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30전략실, 홍보실, 도민체전추진단,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2030전략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음성군 각종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공모사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몇 회 실시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는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모 준비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용역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예산도 일부 수반되고 공모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지역 설정과 무관한 사업이 기획될 우려도 있고 또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 해도 일정 비율 지방비 매칭이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선 7기ㆍ8기에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굵직한 사업이 많이 추진됐는데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지만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남용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의 숙련도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다음 주에 직원들 대상 제안서 작성 및 전문가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PT 관련된 것, 제안서, 특히나 앞으로는 AI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AI 활용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직원들 60명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서 다음 답변까지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중앙에서 공모사업 지침을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AI, ChatGPT 이런 것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도 지금 말씀처럼 워크숍이나 일정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공모사업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교육 계획을 부의장님께 보고하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18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개원준비지원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25년 하반기 군정질문 때 저희가 지방비가 11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으니 우리 음성군민만의 별도의 지역주민 우대정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소방병원에 관련해서는 개원이 목표이다 보니 개원 준비를 1차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이제 개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6월에 정식 개원이 되기 때문에 군민 우대정책이나 이런 것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방청이나 소방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법적인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트라이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중증급성호흡기 및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이송 관련해서 현재 협약을 체결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민 대상 우선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소방공무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 개원 이후 추이를 봐서 음성 지역 분들이 이용하는지 추이를 봐서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방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을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지인 중심 진료환경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주민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겠고요. 예컨대 진료 우선예약제, 건강검진할인제, 취약계층ㆍ저소득층ㆍ다자녀ㆍ고령자 감면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병원 내규 개정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음성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실 계획이시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지금 사실 그쪽에 법적인 문제, 소방청이사회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전용 예약창구도 개설할 필요가, 진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소방병원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와 지역건강증진협약 MOU 체결도 향후 계획이 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실장님 20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11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1차이전을 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에서 5개, 진천군에 6개 기관이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개별적으로 유치한 사항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제가 알기로는 1차이전 때는 사실 저희하고 지자체 협의가 된 게 아니라 이전기관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지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다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말씀처럼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 2차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을 충청북도에서 연구용역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연구용역 이미 끝났습니다. ○박흥식 의원 결과 발표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언제 발표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미 용역은 끝났고 그것에 대한 추가보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최종발표는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럼? ○2030전략실장 홍태경 발표는 했는데, 발표가 아니라 저희한테…, 그 내용 자료는 공유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연구용역이 실장님 말씀처럼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으면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저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충북도하고 협업해서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 향후에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작년부터 13개 기관을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혁신도시발전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충북도에서는 3월 중으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충북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이 포함되다 보니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식이 되든 공공기관 2차이전을 저희 충북도에 많이 유치하려고 현재 많은 준비를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죄송한테 충청북도하고 진천군하고 저희 음성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협의체 구성이나 협업을 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아,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진천군하고 저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정부 동향 및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만의 별도의 용역 시행계획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용역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도에서 실시한 용역이 혁신도시가 이미 첫 번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논리 개발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재 진천이나 음성군,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는 충북도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통해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정부 동향 분석 및 대응논리는 별도의 용역 시행 없이 음성군에서 대응논리는 다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도 제가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인데 조례 제정에 대한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우선은 제가 실장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2차이전할 때도 음성군이나 아니면 충북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저희가 원하는 유치기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모경쟁을 해서 드래프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한 게 맞는데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이 아마 올해 10월까지 마무리되고 올해 12월, 4/4분기 쯤에는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때도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청사 임대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무턱대고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정부의 동향을 지켜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조례는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유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뭐냐면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직원 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해서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혁신도시에 이전했을 경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 지자체에 맞게끔 조문을 정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22페이지 보시면 그린에너지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총사업비가 4,870억원 정도인데 지방비가 30%, 민간투자가 70% 정도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지방비와 민간투자 재원 마련 계획이 다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여기에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고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장님들께서 늘 질문주시는 게 지방비 30% 재원 마련이 어떠한 계획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것을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공토지비축사업이라든지 지금 아직 여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AX(AI 전환)사업 해서 국가사업 또 하나 공모사업 현재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방비 부분을 줄이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을 현재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이 4,870억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민간 70%도 확보가 다 된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그리고 토지 보상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는. ○박흥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4,870억원 사업비가 오롯이 확보된 게 아니고 향후 확보할 예정이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서 이런 게 총망라된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더 해 주셔야지, 왜냐면 이장님들 회의에 가면 엄청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토지비축사업 29페이지에 설명을 주셨는데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산 절감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단계별 보상 대신 토지비축사업으로 만약에 1천억원 정도로 보상을 할 경우 10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 금액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공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담당 팀장님께서 음성읍 이장회의 시 설명을 주셨는데 추가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 부분은 저희가 3월에 주민설명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인구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형 인구정책을 우리 음성군에서 다양하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30전략실에서 인구청년정책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조례에 청년 나이가 19세~39세 이하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2023년~2025년 2년간 청년인구 감소현황을 보면 맹동하고 대소를 제외한 7개 읍면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인구대비 고르게 감소했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 2년 사이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우선 전체적으로 음성읍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중에 청년층, 특히나 저의 생각은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다 보니 인근에 있는 맹동이나 대소 쪽으로 많이 이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도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계시는데 사실 민선 7기ㆍ8기 군수님 임기 때 음성읍 지역, 소이ㆍ원남ㆍ음성읍이 음성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가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활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도 맞으신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건립, 신천리라든지 용산산단에 있는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 공동주택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도 음성읍이 음성군에 군청 소재지로서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군민공감 토크콘서트에도 빈집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을 음성읍에 해 주십사 말씀도 드렸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공동주택은 2030전략실 소관 업무라기보다 타 부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업무 협의나 업무 연찬을 통해서 향후 보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용산산단 공동주택 신천지구 LH공동주택 시행사 선정에 매진해 주십사,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매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음성읍 인구가 청년인구가 감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14페이지 보시면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10월경에 최종보고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무극중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관계공무원,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된 의견 중에 첫 번째가 학생도서관에 자기주도학습공간 확보, 두 번째가 농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반영이 된 건가요, 되고 있는 중인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현재 검토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반영이 된 것은 어떤 거고, 검토 중인 것은 어떤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시설 내역 중에 회의실이라든지 어린이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인 학부모 공간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학부모 공간이라고 하면…. ○2030전략실장 홍태경 학부모 회의실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시설배치 내역은 현재는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시설배치라고 한다면 실내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2층에 있는 전체적인 공간배치 개념입니다. 그게 실시계획 나올 때까지도 계속 협의가 되거나 바뀔 내용인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층에 대한 공간배치계획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최종적인 배치계획 수립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떤 내용…. ○2030전략실장 홍태경 군에서는 복합체육센터 1층에 있는 수영장하고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관리하게 되고요, 2층에 있는 돌봄교육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창원 의원 파트가 나눠져있는 거네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2층에 들어갈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공간배치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음성군에 대한 운영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상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 아닐까요? 설치비는 들어가겠지만. ○2030전략실장 홍태경 메인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메인은 어쨌든 수영장 8레인 25m 해서.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결과는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을 아마 3월이나 4월 초까지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 체결하면 이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있고 최종 배치과정 건물이 준공을 앞둔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사실상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군민우대정책에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전담창구 개설, 의료비 할인, 우선진료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 주셔서 제가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12월 24일부터 재활의학과 외래진료가 시작됐고 29일부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외래진료까지 확대된다고 하고 있는데 맞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5개 과만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5개 과에 소아청소년과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일반 주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서는 어떤 병원 시스템과 진료 프로세스가 현재 환경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시범진료라고 한다면?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직계가족들만 대상으로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우리 음성군민들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주민들도 전화예약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런 시스템들을 현재 점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냐면 여기 추진계획에는 2월로 돼 있어서.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현재 부분진료, 그러니까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과가 있고요, 다음달부터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과도 있고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6월 정식 개원 이후에는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입원실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방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6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점검만, 의료진 확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병원은 연구 기능도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연구 기능도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소방의학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아직 제가 정확한 연구주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능도 있지만 우선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올 연말이나 좀 병원이 안정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주셨을 때 보건소에서 중증응급환자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맞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응급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긴급하게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인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헬리콥터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헬리포트는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은 알지 못해서 상황이 되면 쓰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대소에 화학물질 가스 누출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이 중독이 돼서 치료를 필요로 해요. 저희가 최근에는 처음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소방병원에서 어떤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아직 소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소방병원 자체가 첫 번째로 소방관들의 건강검진이나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응급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번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재난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지금 TF팀을 가동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구성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상 실장님이 운영하시는 2030전략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상 2030전략실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관련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13개 부서가 참여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역할이 제일 커서 그 부분에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분석, 정주여건 개선, 이주직원 지원방안 마련,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충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에 다 담겨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다 담겨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α로 저희가 음성군이 따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것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구에서 시즌1과 시즌2의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1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이었고 시즌2는 바텀업(Bottom-Up)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변했고 지금 현재 우리 충북혁신도시에서는 대규모 공기업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역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업무보고인가요, 거기에서 바로 지시를 내리셔서 통근버스도 3월까지 정리하라고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6월 말까지입니다. ○유창원 의원 6월 말까지입니까? 6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만약에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지출할 각오로 하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위약금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아니라 그건 공공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위약금이든 어떤 계약조건이든 어떤 것이든 6월 말까지 다 정리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정주여건 개선인데 공동주택 지금 그런 시설들이 계속 구비가 돼야 할 텐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공동주택 인근에 신돈지구인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신돈지구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신돈지구랑 또 어떤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음성에 신돈지구가 있고요, 현재 착공한 LH 990세대도 있고 근로자전용아파트 근로자 기준 300세대 그 아파트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게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리고 성본산단에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성지구랑 1공구, 2공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가 한 3~4년 뒤 아닌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성본산단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 먼저 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미분양+입지, 고등학교 옆에 있는 990세대 지금 착공해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주하는 데는 한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가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를 설득할 첫 번째 논리는 무엇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정부 설득 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의원 예.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실제적으로 1차공공기관 이전 대 교육파트하고 연구기관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 공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희망해서 많이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요, 특히나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선호도조사 결과 원주 다음으로 저희가 2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클러스터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유창원 의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예산과 매출규모가 하위권이잖아요. 강원도가 97조, 광주ㆍ전남 66조, 대구 24조, 충북은 1.3조원, 광주ㆍ전남에 비해서 1.9%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완 접근하는 수정 전략을 짜주셔서 우리 충북혁신도시에 앵커기업이 될 만한 양질 높은 공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깊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주셔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 현재 투자선도지구 상정안 검토 중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현재 저희가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추진전략도 검토 중인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용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언제,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작년 말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아닙니다. 다른 용역을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준비 중이에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유창원 의원 여기 계획에는 없어서. 그래서 질의드리게 된 겁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올해 또 하나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내용이 뭐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용역명은 담당 팀장이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추진전략 그 내용에 대해서만. 타이틀 말고 내용. ○2030전략실장 홍태경 투자선도지구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결정이 아마 저희는 8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진행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내용이 없죠? 그것을 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용역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많은 기업체들 현재 미팅하고 있고 네덜란드 기업도 있고 서울권에 있는 기업, 하여튼 세계 유수의 기업들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구체화되거나 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투자설명회 개최할 계획은 없으세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 부분은 우선은 사업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 주최로 민간투자 사업설명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울러 대규모 전략사업 발굴하고 그 성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수소안전뮤지엄이 총사업비 158억원 해서 2023년까지, 이것은 사업을 마친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현재 매년 1억원씩 저희 음성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운영비는 인건비인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인건비도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비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2027년까지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7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 건지?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도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서효석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운영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이 사업은 수소산업, 수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것을 여기서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해서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코스는 추가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관광상품으로 같이 담길 수 있도록, 특히 지금 2030전략실에서 관광상품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 관광에 대해서 따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따로 없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어쨌든 음성군이 기업도 많고 기업을 홍보하는 상품으로 팩토리투어 관광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30전략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지만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수소안전뮤지엄이든 2030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이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수소안전뮤지엄 같은 경우는 팩토리투어사업에 바로 같이 담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화관광과하고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14쪽 보시면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고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주차타워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면수가 260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평일에 한 60% 정도 되고요, 주차가 되는 게. 휴일 같은 경우는 40% 정도이기 때문에 260면의 60% 정도면 저희가 그것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하고요. 특히나 주차타워 층수를 올리거나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합체육센터의 건축사업비 대비 주차타워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 대해 엄청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었던 게 149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송춘홍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49면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용하고 시내 거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타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18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소방병원에 주차타워가 거기도 부족할 것으로 지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현재 352대가 주차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주차문제는 없지만 향후 활성화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방청하고 소방병원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19개 진료과목이 다 돌아간다고 하면 부족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원환자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해서 지금 5개 과가 다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기는 한데 출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부인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도 저희가 금왕읍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소방병원 입장에서는 건축 공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병원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우선 병원이 활성화되고, 증축되는 과정에서 꼭 산부인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원의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음성군민, 진천군민, 충청북도 도민, 이 병원에 오는 전체를 봤을 때 병원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또 금왕에 있는 조리원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병원과 출산과 조리원이 각각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도 타 지역이지만 아기를 출산할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아기를 못 낳고 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대군민 전략사업 발굴을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주택 공급하고 정주여건 조성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구유입과 유출방지 정책, 교육, 교통 인프라 조성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4+1 신성장산업 대규모 전략사업 육성을 통해서도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인구유입에 대한 것하고 행정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업 체계를 갖추면서 전략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이것 외에 행정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30전략실 쪽에서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특례시라든가 이런 것.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읍을 4개 읍으로 했을 때 시로 승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례조사까지 쭉 해봐서 3개 읍 이런 것도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우선 먼저 외국인 인구수 산정 관련 규칙 개정이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1만 8천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한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좋은 건의해 주신 그런 부분과 저희 인구수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체 검토해서 이게 끝나면 아마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요즘에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충남 통합시 관련, 타 시군ㆍ도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음성군도 진천 쪽에서 음성ㆍ진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개최되고 이런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지만 음성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특별히 정리된 게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음성ㆍ진천 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안해성 의원 음성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음성군의 입장은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군민들이 뜻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의 전체적인 뜻이 통합에 이른다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기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사실 양 자치단체의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음성군만의 특화된 음성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음성시 건설을 위한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통합시 승격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통합시 승격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청 소재지 위치 문제가 가장 큰 핵심 화두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ㆍ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시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대전ㆍ충남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음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음성읍에 있는 군청이 통합시청이 어느 타 지역으로 넘어갔을 경우 음성읍,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제 말씀은 우리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음성군 나름대로의 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소가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군에서 3개 읍 이상이 된다면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특별하게 특례시법을 좀, 특례시 승격을 위한 그런 것들을 아마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업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음성군만의 특별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저희 음성군도 이제 전략적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민 공감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공식 유튜브를 두 개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상상대로음성, 와유튜브 두 개로 알고 있는데, 각각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죠? ○홍보실장 고영수 잠깐만요. ○의장 김영호 담당 팀장님, 준비…. 소속과 직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주무관 박형기 예, 홍보팀 직원 박형기입니다. 음성와유튜브 구독자 수는 7,692명이고, 상상대로음성 구독자 수는 2,622명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주무관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그 증가율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가 이장회의나 지역읍ㆍ면사무소 회의 때도 하고요. 우리 여기 승강기에 채널 홍보도 하고 있고, SNS에도 홍보하고 있고, 전입 시에 읍ㆍ면사무소에 카카오 채널 가입하는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이런 공식 유튜브 채널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가 이제 7,690명 그 정도인데 저희 음성군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분들 구독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군수님이 소화하시는 행사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이런 단순한 방식에서 군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채널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타깃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뭐, 노인, 어르신 이런 식으로 콘텐츠 구조개편을 통해서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방법 뭐 이런 혜택을 설명한다든가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든가 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나 지원정책을 안내한다든가 현재 이런 부분도 가끔 하고 있죠? ○홍보실장 고영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생활안전이나 설 명절 대책 뭐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래서 다 이제 단순 행사를 촬영하는 이런 비중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좀 이런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채널로 비중을 많이 옮겨주십사 이런 권고의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도 약간 동의하시는 내용이시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민의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채널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 혜택 안내나 귀농ㆍ귀촌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음성군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이제 실ㆍ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항상 홍보하고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모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콘텐츠를 저희가 해서 음성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계속 업로드하는 이런 방법, 이래야지만 군민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채널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13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업무용 암호화장치 VPN 노후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새로 설치되는 고성능의 암호화 VPN 장치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박흥식 의원 이것도 같은 5년인가요? 그러면 이게 VPN 암호화장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 계정이 탈취됐을 경우, 내부망 전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홍보실장 고영수 지금 보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망 해킹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만에 하나 현재 접속기록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접속기록은 이제 IP주소 관리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어서 누가, 언제 접속하고 있나 시간대 별로 다 방화벽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흥식 의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중인증 MFA 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 인터넷 접속할 때 일단 도청 망으로 한 번 방화벽으로 접속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화벽 장치가 또 따로 있어서 그것 장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부 계정이 탈취됐을 경우, 내부망 전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속기록 관리나 보안 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있다? ○홍보실장 고영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 음성군이 관리하는 SNS 채널이 몇 개나 되죠? ○홍보실장 고영수 상상대로음성, 와유튜브가 있고, 실과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실과별로 따로따로 채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에 대한 것. ○유창원 의원 아니요, SNS 채널. 개수. ○홍보실장 고영수 음성 위주로 하는 건 2개이고, 전체적인 개수는 잠깐만…, 그 개수는 실과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유창원 의원 아니요, 그냥 홍보실에서만.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에서는 2개 와유튜브랑 상상대로음성입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요, SNS 채널, 그러니까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X,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6개인데 유튜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와유튜브랑 상상대로음성.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통ㆍ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업로드가 안 되잖아요? 페이스북 업로드 안 되고, 블로그 안 되고, 카스 안 되고, X도 그렇고. ○홍보실장 고영수 카카오스토리랑 트위터(현 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팔로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중복된 내용이니까, 특수시책이랑 바로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이걸 보고 특수시책이라는 단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보고. 이게 특수시책인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아니, 이제…. ○유창원 의원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홍보실은 음성군의 군정, 정책,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우리 음성군 관내 3천여 개 기업의 제품들, 뭐 농산물들, 가공품들 여러 가지 생산 및 제조ㆍ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그전에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있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뭐 장비나 스튜디오나 이런 게 마땅치 않으면 업체를 선정하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면 농정과, 각종 기업에 대한 제품들이면 뭐 해외판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기획전을 열어서 그 제품을 단시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업무보고 하면 그런 게 특수시책 중에 하나로, 이 SNS 기획하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넣으면 좀 하여튼 그래서…. 그 라이브커머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의외로 곡성, 보성, 이천, 서산, 문경 등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 내용은 알아요. ○유창원 의원 우리 음성군처럼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인력이 부족하면 위탁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는 각 유관부서에서 받으면 되고. 그런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 분명히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우리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저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특수시책에 들어가면 모를까, 카드뉴스 만드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홍보실장 고영수 그래도 일반 신문에서 보는 사항이랑 카드로 간단히 요약하고 그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아까도 유튜브 채널 질의주셨지만, 상상대로음성, 와유튜브에 이제 영상 제작 및 업로드 기준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한 것 같으세요. 일단은 채널 개수는 있으니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뭐 약간…. ○홍보실장 고영수 우리가 제작한 것은 양쪽에 동시에 똑같은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공익적인 내용도 담겨 있겠지만 재미… 그러니까 요즘에 핫한 트렌디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콘텐츠도 중요하거든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만 단위 정도, 특히 이제 십만 단위면 더 좋긴 하겠지만 영상이 하나 터져야, 터지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작년에 그 산불예방 인스타 108만 조회수 나왔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익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는 적었잖아요. 진짜 주변에 우리 군민들 및 타고 들어오는 유저들이 영상을 시청하신 것 같은데 진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공익적인 내용보다는 핫한 트렌디한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SNS 채널 관리하는 데 보다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추진계획 보면 전용 템플릿 개발 및 AI 툴 도입 테스트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용 템플릿 개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홍보실장 고영수 그 신문에 기재된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림 내용 같은 것은 AI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의원 전용 템플릿 개발과 AI 툴 도입은 별개의 개념인가요, 복합적인 개념인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이것은 그냥 툴 개발 프로그램, 이제 담당자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AI 돌려서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러니까 AI도 돌리고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것은 AI로도 돌리고 트렌드한 게 사진 같은 것 우리 전에 있던 게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테스트 완료되면 공유 좀 해 주세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성과 중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금 다 교체하고 다 설치를 했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 ○홍보실장 고영수 무선마을방송은 기존에 있던 것은 교체했는데 단말기 한 20만~30만원 정도,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전입하고 신청한 사람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얻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작업은 아예 안 하고 마을 방송하는 주 장치,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장치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중에 이 통합관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공동주택 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런 경우에도 단말기나 이런 것을 다 제공하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단말기는 이제 전에 다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개인정보동의만 하면 언제나 바로 가입해서 마을 방송하고 똑같이. ○서효석 의원 개별적으로 다 수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마을에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서효석 의원 13~14쪽 관련해서 장비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연수가 13쪽은 2년 정도 경과한 것 같고 14쪽은 5년 이상 경과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개인정보라든가 특히 관공서에서 다뤄지는 문서 같은 경우는 해커에게 한번 스니핑 됐을 경우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같은 경우 5년 주기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것은 5년인데 6년, 7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기술력이 좋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내용연수에 준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무리 기술이 좋고 또 현재 큰 고장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났을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어떤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13쪽 행정업무용 암호화장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서 좀 지연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좀 지켜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음성소식지를 우리가 매월 3만 부씩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첫 장에 표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홍보실장 고영수 첫 장에 표지는 소식지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뭐 설 연휴 끼어있으면 설 명절에 관한 것. 그 달의 특수한 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편집 위원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우리 소식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온라인 매체에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이것 똑같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이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도 그게 안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실장 고영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에 대한 홍보 있을 때 그 내용하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 내용도 이제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의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문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하는 달에 기재를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와 공유를 같이 해서 우리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일 충분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달마다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유아들도 그렇고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른으로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에 지금 입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것이 아직 집계가 다 안 나와서 모르는데 2~3명 입학생이 대기하고 있는 곳도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표지모델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홍보를 할 때에 우리 음성군의 표지모델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전달합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실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민체전추진단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단장님 도민체전에 관련된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도비가 3억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1억원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잖아요,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최근에 개최된 진천군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 장애인 도민체전 시도비 교부액이 얼마였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1억원이었고요, 충주는 별도로 도비를 신청하지 않았고 시비로 해서 2억 원 정도 책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저희 음성군만 3억원을 도비 교부를 요구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동식화장실 장비임차료라든지 식품 같은 게 상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 그런 것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용품 같은 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최근 2년간 진천군하고 충주시에서 도민체전 시도비 교부액이 1억원이고 한 곳은 시비로 지출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추경에 2억원 도비 교부가 확보가 안 될 경우 저희 군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일단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에 도비가 안 됐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도민체전 개최 시 기업체 후원이 중요한데 저희가 총사업비 61억원 중에 시설 개보수가 50%, 대회 운영비가 50%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업체 후원 모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진천군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 기업체 후원금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도 기업체 후원금이 절실한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군에서는 활동이 제한적이라 체육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업체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해드리고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탁식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장에 그분들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게시를…. ○박흥식 의원 단장님, 충주시 같은 경우 기업체 모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진천군은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진천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권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13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음성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많은 음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전에도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기업 기탁식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체에 미리 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는데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체육회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체육회도 올해 체육회장님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실 경우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업 모금 후원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쪽 하단에 문제점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일부 경기장 시설보수 등으로 개회식 당일 VIP만찬장, 행사장 내 안전문제 발생 우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문제가 음성체육관이 시니어 공모사업으로 돼서 체육관 리모델링이 올해 계속 12월까지 계획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면 VIP만찬장이라든지 장애인도민체전 개회식이 있습니다, 폐회식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전시설을 업체나 아니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보강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준공이라고 하는데도 지난 12월에 착공했지만 아직 실제 착공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이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추론이. 그리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에서 그대로 개회식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반다비국민체육센터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테니스 경기 자체를 지금 실내테니스장에서는 아예 기존에 있던 2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2면을 더 늘리는 거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지금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서효석 의원 그러면 아예 설성테니스클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테니스장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테니스장은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공사 한창 하는 기간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아니에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경기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서효석 의원 여기 문제점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과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 보시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선9기 공약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점검이나 환류, 권고를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지난번 과장님 부임 전에 전임 과장님께도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자체 공약 이행 현황 평가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난번, 2024년도겠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금 6개 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SA, 뭐 A, B, C, D, F 6개 단계로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음성군 공약 이행 단계가 어느 등급이에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외부에 등급 공개는 SA등급과 A등급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만 해 주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한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등급이 계속 중간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의 공약 일치도나 이행도, 또 예산 확보, 웹 소통 이런 부분 평가항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약을 점검하다 보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평가하고 약간 결이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저희가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료사업이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이렇게 약간 명칭이 다른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이게 저희가 계속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분기 때도 이런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께서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이런 공약사업 완료가 맞는 건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완료를 발표한 게 맞는 건지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일치 시켜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야 군민들 알 관리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조성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제가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했던 것에는 4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의회에 공유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음성군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보면요, 진천군하고 증평군 사례입니다. 진천군은요,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50%,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증평군 같은 경우도 한 회계연도에 100분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음성군은 이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초과할 수 있는 한도액을 지금 설정할 수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말씀이 없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뭐 100분의 50, 100분의 85를 말씀하셨지만 음성군에서 아마 그 이상은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 시군이, 물론 뭐 이게 더 정확하게 맞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저희도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추진상황이나 향후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청렴도 상위 1등급 달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1등급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음성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달성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자양분이 되어서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21페이지 보시면요, 시군종합평가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평가 추진은 2025년 실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2025년 실적이 지금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한 분야가 제외되고 지금 다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시군종합평가단이 다음 주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 결과는 4월이 돼야 종합적으로 나오게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평가 분석과 종합계획도 그 시기에 맞춰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자료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료가 나오면 그때 공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자료가 다 취합이 되어서 나오면 자료 공유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타 시군 사례도 봐야겠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계획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현재 부서별 국비, 도비 내시를 취합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현재 추가로 내려온 것은 확정돼서 종합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아마 부서별로 오는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하나씩 따로 따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으로 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게 되면 그것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게 확정내시가 되었을 경우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 확정내시가 아직 안 된 경우….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때는 성립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이 사실은 꼭 필요한 이유가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으면, 만약에 지방선거 이전에 못 하고 이후에 1회 추경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시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예로 봤을 때는 7월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빨라야 7월 중순, 말 정도 그렇죠? 늦으면 8월 초.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 안에 사실은 공백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1회 추경을 군수님, 전 부서장님과 상의하셔서 국비, 도비, 가내시, 확정내시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빨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부서별로 가내시, 확정내시 좀 이런 국비, 도비 자료 취합된 것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요, 5대 분야 100건인데 작년 말 기준 완료가 24건인데 이행률이 7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100건 중에 24건밖에 완료가 안 됐는데 이행률은 약 73%면 이것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사업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속사업도 있고 매년 반복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률에 5년짜리 사업에 3년 정도에서 50%가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완료 같은 경우는 100%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를 100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희 이행률이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이행률은 몇%예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거기서는 지금 제가 12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로 따로 제공을 하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완료사업으로 해서 100%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행 후 추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100%가 되지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런데 그것은 뭐 저희만 그렇게 될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전국이 비슷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것 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이행률을 몇 %로? 이제 등급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다음에 혹시 우리 음성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없을까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글쎄, 올해 계획을 한번 저도 보고, 저희가 우수사례에 지원을 할 수 있거나 공모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인근 지자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뭐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우수 4건, 우수 2건, 그다음에 또 타 지자체는 케어팜이라는 통합돌봄 대표모델로 최근 이재명 정부 1호 복지 정책 모범사례로 소개도 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경신대회에 제출을 해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은 아직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은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사례나 이런 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도 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는 없다고 해도 저희가 도정혁신이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뭐 협약사업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거나 표창, 선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어떠한 종류의 우수사례가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올해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저도 한번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쪽 분야도 적극 지원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우수사례 발굴 경신대회를 제출 안 했으면 그것도, 어쨌든 만약에 없으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도 참여를 해서 저희는 분명히 수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시군종합평가 6위냐, 7위냐, 뭐 도는 7위다, 우리는 6위다, 사실 그런 것은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위권으로 책정이 됐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러면 4월에 결과가 최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2월에 시군평가단이 정성평가가 끝나고 나면 아마 평가결과가 집계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평가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주요 정책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자료를 제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정확한 답변을 다 안 주신 것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하실 때는 좀 그게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전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찾아뵙고 설명드리거나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지 않았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됐든 질의가 됐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2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서울사무소가 있고 세종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소장님 한 분만 계시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지금 현재 소장님만 계시고요. 군청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똑같지만, 저희 부서도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장님께서 서울과 세종을 혼자서 다녀오고 계십니다. ○송춘홍 의원 일단 모든 공무원들이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감당이 되시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많이 힘드십니다. ○송춘홍 의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실국장님들 생각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도 인원 보충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지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 저희만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건 바람이고요, 우리 군비나 도비 갖고도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제일 많이 하셔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시간도 그렇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뭐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몰라서 못 하신 거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 주셔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0쪽 법무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개선이 가능한 건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행정 흠결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행정 흠결이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그게 좀 타당해서 2심, 3심을 간다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검찰의 지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1심에서 패소를 했어도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저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후일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의 어떤 지휘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그렇게 절차상에는 그게 맞는데 반드시 지휘를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 왔고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담당자 입장이나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그냥 1심에서 종결을 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이게 혼자서의 판단보다는 아까 뭐 조금 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의 결과에 따라서 한 거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 혼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혼자서 결정하는 게 되게 부담으로 저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조금 집단지성이라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렇게 위임을 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변호사도 하고 검찰의 지휘도 받고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자문만 받아서 1심에서 종결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것. 특히 그동안에 관례라 하고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명백하게 잘못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여겨져서 1심에서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못 내렸다 하더라도 당연히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다 보면 이게 보통 2~3년 더 길게는 그 이상도 가요. 그럼 그 기간 자체적으로 이 피해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현재 음성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한 2~3년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봐도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상고를 가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이 타당하고 특히 과거에 행정절차의 어떤 흠결이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됐던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놓고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과정만 거치고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권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사안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저희 연말 감사 자료에 보면 항상 지금 1심 어떻다, 2심, 3심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보통 2~3년 이상된 자료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 또 자문도 받고, 고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행정이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주요기능인 군민소통팀 업무인데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남면 마송3리 행정구역 갈등으로 오랫동안 민원을 담당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마송3리와 보룡2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와 주민 생활권이 달라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불신과 주민 간의 다툼이 좀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저희 담당 팀장님이 조정을 많이 했고 또 원남면에서도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노력하셔서 간담회 수차례 또 했었고 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 조정 실태조사 중인데요, 그것 진행을 해서 2월에 구역 획정을 하고 8월 중에는 조례 개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를 포함한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오랫동안 받아 온 민원들인데요, 아무쪼록 지금 법정리와 달리 행정리는 행정 편의상 어떤 구분을 두어서 저희가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획정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주민 동의가 가장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마을주민 동의를 득해서 해당 읍면장께서 군에 건의를 하면 자치단체장께서 승인을 하는 구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의원 예, 그런 구조인데 지금 조례나 아니면 의회에 대한 사안은 8월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민원과와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담당 마을 이장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는 오미, 자라바위 이런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장님의 업무를 분산해서 보시는 반장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갈등 조정이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조정 단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고, 다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동안 행정구역 조정으로 민원이나 마을 갈등이 존재했던 두 마을인데 이제는 조정이 완료됐다고 보이는데 원남면 군민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말씀주셨는데 이 해당 마을의 마을버스 승강장 이용 불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데 이 부분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마을 행정구역 조정 시 적극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갈등 조정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갈등이 표출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요, 공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음성실내체육관 증ㆍ개축 사업인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투ㆍ개표 장소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개표장소는 실내체육관으로 하고요, 투표장소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개표장소는 기존의 실내체육관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보시면요,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 문화 조성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 공무원 정원 대비 휴직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지금 1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110명 정도 됩니다. 공직자 전체 인원이 950명 정도 되는데. ○박흥식 의원 육아휴직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기인해서 휴직 공무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사실은 남은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된다든가 초과근무가 증가한다든가 어떤 피로 누적이 되어서 추가 휴직ㆍ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군민들께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든가 사업추진 속도가 저하된다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휴직을 낮추는 것은 육아를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기준 인력이 예전보다 완화된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컨대, 휴직률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한다든가, 또 승진 적체를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재설계해서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화를 한다든가, 읍면 기능을 재조정한다든가, 이런 지금 제가 권고드린 말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저희가 휴직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조직 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휴직률은사실은 낮추기보다는 분명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의 말씀드린 이런 유연근무 확대, 승진 적체완화, 업무 재설계, 읍면 기능 재조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두 가지 권고사항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사무통합관리체계 연구용역이 2024년 6월부터 해서 작년 3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조합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3월 행정통합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도 투자유치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는 혁신도시발전과 그리고 진천에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저희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혁신도시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행안부에 자문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까지 혁신도시 조합 설립 추진상황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대외협력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이고 저도 권고의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화장실이 미설치 되어 있고, 상수도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대원 여러분들께서 방범, 순찰을 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보완계획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지금 소이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공간이 있는지 확보 사항을 지금 논의를 하는 중이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임대할 곳이 두 곳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어떤 합의점이나 결론이 도출되면 공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 그중에서 인사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음성군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연초 1월 말에 시달을 다 부서별로 한 사황입니다. 공문 발송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내용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인사요인, 인사방향, 승진, 전보, 임용기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다 담겨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혹시 우리 음성군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본다면 인사를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기입을 해서 총점이 나오면 거기에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인사 시스템에 근평을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하고요, 부서장님이 평가를 해서 계량화를 하고 그래서 부서장님이 점수 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되는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민선8기 때는 뭐 몇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음성군 조례 상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2자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도까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우선전보를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례를 도입한 저희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 음성군에?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다자녀 공무원께서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우선전보를 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또는 만 8세 이하 다자녀를 양육하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두 배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 이런 내용들이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결원 인원에 따라 1~5명 범위 내에서 우선승진 임용하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정책. 앞서 세 가지 정도를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이런 사례를 적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도 다자녀 공무원들 인사 우대 정책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출산 수당에 대해서 복지포인트에서 첫째아는 기존보다 30만원 그리고 둘째아는 5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원으로 작년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지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공직자분들 대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견 하나, 두 번째 보직 이동 시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것 하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될 텐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첫 번째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보직을 순환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보직기간이 저희가 인사가 지금 휴직자가 많고 그런 상황에 또 결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되었을 때 인사이동하는 상황도 여럿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주무관님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됩니다. 가는 건 가는 건데 후임자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 전혀 지속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2차 민원, 3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어차피 후임 공직자분들은 내용을 모르지만 항상 격앙된 어조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 보여요. 전임자에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후임자한테 또 그 상황을 반복을 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부서별…. ○유창원 의원 인수인계.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인수인계…. ○유창원 의원 인수인계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처음 들으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전산적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창원 의원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예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방금 전에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행정구역 조정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원만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3쪽 관련해서 으뜸공무원 추천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행정과 직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행정과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면 행정과장님이 추천했을 때 이해충돌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행정과에서는 으뜸공무원 선발 추천을 보통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행정과 직원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그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행정구역 조정하는 게 한해 잇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소통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해충돌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못 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으로 칭찬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17쪽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새내기 공무원들 처음에 와서 적응 잘 못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환영꾸러미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특히 공직에 대한 부분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3%가 증가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작년에 3억 4,500만원 정도 해서 2024년도에는 2억원 정도였는데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송춘홍 의원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올해에 또 고생스럽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14쪽을 봐주세요.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군수님 하시면서 중간에 금왕에서 액체로 된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나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됐는데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9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저는 9개 읍면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콘서트로 군민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군민들의 건의사항만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건의에 대한 사항이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군민 콘서트가 아니라 건의사항 수렴하는 날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건의사항도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온통 건의사항뿐이지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 서로 소통하는 것은 거의 없었지 않았나, 90% 이상이 건의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끝나는, 그리고 군수님의 이야기만 일단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식전행사도 했었는데 올해는 간소하게 한 편이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건의사항 이런 것도 대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의사 반영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건의사항은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받는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답변만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군민 콘서트인가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님은 우리 군에 방문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그 정책간담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기획감사과하고 한번 소통하셔서 그것도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지사님 방문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님과의 대화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오셨으면 제가 토크콘서트 때문에 우리 군수님한테 아마 어떤 대답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회계과 등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홍보실장 고영수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