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환경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소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소 명품가로숲길 조성계획은 대소면의 가로수 식재현황 및 생육환경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4년 명품가로숲길 예산 신청 및 확보를 통해 2025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소면 미호강 및 성산천 산책로 약 15㎞ 구간 중 가로수 식재 구간은 약 12㎞로, 최근 5년간 미호강 및 성산천 산책로에 벚나무 913주, 이팝나무 397주를 식재하였고, 작년 125주의 보식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가로수 조성지에 대하여 매년 예초작업, 고사목 제거 및 보식작업, 지주목 정리 작업, 비료주기 등을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산책로를 제공하는 명품가로숲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소면에는 2020년 미세먼지차단숲 10㏊, 2022년 망가래 근린공원 3㏊ 등 다양한 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산이 많지 않은 대소면에 많은 녹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벚나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저희들이 풀베기작업 하고 또 방제작업을 하긴 하는데 소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현재 고사목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식재하면서 보조목 세우는 것도 방치가 돼 있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들이 고사목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지주목은 대부분이 식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식재한 지 한 3년 이상 된 것들은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3년 이상 된 것도 그냥 있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확인 좀 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흰불나방이라 그러잖아요, 미국흰불나방.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김영호 의원 애벌레가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음성군 전역에 벚나무 식재한 쪽에는 거의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일반 나무에 비하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관리를 좀 제대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읍면에서는 또 지역마다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예전 같으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가 어느 마을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관리하게 했잖아요. 지금 영농철에 소독할 때 실제로 벚나무 식재된 쪽도 소독을 하게 한다고 하면 금년도 같은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검토해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용역한다든지 해서 작업할 수 있게,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년도에 소독을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소독은 저희들이 여러 번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흰불나방이 워낙 대면적으로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기상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똑같은 벚나무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집에도 한두 그루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흰불나방이 발병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두 번 정도 소독을 했더니 깨끗하거든요. 소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쉽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심지어 민원까지 우리한테 여러 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경우인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가지만 남아있는 이런 형태니까, 지금 이제 낙엽이 들어서 보기 좋게 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여름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으니 그게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라고 여길 거예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명품가로숲길은 구역이나 이런 거는 결정을 좀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데는 시내 구간, 미호강 주변에 코스는 한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조성이 잘돼서 그야말로 명품가로숲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생극 간 도로인 27번, 28번 군도에도 버즘나무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1년에 전정작업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들이 올해는 전정작업을 안 했고요. 그전에 부목작업을, 강전지를 해서 현재는 전정작업을 안 했는데 보통 1년에 하면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정작업 외에 밑에 가지에서 나오는 맹아작업 같은 경우도 2, 3회 실시하고 있고요. ○박흥식 의원 2, 3회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의원 현재 맹아 제거작업이랑 전정지랑 같이 실시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같이는 안 하고요.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맹아 나오는 시기라든지 전지를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전달해 드리면요. 맹아 제거작업을 하거나 전정작업 실시 후 가지 같은 게 발생되잖아요. 그게 사실 전량 수거해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수거된 부분이 있어서 가끔 민원이 발생되는데 혹시 민원 접수된 거 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유지관리 업체에 가지 수거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버즘나무 특성상 생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강전지나 맹아제거작업이나 전정작업을 2, 3회 정도 실시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많이 발생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은 안 잡혀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음성~생극 간 이팝나무 같은 경우 가로수는 상당히 수종도 그렇고, 물론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낙엽 문제라든지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나무를 심어도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버즘나무 나름대로 경관 운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연 1억원 정도 발생되는데요. 이것도 10년 하면 10억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도 주셨지만 군민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가로수 교체 식재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 행정복지센터 앞에 생활밀착형 정원이 조성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의원 이게 올 12월에 원래 공사가 마무리인데 약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부분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원안대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수면하고 해서 돌망태기 데크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돌망태기하고 길 사이가 흙이 유실되면서 간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최용락 의원 그리고 저 밑에 체육공원 쪽으로 거기 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도 가지치기를 하긴 했는데 밑에 쪽에는 완전히 잔목은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버즘나무하고 벚나무 때문에 과장님과 저는 소통을 여러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의원님이나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조금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심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겨 있는 나무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게 더 관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버즘나무나 벚나무가 많이 고사된 것도 있고 병이 심하게 온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몇 주나 고사가 됐는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 수는 제가 정확히, 현재 버즘나무, 그러니까 흰불나방 때문에 나무 자체가 고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사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그루인지에 대해서는…. ○송춘홍 의원 어느 지역에 국한을 두지 않고 음성군 전체적으로 고사된 나무나 지금 병이 심하게 온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내년 봄에 유충이 나올 때는 지금의 몇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미리 체크하셔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보충질문 드리게 됐고요. 또 작은 예로 지금 사정리 저수지에 있는 벚나무는 잎이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생극면 관성리 5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생태수로, 탐방로 개설,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8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의 보완 요구가 있어 9월 6일 보완 완료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음성지사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순쯤 사용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월 26일 생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속히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 후 금년 내 공사 착공하고 2025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할 때와 지금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중앙회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백인한 충북본부에 10월 13일 자로 사용허가 승인 신청이 됐고요.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승인이 나는 걸로…. ○송춘홍 의원 오늘이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송춘홍 의원 곧 승인이 날 거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오늘 나는 거는 확인을 못 한 상태인데 제가 질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설계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될 때는 군부대에서 신청해서 온 거고요. 군부대 인원이 지금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음성군민들, 음성읍민들 또 생극면민들이 더 많이 그곳을 찾을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당시에 군부대의 인원이 그때 당시보다는 3분의 1 정도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맞고요. 그거를 신청할 때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 설계 자체에 변화가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조금, ○환경과장 백인한 저희가 홍수면부지 이하로 돼서 기존 조성된 부지 그거는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걸 조성하고 나머지 신규부지에 대해서는 탐방로,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설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관성리 56번지 일원이고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도비 8억이고 군비가 12억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40% 도비고 60%는 군비. ○송춘홍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 심어서 식재가 됐을 때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교목 같은 거나 관목이나 이런 걸 식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다년생은 식재가 불가한 걸로 돼 있어서. ○송춘홍 의원 예, 그러다 보면 거기를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우리가 설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쪽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것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고민이 많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고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 지역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관리,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26일에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 간단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했고 다양한 말씀을 업체하고 팀장님,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후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안에 컨셉 및 공간 계획 A구역이 들어가 있고 체험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나무 건너기와 통나무 벤치 등 자연친화 시설물 조성으로 자연친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공간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 이장님께서 하우스 4동, A구역 좌측에 있는 하우스 4동 가건물 관련해서 약 한 2천 평 정도 되는 구역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 그 이후에 수정 보완된 부분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백인한 그 부지는 사실상 저희 사업부지 밖의 부지라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혹시 장기적으로라도 전향적으로, 지금 일단 현재 버전으로서는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환경과장 백인한 이용객…. ○유창원 의원 인구 추이를 봐서 확장성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환경과장 백인한 예,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B구역인 편의공간 조성, 방문 이용객들의 이용성을 고려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포장 및 정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로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백인한 물론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거는 이용객 추이가 아니라 이 사업이 준공 처리가 될 때쯤 해서 다른 실과들과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의원 거기에 더불어서 야간에도, 야간에는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확률이 높을 텐데 산책로나 조깅로 이런 개념으로 이용하실 상황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도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서 아까 서두에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10월 안에 사용허가가 나서 계약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계약은 안 되고요. 계약은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허가가 떨어지면 계약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친 후에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하면 공고를 하고 계약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아무래도 11월 말 정도는 돼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유창원 의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용역업체에서 말씀 주신 대로 향후 계획 중에 금정지 생태고공원 공사 착공 11월,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소산업 인프라 집적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정부에서는 2019년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스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수소안전매뉴얼을 배포하여 수소 취급 사업장 내 설비 운영,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근거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초동대처, 주민대피, 재난문자 발송 등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소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소 사고 발생 대비 대응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수소산업 인프라 확장에 맞는 대비태세 구축과 주기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음성군에서는 1건의 수소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장천 하상정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장천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이 중 음성군 구간은 대소면 대풍리와 삼호리 일원에 총 3㎞ 구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소면 대풍리 일원의 1㎞에 대해서는 하상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인 대풍산업단지부터 내산교까지 2㎞ 구간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충청북도에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 각종 재난대비와 안전한 군민 생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재난안전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수소버스 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 등 총 8곳의 수소산업 인프라가 구축 중이거나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인데요, 불시 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는 소방본부설치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방서를 그리고 읍면동에는 119안전센터와 지역대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한 보조계획 구성 및 정비를 통하여 재난 발생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난 관리 예방에 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수소가스 폭발 재난을 가정하여 충북소방본부와 진천소방서 그리고 음성소방서, 음성군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상위법에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합동훈련 실시할 계획이 음성군에는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같은 훈련을 이용해서 가스사고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수소가스가 강릉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저희도 수소 인프라 시설들이 주민 밀집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북소방본부가 참여한 이런 합동훈련을 꼭 계획을 해 주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진천소방서도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꼭 계획해 주시고, 또한 우리 충북혁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용인시소방본부에 특수대응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할 수 있고 또 대형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용인소방본부에 특수대응단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연계 타진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또한 지자체 특색에 맞게 재난안전기본법에 재난물품을 사전에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 폭발사고 발생 시 이런 구호물품이나 이런 게 비축이 되어있나요, 현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구호물품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법의 조문 중 안전계획 수립 시 재난사고 발생 위험시설을 인근 주민들께 홍보하고 실전을 가장한, 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훈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한 적이 없으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수소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인근 주민들께 위험성을 홍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홍보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는 지금 수소충전소 그것만 돼 있고 나머지는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다 준공이 되면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 특색을 보면 용인이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수원이나 이런 수소시설이 들어오면 주민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음성군민들이 성숙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반대가 없었더라도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분들한테 위험을 홍보하게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향후 홍보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한 음성군의 재난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실과 간부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소 전문시설이 생기니까요, 천연가스발전소가 생기고 하니까 고위 간부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나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해당 실과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부 공무원들의 재난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적립을 해 두는데 매년 적립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관리기금 최근 3년간 기금 편성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자료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강릉 수소 폭발사고에서도 보여졌듯이 산소가 수소탱크에 유입된 것이 주요 폭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소홀로 인한 인재사고였는데요. 현재 음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소산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수소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가스 충전소 정기검진 아니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음성군에서는 지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1년에 4회 가스안전공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시면 우리군도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책을 넘어서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대책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 만큼 상위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수소산업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박흥식 의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 8곳의 수소산업 대형시설이 들어와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면 재난안전과의 역할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보충질문 마무리에 앞서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 발전소 또한 안전관리계획이나 민관합동훈련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취급 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소방본부, 진천소방서, 음성소방서 그리고 승격이 예정된 맹동119안전센터가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인근 주민과 음성군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수소산업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음성군의 역할에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수소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수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2021년에 한 17억 정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총사업비 17억을 투입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각 충전소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 누출 검지기 등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가스안전공사 상황실에 전송하고 안전장치 작동 등 이상신호가 생기면 즉각 상황실로 화면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 문자를 발송한다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청 3층에 통합관제센터랑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가요? 우리 관제센터는 우리 관제센터고 이 시스템은 그냥 가스안전공사에서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 시스템하고는 별도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만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연계하는 거는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에….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관제센터 쪽 CCTV 카메라보다는 재난안전과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저희가 24시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분과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 및 연동할 수 있는 뭔가 중간 장치 성격의 시스템을 완비한다면 분명히 저는 큰 비용 안 들이고 앞으로 수소 안전인프라가 집적화돼 있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조금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칠장천은 안성시 죽산면부터 시작해서 광혜원면 그리고 대소면 대풍리, 내산리, 삼호리를 경유해서 다시 진천군 이월면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래위 쪽은 다 정리를 몇 번씩 했어요. 우리 음성군 지역만 정리를 안 했어요. 지난여름 장마 시절에 내산3리 마을 앞에는 물이 차서 벼가 묻히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4년도에는 하상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칠장천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고 올해 지금 도에 요청해서 한 1억을 확보했고요. 안전교부세가 확보되면 남은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쪽 내산리나 대풍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비교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로서부터, 심지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음성군을 통해서 진천군 가는 그 도로가 음성군 지역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이 심지어는 우리 진천으로 가게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하상정리 하는 것부터 도로까지도 이렇게 음성군이…. 도로 개통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 전체가 그쪽 지역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24년도에는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백인한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