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2030전략실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음성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큰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이 원안 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2030음성시 건설 추진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2030전략실과 실장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취임 후 1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시 승격 기준에도 점점 더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30음성시 건설 전략 변경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맞습니다. 인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군정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상반기에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씩 정체기, 아니면 약간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만으로는, 내국인 15만 명으로는 음성시 승격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 외국인이 저희 군에 전국의 16%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활용하고 또 외국국적동포를 인구로 유입을 해서 저희가 인구 15만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인구라는 게 단지 주민등록표에 있는 인구만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시도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랑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은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구유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도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면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근데 사실은 맞춤형으로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맞게끔 인구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우리 음성군 2030전략실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타 지자체 전입 지원금, 대학생 지원금, 주소이전 지원금, 남들이 다 하는 지원금으로는 저희가 인구를 지킬 수도 없고 유출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음성시 비전선포식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올해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에 아파트 분양이 돼서 가면서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시 비전선포식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통계나 수치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더 우리 군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런데 저희가…. ○박흥식 의원 예, 말씀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7월과 10월에 성본산단에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게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까도 외국인 인구수 산정기준을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성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도 충북도나 중앙에 건의하셔서 우리 외국인 인구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음성군만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끝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신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신설은 우리도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 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인구정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인구정책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타 지자체에는 명시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처럼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16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보시면 현재 공기업 이전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박흥식 의원 충청북도나 우리 음성군 차원에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정부에서는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11월까지 1차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북도와 진천군과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기업에 관한 논의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요. 충청북도 입장은 지역난방공사와 항공사, 이 두 군데를 주 타깃으로 잡아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독자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맞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때로는 같이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별도로도 하고 충북도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해당 부서 할 때 질의를 드리겠고, 일단 공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23페이지, 청년이 머무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성군 청년 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를 드린 바 있듯이 우리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청년 연령 상향을 권고드렸는데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할 때 청년 연령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금년 11월,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음성군도 청년 연령 상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설문조사는 완료했는데 아직 데이터 작업이나 이런 거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조금 전에도 권고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금 연령 상향을 45세로 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청년기금 설치도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거 제외하고 질의드릴게요. 음성시 건설 추진 아까 다 말씀을 주셔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동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 지자체 특히나 공직자분들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외국인 지원 및 정책에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질의를 드릴 텐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E9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해서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근데 현재 우리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교육은 전무하고 예산 및 지원 정책도 굉장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구라는 큰 틀 안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완화된 가시적인 정책,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완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가시적인 정책일 뿐이지 본질적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주고 일단 주소 옮기라고 해서 이제 완만한 추세로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치법, 9페이지 아래에도 기재해주셨지만 인구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 논리 개발, 입법활동, 타 지자체 공동 대응 등을 기재해주셨는데 타당성 논리 개발은 어떤 논리 개발을 준비하고 계신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국회…. ○유창원 의원 「지방자치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제15조는 외국 주민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수로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유창원 의원 이 논리는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근데 이렇게 현재 사회 환경이 등록외국인을 많이 포용하고 또 생활인구를 많이 포용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외국인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음성시로 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논리를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법들에 기존에 등록외국인이 포함돼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논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2차 이전, 지금 각 지자체는 특히 혁신도시를 두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관내에도 모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떤 방어논리 또는 시장형 공기업이 충북혁신도시에 이전을 해야 되는 논리를 어떻게 펼칠 예정이시며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 아니면 다른 군에서 인구 감소지역이나 아니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이번에 해달라고 많이 그런 논리를 펴고 법률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면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함께해서 이번 8월에도 정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혁신도시가 어떤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니만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던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도 유치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문이나 아니면 지방시대위원회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 부단장님을 만나서 건의한 바가 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되다가 11월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 도와 협업해서, 아니면 때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형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동향도 살피고 있고 우리가 4+1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 부문에는 신에너지 분야도 많이 특화되어 있다는 부분과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발전에 도움 될 만한 공공기관을 미리 추려서 지역의 정치권,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공식화한 곳도 있더라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충북도에서도 지금 31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 ○유창원 의원 우리 군 자체 내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일단은 도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1차 이전 성과평가는 11월 이후에나, 그즈음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각 권역별로 봤을 때 강원도, 부산, 경북, 제주도는 각자 지역 맞춤형으로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유치 활동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충북도와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서 꼭 시장형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통령께서도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특히나 우리 충북혁신도시는 1차 이전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누가 봐도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음성ㆍ진천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저희는 짐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결과의 성과지표상, 그래서 실장님께 미리 준비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알아보면서 또 다른 이슈를 제가 알게 됐어요. 2년 전 이슈인데 현재 맹동인 것 같아요. 3개 공공기관이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A기관, B기관, C기관 중 A기관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했어요. 근데 근무를 맹동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원래 기존에 있는 서울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2년 전 이슈더라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따른 큰 성과나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별로 봤을 때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저희가 건의하고 얘기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분들이 2년 전에 이런 이슈를 갖고 언론에 의견을 내신 적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니 누가 챙기겠습니까? 저희가 챙겨야겠죠. 이미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 3개 기관인데 알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수도권 잔류인력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즉각 복귀, 그리고 정부와 국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등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문제 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좋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그리고 정주여건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준비하시고 선정되는 데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관련해서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계획을 보니까 맹동저수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로드맵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그리고 또 맹동 치유의숲 이렇게 해서 여기 용역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진내용을 보면 충북도에서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일정을 조정해가고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지난 6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난 6월에 관련 부서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본적으로 이 계획안에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서 이 책자에 표기돼 있는 거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했고 그 안에 전체 관광산업을 담은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보면 군자리 입구에 야영장, 그다음에 통동리를 거점 마을로 해서 관광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맹동저수지 취수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방 명소화, 전망대 설치, 이게 르네상스 레이크파크 사업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업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근데 아직…. ○서효석 의원 답변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직은 기본 구상단계라 어떤 것이 중점이다, 그리고 전망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저수지 인근이다 보니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는 그런…. ○서효석 의원 11쪽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지금 1단계를 가고 있는 건가요, 2단계를 가고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1단계입니다. ○서효석 의원 1단계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1단계에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둘레길이 있고 생태탐방로가 있고 치유의숲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취수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방 명소화를 시키고 또 제방 바로 옆에 입구에, 낚시터 입구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봐서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 명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의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현재 치유의 숲은 금년 말이면 완공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둘레길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해서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되고 생태탐방로도 그 안에 완료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거는 아무리 계획서를 검토하고 찾아봐도 주차시설이 없어요. 치유의숲 안에 있는 치유의숲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영장이 됐든, 아니면 통동리 거점 마을이 됐든, 취수탑 주변이 됐건 제방 명소화나 전망대 주변 어디를 보더라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까지 거의 90% 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은 202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용역이.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둘레길이라든가 생태탐방로라든가 치유의숲이 다 완공되고 더군다나 시작점에 야영장, 끝점에 전망대 설치하고 제방명소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담았을 때 여기 오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취수탑 제방 명소화 전망대 아래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가 한 3천여 평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일반 사유지가 한 2천 평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평지에 한 5천여 평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꼭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를 하든지 주차시설 공간 정도는 지금 계획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에 여기 어디에 주차시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은 내년도 11월까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도 여기가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나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건분석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착수 보고회 때도 얘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중간보고회는 물론이고 수시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여기를 찾아오는 주민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착수보고회 때 나온 자료 보면 비포장도로, 차량 교행의 어려움, 주차장 부재, 이게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현재 내년 정도면 90% 이상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100억원이 넘는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차량을 끌고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지금 치유의숲길 올라가는 입구에도 주차 1대도 못 합니다. 그냥 바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야영장 시작하는 둘레길 시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도로에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진입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둘레길 사업은 산림녹지과, 생태탐방로는 환경과, 맹동 치유의숲은 산림녹지과, 이것도 산림녹지과인 것 같은데 서로 협업하셔서 이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특히 취수탑 밑에, 제방 밑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는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취수탑에서 치유의숲까지는 사실 여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둘레길이 있어야 되는데 둘레길을 보면 1차, 2차, 3차가 군자리 쪽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숲은 그냥 차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취수탑 있는 데서 치유의숲까지는 둘레길을 조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은 좀 더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4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3가지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다 완공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백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한다면 아예 시설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협의하셔서 취수탑 밑에 하든지 아니면 군자리 쪽부터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는데 군자리 쪽은 겨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동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서도 1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거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23쪽 청년 공유오피스 운영, 공모하고 현재 이용자를 모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집요강이라든가 임대 형태, 그리고 운영 형태를 보니까 일단 음성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이 음성군민이 아니더라도 30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통,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이런 순으로 세부요건을 명시했는데 우선순위가 없이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 전기ㆍ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임대료만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2개월 이상 납부를 안 했을 경우더라고요.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미납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건지, 추가로 받을 건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2030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에너지 추진 성과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302병상에 19개 진료과목 추진하는 것 맞으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소방청장님 오셨을 때 어제 군수님께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말씀주셨다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소방청장님하고 소방병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송춘홍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나 산부인과를 갈 때는 진료 따로, 분만 따로, 조리원 따로, 각각일 때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앞에서 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대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나 운영 주체 같은 것은 전에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상반기ㆍ하반기 다 똑같은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변화가 없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저희가 좀 더, 신규사업 작년도에 한번 하면서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낮춰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삭감했고 대신에 신규 사업이나 잘되는 것, 호응이 좋은 것은 확대를 해서 그 계획을 작년도 말에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였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2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의원 예. 5억 5,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 2,500만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때는 청년창업지원 운영 및 인력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입니다. ○송춘홍 의원 빠진 상태? 빼신 건가요? 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작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송춘홍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호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센터를 그때 리모델링도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수반돼서 지금보다는 금액이 더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질의들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5,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창업 지원사업이나 면접 지원사업이 2억 2,3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대로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특정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 포털사이트에서 음성군청 키워드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음성군청 홈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일단 개선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측에 음성군과 연계된 음성군이 제작하는 SNS 채널을 들어가려고 클릭을 해 봤습니다. 6개 채널이 있잖아요, 해봤는데 확실히 콘텐츠 제작능력 퀄리티는 올라갔더라고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콘텐츠 유통 및 확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홍보실에서 역량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어느 특정 콘텐츠를 짚지는 않겠고요, SNS 콘텐츠 제작 290건, 개수는 진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제작한 것 중에 우리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이것은 조회수도 괜찮고 우리 제작한 콘텐츠 중에 최고다 하는 킬러콘텐츠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올해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9급?구급!’ 홍보영상을 제작했거든요. 9급 신규직원 채용해서 들어왔던 부분하고 8급 승진하면서 전입ㆍ전출한 부분, 그 2건이 홍보영상 제작이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이 2건 맞습니다.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비용이 상당수 들어갔죠? ○홍보실장 강연수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유튜브 담당자하고 지난번에 송춘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원 홍보모델을 활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비용 대비 아웃풋은 괜찮은 편이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만의 대표적인 킬러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9페이지 미래비전 공감 방송프로그램 쭉 있는데 공익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특정 행사 시에 틀 수 있고 업로드는 할 수 있겠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콘텐츠 기획이 될까 봐 제가 어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잠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9페이지 미래비전 공감 방송프로그램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수님 읍면 방문을 하면 지금은 읍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회의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하고 패널을 4명~5명 정도 선택을 해서 방송을 1시간 분량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 부분이 프레임에 갇힌 기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등장인물이 고정적이잖아요. 그 분이. 그럼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면, ‘엄마까투리’아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의원 아, 아세요? ‘엄마까투리’ 콘텐츠. 안동시와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작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까투리’는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건 전국민이 다 아는 서울시의 ‘꼬마버스 타요’와 마찬가지로 ‘엄마까투리’가 두 번째인데요, 이 성공사례가 도출됨으로써 각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처럼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 공직자분들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각 지역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랑 업무 협업을 주로 하는데 우리 충북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기관이 청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음성군, 더 나아가서 충북,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역량 플러스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업무 협업을 통한 우리만의 대표 킬러콘텐츠 제작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이나 그런 데도 방문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SNS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알고, 니즈가 중요한 거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영상 시청을 원하며 조회수가 높을까 하는 시장의 반응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콘텐츠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군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이 콘텐츠코리아랩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콘텐츠코리아랩과 업무 협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만의 킬러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도자료 제공을 언론사에 하신 것을 보면 1,150건을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회 2023년 보도자료를 보면 42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0건 집행부 보도자료를 제공하셨고 의회는 42건을 제공했습니다.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보실이 집행부나 군수님 위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8분께서 9개 읍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임시회, 정례의원간담회 이런 것만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 차원에서 이번에 군의회 바로 잡기 시민감시단이 발족된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의회의 역할을 사실 군민들께서 많이 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요. 의회사무과장님과 홍보실장님께서 유기적인 소통을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활동하시는 것도 군민들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칭찬받고 못하는 거는 비난받고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한화이글스와 함께하는 음성명작 프로모션에서 군수님은 시구를 하셨고 의장님은 시타를 하셨는데 시구하는 사진을 구할 수 없었어요. 보도자료를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안 냈고요. 또 의장님이나 수행 직원분께서 역으로 전화해서 사진을 받아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되는데요. 이런 거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저도 의사팀장을 2년 6개월 했지만 일단 언론 보도는 구분돼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언론사 현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42건이냐면 임시회, 정례회, 간담회, 그리고 현지확인 등 특별위원회 그거 관련해서 그 부분만 나갔기 때문에 42건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의사팀장을 했지만 의원님들 개별 활동이나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챙겨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화 구장 관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의장님 시타하는 사진도 제공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의회에서 안 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공은 했는데 그게 보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 행사 관계자들 나오는 부분 있으면 사진도 더 많이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홍보실 기능이 군정 홍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개개인의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제가 주문 드린 게 아니고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활동사진을 홍보실에서도 다뤄서 군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 답변은 사실 제가 질의드린 답변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의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홍보실과 서로 협조해서 언론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니까 군정광고 42개 매체, 177건 이렇게 하반기에 할 거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일단 42개 업체 현황 개별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서효석 의원 군정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죠?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 군정 광고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음성군 비전과 정책, 성과,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 등 음성군정 전반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광고비로 지출하는 거죠?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음성군에서 하는 성과라든가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광고도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음성군에서 언론사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 있죠? ○홍보실장 강연수 지금 중재위원회 2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소한 사건이 다 종결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1건은 종결돼서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1건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제소 중에 있고 하나는 진행이 종결됐다가 다시 소송으로 넘어간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소송으로 넘어간 거는 우리 음성군에서 제소한 내용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러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소송으로 넘어간 이유는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으로 진행시킨 겁니다. 답변을 했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건데 그때 답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효석 의원 저희 음성군에서 보도 내용이 좀 잘못됐으니 이거를 정정해달라, 아니면 정정보도해달라는 내용의 제소였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거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쉽게 표현하면. ○홍보실장 강연수 예. ○서효석 의원 그럼 이 언론사에도 지금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광고비는 지금 저희가 3개월 정도 중지했다가 이번 달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3개월 중지한 이유는 뭐고, 이번 달에 지출한 이유는 뭐죠?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언론중재위에 저희가 제소하면서 중지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준 부분은 음성신문에서 언론보도를,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음성군 의견은 반영을 안 해줬었거든요. ○서효석 의원 특정 언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제소 중에 있고 그런 내용을 시행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고비를 줬다면 소송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군에서?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는 거 1건, 그리고 또 시정이라든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종결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사건이 종료가 되든지 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집행한 부분은 지출하고 내부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집행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서효석 의원 3개월 집행 정지했던 거는 어떤 사유로 정지했던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론중재위에 갔기 때문에 중지시켰던 부분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현재 진행 중이고 소송 중인데 이번 달에 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지원하는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지급을 했던 것은 왜냐면 앞으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언론 기자분이 예를 들면 우리 음성군 실과소 의견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준다고 해서…. ○서효석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지금 개별 기사내용, 개별 기자에 대해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비,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중단의 사유가 발생해서 중단했는데 그 사안이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개별적으로 와서 나 이거 앞으로 잘 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안 쓰겠다고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한 번은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서효석 의원 내부적인 조율이나 내부적인 결정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일단은 저희가 7월 광고는 나갔기 때문에 내부적이라면 저희 홍보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지금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본 의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언론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다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군 홍보비, 광고비 자체가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에 광고비를 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정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후에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한 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맹동ㆍ대소면 읍 승격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비 4천만원을 어디에 비용을 쓰시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희망사항을 적어놓고 돈은 4천만원 기재돼 있는데 이 4천만원어디에 활용하실 건지? 자료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게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 인구가 거의 2만명 가깝게 되면 준비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내용이 없는데요. 준비를 어떤 내용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산 4천만원에 대한? ○유창원 의원 예.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거 아무 말 대잔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4천만원은 쓰여 있는데 희망사항을 쭉 적었단 말이에요, 목적과 추진계획. 근데 4천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예상이 돼서 그렇게 잡아본 건데요.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과 희망사항은 좀 다른 개념인데 2025년도 거를 왜 여기에 쓰며, 이 내용은 왜 넣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2025년 이후에 지금 인구추이를 보면….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타이틀에 대한 연관성이 안 보여요. 읍 승격 건의서 제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어쨌든 읍 승격…. ○유창원 위원 역할의 포인트는 작은 것 같은데 내용은 거창해 보이니까 도대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이 맞나. 차라리 이 돈이면 시급한 적십자 봉사회 차량 구입을 해주세요, 차라리. 희망사항 적어놓고 4천만원 쓸 예정이라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게 가장 시급해 보이고,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라고 명시해놓으셨는데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북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진행속도가 너무 안 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원래는 용역착수가 올 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충청북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본격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3월쯤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충청북도하고 진천군과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군만의 계획인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충청북도에서 용역계약을 진행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박흥식 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청북도하고 진천군하고 우리 음성군과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확실히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합의를 본 거는 아니고요. ○박흥식 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조합을 한다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사실 자치단체조합 설립도 불투명한 상황 같아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제가 예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충북혁신도시 발전과 공공기관 유치 시즌2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데 벌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저희는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설립 논의가 제가 2022년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2년 동안 시행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탄력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음성군만의 다른 복안이 없을까요? 계속 충청북도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어쨌든 용역이 진행되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 맹동과 덕산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조합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용역이 진행되니까 저희가 더 강력하게 어필해서…. ○박흥식 의원 충청북도에 혁신도시발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의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천군하고 저희 두 지자체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 입장은 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조합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진천과 음성 두 기관 지자체만 참여하게 되면 중재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모든 사업들이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도 예산을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진천하고 음성군은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예산하고 홍성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내포신도시라고 부르던데요, 거기도 충청남도가 참여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참여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쪽은 벌써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혁신도시 조성은 저희가 먼저 돼 있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거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혁신도시하고는. 거기는 특정 업무가 저희랑 조금은 다른 부분은 있기는 한데…. ○박흥식 의원 자치단체조합 설립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자치단체조합 설립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시되, 어차피 설립을 합의 봤으니까 조합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유치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충북하고 저희하고 진천하고. 물론 2030전략실 소관이지만 조합 설립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부의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2030전략실장님이 답변을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꼭 좀 한번 과장님께서 2030전략실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 목적이 기부자가 기부 희망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주민들께 필요한 사업 제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총 기부금 누적액이 2억 1,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작년도에 누차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미집행액이라고 과장님 아시죠? 미집행액이라고 하면 이월금하고 불용액을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미집행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받아놓은 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쓰는 형국입니다, 이게 지금.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반기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사실 작년부터 했던 지자체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이 동일한 시기에 시행이 됐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으로 사업을 한 지자체가 충북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영동하고 진천군 두 군데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충청북도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의원 엄밀히 따지면 충청북도에 3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계획 수립을 한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고 나서 우리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 3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시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서도. 이 미집행액처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라고 기부자가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또 2억원이 넘는 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하면 이 수요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기부하시는 분들도 이 돈이 뜻있게 신속하게 쓰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부의장님, 저희가 부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기부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들에 쓰여서 지역 발전이 되면 좋은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지역에 혜택이 가지 않는 군민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작년, 1년 반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업계획이 서있고 어디에 쓰실 거며, 이런 것을 세 차례 정도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는 이제 하반기 때 사업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반기 때는 계획을 못 세워서 하반기 때는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5년부터로 돼 있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아마 지금 파악된 게 3개 지자체지 2회 추경이나 뭐 3회 추경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자체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시행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3군데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고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의 많은 지차체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애향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보재 이상설 무궁화길 조성사업을 벌써 마쳤는데요, 마치고 다른 것은 준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이 좀 늦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진천보다는 늦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기부자의 마음, 또 이런 돈이 저소득층이나 사업을 어디에 쓰게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SOC사업 같으면 돈을 모아놨다가 SOC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건 목적사업비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한테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이 돈을 불용액처럼, 이월금처럼 취급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꼭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액수가 음성군 예산이 너무 많아서 2억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돈을 소중하게 쓸 수 있게끔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해서 의회에 계속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 초에 빠르게 했으면 좀 더 좋았고 아니면 하반기 때라도 추경에 세워서 했어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본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우리 군민들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에 행복한 직장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가족포인트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 이상 늘리고 출산축하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300포인트,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아 구분을 해서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개정작업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6월 17일에 정부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유연근무 장려금을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만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자료 향후계획 다섯 번째 보면 휴양시설 운영 해서 575명이 금년도에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원분들이 매년 이용하지를 못하고 격년제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라든가 근무환경이 많이 어렵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금년도 공무원 채용 경쟁률을 보면 지원자가 굉장히 낮았어요. 과거에는 9:1, 10:1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1도 안 되는 정도의 경쟁률로 되는 걸 보면 공무원에 대한 희망하는 게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특별포인트를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고, 오늘 또 한 가지 권고를 하는 사항은 휴양시설을 격년제로,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지 않고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매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전직원이 매년 갈 수 있는…. ○서효석 의원 예,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복지 차원에서 이거는 매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 8대 의회 들어섰을 때 그리고 9대에 들어섰을 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쯤이면 보완을 해서 전 직원이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주는 게 복지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반복되는 것 빼고 답례품 선정이 지금 답례품 선정되어 있는 것 중에 외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세 가지 정도가 무엇,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답례품 중에서 선호하는 부분이요? ○송춘홍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고춧가루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성행복페이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코메가에서 하는 들깨기름,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고춧가루하고 들깨기름, 그리고 한우세트도 의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답례품으로 선정된 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다시 발굴도 하시겠다고, 모집을 하시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넣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은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어쨌든 계약기간이 금년도 연말이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지난번 답례품에서도 보듯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 대부분은 들어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 말고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히 선호하는 것 세 군데를 찾으셨다면 거의 안 나가는 품목도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 ○송춘홍 의원 어디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조금 안 나간 것은 다육이 세트라든가 오히려 골프공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송춘홍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정말로 좀 더 선호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가졌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이지만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지금 분과에서 추진하는 게 32개 분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소비성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전부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은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해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익을 창출해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로 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각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담당과장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평소에 얘기를 통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 의원 각 분과가 9개 읍면에서 분과가 2개, 4개, 여러 개 분과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겁니다. 예ㆍ체능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는 있습니다. 그 예ㆍ체능 프로그램이 나름의 전문적인 예ㆍ체능에 관한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가들이 있어요. 음성군에는. 예술회관에도 있고 미술단체나 체육단체 같은 데가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예ㆍ체능단체와 일반적인 전문 예ㆍ체능 단체와 교류를 가졌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안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조기기를 처방받으려면 병원에서 처방받는데요, 음성군 관내에서 처방하는 병원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보건소와 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아직 특별히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병원에 권고를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기계설비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금왕에 좋은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2억원가량 상당입니다. 그래서 의료 설비 없이 충분히 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우리 군의 권고만으로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과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 고독사 제로화 추진을 보면 정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는데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이거는 그냥 권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3~4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연계사업에 소통을 잘 해주시고요. 안성시 사례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안성시에서 기본계획을 25가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공직자분들께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안성시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퇴직자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라이선스를 두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페이지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부모연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수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저희도 작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빠져있더라고요. 왜 그게 있어야 되냐면 지원제외 대상을 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이런 분들은 중복으로 되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을 명시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보시면. 그래서 지원대상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상위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휴식지원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거 제외하고 업무보고에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다 연계된 거라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가족 지원, 사실상 지금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센터에서도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사회통합과 외국인 주민 관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이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사님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배정해서 진행하라고 어쨌든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기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 전무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뵌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음성군지부 대표님이 군수님과의 미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선해주셔서 군수님과 미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정리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들어주십사 그런 자리를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군수님과 면담은 기존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뭔지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음성군에 무엇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없었고, 단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차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지원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하는 게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만나셔서 어떤 내용을 갖고 소통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대1을 원하시니까. 누군가 동석을 하게 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와 군에 들어와서는 어떤 사항을 요청하시는지, 왜 전달 안 하시는지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춘천에서 음성에 있지 말고 춘천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사실 가지 말고 음성에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견도 주고받았다가 최근에는 청주시에서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빈 건물에 자리를 제공해줄 테니 음성 말고 청주로 오라는 제안도 받으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분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반 운영을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통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결혼 후 국내 거주기간이 몇 년씩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한 분도 있을 텐데 국내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2년이면 국적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냥 일반 외국인은 5년입니다. ○서효석 의원 결혼을 했을 경우 2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그 기간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못 했을 때는 그 기간 이후에는 매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자격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결혼이민자가 한 613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한 10명 정도는 수요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결혼이민자가 618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초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초급반이나 기초반은 대상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중급반에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가 중급반에 1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이 국적 취득을 해서 9명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9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초급반에서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대상자는 다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계획은 잡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이런 어려운 사업, 특히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일단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사업 편성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공유해주신 자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관계 부서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 미확보로 아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2025년 요구액을 보니까 112억 4,500만원 정도인데요, 혹시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가능할까요? 100% 군비사업이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저희가 지금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 112억을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요구해서 반영되면 좋을 텐데 사실 저희 재정이 썩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청 부근에 예전 요양병원으로 쓰였던 건물을 균형개발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군청 별관으로 쓰면 어떠냐는 군수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음성군 지방세 수입이 상반기에 많이 감소됐고요, 하반기에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이 100% 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군 재정상 사실 이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안이 확정되면 부의장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통합별관 신축이 군 재정 여건상 추경이나 본예산 확보가 미진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성군청 부근에 있는 요양병원도 플랜B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안예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최종 안이 나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쯤 해두고요. 그리고 끝으로 회계과에서 운영 중인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례 제정이 무색할 정도로 음성군에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건설기계를 관급 건설기계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의뢰했더니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법제처에 의뢰해서 법리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공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계획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7대 의회 때 거의 확정됐던 부분을 8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9대 의회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의회가 당초 별관에 독립해서 건립하는 거로 돼 있던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집행부와 잘 협치하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별관을 짓는 거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주변에 있는 별관 외에 사업소라든가 기타 개인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부분도 지금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용역이 지금 마친 상태예요, 그렇죠?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제2의 대안을 찾는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농정과 21페이지, 그리고 재난안전과 32페이지를 보면 농정과는 농민회관 건립을 2025년 9월 30일 해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도민체전추진단이라든가 축산식품과, 그다음에 그 별관에 있는 사무실도 다 이 별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을 테고, 또 재난안전과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이 별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대해서 나가있는 그 사무실도 별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일정 자체가 다 달라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 30일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통합별관 건립은 2026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경에 준공 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최소한도 각 실과별로 통합별관을 이용하는 일정 정도는 같이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치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별관 건립사업이 매해 업무보고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 특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 행정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그리고 별관에 있는 부서와도 서로 협의해서 이런 일정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7대 의회에서 다뤄져서 8대 의회, 9대 의회, 이게 10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도 완공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잘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기관으로 선정되셨잖아요, 이것 선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이나 선정대상지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이 공감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정하고 설치하실 때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회계과장 안예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