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원,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유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발전과 군 재정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음성군의 중장기적 지방세외수입 확충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우리군 또한 연말까지 2023년 당초 교부액 대비 38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안전,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세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국세ㆍ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이에 따른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중장기적 지방세외수입 확충 전략으로 개별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및 운영 효율화를 바탕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적정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에 못 미치는 세입은 군민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금융재산 압류 등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관련해서 우리군은 상ㆍ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설치는 수익성, 공공성, 효과성 등과 더불어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분야를 발굴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 그리고 활발한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공급, 정부예산확보 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수해 복구공사 추진상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산 근린공원 사업은 2021년 6월 1차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2차 착공은 2022년 4월에 시작해서 2023년 1월에 준공하였고, 이후 데크 난간 설치와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공사를 2023년 5월 30일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야간 공원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보완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주간개방을 7월 1일에 시작하였고, 야간개방은 시설물 보완공사가 완료되는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 일부가 유실되고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수포를 덮어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공원 내 모든 출입구 및 통행로를 폐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집중호우와 추가적인 태풍발생 우려로 9월까지 방수포를 존치하였으나 현재는 사면의 방수포를 모두 제거하고 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협의 완료 후 10월 중 금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복구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주변 경관을 고려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공원 이용 및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 주ㆍ야간 공원 개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2019년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이, 원남, 생극면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성장촉진지역 중점으로 균형발전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에서 발굴한 후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 전 사업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와 지역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례로 원남면의 경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발굴 과정은 2020년부터 30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장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고 지금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하는 과정은 때로는 진통을 겪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고의 노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생극면에 진정으로 필요한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 말 생극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조속히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발굴 회의 시에 담당부서가 참석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하여 발굴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지역균형발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의한 답변에 앞서 지난 15일 폐막된 제42회 설성문화제를 준비하시고 개최하신 조병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축제와 분리되어 처음 개최되는 설성문화제 행사 진행 과정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과 보완사항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향후 집행부를 상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설성문화제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음성군도 지방세 자체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 세수 결함은 물론이고 지방세수도, 특히 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취ㆍ등록세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자동차체 같이 물권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증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지방소득세 같이 법인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런 세수는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차 추경 때 기정예산 중에서 약 200억원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국ㆍ도비 매칭사업비 그리고 법정경비 즉 인건비 같은 법정경비에 계상해서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처럼 2차 추경 때 200억원 감액 추경을 저희도 실시했는데요. 음성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처음 계획과 달리 성과가 좀 미진한 사업은 아예 일몰을 시키고요, 예산 중복사업은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통폐합 등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음성군도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 구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물론 세출 구조조정 사업 발굴보고회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다 우리가 세목별로, 사업별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집행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사업별로 점검하면 충분히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이 남았는데 정리추경 때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점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시에 집행 잔액, 연말을 앞두고 사업 마무리를 잘하도록 이미 지시를 한 상태고 이와 연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보고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ㆍ재조정하고요,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를 재조정합니다. 단순히 급하게 군수님 답변처럼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제가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행사, 축제 예산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 사업평가를 거쳐서 지금도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지만 통ㆍ폐합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 군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ㆍ도비 공모사업은 우리가 주로 대규모 사업에, 사업비가 큰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공모에 응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효율성을 다 따지고 합니다. 우리 군비부담비율이라든가 완공됐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2030전략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처럼 향후 공모사업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군비 투입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도 향후 군비로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군이 2023년 당초 교부액 대비 38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듯이 충청북도도 3,100억여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바,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2020년 220억, 2021년 17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향후 우리 음성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저희가 2020년, 2021년 해서 39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수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굉장히 1%대로 해서 이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저희 부담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3%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졌는데 현재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정상황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답변 내용 중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 확대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또 부과금 같은 이런 행정제재 과태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게 해당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시로 발생하는 재산매각 때의,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든가 보조금 반환 이런 수입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과금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감면 조항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감면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례나 법령을 세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감면도 다시 원상복구할 건 복구하고 또 사용료나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도 일부 확충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인 음성군의 재산이나 자산매각 이런 계획도 현재는 없으신 거죠? ○군수 조병옥 지금 재산은 우리가 특별히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에 의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아주 면적이 적은 이런 것은 민원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보존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도 공개매각 대상이 되면 공개매각을 하고 소규모, 또 소액인 경우는 직접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산을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나 노력 대비 성과가 미진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기존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개인별로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다시 또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이 4개월~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특허를 낸 이런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결과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드는 전자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우리군이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서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일전에 세정과장님께도 권고를 드린 바 있으니까요, 시스템 도입을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입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을 펴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한 것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셔서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은 아까 군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시고 세출 구조조정 시 복지 분야, 인구정책 분야, 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8기 출범 후 군수님께서 100대 공약을 확정 발표하셨는데요, 세출 구조조정 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공약 수정 없이 이행하신다면 이행 방안에 대하여 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민선8기 100대 공약 했는데 이미 공약을 변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영재고 혁신도시 유치 같은 경우는 오송으로 확정이 되면서 진천, 음성이 공동으로 유치하려다 못 했는데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약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100대 공약을 보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래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합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성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100대 공약 중 세출 구조조정 시 공약이 일부 변경되면 주민분들의 동의나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신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1억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약이고 이미 지금 우리가 1년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철저히 검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민선8기 출범 후 2개의 행정리가 분구 되었는데 이 마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군수 조병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연도, 2025년도에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 마을인 경우 과연 우리가 수요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신규 행정리로 분구된 마을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정질문하고 좀 상이해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비교적 국가통제 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인 수입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을 설치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공영사업을 시행하는 정책발굴에 우리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2개 정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음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그다음에 세출규모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과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금유동성 확보와 금리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을 일정 부분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6조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군구 예금상품으로만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시중은행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관리ㆍ운용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환경에 대응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과 전문적인 자금운용ㆍ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세목인 재산세 관련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관리ㆍ운용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에서도 각종 지방재정 확충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그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기획하거나 이런 다양한 시도를 권고말씀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군수 조병옥 이자수입 증대도 중요한 세외수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 14억, 지난해는 35억, 금년도는 약 44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금리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장기상품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고이율인 경우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위주로 상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 예치를 금리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의원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사례를…. ○군수 조병옥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창원 의원 제 질문이 조금 전달이 잘 안 됐나 본데 상품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처럼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5월 말에 충청북도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 지방세정 연찬회를 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은 세무조사 분야 관련해서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취득세 추진 사례를 발표한 음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음성군도 타 지자체와 같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어서 일정 부분 징수액 이상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진을 제공하는 등 인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세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군수 조병옥 이미 지방세수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를 그 경진대회에 나가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군수 조병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매년 2~3 정도인가요, 아니면 매달인가요? ○군수 조병옥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추가로 개최하는 건 어떠신지? ○군수 조병옥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금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지방세수 확충에 힘쓰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은 생극면민들의 입장을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발굴을 위해서 생극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나 알고 있는 지식은 생극면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우리 군수님 금번 임기 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까지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면민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자료를 좀 더 가까이에서 공유했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우선 생극면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번 1차 회의 때 한 6개 정도 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내용이 생극면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아직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특히 생극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러는 것은 저희 군에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합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생극면발전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우리 관련부서와 생극면발전추진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기본 안이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합의를 통해서 생극면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 좋은 아이디어, 이것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이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생극면을 예로 든다면 보물처럼 지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응천에 고수부지가 있고요. 고수부지를 활용하거나 소재지 인근의 공터를 활용해서 풋살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드훈련장 청소년들의 그런 위락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군에 육묘장 같은 시설을 유치해서 경제적 효과를 보면서 꽃과 묘목을 연구하면서 수목원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군수 조병옥 지금 주신 의견을 저희가 생극면발전위원회에 통보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생극면에 그런 큰 이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너무 단순화되고 크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점 아시죠? 그거는 생극면민들이 지난번에 많은 아픔을 겪은 것 또한 아실 겁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는 청소년 체험의 숲 이라든지, 또 조륵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다친 상태에서 우리 군이나 군수님의 의지로 많이 보듬어 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싸주는 부분도 군수님이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군수 조병옥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이후에 우리가 지역발전도 조사를 했고 거기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소이, 원남, 생극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소이도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생극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사업 발굴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그런 점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생극입니다. 너무 답보상태로 있었다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생극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직원을 배치해서 함께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의 확실한 알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생극면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난 6월 말 생극면 단체장분들은 자체회의에서 생극면 유아숲놀이터 사업 15억원과 수레의산에 청소년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비 35억원을 합해서 50여억원은 확보된 상태로 추가로 140억원에 상응하는 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총 200억 가량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할 건지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 생극발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음성군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극면 발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였고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생극면 발전구상으로 테마관광, 친환경농업중심도시, 안전하고 풍요로운 협력거점 창출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3개 발전축 및 신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생극2산단사업, 소규모생활체육공원 등 18개 주요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실제 지연 및 재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응천 생태하천복원, 생극2산단,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군수 조병옥 저희가 생극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극2산단은 우리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 도에 우리가 균특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확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우리 김명규 경제부지사님께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쪽 밑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은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곧 마무리가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장 이전 관련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발전추진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육묘장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2리에 사랑의요양원부터 중간에 Y사를 거쳐서 한 10여 개 정도 기업이 입주해 있는 1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도로포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업체 회장님께 해 주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그거는 제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추후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하여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용담산 근린공원은 지금 답변서대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하였고, 세부적인 질문을 2개 드리자면 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시설계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군수 조병옥 제가 예상하기에는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창원 의원 오늘이 10월 17일이면 지금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군수 조병옥 예, 바로 완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야지 설명회를 하니까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날짜는…. ○군수 조병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그다음에 또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창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유창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김재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