 음성군의 내국인 인구수는 9만 234명으로 전년 말 대비 949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인근 지자체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한편 인구의 자연 감소 또한 두드러져 관내 출생과 사망 비율이 1:4.4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2024년도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삼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발굴보고회 개최 및 부서 전담제를 운영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전입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대학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및 마을 이장님들과 협업하는 ‘1마을 1전입’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실거주 미전입 숨은 인구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지원금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인구 유입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부터는 인구 감소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 음성군 인구정책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유사 기구인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범군민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 단체, 대학교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우리 군의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소통 및 정책 참여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도 인구문제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 운영 중인 위원회를 보완ㆍ정비하여 인구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인구 편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ㆍ군ㆍ구를 지정하였고,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인구감소지역 7개 지자체에 대하여 통계청과 함께 생활인구를 산정ㆍ공포하였고, 금년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생활인구 산정 및 통계 대상은 아니나 국가의 총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고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에 향후 정부에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의 도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로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계속적으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인구 증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공감의 표명과 함께 앞으로 음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인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8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여 2024년 5월 24일 기준 9만 234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94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국토연구원의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행태 및 임금 분석’에 따르면 음성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중간규모도시 분류에 따른 축소도시로 분류되었지만 10년의 기간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은 인구감소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를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력과 군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입자 지원 혜택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금년 8월부터는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사 착공 등 2026년까지 2만 3,500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용산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가 곧 준공 예정이고 기타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준비 중인 산업단지 또한 다수 있어서 음성군의 상황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청년센터 운영과 각종 청년정책 추진, 지난해 개관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군립 산후조리원 건립 및 중부내륙철도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범군민운동 등도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할 때 그 성과로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 체계의 개편 등 중장기적인 음성군의 발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경제ㆍ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인구 추세, 도시 위상 등 도시 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음성군 또한 군기본계획 수립 시 음성군의 여건 변화에 걸맞은 인구 추세와 도시 위상에 따른 도시유형 설정, 도시성장 행태 등 공간, 시간적 진단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음성군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많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소면에 중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에 재배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에 대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노출, 과밀학급 발생 및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설립요건과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삼정지구와 소석리 공동주택은 대소중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0.5~2.6㎞로 대소중학교로 배치되며, 한미금강아파트 등 이미 입주하여 학생 배치가 완료된 경우는 학교 신설 수요에 포함될 수 없어서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4,880세대만으로는 중학교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향후 학생 유입에 따른 대응으로 기존 대소중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여 교실 13실 및 부족한 편의시설 등 총 27실을 수평 증축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 9월 말 준공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어 학생 수가 최대가 되는 2027년에도 과밀학급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중학교 통학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고 향후 추가 주택 공급 및 학생 수 추이를 지켜보며 중학교 신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과 논리 개발 등을 교육지원청과 우리 음성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상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음성군 인구증가 정책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 및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음성군의 대처방안인데요. 인구가 곧 지자체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은 특히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2020년 이후에도 전세, 월세 또는 주택 매매를 찾아서 인구 유출이 인근 지자체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적시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진천군으로의 인구 유출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입니다. 그중에 대략적인 숫자가 진천군이 2만 2천 명, 우리 음성군이 8천 명 정도 됩니다. 음성군에서 진천군 혁신도시로 유출된 인구가 저희 통계로는 약 7천 명 이상 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혁신도시가 구조적으로 주택 진천 지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 이후에 음성군이 일부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추진했어야 됐지만 지연되다 보니까 인구가 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음성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부터 성본산단에 동문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또 10월에는 푸르지오 1차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 6,6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7,400세대 정도가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분양 시작이 되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천년나무아파트 옆에 있는 클러스터용지에 약 998세대의 분양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또 근로자 300세대 아파트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 인구 불균형도 조금은 해소될 걸로 봅니다. 특히 지금 신축하고 있는 아이파크가 1차, 2차 다 분양돼서 준공되고 또 인근 지역에 추가로 주택단지 조성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혁신도시 인구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인곡산업단지에 약 3,500세대라든가 대소 삼정지구, 소석지구, 또 음성에 용산산단, 신천지구, 이런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지역 분양이 시작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는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쯤 해소돼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 인구정책, 주택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 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처럼 군수님께서도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셔서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2024년 6월17일 기준 음성군 내국인 인구가 9만 214명입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8만 6,741명이고요. 민선7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7년 말 기준 음성군 인구가 9만 7,306명, 진천군 인구가 7만 3,677명으로 2만 3천 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6년간 2만 명 정도 차이가 좁혀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물론 군수님 답변처럼 혁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세, 월세, 주택매매를 찾아서 꾸준하게 30ㆍ40대 연령층이 진천의 혁신도시로 이동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30ㆍ40대 연령층을 우리 음성군에서 유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전입지원금 상향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진천군에도 있는 똑같은 조례입니다. 진천군은 저희보다 1년 전에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물론 진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1년 전에 이러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금도 있고요, 또 협업파트너 지원, 이런 식으로 혁신도시에 젊은 층을 잡아놓기 위한, 잡아놓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정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입지원금 상향 등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이런 인구증가정책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컨대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농촌 빈집을 수리한 후 월 1만원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두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원 주택 소유자 동의만 얻고 인센티브를 드리면 가능한 정책이고요. 또 대안학교를 유치해서 교육형 인구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포함해서 300여 명 정도 인구 정주효과가 있고요. 군수님 답변에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진천군으로 자꾸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맹동면 원도심 부근에 LH아파트 유치나 민간투자 아파트를 유치해서 인구유출을 완화하는 지리적 효과도 모색을 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분들도 상당수가 진천 혁신도시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음성으로 다시 오실 수 있게끔 유화정책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서 음성군 인구감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인구정책위원회 신설을 건의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군도 인구정책발굴보고회,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인구정책에 관련된 기구에서 발굴된 정책들이 인구정책 제안 수준이 아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고, 특수시책을 논의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음성군정책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천시도 제천시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인구정책위원회를 담았고요, 구미시, 보령시, 진주시, 수원시, 이런 수도권 도시조차도 인구정책위원회 상위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거나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위원회를 이끄셔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견해를 간략하게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이미 답변을 드렸듯이 다양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라든가 이런 범군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신설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인구 편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군수님 답변처럼 우리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생활인구 산정 통계 대상이 아닌데요, 등록외국인이 많은 우리 음성군 특성을 봐서 충청북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도 똑같으시죠? ○군수 조병옥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중앙부처를 몇 번 방문해서 교부세 산정 수요라든가 이런 데 이미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등록외국인을 우리 생활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등록외국인들한테 생활인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제도인데 충북에는 제천시를 포함한 6곳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은 해당사항이 아닌데요, 우리 음성군도 등록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지원센터 등 군비를 투입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음성군도 중앙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음성군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인구증가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며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농촌 빈집을 수리한 후 1만원 임대주택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천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음성군으로 재전입할 때의 특별 유화책을 개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제천시처럼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우수정책 기여자를 특별포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전입자 특별우대정책도 개발해 주시고요. 또 읍면별 인구증가율을 고려해서 우수읍면에 특별혜택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성군이 미분양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다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사와 협의를 하셔서 관내 전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군수님 100대 공약사항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으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학교 유치도 검토해 주시고,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은 군수님께서 지금 발로 열심히 뛰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철원군 사례를 보면 인구정책 안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군에 전입을 오시면 9개 분야의 사업을 소개해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인근 지자체에 배포도 하고 이런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드리고요, 아마 일부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인구증가 정책은 큰 틀에서 타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군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최대한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요, 제가 이번에 군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가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혹시 이것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 행태 및 임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아까 혁신도시 얘기도 꺼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음성군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축소도시로 분류가 돼 있고 진천군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성장도시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행태 분석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논의 및 결론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행태와 성장도시로의 이직 시 임금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소도시에 포함되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성장도시로 분류된 타 시군보다 정규직 비율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대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관찰되었으며,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은 특정 계층과 직종 및 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축소도시 혹은 성장도시로 이직한 축소도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특정계층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직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계층과 직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글쎄요,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보지를 못했고요, 특히 연구보고서가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다 스터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정 계층이라는 게 어디를 표현하는 건지 제가 잘…. ○유창원 의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집적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달리 성장도시로 이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수님도 누구보다도 더 지자체의 책임자로서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에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치로만 따지면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월 대비 69명이 감소했고요, 물론 감소세가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천과의 농어촌버스 노선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고가 있으시겠지만 무한한 경쟁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만의, 아까 박흥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파격적인, 또 우리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성과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과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첨가를 했을 때 근시안적으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접근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비인가학교 지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를 수급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으로 보이고요, 또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올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상향조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성본산단이 올해 입주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성본산단의 아파트는 약간 투자자 대비 실거주자의 비율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무극리에 건축 중인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60~70% 사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자가 많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군수님이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실 텐데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추가 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군수님만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 조병옥 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확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특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청년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정주여건인데 정주여건 중에 가장 우선시 될 게 주택공급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이 주택공급이 지연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많았던 거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우리 음성군이 원룸에 대한 임대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려면 정주여건 중에 문화, 체육 이러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동시에 같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이후에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ㆍ복지시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분야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그중에 교육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를 진천군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계속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있고 또 실제 진행도 하고 있고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문과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셔서, 교육문제는 제가 김영호 의원님 이따 보충질문 할 때 추가적으로 여쭤볼 거고 양질의 일자리 저도 항상 의회에 있을 때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 나름대로 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L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차피 제가 기업지원과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말씀하신 김에 차라리 여쭤보려고 합니다. L사가 무산된 입장에서 우리도 군에서는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글쎄요, 그거를 ‘무산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지금, 수십 개의 기업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게 무산됐다면 그거는 무산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무산됐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L사가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100% 결정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 기업 유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최첨단산업 중에서 주로 보수 수준이 그래도 중견기업 수준은 되는 이런 기업 위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생 일자리가 되는 거고, 평생 일자리가 돼야 결국 우리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부품 소재 업체가 최근에 저희 음성군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래도 보수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근로조건, 복지나 후생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을 방문한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기업 유치에 집중할 거고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하여튼 L사 정도만큼 무게감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성본산업단지에 4,880세대가 입주 예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 내가 그쪽에 입주할 경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만 대소에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도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대소중학교를 증축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청에서 계획된 학생 수를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적어도 한 300~4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4개 반이 넘게 증축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성본산업단지 내 학생 수가 그 정도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4,880세대에 아까 우리 유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입주를 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교육여건이 내 자식이 중학교를 그렇게 5~6㎞씩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닌데 과연 그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줄어들었던 음성군의 인구가 이번 기회로 반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세대수가 아닌 4,880세대가 금년 7월 말부터는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군수님도 동의하시라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구하시고 좀 더 입주 예정자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학교 부지라도 여기에 중학교를 설립할 테니까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선제적인 정책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군수님께서 단언할 수 없겠지만 긍정적인 전망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특히 성본산업단지가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군 차원에서도 입주 지원 대책을 균형발전국장이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생에 대한 대책인데요. 특히 학생이 초기에 입주가 돼서 대소중학교로 갈 경우에 통학 문제가 가장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배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하나씩 하고 있고, 특히 거기가 상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중학교 설립 문제는 지금 최소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6천 세대가 되면 중학교 설립요건이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성본산단 인근 지역에 학구를 같이 하는 아파트 증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서 6천 세대를 넘기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중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4,8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또 여건 중에 가장 큰 게 학교 문제인데 학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원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 내 중학교 설립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지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성본산단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설립할 곳은 설립하고 통폐합할 곳은 통폐합해야 되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설립은 설립하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군수 조병옥 물론 맞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을 할 곳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 우선 감곡에 중학교 통합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이 동의하고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할 경우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또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곡은 감곡중학교와 매괴여중 통폐합, 6월 18일 오후에 학부모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감곡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요. 인센티브는 통합 시 증축공사 한 140억 정도, 인센티브ㆍ교육활동비 3.5억씩 10년 지급이라는 큰 베네핏을 걸고 통합에 찬반투표를 했는데 사실 저도 조심스러워서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못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나의 유년기, 청소년에 대한 역사가 소멸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 불편함 그다음에 헛헛함,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통폐합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겠지만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을 통한 통폐합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 접견 및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서동경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올해도 600여 명의 직원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의 심리 안정을 위하여 관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자유롭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에 따라 5년 이상부터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축제 지원으로 고생하는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로써 전 직원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포인트를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포인트로서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포인트, 가족 사망 시 장제비지원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축하포인트 및 자녀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 행복한 직장만들기 시상을 통해 직원 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베스트팀 선발 및 시상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 및 매월 으뜸공무원 시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신규공직자만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MZ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음성군 상상대로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추진하여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명사를 초청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을 위로하고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및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갑질ㆍ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세대 간 소통 등을 주제로 지자체 조직문화 실태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음성군에서는 응답자 170명 중 39%가 상사의 업무 방식이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사의 식사 챙기기, 회의 및 회의자료 과다, 보고서 형식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 등이 가장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방식으로는 불필요한 회의 및 보고가 많고 연가 사용, 유연근무, 초과근무 등 복무문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연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용 시 과도한 업무와 상사 눈치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는 후배 공무원은 상사에게 격려와 포용을, 선배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에게 존중과 책임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사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인사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온-나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신규공직자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나 직원들에게 다시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연가사용권장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서장 및 팀장급 직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대면보고를 최소화하고 메모보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과 관련하여 음성군도 간과할 수 없는바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희망사유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이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의 유익한 정책은 확대하여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금왕~삼성~일죽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으로, 인접한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등 광역 경계 간 대규모 국도비 사업 등의 경우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간 상호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26일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 등 7개 시도 및 관할 27개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충청북도 주도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특례 조항을 법에 담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 발전방향에 맞춘 지역특화 사업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 가능한 민자 추진사업까지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종합계획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개발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개발사업 발굴,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도뿐만 아니라 관할 시군구와 시도 연구원 담당자까지 포함한 실무단을 구성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실무차원의 의견 공유시스템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여기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법 개정안 마련 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와 실무단을 활용해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협의하여 법정계획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삼성~일죽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금왕~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로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일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추진되고 있는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요조사 시 관련 건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논리개발을 통하여 삼성~일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소면 시가지 우회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소를 관통하는 국지도 82호선은 경기도 평택시부터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충북 진천, 음성, 충주, 제천, 강원도 영월을 거쳐 평창에 이르는 총 250.3㎞ 구간의 노선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 노선 중 대소면 시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향후 성본산업단지, 삼정택지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소면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과에서 삼정택지지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해당 도시계획도로 중 1.1㎞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00억원 정도로 군 재정 여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대소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지도 82호선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며,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은 국토부 검토 단계에 있어 시기적으로 추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7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국립소방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립소방병원의 향후 운영계획 및 분만시설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302병상, 19개 진료과목으로 운영될 국립소방병원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공정률 39%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공사가 준공되면 하반기에 의료장비 도입 등 개원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는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병원과 병원 관리ㆍ운영 전부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준비단은 총 5개팀 정원 22명으로 구성되어, 국립소방병원 부서별 운영계획서 작성 및 의료인력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지난 1월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간호 분야 등의 인력 수급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 극동대, 강동대와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총사업비 1,996억원 중 지방비 매칭액 200억원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0억원씩 지원하여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고 MRI, CT, X-RAY, 초음파, 내시경, 신장투석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분만시설과 관련하여, 국립소방병원 진료과목에 산부인과는 포함되어 있으나 분만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하여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산부인과에 분만시설 설치를 위해 소방청과 국립소방병원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거기에 따른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희 음성군이 복지제도가 나쁘거나 잘못하고 있어서 질문드린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특별휴가, 「음성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제6조 포인트 배정기준, 이런 조례라든가 운영기준을 살펴보니까 저희 음성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음성군이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답변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 상단에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된 공무원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부터 새내기 도약 휴가라고 해서 5년 미만의 공직자에게도 휴가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우리 음성군에서 도입해서 할 의향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휴가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규 직원 특별휴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복지포인트로 해서 특별포인트라든가 내년부터 출산축하포인트라든가 자녀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증액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출산축하포인트나 가족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어서 기준경비일 경우에는 포인트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법 시행령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실질적으로 질문드리고 권고하려고 하는 게 예산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외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같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행정구역 단위로 자치구 정도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대체적으로 가족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금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007년에 처음 운영기준을 잡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족포인트 변경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다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구성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몇 포인트로 돼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단위는 월별로 본인,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월 단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포인트 주는 것 자녀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증액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매월 안 된다고 하면 분기나 반기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지금 저희도 출산축하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첫째나 둘째는 300포인트, 셋째는 500포인트 정도를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포인트 같은 경우도 둘째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서도 포인트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특히 새내기일 경우에 적응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급여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신규직원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시보 해제할 때 축하해 주는 포인트, 그리고 시보 해제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축하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포인트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서 MZ세대를 위한 새내기포인트를 중시할 거냐, 가족포인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본포인트를 올릴 거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음성군 재정자립도나 인구밀도, 앞서가는 음성군에 비해서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50~200이 기본포인트예요. 그런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100이 기본포인트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상향이 되고 나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특별포인트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육아하고 일하고 같이 하는 세대가 거의 MZ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저연차로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세대인데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평가나 자기 위치가 쳐지는 것, 특히 동기들하고 경쟁했을 때 쳐지는 그런 느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성과로 인정을 해서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없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 또 하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려면 규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조금 더 공직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보완을 잘 해서 정책을 추진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육아휴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요, 성과상여금은 당해연도 근무했을 때 성과에 대한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C등급은 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서동경 예. ○서효석 의원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대체적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의무화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인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선배 공무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후배 공무원들이나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앞으로 계속 이게 시행되면서 확산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대체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어제 정부 정책브리핑에 보면 신생아 특별대책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하고 유연근무장려금을 지원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제 정부 정책브리핑으로 발표한 건데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는 거는 계속 장려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던 거는 아닌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했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한 불이익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주 4일제 근무 관련해서는 저희같은 경우는 광역하고 달라서 기초다 보니까 현장 업무라든가 아니면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체근무 부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아직 시행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광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포인트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사실 실질적으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형성이 있습니다. 산정기준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거를 따져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그래도 1인당 평균 아까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50만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한 140만원이 기준인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상향해서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산 관련된 거는 그렇게 검토하시고,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의무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동경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로 4개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 설명해 주실 거는 없고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중부내륙이랑 감곡역세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군수 서동경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님께서 같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 이천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청주나 진천이나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광역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건의문 작성이요? ○부군수 서동경 예. 그래서 같이 건의문 작성을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100%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지자체하고는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곡역세권을 말씀하셨는데 감곡 역세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협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천하고 연계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역세권 개발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정치력밖에 없습니다. 논리 개발 의미 없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기대해서 선출되셨거든요. 꼭 그 역량을 활용해주시고요. 중부내륙철도 지선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것도 우리 음성군이 진천 논리에 뒤따라가기 바쁘지 않나부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4년간 반영, 추진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추진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상호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나요? ○부군수 서동경 협의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광역 관련해서 7개 시도가 인접해 있잖아요. 광역에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그리고 거기에 관련 의회, 관련기관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 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법령 개정이 완료가 돼야…. ○부군수 서동경 다만 실무단은 현재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담당 실장님이 단장님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 시군에 실무자가 같이 협의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5월에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협의회에서 사실상 협의가 될 부분, 공동개발사업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동개발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부군수 서동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님과 그리고 시ㆍ도의회 의장님과 시도지방연구원장님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왕~삼성 간 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착공하나요? ○부군수 서동경 착공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1월까지는 하고요, 실시설계용역은 한 12월에 해서 내년 한 2월쯤에 보상하고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예요? ○부군수 서동경 구간은 아직 현재, 그 공사량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구간에 대한 설정이 금왕부터 시작할지, 삼성부터 시작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부군수 서동경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부터 보상, 착공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부군수 서동경 총사업비가 현재 한 822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줄었네요? ○부군수 서동경 예. 근데 앞으로…. ○유창원 의원 스리슬쩍 또 100억 이상 빠졌네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822억 정도 예상하고…. ○유창원 의원 926억 3천만원 아니에요? 926억. 충청북도 초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작년 4월…. ○부군수 서동경 지금 사업비가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그 정도 됐는데…. ○유창원 의원 그럼 800억을 도에서 다 주신대요? ○부군수 서동경 100% 도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해야 되는 거는 10년 전부터 해야 되는 거라 다 알고 있는데, 준대요? ○부군수 서동경 도에서 준다는 아직 확정은…. ○유창원 의원 없죠? ○부군수 서동경 그렇지만 저희는 도비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0억 정도도 당초예산보다 좀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부군수 서동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1천억도 오버될 것 같아요. ○부군수 서동경 그럴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금도 나무 심고 계세요.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 될 수록 지금도 800억도 못 받고 있는데 1천억이 넘어가면 200억을 더 갖고 와야 돼요. 걱정이 됩니다. ○부군수 서동경 근데 이 사항은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도비로 추진을 하려고…. ○유창원 의원 그래서 어차피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국지도 승격은 검토 아직 안 하시는 거죠? ○부군수 서동경 우선은 현재 4차선 확포장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대소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시내를 관통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앞쪽 신호등에 꼭 걸리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신호등에 걸려서 거기 서면 평상시에 차가 보통 내 앞에 한 10대 정도 있어요. 많을 때는 15~20대 정도 되고 적을 때가 8대. 2차선이니까 보통 15~30대 정도가 내 앞에 서 있어요. 신호 받아서 서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보통 국지도에 있는 신호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본산업단지 내 입주가 시작되고 또 삼정택지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평상시 내 앞에 있는 차가 8~10대 정도 서 있는데 그 차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거의 오선사거리까지 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도시계획으로 우회도로를 계획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다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에 넣어야지만 계획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차후에는 국지도 건설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대소 시가지가 지금 노선이 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볼빅에서 샘터가든까지 말씀하시는 사항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 노선에 대한 변경이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노선이 한 노선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노선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근데 노선 변경이 어렵다면 지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부군수 서동경 기존 대소에서 광혜원까지 가는 거는 저희가 6차선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기는 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직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우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변경하기 어렵다면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성본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좀 더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거로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노선 변경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음성군에서 들일 수 있는 비용도 덜 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소방병원 설명해주신 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이 시작돼서 2025년 12월에 개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개의 진료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산부인과가 들어갑니다. 신부인과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더없이 좋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분만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만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기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소방병원 산부인과에 대한 사항도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됐다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선 소방병원이 개원돼야 됩니다. 소방병원이 개원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면 시설장비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양평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인근 제천이라든가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공모 선정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다른 병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소방병원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가 생긴다는 거는 중부4군이 사각지대, 어느 병원에 가서 출산해야 될지 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산부인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없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만 보더라도 음성군에서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음성읍과 금왕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보면 출생아 수가 341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316명이었고, 2023년도는 잠정적으로 3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 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또한 하고요. 그런데 산부인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의 질병 같은 거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시로 가면서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인구 유입에도 한 몫을 할 때 그럴 때 아기를 잉태하고 검사를 받고 또 출산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로서 공감을 함께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출산에 도움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모와 아기한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세 군데가 각자 각자 떨어져 있으면 진료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산부인과에 분만실도 함께 하면서 진료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군수 서동경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소방병원에서 운영하는 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난색을 많이 표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넘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소방병원하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참고로 드립니다. ○송춘홍 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답을 주셨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음성시로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분만실도 또 산부인과도 양질의 병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막을 수 있고 인근 중부3군 입장에서는 분만 인프라가 구축돼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인 분만시설이 지금 방금 답변 주셨을 때 소방병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 그 말씀에…. ○부군수 서동경 난색보다는 어려운 점을 좀 표현한 거죠. ○유창원 의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부군수 서동경 우선은 지금…. ○유창원 의원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군수 서동경 예…. ○유창원 의원 그게 가장 큰 건가요? ○부군수 서동경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의사에 대한 부분도 최소 분만에 대한 의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그만큼 투자에 대한 것은 2차적인 사항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운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군수 서동경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유창원 의원 인력 수급, 시설, 그다음에. ○부군수 서동경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3교대,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분만실이라든가 신생아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소아청소년과 쪽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병원하고는 좀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창원 의원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나요? 협의는 하되…. ○부군수 서동경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어려운 것을 해내시면 참 훌륭한 분이 되실 텐데. ○부군수 서동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만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모든 사항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보다는 소방병원하고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군에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작아지겠네요. ○부군수 서동경 저희는 소방병원하고 실질적으로 서울대병원 쪽하고 하는데 좀 노력을 해보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 태광산업 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 연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방병원이 아니라. ○부군수 서동경 그 사항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산후조리원 모르세요? ○부군수 서동경 산후조리원은 알고는 있는데…. ○유창원 의원 태광화학이 지금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부군수 서동경 그것은 제가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신생아, 분만,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의견은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없어, 사실상. ○부군수 서동경 지금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협의는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산후조리원은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부군수 서동경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세정과장 안정옥 농정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환경과장 노현숙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