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9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홍배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회를 담당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3일 때의 의사일정대로 10개 실과소의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심으로서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가급적 완벽한 답변과 자료를 상세히 하도록 준비함으로써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법정 경비인 인건비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다면 관광홍보 책자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관광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홍보를 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90년도에 한번 했다가 ‘91년도에 안 한 것으로 보는 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관광지 홍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91년도에 중단했다가 ‘92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 군내의 관광지를 어디 어디를 소개하려고 책자를 발간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초작업 및 관상수관리 인부 3회 여기에 제초작업 및 관상수관리 인부라고 했는데 전적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시로 관리하는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고 어제 새마을과에 예산을 보니까 민속씨름 대회에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일 책정된 것을 보고 어제도 예산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대두가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에서도 민속씨름 대회에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새마을과에서 3백만원 문화공보실에서도 1백만원이 어떻게 2중으로 되었나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는 전적지가 우리 음성군민들의 긍지를 갖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군민들은 생각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앞에다 경관을 훼손하는 주유소 허가가 나서 주유소를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허가자는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지가 주유소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되었는데 허가를 냈을 때 공보실장으로서는 좀 더 이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관광전적지에 모든 것이 훼손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맞는다, 공보실장이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그리고 관광지 공장 등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그것을 ‘91년도에 제작된 것을 금년도 말까지 활용을 하면 몇 부가 남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고 여러 사람이 와서 좀 드나들도록 하면서 거기에 임대 맡은 사람은 그나마 수입이 좀 괜찮겠죠? 사람이 많이 옴으로서 그 분하고 이것도 그동안에 여기다가 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잡초에 필요한 약이 들어갔든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안하지
만은 이것이 인부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거기를 청소를 하고 잡초를 하루에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허가된 사항이 저희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 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한 사항이 아니고 ‘90년도 하반기에 허가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상에는 허가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 지 보존 차원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시정하기란 때가 늦니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시한적인 행정을 했던 본청에서 전적지 시설 운영비로다 1천2백95만원을 했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러한 문화유적과 최초의 전적비로서 발전시키고 해야 할 자리에다가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전적지 하수구 연못에다 나무를 심는다. 법석을 떨어가지고 1,295만6천원씩 이러한 군비를 투입할 때는 언제냐 이겁니다. 이 무극전적비, 감우재전적비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적인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 관리에 3층 석탑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음성공원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2천9백9십만원에 대한 거는 분수대 3개소, 조경식수 11종에 740본 관리사 1동, 편익시설 의자, 휴지통 설치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경 식수 11종에 대한 740본은 1천30만원이 드는데 등나무 4개, 느티나무 6개, 벗나무 10본, 자기나무, 목련, 서양나무, 소나무, 홍단풍, 연산홍, 회양목 그리고 자산 홍, 잔디 5백 평방미터 성토 150 그리고 지주목 1백 개 이렇게 설치하였고 합니다.
편익시설 2종에 16개는 110만원이 드는데 인조 목 의자 10개, 휴지통 10개, 부대시설은 분수대 3개소, 물레방아 하나, 관리사는 7평 정도로 하나 지어서 지금 관리인 한 분이 음성읍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소에다 상시 근무토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밤에 많이 아이들이 놀러 와서 돌 같은 것을 던져서 등 같은 것을 깨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사 7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주변정비 공사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주위에 조경을 해야 되고 관리인이 읍사무소에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도 관리가 소홀한거 같은데 내년부터 정비를 하려고 2천9백만원 거액을 세워 놓은 모양인데 작년도에 향교 제기고 신축공사 말입니다.
추가경정에 예산까지 해가지고 평당 한 450만원 돈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3층 석탑을 그전에 보수공사 안 했다가 의회가 구성되면서 내년도부터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 앞에 주민 홍보계도지 지방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론 서울 신문이 정보기관지라 그런지 7백부에 4천2백만원 투자되는데 읍내리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면 단위는 하루 묵어서 와요.
지방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정보기관지라고 해서 서울 신문만 제 날짜에 신문이 늦게 와서 우리가 신문도 읽을 수도 없는 거를 4천2백만원 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기고, 추가사업비가 더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밑에 석축도 더 쌓아야 되겠고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 신문 구독료 이것은 허무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이것은 고호종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원활한 배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장 단 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번 바뀐 것을 조사를 해서 각 신문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배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과 협의를 해서 신속히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를 보는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방문예진흥출현금 이것 도에다 납부 하는 것이죠?
도 지정 문화재는 허가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정 문화재인데 우리 군에서 3층 석탑 주변 같은 도 지정 문화재에 2천9백만원을 우리 돈 없는데 거기다 써야 됩니까?
나중에 도비 얻어서 쓰는 것으로 하고서 이건 완전히 빼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인데 어째 우리 돈을 7백만원씩이나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실장이 로비 좀 해가지고 도비에서 모두 다 하는 이런 우리 군에 없는 예산에 생각을 해서 물론 거기에 부담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부담지시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뺀 도비 국비 가지고 우리 도 지정 문화재 우리 군 지정 문화재 그런 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해서 조정을 나중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층 석탑하고 김주택 가옥은 도비 국비가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운곡서원 담장보수관계 1,777만 2천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군 문화재는 없습니다.
군으로다 문화재 지정하는 것은 없고, 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예산이 문화재 보수하는데 우리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 군에도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층석탑 주변 정비 공사라든가 아니면 운곡 서원 담장 보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92년도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절충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 한 가지만 김주택 가옥 한 가지만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3층 석탑 주변 정비 공사는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만 들여가지고 또 사실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공원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돌로 다 무슨 석조물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다하려면 너무나 벅차고 군비를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오면 또 그것에 의해서 더하고 또 군비도 더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층 석탑 주변이 공원으로서는 면모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곡 서원 담장공사도 물론 도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담장이 오래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안 하면은 비가 오고 그러면 아주 쓰러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도 지정 문화재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대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3층 석탑을 공원을 한다면 공원의 보수라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금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일 수가 며칠 했습니까?
가지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2천50만원색이나 단속 장비를 사서 현재 업무추진에 애호사항이 많다고 그러시는 게 이걸 사서 인원도 부족한데 연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도 환경보건원에서 잘해 왔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에 따른 전초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인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수백 명 단위로 환경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배치될 요원이 단속 장비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 인력이 운영할 장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군장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했고 환경청주관 도보건 환경연구원 주관으로 군이 협조해서 주관을 했지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수치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기상조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운영할 요원들의 배치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 뭐하다 하면은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에 확보를 해도 늦지 않았고 이것이 꼭 국가 위임사무라고 하면은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국. 도비를 갔다가 보조를 해서 군비부담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게 폐수냐 소음진동이냐 대기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오염도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질의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에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분류한 3가지의 오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만이 유독 이거에 피해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시, 군에서 이번에 방지하는 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독 우리 음성군만 예산이 부족해서 오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도 또 환경 관련 홍보물 및 서식 제작도 134만5천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에 따르는 홍보 효과를 노리려는 비용까지 산출을 해놓고 여기 또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환경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읍, 면 명예 감시원 간담회라고 해서 있는데 읍, 면 명예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떤 공무원 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하시고 몇 회나 하느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료 주요 사업비에 177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분무기라고 했는데 과거에 있던 매립장의 소독용이나 분무기라고 했는데 과거에 있던 매립장의 소독용이냐 분무기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여 각 읍, 면에 배정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독을 지금 쓰레기장의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대단한데 그래서 몇 번을 하기에 177만이나 들어가나, 이것 종합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보물 134만5천원 환경관련서식 제작인데 팸플릿 및 스티커 제작에 70만원 지도업무 서식 제작에 64만5천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명예환경 감시원인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명예환경 감시원 마지막 분야입니다. 실천 사항인데 ‘92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내일 12월 20일 18명을 위촉을 합니다.
민간입니다. 이 대상은 읍, 면에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높고 지역에서 관심이 있고 덕망이 높은 읍, 면당 2분씩을 위촉을 해서 환경감시 및 신고 체제 운영을 위해서 18명을 위촉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에 대해서 소독비 177만8천원은 유류 구입량 즉 읍면당 각 396리터의 휘발유를 공급을 합니다. 사용횟수는 읍, 면별 65회 방제하는데 3, 4, 10, 11월은 4개월 동안은 주 1회씩 5, 6, 7, 8, 9월은 주 2회씩 총 65회를 방제 할 계획으로 1회 사용량 약 6리터 X65회 해서 177만3천원을 요구한 것 입니다.
더 첨언해서 소독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 9개소가 있고 적환장 18개소 ‘91년까지 설치된 13개소와 ‘92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65개소를 포함해서 18개소의 적환장을 소독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쓰레기 용기 구입이 있는데 용기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청소관리 기본경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공수의가 3명 있고 지방비 공수의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 지에는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35만원, 을 지는 2명 있는 데 30만원, 지방비 공수의도 2명 있는데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일년간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니까 지금 그런 수당이 1,29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직판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 드린 음성 IC하고 금왕 사이 그리고 지방도에 군비를 일부 확보해서 군 유지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추심 경유류대가 450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추심 경 쳐라 안쳐라 하지 않아도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추심 경을 칠 사람이 없어요. 또 과거마냥 요식행위에 마냥 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해서 트랙터를 동원해 가지고 쳐야 그것이 쳐 놓으면 겉만 떠서 놓기 때문에 다음에 2번 또 갈아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50만원 유류 대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5공화국 시절부터 위에서부터 내려누르는 식 그걸 그대로 지속해서 예산이 섰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퇴비 증산 우수마을 보상이라고 했는데 퇴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인건비 가지면 다른 퇴비로 조작도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퇴비 우수 마을보상이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농촌에 맞는 사업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이농산물 집하장입니다.
그것은 117페이지 5개소 이것을 1개소 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널려져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우선 사례로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자꾸 원두막 식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많이 팔아 주는 것 같지만 거의 85%가 직접 농사 짖는 사람이 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나지도 않는 멜론이니 뭐니 해서 갔다 놓고. 파는데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다가 올릴 때 복숭아라든지 포도는 규격품으로 해서 아주 선별을 잘해서 어떤 흠이 있는 것은 빼놓고 특산물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려서 오늘날 음성군 내 특산물이 대단히 호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두막을 해 놓고 보니까 선별은 고사하고 서울에 올리다 남은 것을 거기다 파니까 지역 특산물의 명예가 무척 훼손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을 5개만 해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원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군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이것이 꼭 권장할 사업인가 그다음에는 또 아까도 얘기한 거의 반 이상은 자기 농산물도 없는데 이런 것을 서울서 사다가 여기서 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역 특산물에 문제가 된다, 상업적이다 이것이 물론 대도시로 출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이런다면 좋지만 순 상업적이다 말하자면 거봉포도 4K들이 하나를 서울 가서 7천원을 받을 것을 그분들은 만원을 받습니다.
만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서울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규격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발을 해서 아주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1송이가 4K짜리가 안 되면 3송이, 4송이짜리를 집어넣어서 만원씩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니 식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명예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우선 감곡의 예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밖에 안 하는 사람이 배를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어디서 갖다 파느냐니까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사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맞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는 충주 길에 생극관 할로 들어서고 볼 것 같으면 참 많습니다.
그 많은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백만원씩 들여서 5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으로 농산물 같은 직판장이 아니라 한 개의 상업을 하는 상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꼭 권장할 사업인가 해서 이 예산이 정말 5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할 것이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이것을 검토로 넘길 계획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수산부가 규격 출하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의 군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군비 자체로다가 재원이 있다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증가해서 자체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 심경 유류대하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보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추 심경 유류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퇴비 증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증산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인부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권장해야 되나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 심경을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로 해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쌀 과잉 시대에 와서 있지만 이와 같은 농민의 기본적인 영농의 추진마저 저희가 행정에서 손을 떼고 또 계도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도 필연코 증산해야 되고 식량을 확보해야 될 이런 차원이 또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점토질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논의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주면서 읍, 면에 시범 지구라고 해서 꼭 해야 될 때는 시범 지구로 규모를 주어서 유류 대를 지원해 가지고 조금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보상도 이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영농의 근본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마을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돈 1백만원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서너 명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퇴비를 하겠다고 하는 부락에 특별히 격려금 조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퇴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1백만원 가지고 퇴비를 많이 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퇴비증산 마을에 보상금 성질로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도변에 국, 도변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널려 있고 물론 거기에는 전 농가를 지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몇 개소라도 규모 있게 해서 거기에 판매하는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산물이 아닌 하청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이것은 철저히 이 사업을 5개소를 선정하면서 직접 농가가 생산한 영농가의 생산한 원두막을 기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철저히 선정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색사업 계획 및 홍보물 등등 이런 예산이 24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역 특산물을 연구 보존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에다가 자원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하고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는데 증액을 필요로 하는 생각이고요, 추심 경 퇴비증산 그다음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 설치 문제는 삭감 요인이기 때문에 검토를 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 미 쌀 개발 시범 사업 도비 2백만원에다가 군비 200만원 갖고 농촌문제해결 될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뒤에 오늘의 질의요지입니다.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도비 내시 안 되어 있지요?
진천의 쌀보다도 음성의 쌀은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판매해서 주부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에 이천 쌀이나 여주 쌀보다도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 미 단지를 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도비 2백만원에다가 군비 겨우 2백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특미는 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설치 1개소를 갖다가 군비 1억5천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 3억을 가지고 약 3천 평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건물만 잘 지어 놓더라도 조금 전에 박제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다 위치를 잘못 선정한다든가 또는 아이템을 잘못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양질미 대소, 삼성, 맹동, 금왕 지역에 특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미로다가 이름이 나있는 것인데 2백만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3억과 중부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특 미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갖다 팔 겁니까?
가을에는 배나 팔고 여름에는 생극 참외나 갖다 팔고 감곡에 복숭아나. 갖다 팔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것을 1년 내내 대부분의 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을 갖다가 텅텅 비워 놓아야 할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쌀이라는 것은 1년 12달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아파트단지라든가 대규모 시장과 근접해 있는 용이한 우리 지역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생산만 하게 되면 청주 시장들은 대부분 전라도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충북에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장도 놓치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계획엔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3억과 중부휴게소에 있는 5천만원과 연계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한다면 1년 내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퇴비증산 1백만원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거 다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1억이고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러한 파이스 센터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과 연계하기 위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로 일어나고 하는 판에 우리가 나중에 뒷북을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까운데 있는 서울시장도 놓칠 거고 청주도 놓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8만
군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고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사과봉지나 몇 개 팔아주고 포장지 몇 개 만들고 이런 거 백날 해 보았자 농촌 문제해결 하는 근본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쌀 문제는 우리 음성군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초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과에 유통계가 신설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개발 들어와서 뭐 할 겁니까? 이러한지도 소나 유통 계 산업과가 연계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부휴게소 5천만원 들여서 약 50평의 간이 직판장을 조립식으로 그것은 고속도로 차에 짖는 것이고 이 직판장의 연중운영을 위해서 2백 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서 연중 농산물을 이 직판장을 통해서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도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백 평의 저온 저장고 시설 자금은 약 2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삼성농협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농협에서 이미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운영을 할 것이고 농산물 직판장 도비, 군비해서 3억 자리는 물론도 시민의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직판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 직판장 시설과 아울러서 박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양질미에 대한 양질 미 생산 공급체계를 유통센터를 말하자면 라이스 유통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농산물 유동개선 사업에 미곡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96년도 까지 미곡종합처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통종합시설을 1개소 내지 2개소씩 각 군별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군의 유치를 도에 떨어지면 아까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삼성, 대소, 맹동에 양질미 생산 기반 여건이 갖춰진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내년도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정공장 또 거기에 세페섬미기 라든지 습식 연미기 이와 같은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군비가 적어도 2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비는 내년도에 한번 군에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하는 그 장소에 이 미곡 종합처리장도 같이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지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미 곡 종합처리장 문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해서 군 단위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비 내용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 각종 참석여비 1백만원 돈이 책정되었네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기계화 영 농단 조성 38개단인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9천정도 우리 군비가 1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인지 아니면 기계도 보조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영농단 조성은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잠업에 대해서 옛날에 음성하면 잠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던 것이고 음고에 잠업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소이, 비산리 저쪽으로 그전에 뽕나무를 캐내느라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화 되어서 땅에다 뽕나무를 심어서 잠업 농가가 앞으로 계속 늘던지 이것이 걱정이 되네요. 물론 국비, 도비 얼마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비산리 쪽으로 잠실 쓰던 건물들이 보기 싫은 게 오래되어 가지고 낙후된 것이 그냥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없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해서 이 농지관리 위원들이 수시로 면에 와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보상도 안 되는 것이고 수당이라야 수당도 사실 그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조그만 미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 단위 1백만원씩 군에서 주어서 그분들이 회의할 때 쓴다든지 위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38개단은 이것은…….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문제는 기계대금의 50%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중에서 40% 융자, 10%는 자담 이렇게 해서 영농단에 들어가는 기계 대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제가 내년도 것은 읍, 면에 조성 계획을 내려가지고 읍, 면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요구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실 소이에 비산리 7동에 있는데 그것은 뽕밭을 조성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 잠실이 있으니까 뽕밭조성을 해서 잠실을 활용토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난해에 이런 사고를 거울삼아서 물론 군에서 청경요원들이 나가면 상관없지만 각 면에서 차출을 해서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주차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에 대한목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반발이 없도록 이런 제반 교육을 완전히 시켜서 내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는 것을 보니까…….
오후에는 다시 합동단속에 임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직원들이 주정차라든가 이러한 도로에 적용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그 교육을 월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을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봐요. 현재 지금 우리 충북만 해도 보은 속리산부터 시작해서 제천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별짓을 다 했어요. 소나무 하나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 자빠졌단 말이에요.
산이 지금 온통 빨갛게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한 개가 안 남아나도록 다 죽어 가는데 무슨 사업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는 사업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기 수관 주사 사업인 5백ha가 솔잎 혹 파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죽을 것 뻔한 나무를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고 인력도 딸리고 산에 가서 구멍 뚫어서 여기다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이건 완전히 암만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 하더라도 국비하고 군비 부담이 1억 1,296만3천원에서 1억1천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받은 것이니까 암만 국가 돈을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4, 144만9천원 군비부담을 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이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하는데 이런데 다시 증액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비목을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효과로 여기에 보면 솔잎 혹 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또 약제 구입대 이러한데, 따라서 오는 비용에 대폭 삭감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6~7천만원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솔잎혹파리 방제는 절대 제가 확신하건데 99%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어떤 박사라도 솔잎혹파리를 방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내긴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 이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군내는 특별한 관광지도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재래종 고목이 있는 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사업이 이만한 것을 해라 그래서 국 도 변 또는 고속도로변에는 거의 피해를 입어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변에 이 사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특별한 눈에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년에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와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이듬해에 솔잎 혹 파리가 다시 들어가서 알을 깔리고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가면 그런대로 좋은 회복을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5천만원을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일반국도 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비를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해야지 부담을 안 하면 이 보조금은 전부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전체만이라든지 일부만 반납을 한다든지 15%만이라도 부담 비율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든 부담지시 사업이 도에서 오는 것만 하지 어떤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인부임이 1만1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나마 줄인다면 가지 않아 우리 일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약을 다루고 인명에 관계있고 사람 시키고 아닙니까? 실제로 노임은 2만원을 넘겨줘야 되는 판입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이상 입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불이 났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시간이 있어서 쫓아갈 수는 있겠지요. 현지 보상 했는데 산불진화자라고하면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샀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물론 국 도비에서 270만원을 받자고 9백만원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270만원을 반납하더라도 9백만원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동력 펌프를 2대를 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비치를 해 놓았다가 할 것이며 또는 그것이 어떻게 산까지 펌프를 끌고 가는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이 산지 취사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따져보니까 거의 255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돈을 5백만원을 군비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지 취사장 1개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우리 음성군 내에 명산이 되어 있어서 무슨 등산로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지에도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을 군비라도 들여서 해 놓으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음성군 실정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산불방지 초소를 아마 91년도에는 세군데 되어 있다고 요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산불방지 초소를 아마 91년도에는 세군데 되어 있다고 요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보니까 보조비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시설 보수인데 인도시설 보수를 하면 어느 인도 시설을 하나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주요 사업비 부분에서 덩굴류 제거 사업인데 이것도 군비가 89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덩굴류 하면 칡 같은 거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이 이 부분을 거의가 산은 울창해져 가지고 거의 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다가 그야말로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산에 나무가 더 보호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를 하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만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수 풀베기 사업인데 이것도 1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투여되는 것 같은데 장기수 풀베기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인권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91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인건지 1백 헥타를 하는데 1천2백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임대정리 및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91년도를 보면 모 지역에 가 보면 가로수 가지 치는데 식대까지 아마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 모든 것들이 거리에 방치되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가로수 된 것이 수목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제거한 가지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논두렁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2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도 예산을 집행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기야 220만원씩 책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내 산림과장들 보호계장들하고 그래서 동력펌프시범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능이 원래 좋습니다. 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원래 물 나가는 힘이 상당해서 보통 2~3백 미터씩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험을 했는데 그분이 보시고서 이거 시, 군에다 사주어가지고 다목적으로 해라, 불났을 때 그런 것도 끌 수도 있고 또 일반 불났을 때 급하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에 또 불났을 때 그런 걸 갖다 놓고 하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사고 내년에 두 개, 금년에 세 대 산 것은 금왕읍 하고, 음성읍에 군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내년에 두 개를 사면은 산지가 많은 면에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펌프를 사가지고서 불을 끈다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사장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기 물 임시보관소 산지 쓰레기장 산지취사장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내에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도 당국에 미리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소관계인데 원남면 큰 산에 금년에 한군데 2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산꼭대기에 건설하는 건데 산불 감시원들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비가 쏟아진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춥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춥다든지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이러하게 하는데 보룡하고 감우재 고개 거기에 제가 초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성산이라고 그래서 감곡인가 생극면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속리산 한군데, 가업 산에는 우리가 초소를 하는데 거기는 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한 군데는 일단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를 덜 하도록 해 달라든지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시설지 보수는 제가 89년도인가 원남면 조촌리에 한 것이 있었는데 보수를 1km정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덩굴류 사업은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을 죽이는 근사미, 약제대하고 전에는 임부임이 전혀 없고 산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조림지에 주로 나무를 베고 나면은 이것이 양수식무리이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면 모두 승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역시 칡을 없애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인데 헥타르 당 6명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냥 막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원재 산주가 깎아야 되는데 산주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의 보조비, 인건비 6~7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봄에 심을 나무는 그 나무는 후년에 한다든지 금년에 심은 거 내년에 하고 봄에 심을 나무 그 나무는 후년에 한다든지 금년에 심은 거 내년에 하고 그래서 대개 화훼 작업은 심은 지 그해 당년은 물론 그다음 2~3년을 계속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에 전부 입목가가 좋고, 소득이 많고 그랬을 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없는데 자꾸 기피하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임내 정리, 가로수 정리 작년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수가 있으면 가지를 따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금년 같으면 7월 20일 날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많이 넘어갑니다.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러지는 것은 세우고 가지를 따고 그랬는데 제가 한 6백만원 올렸는데 한 2백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목 작업 할 때 봄에 두목 작업 할 때 우죽을 미리 못 치우고 방치를 해 두었었다. 그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로변에도 깍다 보면 도로 산 기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건 손을 안대요.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지난번 감우재전적비 같은데 주위에 죽은 나무가 있다든지 칡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이랬을 때 응급조치로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린대로 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질의했을 때 국도비 내시된 것은 현재 삭감을 못 한다고 아까 답변했지 않아요? 삭감을 못 한다고 답변했으면 결과적으로 안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국도비든 뭐든 다 반납하든지 아니면 지시대로 군비 지시액 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국도비, 군비 지시액을 아무리 내가 훌 터 보아도 여기 자료에는 빠졌어요. 여기 군비 지시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내 놓은 자료에는 몇 번씩 검토를 해 봐도 빠졌는데 군비 부담액이 얼마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산림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에서 면으로 배정되어있는 양수기가 현재에 물론 이것이 정비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각자가 양수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
거의 그래서 그 양수기를 지금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예산이 170만원 돈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양수기의 이용 실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접도구역 관리비라고 해서 3백3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접도 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표시판을 해서 세운다든지 푯말을 해 세운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이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관리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일 되는 것인지 하고요, 하천감시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240만원 되어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하고요 하천감시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24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느끼고 또 시비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그냥 어떤 인건비성이 아니고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4명이 24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곡관 내에 와서 청원경찰이 하는걸 보면 애매한 그야말로 주민들이 경운기에다 모래 한 경운길 파 가는 거 이런 거 와서 왜 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해서 시비를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럭을 대고 실어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가 되어서 고발되는 사례가 감곡면에는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이만한 예산가지고 여비라고 할 거 같으면 아마 네 사람이면 2개면씩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다 여비로다가 써진다고 하면 거의 1개면에 하루에 한번씩 심사를 해도 충분한 여비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여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요, 그다음에 하상정리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지요.
지금 하상이 자꾸 높아지고 하는 관계로 이 정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하상 정리도 그냥해서 어떤 공사주를 맡겨가지고 해서 그냥 겨울에 어떻게 해 놓았더니 그 이듬해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고 한 것이 현재까지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데에다 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분명하게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수기를 보유 관리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양수기를 포함해서 전체양수기를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판단해 놓은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관에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전혀 안하는 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이 접도구역 경계표시라고 해서 노랗게 해서 표적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제작비하고 그 제작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이유는 새로이 군도를 개설한다든지 함에 따라서 새로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는 노선이 있고 또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분실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표지를 제작하고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른 대장도 신규로 만들고 또 사진도 찍어 붙이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표주를 그냥 퇴색하게 놔두면 나중에 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마는 도색비도 일부경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한천 감시여 비는 월액 여비로 지급할 것으로 하천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12개윌분입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하상 정리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지 실지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물론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토공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왕에 있는 버드나무 제거라든지 유로를 바로 잡는 선에서 그치지 항구적인 시설로서는 어렵고 어느 의미에서 따지면 다음 해에 수해대책 방시사업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접도구역 관리비 330만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군도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도 부분에서 일반 사리 도에 사리부설을 하고 또 노후 된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개축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리부설공사 같은 것을 저희가 도로관리소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부설을 했습니다. 그 외 가끔 의회에서도 거론 되었던 도로교량, 암거라든지 노후 된 것을 보수하는 이런 사업비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만원 정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 없이 아스콘으로 덧 포장을 하면은 공사비나 ‘93년도까지는 군도가 다 확포장이 되겠지만 그런 예산은 여기 편입을 시켜서 미리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합해서 6억5천7백만원 되어가지고 군비가 8천2백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돈 쓰는 거는 ‘92년도 가을 착수니까 천상 11월 달 이상 되어야지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당장 급하게 쓰는 돈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가서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초예산부터 소요되는 가을착수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추경 때 가서 다 의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부터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한해 대책 양수기 정비비하고 접도 구역관리비해서 건설과장 입장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봄, 가을로 점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비 안 하거나 하면 실무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접도구역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준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다 하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의 정보비 또 야간업소단속공무원, 업무요원의 정보비는 해당 공무원에게 편성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정리인부임은 특별회계에 해야 하나 특별회계는 재원이 특수한 재원이고 사업의 성격이 이건 경상사업의 성격인 관계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라 하면은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띄운 것인지 경상사업비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그리고 금왕 우회도로 용지 및 지장 물 철거보상인데, 지장물이 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개별 지가조사회의 및 교육, 읍, 면 지도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6회인데 이것이 건축 위원회 참석범위를 좀 인원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정리 인부임 1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334만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인부인데 상당히 어떤 분인가 이것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본이 훼손이 되면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찢어지고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백매 됩니다. 단가로는 4천원정도 매당 그래서 80여만원이 소요되겠고 한달에 국토이용계획은 발급대장 신청서 용지 이것을 인쇄하는데 비용이 6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14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 우회도로용지 지장물 철거보상인데 금왕 우회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에는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극리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옥이 상당히 노후 되고 수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이사를 갈래도 돈이 없어 못 가고 집을 지으라고 해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증개축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진정한 사실이 있고 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름이면 집이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금왕읍에 부 읍장으로 있을 때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상당히 위험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 용지가 60여평 정도 건물이 19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상을 주어서 안전대책을 해 보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엊그저께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충주에서도 도 주관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사가 실시되면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확인 도중에 조사가 잘못되게 되면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달까지는 계속 읍, 면에 나가서 확인점검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13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건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심의는 그 심의대상은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희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2명, 또 건설업 대표자가 1명, 교수급으로 해서 4명, 이것은 충주공전, 건국대학교 교수 4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의 과장급 4명,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여기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건축사 2명, 건설업자 대표 1명, 교수 급 4명,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교수급이 4명에 3만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회라고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7회입니다.
그렇게 산출하면은 126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심의 할 때 필히 지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정리인부임 1명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 면에서 직원들일 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읍, 면 단위 조합이라든가 군 농협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항시 정리해서 주택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서 하려면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해 왔었고 앞으로도 인력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까 군수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가난하고 집은 장마 오면 쓰러질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보상이 아니지요. 이것을 볼 때는 군수가 다른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금을 준다든지 뭘 동정을 해 준다고 나와야 될 일이지 이 돈을 이것을 보상이라고 철거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정말로 음성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의 우회도로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원인을 분석해보면 거기에 어떤 지주가 끝끝내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로 되었다고 군정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선례를 남겼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무한정 가져도 모자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개별지가 회의 및 읍, 면 지도여비라고 그랬는데 회의를 해서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군청 직원에서 시간 낭비하면서 읍, 면에까지 쫓아가서 여비를 써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읍, 면에도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회의 및 교육을 했을 때 해 놓고 회의를 하는데 또 돈을 쓰고 그리고 또 읍, 면에 나가서 여비를 써 가면서 지도를 하고 한다 할 적에 사실 말단의 면서기들은 군에서 한 분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을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일을 빼앗기고 이런데 구태여 회의하고 교육에서 참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여비를 떠 또 삽입해서 145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심의 위원회 참석은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한 시간의 강의를 하더라고 5만원, 7만원이에요.
시간당 또 웬만한 강의에서는 10만원 이상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만원이 다 했을 것 같으면 이건 요식행위로 했다, 라고 하는 보고에 의해서 이 돈이 써지는 것뿐이지 돈 3만원 받고 교수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르지도 않고 도장 받아다가 3만원 지불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 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정리 인부료가 이것이 1년 내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차라리 적어도 돈이 30만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3백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하나 더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거의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개별지도 조사회의 및 읍, 면지도 여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비문제는 제가 금왕 부읍장에 있을 때에도 한번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정확한 기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면 토지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서는 읍, 면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조사 확인할 때 활용을 못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수도 사업은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물론 매년마다 일반회계에서 몇천만원씩 전입금을 충당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읍성읍의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이자 밑 상환금을 갚아야 되고 뒤에 예비비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비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계장 나와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위촉 강사 및 지도요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이지요, 지도요원…….
그래서 우리한테 세워놓았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전부 주관하던 건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찰서에서 위촉하고 경찰공무원들도 나가서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었고 금년에도 730만원해 주는데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촉 강사 수당관계는 경찰서 반공교육이라든지 교육 시켰을 때 수당이고 지도요원을 교육 시켰을 때 급식비 정도 이런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는 금년부터 소방업무가 시군에 관장하지 않고 도에 소방본부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되 인건비, 경상비는 다 도에서 하지만 시설비 내지 시, 군에서 하는 행사비는 시, 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아까 민방위 계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의 날 행사는 시장, 군수가 참석을 하는 관계로 시, 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관계는 읍, 면으로 순회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때 도의 지시에 따라 할 거고 하여튼 군에서 사용하는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어떤 사업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설명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과장이 와병 중이기 때문에 민방위계장이 잘 몰라서 답변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타 부탁 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은 위원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니냐, 민방위과에 더 증액 시켜줘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하고 보충설명은 엉뚱한 부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수정해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소방의 날 행사를 각 면으로 하는데 270만원 속에는 각 면에 다 조금 지원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전체적으로 군에서 행사할 때만 쓰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다음에는 그것이 현재에는 읍, 면을 순회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거의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이 읍, 면을 순회할 때 이 돈이 모두 쓰여지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소방의 날 행사 할 때에 기술경연대회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별도로 안 하고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소방의 날 기술경연대회도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민방위 교육을 면제시켜 준다고 해서 고마운데요. 그런데 지금 255대가 되어 있네요. 450만원이 예산에 서 있네요. 그런데 255대가 각 면 단위면 우리가 지금 9개 읍, 면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원이 많은지도 그렇고, 이 동절기에는 평상시보다 지원이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야 뭐하지만 겨울에 춥고 그러면 야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예산이 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도 홍보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 이것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255개 대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방범대 운영하는데 한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읍, 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 면장하고 지·파출소 소장의 협의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91년도 예산이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백7십만원 으로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여기에서도 1천148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가미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948만5천원, 이거 하고 소방차하고 신축에 대해서 6천4백만원, 그리고 소방차 구입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정예산에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에 한해서는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민방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소독기 9백만원 세운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 소독기가 연탄에다가 올려 놓고 있는 소독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연탄을 쓰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탄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전기용으로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치과실 및 검사실의 의약품 구입인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현재 결원이 있는 데서는 그 의약품이 그냥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돌려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고요.
‘91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예방접종용 백신이 80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개 ‘91년도에는 대개 영세민 몇 명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나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5개소에 5백만원과 보건소 담장설치 1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세용 예방접종 약품 840만원, 이것은 작년도 3천6백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인당 사업비가 2천2백원씩 들어갑니다. 떠 예방접종용 소모성 기구 이것은 의료용 주사기 등 일반 환자 진료까지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약 220원골 들어갑니다. 작년에 진료실적으로써는 1만 천명입니다. 연인원으로서 실인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변소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옛날 재래식 변소로서 밖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4군데를 안으로 들일 것인데 공히 그러한 변소 있는 진료 소명을 제가 정확히 못 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매스컴에도 홍보되는데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해보면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돈을 먼저 보건소장께서 방역 소독하는 인부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셨지요? 자꾸 마취가 되고 그래서 소독인부를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경상비 이쪽으로 바꾸어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관내에도 야생대마초가 많이 있어요?
두성리 생극면에 관성정신병원 부근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절기면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 노임 단가가 1만1천6백원 입니다. 1만1천6백원 갖고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루 종일 가서 분무 또는 연막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변태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을 이해 할 것 같아서 묻고 그다음 에이즈 및 성병홍보 스티커 제작 이준구 위원이 질의한 건데 사실상으로 과거에 산아제한 할 목적으로 했을 때 보면 고추 하나 그려 놓고, 고추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의 방역인부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 인부임들을 데려가서 제거합니다. 금년도에 제거실적은 약 2백kg 정도 이건데. 그때 어려서 자랄 적에 거기서 바로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같은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예산심의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농기계 주요사업비로 소리용 공구 구입비 50종에 6백만원이 또 서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된 농기계 지원은 거기에 따른 자재 파손 부품 또 농가별로 소모되는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은 합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축산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원사업비가 말이지요, 산업 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뭐 다른 점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도내에도 4개 군 밖에 재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장님이 며칠 후에 시식회도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것이 다수성이고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품종 중에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홍원에서는 시식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배한 “서호”도 오히려 4가지를 검토했는데 쌀의 모양, 빛깔, 맛 또 찰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생산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45톤을 종자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직판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노력을 절감해서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근대화하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방에서 호랑이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하는데 자동화도 8만원 내지 30만원까지 평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당 8만원 내지 1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들여서 시설을 한다면 현재 농가에서는 수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고서는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저희사업은 그것이 보조는 9백만원으로 예산은 나왔습니다만 보조가 9백만원이고 융자가 2천250만원이고 자담이 1천3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겸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직접 하우스를 50동, 100동이든 지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획기적인 보급과에서 하는 선진적인 그런 앞서는 보급과가 되어야지 겨우 예산을 얻어다가 위탁이나 농가에다 해주어가지고 농민들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나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 좀 참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구자록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민방위계장박상윤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