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일(목) 14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 부의된 안건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제의합니다.
당초 8월 29일 배부된 의사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 오늘까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2일부터 6일까지 현지확인 특위활동과 9월 7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9월 2일까지 연장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회의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어제는 산림과 업무까지 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므로 이 자리에 계속 나와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민정부를 이끌어가는 우리음성 군정 전반에 밝은 빛이 많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군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를 간단 간단히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크게 1번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인데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극 신양지구에 신양 암반관정을 계획해서 현재 공정 50%이고 관정착정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부수되는 배수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 사정리 강당말에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에 통관보수 준설작업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소 삼호리에 아래개보라는 보가 있는데 6월말인 현재로는 90%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소 삼호리에 사갑보 보수 공사를 계획했는데 역시 완공이 됐습니다.
생극 송곡에 원당보가 있는데 역시 완공됐습니다.
생극 방축 관성과 감곡 상평리에 송수관 연장공사가 있는데 역시 완공됐습니다.
이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미완공된 2건은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삼성 청용지구에 83ha를 완료했습니다.
진천 농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금왕 삼봉지구, 원남 삼용지구 68ha를 음성농조로 하여금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p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극면 차평리 60ha규모의 밭에 대해 한해를 극복하고 전천후 농업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를 590m, 단지내도로가 1,620m, 암반관정 3공, 용수로 3,920m를 사업비 5억9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9월달부터 바로 암반관정 착수를 해서 금년내에 준공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년 한해를 당하면서 반드시 밭에도 전천후 농업을 위한 용수개발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계속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대소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정비에 농어촌도로, 마을간 도로확포장을 3,172km를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월말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정비는 역시 대소면 관내에 19동을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18동은 완료되고 한동만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마을 조성입니다.
대소면 태생리에 집단마을 조성을 122,100㎡의 면적에다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을 합쳐서 총 2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기본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농진공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p 크게 3번째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군도개발에 있어서 덕산-대소간 1,360m이상된 5개 지구에 군도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산~대소간은 65%, 아성~삼용간은 63%, 왕장~단평간은 68%, 광혜원~호산간은 61%, 생리~차평간은 58%등 과반수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년내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p에 농어촌도 개발입니다.
인곡~천평간을 920미터를 위시한 6개 지구인데 역시 인곡~천평간은 72%, 내곡~부윤간은 63%, 대사~대정간은 완료가 되었고 무극~백야간 75%, 오산~삼정간은 70%, 오류~내산간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6개 노선 역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풍수해 대책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호우피해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총 37건에 피해액이 8억6천만원 어치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13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단 2건 군자터 소류지하고 충곡교 2건만은 용역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을 안했고 자체설계로 3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군비부담을 위해서는 추경에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나 도비에 설정 지시가 없어서 아직 추경 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면 바로 이에 따른 추경작업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2차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감곡면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호우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14억5천2백만원 정도가 되고 공공시설 45개소등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 내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도나 중앙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조사가 끝나서 물량조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년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에 있어서는 당초에 시설물을 소홀히 했다든지 또 하천폭이 너무 좁다든지 하상증설이 필요한데 못한 것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나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복구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개량복구가 되어가지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20개 실과를 관장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군수로서 오늘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는데 대신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관리자로서 감독자로서 소상하게 각 실과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28일 군내에는 본의 아닌 폭우로 인해서 15억이라고 하는 수해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수해복구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서가 마침 건설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수해복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완벽하게 해서 파악을 세밀히 해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피해를 받은 우리군내 군민들이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또 보고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는 충실히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수정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차원에서 추궁도 해야 하겠는데 실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이 사람을 불러서 미진한 점을 추궁을 하고 수정하는 걸로 할까 하는 것을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질문을 생략하니 만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군의 행정을 믿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훌륭하게 개량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7p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 인곡-천평간 농어촌도로 공사외 4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4개 노선인지 명시를 해주시고 상반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6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금왕, 삼성, 대소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어떻게 사업이 되어있는 것인지 또 상반기에 6개 지구만 실적이 나와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를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사업 11건은 완료된 사업이 없이 계속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계획에 보고드리게 되므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p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읍내 1,2소방도로 개설공사는 140m에 사업비 3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토지와 지장물 17가구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무극소방도로 개설공사는 60m에 사업비 3억2천만원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포장까지 완료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는 138m에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가구의 지장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동 소교량 확포장 공사는 60m에 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협의와 소교량 확장이 완료되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4개소에 도시 토목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개발 계획입니다.
원남, 맹동 취락지역개발 계획은 1993년 4월 26일 용역 준공하였으며 7월 13일까지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주민수렴 의견에 따른 보고서와 계획도의 보완 등으로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으나 맹동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은 도에 신청단계에 있으며 원남면은 계획지구 내 진흥지역의 편입으로 진흥지역 편입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차 추경에 반영된 소이면, 대장리 국토이용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9월중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p 감곡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은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장호원으로부터 분리와 재정비결정 변경 고시가 7월 28일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계획으로 도시계획소로 변경과 지적고시를 해서 사업비 5천4백만원으로 용역설계를 위하여 8월 29일 입찰하고 완료한 상태로 금년말까지는 본 도시계획 사무를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음성천 복개공사는 음성읍 읍내리 음성교에서 수정교사의 길이 307㎡를 복개하는 것으로 사업비 67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용역 준공한 이후 6월 3일 충청북도 건설심의를 마쳤으며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검토를 7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복개 구간을 현지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0월경에 복개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1p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02동, 부엌, 목욕탕개량 309동, 불량화장실개량 420동, 재래식변기개량 540동이 완공되어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철저한 현장지도로 지난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상수도 관망도 대장 작성 용역입니다.
음성군 급수구역내에 기존 배설된 상수도 관로가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관로 매설 위치가 분명하여 노후관 개량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관로 매설 위치파악과 개신사용가의 수압측정이 용이하도록 상수도 관망도 대장을 작성 용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p 감곡면 상수도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상수도는 1일 1,300톤을 급수공급하고 있으나 부광아파트 및 삼성아파트 303세대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급수량 증가로 현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감곡면 왕장리 내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 1일 300톤 이상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주민급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공사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암반과정 개발 후 양수량 시험을 거쳐 공사를 준공하고 전기시설과 관로시설을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을 방지하고자 음성군에서부터 보건소, 유웅아파트 입구에 이르는 1km에 대하여 사업비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70년도에 매설된 주철관 80mm를 200mm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개량 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으므로 9월초에 입찰 및 착공하여 금년내에 완공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생극면 상수도 배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생극면 신양리 정수장내에 기존 500톤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로 인한 누수로 유수율이 저하되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500톤 배수지 설치로 주민에게 원활한 급수공급과 맑은 물 공급을 하며 기존 배수지에 대한 유수율을 높이고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음성 하수도공사 450미터, 금왕하수도공사 80미터를 5월에 발주하여 공정은 약 65%이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6월에 발주하여 4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곡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금년 12월에 건설부에 신청하여 내년 6월 3일 준공 기한내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후 하수도 공사 구간이 도심지역으로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여 하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평곡리에 1일 1만 톤 시설용량으로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1994년에 기본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99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오수 산업폐수 등의 처리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주민의 맑은 물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나라는 7천볼 시대에 중진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은 아파트 및 주택개량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흙벽돌 같은 집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한7천동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년에 102동을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70년 걸려야 합니다.
물론 상부에서 배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실적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또 지금 24.9평형을 짓는데 평당 아무리 못 들어가도 130만원 들어가는데 1천5백만원을 융자를 해준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액수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융자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촌에도 자손들이 나가 있어서 명절 때도 많이 옵니다.
24.5평 가지고 부속건물 및 농기구 집어넣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적어도 30평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24.5평을 거기다가 상한선을 놓고 지금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은 30, 40, 50평도 갖고 있는데 농촌에는 25평이하로 살아야 되느냐 돈을 다주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1천5백만원 융자해주면서 짓는 거마져도 내 돈 있는데 못 짓게 한다는 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규정같은 거는 상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상부에다 이런 실정을 보고를 해서 이런 개선점은 전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목욕탕 개량이 390동이 있는데 부엌, 목욕탕개량을 하려면 거실까지 하게 됩니다.
손을 대게 되면 한1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보조도 합니다만 여기다가 융자를 그래도 한 5백만원 정도는 더 주어서 반 불량 주택 개량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개선한점은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 좀 듣고 상부에서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농촌주택개량 90동이 배정이 되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500동이 넘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많고 또 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인 재정관계로 해서 전에 8백만원씩 1동당 주었었는데 지금은 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도에 많은 수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동이 더 오고해서 102동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동수가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과거 제가 이 업무를 다루고 지금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1백만원 주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3~4백만원 들고 또 하다보면 벽을 털어내고 하면 많게는 1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좀 어렵지 않나 그러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4.5평 넘으면 이거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는 식의 많은 부작용을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취락지역으로다 고시된 삼성대소, 생극지역에 도시계획을 보면 많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일시에 다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3개 읍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방도로를 1개면에 한개씩이라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충주광역권 상수도가 충주호의 물이 3급수로 전락해 가지고 상수도로다 부적합하다 하는 논란이 제천시와 영월군에 장곡취수장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학자들 말로다는 제천시에서 충주댐 물을 끌어갈 수 없는 이유로서 충주댐물이 3급수로다 전락이 되어서 상수도로 부적합하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충주상수도 하나만 믿고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충주댐물이 점점 더 맑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하 암반관정을 통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 때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상급수 문제는 제천시와 영월군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3급수라 해서 질이 좋지 않은 물을 공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이 3급수인지 2급수인지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면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금년부터 착수가 되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별도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첫째 예산이 많이 되고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급수가 되면 이중 투자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어렵지 않나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로 말입니다.
충주댐 물이 3급수가 되어서 식수로 부적합하다 해서 맑은 물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암반관정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중투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중앙에서 해주는 것이 각 면까지만 들어가는 배수로까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되어서 식수하기는 제가 보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라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못합니다.
일단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이런 건의다 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박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일 3백톤 규모에 1개공을 개발하는데 소요 예산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암반관정에서 정수장 또는 정수장까지 밀어 올리기 위한 배수장까지의 거리가 얼마이며 5천만원이 과연 3백톤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적정한 예산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추진된 공사 또는 앞으로 추진할 부대공사는 전기시설 관로 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계약과 그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고 말씀드린다면 암반관정 1개공을 개발하는데 2천만원 정도면 개발비용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비의 기계장치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가름하기가 난해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4p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그 노선이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간 선정이 제일먼저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아직까지 그 주철관이 교체가 안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지반이 열악해서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왔다든가 해서 교체의 시급성이 가장 시급한 구간부터 선정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과연 그 조건에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서 시행될 그 구간에 적합하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답변하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적인 숙지 문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곡상수도 암반관정 개발 관계는 입찰을 받아서 업체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나가서 어느 위치에 시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정을 해놓았지만 지역민들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서 좋겠다고 해서 28일 회의를 소집했었는데 그때에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연기됐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는 한 3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전기시설 관로공사 또 거기에 필요한 모타 이런 걸로 해서 5천만원이 든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건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것은 설계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재까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질문을 한 사항이 모두가 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사업 계획 하반기 추진 계획을 봐도 물에 대한 사업이 많고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당위성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곡면에 암반관정개발을 한다 이랬을 때 이 개발 자체는 인구가 팽창이 되고 1만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서 현재 인구가 팽창이 되고 하니까 그 물량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 더 뚫어야하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곡면에 그전에는 복류수 채수를 해서 먹었을 때 하천물을 걸러서 1급수니 2급수니 해서 그것을 관에서 등급을 정해주어서 믿고 마셨을 때는 마음놓고 마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물을 한차원 더 높여 마셔야겠다고 하는 차원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지역을 풀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법으로 걸려서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다가 상수도 보호법을 해제시켜서 이제 그 지역에는 공장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사상 집수암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28,29일 폭우로 인해서 흙탕물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1차라고 했을 때는 감곡면민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으로 해서 두번째입니다.
먼저 1차로 흙탕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와 기간을 따져보니 6개월이상이 지난 작금에도 그 대책이 서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면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백여 음성군의 공직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6개월전에 이런 것이 있었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흙탕물이 나왔을 때 이제는 본의원 같은 사람도 주민에게 옹호해줄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예산의 부족 또는 인원의 부족 등을 대변해 주었던 것이 이번에는 대변해 주기는커녕 그분들의 질책을 감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차라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냥 놔두고 개울물을 정수해 마셨었더라면 그나마 안심이 되었을텐데 공장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전에 있던 하천 정수물을 다시 퍼올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공장이 수십개가 있는 데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으니 오히려 감곡 면민들은 독약을 마시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언제 방사성 관정을 했으며 그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 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자가 늘어나서 1만여 면민들이 마시고 현재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공사를 한 사람들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하자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많은 면민들이 그물을 먹고 현재 내 몸이 썩어가는 부분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공사주를 그냥 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준공시기와 현재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갖추었는지 이것을 묻고요.
여기 또 상수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감곡에 인원이 팽창함으로 암반관정을 또 뚫겠다고 하는데 면민이 이걸 받아드리겠느냐 안 받을 걸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감곡면민들이 분규한 나머지 관에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빌려서 언론에다가 이것을 비추어서 이제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감곡민은 이 신문에 난 이 사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눈으로 귀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물을 완전하게 고쳐 달라고 하는 뜻으로 연약한 농민들이 언론에다가 호소를 한겁니다.
이것이 31일자 어제 신문에 남으로 인해서 면밀들 전체는 여기에는 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미흡하였고, 이번에 또 가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현지에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공사시설은 199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기간은 지났지 않느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도 따져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서 재시공하도록 하고 지났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면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고 문서상의 문제지만 우선 면민은 분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동이 되어서 이 회사하고의 관계를 면민의 이름으로 아무리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쁜 물을 마시게 한 그 사람은 살인행위자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법정 투쟁을 할 계획인데 자료를 제공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설명 도중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본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대답이 있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1993년도에서 1997년도까지 한다하는 그런 사업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994년도 9월에 접어드니까.
그러한 과정으로 볼 때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을뿐더러 그러다 보면 사업공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불확실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공신력이 잃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지역민들한테 신뢰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충주댐 광역상수도 개발이 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이때까지 거기에만 매달려 왔었는데 그것은 광역댐 상수도는 그대로 늦어지고 있고 물은 점점 더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 미설치 지역의 식수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에 확실한 사업공정이 어떻게 될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정을 밝혀 주시고 그때까지 지역민들한테 참고 견디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오염된 물을 그냥 드시요.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개량 주택 2p하고 11p에 보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하고 부엌, 목욕탕, 불량화장실, 재래식변기 많은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는데 선정기준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사업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를 의원 간담회의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기본설계는 6월말까지 끝을 내고 11월까지 내년도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중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1996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1996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1997년까지는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닙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별 현황이라든지 기준 관계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질의되고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소상히 보고드려서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는 모두가 지하 암반관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많은 호수와 좋은 물이 있는 데에도 이래서 좋은 물을 먹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충주호 물은 사실은 못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못 믿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달래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깨끗한 물, 정말 건강한 물을 주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는가 지금 미설치된 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좀하고 광역상수도 물오는 거는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이원화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감곡상수도에 대해서 고호종 의원님께서 분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곡에 방사선 관정을 팔 적에 거기 복류수로 먹을 적에 위에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서 방사선 관정을 파주고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본 업체들에 대헤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해놓았으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물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감곡 방사선 관계는 그 당시에 운영 경비 또 전기료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그 회사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금 감곡은 한1억정도, 생극은 4천만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2차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군예산으로 다루도록 하고 그 기금은 아끼는 방향으로 또 부득이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서라도 그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19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한번하고 인력동원관리 읍면지도 1회, 인력동원자원 결산정리 6회,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은 상반기 기본교육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계획 5,515명에서 실적 5,3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대원이 4,943명 전문요원이 445명했고 화생병 분대원 155명 교육은 10월 12일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사 및 민방위요원 정예화 교육입니다.
중앙 민방위 학교교육을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1명, 대장2명, 공무원3명해서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를 150가구 계획을 했었는데 212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음성읍 감우리 50가구를 포함해서 금왕 무극 3리에 50가구, 생극 팔성1리 62가구, 감곡 문촌1리 50가구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징병검사를 5월 27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1,652명 계획에 1,523명 6월말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13회 298명 전원 입영하였습니다.
방위소집은 6회에 126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19회에 196명 계획에서 125명 소집을 했습니다.
기피자가 1명 발생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을지 1994실시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연습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으로 예년에 비해 보람찬 훈련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지연습은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와,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목표로 해서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 보완하는데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전략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대응 능력향상과 전시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해, 재난대비 태세 확립,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 및 국가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 7p를 보고드리면 민방위대 편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대비 지역방위 핵심 요원으로 민방위조직을 재정비하여 기능별 제대편성으로 유사시 동원태세틀 확립하고 민방위대 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으로 자원관리를 내실화하는데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동원 요령의 숙지 교육을 하고 민방위 집행계획의 보완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민방위조직 재점검 및 대원 및 임무주지를 하고 민방위 대상자원 조사 및 제대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p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 의식을 배양하는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후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신고요원을 교육하고 주민자율신고 여건 조성을 위한 신고보상제를 강구토록 하며, 기 설치한 방범비상벨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보상제 실시 및 주민신고 우수사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신고 요원의 홍보요원화로 군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자위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 정신전력 강화를 하고 전시대비 실기교육의 강화와 재난대비 국민교육 강화를 해서 유사시에 총체적 대응태세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1994년 10월에서 11월중 전대원 1만1천1백명의 47%에 해당되는 5,07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소양과 실기교육을 4시간동안 실시하고 VTR 및 실기 실습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안보위주의 교육 운용으로 민.관.군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시경보 단계별,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못하고 하반기에도 예산이 없는 형편이라 다음 추경예산 때는 의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으로 자위역량을 제고하고 특성훈련을 통한 사태수습 능력배양 및 국가안보와 국민의 훈련제도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9월중에는 민방공 훈련 및 방재훈련에는 군내전체와 감곡면, 한라중공업에 일부 실시하도록 하고 10월에는 방재훈련, 11월에도 방재훈련, 12월에는 민방공훈련 및 방재훈련을 전체 11개소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p인력동원 태세강화입니다.
인력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전시 사전대비를 하고 인력동원계획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 자원일제 조사를 9월중에 1회 실시하고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정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하여 인력 동원자원의 일제정비와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인력 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동원태세로 지역방위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실태조사철저로 입영이 되도록 확행하고 개별 입영에 따른 안내를 철저히 하고 관외거주자 입영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징집계획이 9회에 335명이 되겠는데 입영은 개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설명회는 감곡면에서 8월28일 계획되었는데 집중호우로 금월중에 실시하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상담이 충북전문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영독려 철저로 입영을 제고하고 개별입영으로 능동적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3p 방위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자 추적관리하고 유동 및 의무 불이행 자원의 철저한 신상파악을 유지하여 생계곤란 소집면제 대상자 처리를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집계획은 6회에 126명, 소집부대는 37사가 되겠으며 여기도 개별입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계층자의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소집 독려로 응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p 병력동원 훈련소집 사항입니다.
일일결산 확행으로 부실자원 누락을 예방하고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의 내실운영을 기하여 신속정확한 동원지원 및 적시대체 지정을 하는데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16회에 1,582명을 소집 계획하였고 110연대 1대대의 7개 부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전시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동원 집행능력 배양을 하며 향토방위요원의 정예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취약지구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농촌에 농축산물의 도난이 굉장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런 계획은 현재 4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서 취약 지역에서로 연락해서 안심하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비상벨은 ‘89년부터 저희 군에서 설치 시작해서 77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차별로 해당면에 대해서 분산해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락별로 하다보니까 올해에 4개 읍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내년에는 다른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경에 꼭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나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경찰서를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적정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1992.93년도에 본예산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었단 말이지요.
금년도에도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본의원이 사정을 묻는 건데 꼭 확보해서 지역의 모든 범죄로부터 앞장서는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서 민방위과의 업무가 평소에 교육주민신고 체제확립, 훈련인력동원 이런 것들을 주업무로 다루어서 그야말로 응급할 때 대비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내용도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28일날 호우가 쏟아져서 주민은 고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호우에 가장 피해를 입을 시기였던 것이 1시에서 3시 사이였는데 우리 우시장 이전에 홍수가 제방을 넘으려고 하는 찰라에도 주민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우리 민방위계장이 자기 임무에 긍지를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12시부터 그걸 감시하다가 5개 부락에 연락망을 취하고 해서 방송을 해서 인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계로 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큰 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만 이런 보고서를 나열해 놓고 20개실과중에서 실천의지가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보고를 끝내면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5호 재해피해가 난 우리 음성군에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민방위계장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잠도 안자면서 근다섯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심지어 방송내용에 민방위동원령이다 하는 말까지 써서 자던 사람을 깨워서 이렇게 했다.
민방위과 보고를 듣고 앞으로도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서 더 좀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으신 격려와 채찍질을 해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잘 이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의 모든 칭찬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원님의 평소에 민방위과에 대한 관심이 전의원님들의 같은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8월28일에서 29일간에 호우에 의해서 마침 또 민방위계장이 감곡에 살고 있고 해서 즉시 대처를 해서 고의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조회 석상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전직원이 있는데 같이 박수를 하는 그런 좋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헌신과 지도를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역민방위는 그런대로 많은 보고를 받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내에 직장민방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민방위대와의 연대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무적인 뭐가 있으며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관관계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나 지역대가 저희 관내에는 통,리라고 하는데 통은 없기 때문에 리지역대가 편성이 되어서 지역대를 읍면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민방위대는 군에서 직접 관장이 되다보니까 읍면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민방위대는 자기네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민방위대 활동을 하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장민방위대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9월달에도 군.관.경 같은 합동훈련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민방위대도 지역과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군과의 협조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민방위대에도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직장민방위대는 지역대 교육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저희 자원으로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금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사업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 사업, 기술보급사업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요업무 추진계획 5개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사업 분야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를 모두 완료가 되어서 지난 8월 7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시설 및 기자재 구입도 계획대로 6실 110평에 완료가 되었고 그 더운 날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진바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앞서서 훌륭한 건물을 가졌다 하는데 대해서 50여 직원일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민훈련도 교육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도 계획 55인데, 56회 완료했고 부품교환도 5,054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자금 지원이 9백만원 완료되었고 연찬실적도 5회에 걸쳐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분재소 재원시범 및 유실수 꽃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 문화생활 시범마을이 이제 공사가 6월말 현재 40%입니다마는 현재 모두 완료되어 소이면 후미리에서 준공식을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95% 실적인데 특히 그중에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95%로 실적이 잡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모두 계획대로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중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년중 110회 계획중에서 69개 부락을 완료해서 금년도 계획을 무사히 끝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교통안전표시판 부착도 총3,808대중 부착을 2,850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958대도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늘 의원님께 보고 올립니다마는 현재 수리 인력 농기계 전문지도사 1명과 훈련교관 1명, 수리요원 1명이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비단 우리군민만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확보가 되어서 순회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p 4-H 야영교육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에 계획되어 7월달 실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6p 4-H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중에 이수한 과제 활동결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4-H경진대회를 11월 초순에 추진하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해서 현장 경진교육 및 사례발표, 과제물 전시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학생 4-H중심행사로 하다보니까 영농회원 참여율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9세이하 예비 후계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4-H회원으로 영입해서 4-H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예절과 인성개발이 4-H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7p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유리온실 1동 100평 자동화 하우스 1동 500평,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금년중에 모두 마무리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그야말로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화훼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1차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화훼단지내에 선별이 되고 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작업장이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해서 특별히 부탁을 올린바 있습니다.
계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는 작업도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p 농작업 보조기구개발 보급입니다.
두가지에 사업비가 2백만원인데 보조의자 500개, 고추수확 운반차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의자는 속에 스치로폴이 들어가 있는 보자기와 같은 가방입니다.
허벅지에 끈을 매달아서 앉아서 고추를 딸 수 있는 편리한 기구입니다.
활동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5백개를 제가 활용하도록 하고 고추운반차는 고추골에 큰 상자가 2개사 들어가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구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활용해서 확대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일중에 제작하고 배부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p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생력재배를 위해서 벼무논 골뿌림직파 재배도 14개소에 137ha계획대로 완료해서 별 문제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파종 직후에 발아가 잘 안되고 또 일부 물오리피해를 보고해서 불량할 것 아니냐 하고 대단히 걱정한 나머지 보식도 하고 농민들의 상당한 비판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때 보식한 것이 잡수가 들어가고 해서 안한 것만 못한 이런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면적으로 성과를 거양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배 Y자형 재배도 3천평을 평곡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경기 고품질 생산사업 하우스 자동화 600평 채소주년 생산하우스 자동화 600평 모두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가 보급형 하우스를 각 읍면에 11호가 22.1ha에 설치를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업을 활용을 해서 농지소득증대에 임하겠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시설채소가 93호, 특용작물 3호, 약용작물 15호가 되어서 총 111호가 농가보급형 하우스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11p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고추세척기를 9대를 더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추품질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20톤을 품질인증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용버섯 재배도 하우스 4백평에 감곡월정에 계획대로 추진한바가 있고 축사시설 자동화 사업도 계획대로 1개소 25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축사환경 정화사업으로서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도 2개소 40평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복숭아 관비 시범사업도 감곡 문촌에 2ha를 해서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주 가무는 해에 관수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상당한 거양효과를 본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 실태조사도 전농가 9,114호를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서 그 조사내용이 모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현재 보관 활용에 있다하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3p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금년도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상황을 모두 개선 대책으로 지도를 했는데 특히 심수관리로 발아율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너무 깊이 댄 관계로 발아가 잘 안되고 일부가 부폐가 되어서 발아율을 떨어트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5-7일경에 파종 후 눈그누기를 하도록 지도를 해서 발아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잡초방제가 적용약제와 적기사용이 잘 안하는 관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는 파종 후 12월경에 꼭 잡초제거제를 활용하도록 계속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시작한 무논 골뿌림재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꼭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전국 제일의 음성청결 고추는 계속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품질인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양액재배 사업입니다.
생극면 병암리에 600평에 양액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양액재배사업이 원래 어려운 사업이고 시설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월 10일까지는 완료해서 이미 5일날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25일에 정식이 되어 가지고 유통회사의 오이수출과 연개가 되어서 오이양액재배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10a당 1기작에 5백50만원의 예상소득이 기대가 됩니다.
16p 채소주년 생산 재배입니다.
삼성면 선정리의 이순현씨의 6백평에 자동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자동화에 필요한 기자재가 투입이 되었고 지난 7월 3일날 배추가 파종이 되어서 추석배추로 출하가 되었습니다.
배추가 출하된 이후에는 오이를 재배해서 시범사업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젖소시설 자동화입니다.
금왕 사창리에 최창원씨에게 착유시설 자동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모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지난 8월 31일날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도 역시 시설에 대한 자금부담이 농민에게 과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농발기금 등을 저희는 융자를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젖소, 우유소를 30두를 입식을 하고 착유시설 적응훈련도 해서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p 특수시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특수시책 사업이 도에서 이 사업이 수박접목 공장과 인삼 대형한우 생산기술개발 두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중앙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셔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수 꽃마을 조성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개인이 한 마을단위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용지로 노는 땅이 상당히 많지요?
하천변 같은데 이런데 공동으로 해서 우리 음성군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고속도로변에 경기도 도계에서부터 진천군계까지가 성산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양옆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하천쪽으로다 나무를 심으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하천변에 유실수 꽃나무를 죽 심으면 열매를 따먹는 향수의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 TV를 보니까 마늘씨종자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주아를 이용을 해서 마을로다 대치하는 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기술보급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삼성면에는 흥농종묘라는 씨앗회사가 있는데 고추씨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합흡에 10만원 가까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돈이 많이들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해 주는 것이 지도소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개발해서 부담을 적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결고추 품질인증이 되었다는데 품질인증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음성고추다 하면 외지인들이 믿을 수 있고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도 품자가 붙어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려면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실수 꽃마을에 대해서 개인보다는 공공용지나 도로변에 가로수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좀더 거군적으로 해도 크게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유실수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넝쿨장미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 유실수 나무가 이 고장에 많이, 제방뚝이라든지 일부국도변에 공원지라든지 등등해서 우리지역에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에 마늘주화 사업이 농촌진흥원 시험부팀이 시험에 성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증식을 해나가겠다 하는데 대해서 금방은 보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타내에 조직배양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지역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결고추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도 중요하지만 신용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음성고추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건 안받건 간에 믿고 살수 있는 이런 고추가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청결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포장하는 것이 없지요?
음성고추라고해서 다 좋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고추세척기가 있거나 그런데 한정해서 공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추세척기에서 나온 고추만 품질인증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품질인증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품질인증을 받는 농가는 이미 7월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포대에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아무개해서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품질자에다 고무인의 검인이 찍히기 때문에 확실히 품질인증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포대가 혹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세척을 안한 고추가 담긴다 하는 문제는 주소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가상을 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나 당시에는 낡은 청사에서 그야말로 지도소가 오히려 농민들이 드나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러한 낡은 시설에서 지도업무를 맡아 하시느라 수고도 많았고 또 우리군내에 농민들이 그런 시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치 농촌지도를 하겠는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설이 도내에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을 받고 해서 우리 군내에 농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 새롭게 태어나서 새출발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모든 아픔을 지도해서 농사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농민들에게 지도소에 하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린다면 금년도 한해는 극심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그 한해 현지에 농민을 방문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만이 농민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서 대단히 군민들이 평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해시에 대응하는 지도는 지도소에도 필요했다.
봄에 씨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지도도 중요하지만 한해가 와서 극심할 때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소 직원들이 농민을 찾아서 한해에 시름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한해에 대비하는 지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군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때 그것을 말하는 군민들 속에서는 지도소를 새로 짓고 준공 준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본인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바라고 농민이 바라고 농민이 바랬던 것은 너무나도 한해 기간동안에 어떻게 한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한마디만 했어도 대단히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명이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랬을 때 새청사 속에서 새출발하시는 각오로서 의원들 9명 일동이 농촌에 잘살기 운동을 전개하는 정말로 앞에 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 하나 하나라도 더 좋은 반응이 있도록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부탁을 한다 이 말씀보다도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분발하시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제국 의원이 질문한 유실수 꽃마을 가꾸기를 한다 참 좋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느낀 것은 가장 마을언저리에 많은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런 데에서부터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1개면에 1개 마을씩 해서 유실수를 심는다.
참 정책 또는 사업만은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살구, 자두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 자두나무는 반드시 다른 유실수보다도 흙성병과 축엽병을 방지해야만이 그 과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가꾸자면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호흡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어떤 수목을 심는 게 낫거든요.
그러나 유실수를 심는 것은 그 나무와 더불어 모든 이익을 보고 또 거기달린 그 과일도 먹을려고 심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이 전문지식도 갖지 않고 이것을 몇주 심었다고 했을 때 축염병 흙성병 방지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만이 이걸 방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만 그 과일이 입으로 들어가지 소독도 안하고 하면 거기 달린 과일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또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이걸 관리해서 과일을 따먹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살구는 무슨 품종이며 자두는 무슨 품종인가 하고 주당 단가는 얼마인가 하고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논골뿌림직파재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처음에 기계 이양을 했을 때 겁들을 냈습니다.
조그만 벼를 심어서 언제 크느냐 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걸 의례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논골뿌림직파라는 게 지금 될까 하는 겁니다.
당년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당년에 우리군민들이 이제는 이걸 해야 된다.
더군다나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에 인건비는 비싼 이 시점에 정말로 되었다.
농사도 이젠 지울만하다 하는 인식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범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군내에 14개소에 했다 하는 것은 물론 시범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본의원이 볼 때 1개면에 10여개를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예산상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도 1개면에 5개 마을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이앙기 1대에 1백만원이상 1백30만원씩 해서 이걸 보급하는 거보다는 이 기계를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를 더하셔서 이것을 협의를 하셔서 많은 것이 보급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꼭 이걸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상에는 1개면에 최소한도 5개 이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걸 묻고요.
국비가 208만원 도비, 군비는 1억5천만원 들였다고 하는 얘기는 95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국하고 철저한 협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계획한 5개년 계획 42조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농촌을 위해서 일할 적에 소장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셔서 국가적으로 큰 비중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무논골뿌림 재배에 대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나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게 한해대책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집중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그때에 아까 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준공식 준비 등등 해서 내부적인 작업도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도 곁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해지역을 중점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강화를 한바가 있고 일부 가두방송이나 앰프방송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점지도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수 꽃마을은 더욱 확대를 하면서 품종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흙성병과 축엽병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도록 부락 선정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논골뿌림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의 여론 같아서는 금년도에 220ha인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6-7배 정도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봐서 그렇지 또 겨울 농민교육에 충분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차질없는 농가 우선순으로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원예산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당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대소와 삼성, 감곡에 19농가로 해서 생산시설 유통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산업과 업무보고에도 지금 양액재배 사업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어디 한군데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녀요?
사업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하고 거기에 생극, 감곡 복숭아 단지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포장재라든가 신규지원, 지주대설치, 간이직판장설치 17동, 규격포장제 제작공급해서 10만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렸고 그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지대에 시범농가를 설치해 놓고 시범농가로 하여금 교육적인 행사나 활동이 되어서 그 인근에 파급 효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추진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보고에는 산업과에도 포함됩니다마는 순수한 지도사업 면에서 시범사업보고를 별도로 올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간낭비, 경제적인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설채소 시범단지로 33억5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련데 그 사업중에서 유리온실 양액재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을 융자사업으로 하고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우스에서 양액재배를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보고는 산업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은 이중으로 지도는 안하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는 따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도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하나 있고 산업과에도 있고 이러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2개 사업으로 밖에 받아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떠한 사업의 결정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주체는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정해줘야 한다 말이지요.
어떤 복합민원처럼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를 거쳐 협의를 받아야 될 사업이라면 자체내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협의로 상업의 주체는 분명히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벌써 종이 자체도 낭비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분명히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군청은 종합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총괄기능이 있습니다.
지도소가 됐든, 농협이 됐든 총괄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놓는 이러한 계획내에 산업과에서 집계가 되고 그중에서 지도 사업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농협사업, 축협사업하기 때문에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산업과나 축협, 지도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으로는 사업추진을 않고 다만 총괄기능이 산업과이기 때문에 총괄 범위내에 지도사업도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보고 자체도 다른 과에서 할 필요 없지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군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다고 하면 되지 총괄기능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 담당업무별로 보고해야 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도소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업무보고 자체도 기획실에서만 하면 된다 생각되는데….
우리 음성군에 논 면적이 대략 8천1백정보 있는데 8천1백정보를 이앙하는데 있어서 무논 직파재배를 하는 것이 220이 있고 어린모 기계이앙 하는 것이 3천ha가 있고 나머지 중묘 기계 이앙하는 것이 4천ha 또 일부 손이앙하는 것 해서 8천1백ha가 있다고 할 때 산업과에서는 24가지 사업을 내용별로 전부 합해서 8천1백ha에 대한 이앙을 내용별로 어떻게 하느냐 파악이 되지만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논골뿌림 파악을 안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가실런지….
그렇다면 산업과에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될게 아니냐 총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220ha를 빼놓고 7,880ha만 이앙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아예, 본의원이 아까 열거한 사업은 그것만 유독 양쪽에서 조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분명히 분할이 되어서 업무추진을 해서 추진한 소관업무만 보고가 되었는데 유독 이 두가지 사업은 양쪽에서 다같이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한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체가 앞으로 그것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가 챙긴 일은 보고하고 양쪽에서 돈 내버려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19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진료사업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관리, 가족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성인병 및 기생충관리, 의약사관리,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개인우물 수질검사 및 무료 건강검진 등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시설보수는 보건소의 담장을 정비하였고 감곡 보건지소의 건물 도색과 대소 보건지소의 마당을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원남면 조촌진료소외 9개 진료소를 도색하였고 삼성면, 선정진료소외 4개 진료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담장보수 마당포장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천5백82만원이었습니다.
의료장비는 유아 충치예방용 열구 전생용 관선조사기외 1종과 의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여 소이면 보건지소와 음성읍 그리고 감곡면 보건지소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p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를 연 인원 14만2천214명, 실인원으로 3만8천214명을 실시하였고, 운전면허 시험자 취업 근로자등의 신체검사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과 기타간염 성병검진등 5천817명을 검진 및 진단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정관, 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등 155명을 피임 시술하였고, 모성암검진 504명, 풍진예방접종 730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학생 및 일반주민등 2만5천164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및 가족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고혈압, 당뇨병환자등 1만1천577명을 검진 및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재가환자 104명을 방문 간호하였고 42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p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취약지 340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174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한 장티푸스, B형간염외 8종의 예방접종을 2만789명을 대상으로 접종하였으며, 건강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3천951명에 대한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장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P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4천152명을 방사선검진 및 객담 검사를 하였고 1,495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 환자를 투약 치료중에 있습니다.
나병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관내 등록관리중인 환자 및 환자가족이 25명이며 정기적으로 2개월에 2개 검진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성병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4,306명을 검진하였고 등록 치료자는 110명입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의약사관리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7개 의료기관과 약업소 39개소 등을 관련 단체별로 상반기중 1회 자율 지도하였고 과대 광고행위, 진료과목 미표시 등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밀 재배를 단속한 결과 앵속밀 재배 5건에 1,275본을 적발해서 모두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p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등 임산부관리는 임부 166명을 등록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산전 및 산후관리를 하였고 뇨검사를 비롯한 빈혈, 간염 등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관리는 3,722명의 영유아를 등록하여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p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건교육과 검진을 강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보건의료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보건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2p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시설장비 기재 등 재정관리와 보건의료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운영지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 인력의 업무대행 확행 등 합리적인 인력관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회계 관리의 지도를 강화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노후된 시설장비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설장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가족보건 사업중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35세미만의 고출산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자율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피임시술을 자비로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비로 실시하는 자궁내 장치에 대하여는 이동 시술반을 편성 이동 시술토록하고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임신 중절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p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지역 주민의 보건을 가족단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여 재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병 등을 순회 검진하여 등록토록 하였고 만성질환 및 거동이 불편한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요법 등 가정간호 요령을 교육하였으며 노인가정 및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질환에도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하여 방문 간호토록하고 노인질환 관리를 위하여 순회검진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급·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 및 홍보를 강화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p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읍·면 및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 실시하여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인우물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남아등 콜레라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에서 문제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시기에 한하여 일시 고용하므로 사업 시기에 소독 인부를 확보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방역소독 인부를 년중 고용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방역소독을 숙지시켜 사업능력을 제소시키도록 검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p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진을 강화하고 만성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홍보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과 추진 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p 추진계획으로 첫째 결핵, 나병환자 발견을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강화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만성질환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홍보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p 성인병 및 기생충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약주민에 대한 기생충 검사와 종합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기생충 감염자에게 무료로 투약하고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 진료기관을 안내해서 조기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요하천, 저수지등 기생충 감염 우려지역 11개소에 2천명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또 기생충 검사 결과 요충감염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무료투약하고 있고 저소득층 주민을 종합검진대상자 590명을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생충 검사를 조기 완료토록 지도 독려하고,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 투약토록 하겠으며, 성인병결과 검사 이상자는 전문 진료기관에 안내하여 치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사 이상자는 통합보건 사업으로 지속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로 주민을 위해 방지하고 의약업계 질서 확립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황 및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건소와 관련 단체 활동으로 의약업소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며 부정, 불량 의약품에 유통감시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p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부의 산전, 산후관리 및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22p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 등록을 집중관리하고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모자보건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p 개인우물 수질검사입니다.
개인우물 수질검사는 농촌지역의 급격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인우물(음용수)의 수질악화로 되어 군민건강을 위해 우려가 있어서 개인우물에 대한 수질을 지역별로 표본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수를 음용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 이화학적 검사 10개 항목 총 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년간 300개소 계획에 160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적합이 119개소 부적합이 4개소였고 부적합시설에 대한 2차 검사결과 적합이 22개소, 부적합 19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서는 대체우물 시설사용이 9개소, 환경시설 개선후 사용이 1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140개소를 검사할 계획이며 부적합 우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p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적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토록 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검진대상은 관내 주민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이고 검진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이며 검진 항목은 혈압, 체중, 시력, 색맹 등으로써 유소견자는 의사 또는 보건진료원과 건강상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강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검진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의 1994년도의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 계획은 연중 계획이예요? 상반기 계획이예요?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체를 전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성전염병관리에 여러 가지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환자들에 대한 어떤 격리수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94년도에 17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94년도에 17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어졌는데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평균치에 상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군내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만성전염성 질환 등에 결핵과 나병, 성병 그리고 에이즈 말씀이 계셨는데 결핵환자는 금년도 질환자 발견이 6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204명입니다.
결핵 이환율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도 일단 발견이 되어가지고 투약 치료하게 되면은 비활동성균이기 때문에 거의 전염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성환자가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결핵환자는 결핵병원에 본인이 중증환자로서 희망을 하는 이외에는 격리수용 방침은 없습니다.
나병은 관내 환자가 1명이고 나머지는 환자가족입니다.
나병환자도 거의 음성화되어 있는 전염력이 없는 비활동성균입니다.
성병은 주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들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 또 감염환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문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병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할 적에는 다소 감염환자가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간에 접객업소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성병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보완상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지가 음성인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외지에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평택에서 검진결과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된 이런 환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이런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중 110명이 감염자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발견률, 감염률은 총체적으로 검사자 대비 약 3.4%내지 4%가 됩니다.
우리 음성군은?
아주 없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아직은 완전히 퇴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번에 수해지역에 소독사항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먼저 번에 신문에 보니까 민물고기를 회로다 먹어가지고 건대 의대에서 어느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70%이상이 간디스토마에 걸렸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디스토마는 예전보다는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약만 먹으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민물회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걸리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것이 건강상에 나쁜 영양을 미친다는 인식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먼저 번에 전라도 어디서 접객업소 종사자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외부에서 접객업소 종사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런 검진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부정, 불량 약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종사원이 팔수 있는지 않는지는 알 수 없이 종사원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약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 비가 많이 내리는 감곡지역을 비롯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방역 소독반이 출동해서 침수지역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수해현황은 관계실과 건설과에서 상황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반이 출동하고 읍면에서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간흡충 감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보건진료원이라든가 보건요원에게 월례회 때에 당부한 사항입니다.
하천변이나 강 주변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간디스토마 검사를 해서 감염자에 대해서는 투약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도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반 기생충 검사를 하지만 간디스토마 검사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감염자로 판명이 되면 무료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이미 간디스토마 감염이 되면 낮은 율이지만 자연 진료되는 사람도 있고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간디스토마 치료약이 효능이 좋아서 단1회만 투약하면 일단은 다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종사자 외지인 유입경우 사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 취업여부를 제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지에 취득한 보건증은 유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검진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성병검진 같은 경우에는 업소별로 횟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분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일반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종사하는 접객분은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 발급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약품 취급여부, 비약사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60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품에 품질이 좋지 않아서 약성분 함량이 모자란다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 문제되는바가 많습니다마는 제약회사로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회사로서는 거의품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느냐는 법으로 제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판매할 수가 없고 신문이나 방송에 며칠전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대형약업소에서 고용하는 다이맨이라 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약사 입회하에 약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는 이런 역할은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사 부재시 그 가족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가 아무 제재도 없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어떨까 우려가 생깁니다.
현장검사를 해서 그것을 검사증이 만료된 종사원이 있다면 검사실적이 있습니까?
성병관리 사항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일단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성병감염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일단은 위생부서에도 통보해 주고 본인에게도 건강진단결과 협의사항이 있으니 보건소로 와달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성병 감염자로 판명되면 그 업소에서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떠납니다.
타지역에 가서 다른 업소에 종사하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관내에서 검사결과 성병 감염자로 확인이 됐는데 와서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무단이탈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서 적객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취업에 어떤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료된 보건증을 소지하고 적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것은 위생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위생업소 정기단속을 할 때 건강진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결과 보건증이 만료된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다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도피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만성질환 및 거동 불편 환자를 방문 간호한다고 하는데 이환자가 거동 만성환자가 많이 있어도 이만한 인적 지원이 확보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가 많았을 때 이것이 홍보가 되고 또 그것이 그야말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적자원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p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에서 여기에 대책을 보면 방역소독 인부가 연중 고용으로 사업 적기 추진이 부진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6개월을 쓰던 것을 1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은 각 읍·면에 공히 대상으로 해서 인적 자원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요.
그 다음에 19p기생충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왜정 때부터 오늘날까지 해오던 것이 관주도 협의 기생충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가 좋아지고 자기가 그것을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약을 사먹고 되겠지 할런지 몰라도 관주도형의 예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보다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군민에게 연1회씩 약을 투약시켜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 9월 4일날 감곡에서는 현재 모 봉사단체에서 감곡면민들에 무료 건강검진 치료를 합니다.
이런 차제에 보건소장으로서 여기에 동참해서 보건소도 할 수 있는한 계속해 동참을 해서 이런 봉사단체에 이런 사업을 확대하므로 인해서 면민에게 큰 호응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에 동참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통합보건 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현재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혈압환자와 당뇨환자 위주로 우선 관리를 합니다.
그 이외 노인질환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해서 병원에 가서 장기 입원가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은 물론 본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보건요원 2명 그리고 18명이 총 참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군민중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독을 할 때는 소독인부가 소독장에 같이 나가서 분리소독만을 맡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사람이라도 확보되면 읍면 소재지하고 소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저희 지역에 많은 인원의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를 해보면 거의 다른 기생충들은 퇴치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생충 관리 사업은 관주도로 하던 사업을 자율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듯이 물가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수하게 계획을 세워서 간디스토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검사를 해보면 감염자로 나오는 %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생충은 퇴치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시력 4가지 항목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구와 인력만 가지고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희망자에게 대해서는 누구나 보건소를 찾아왔거나 지소를 찾아왔거나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으로서 본인이 혈압을 재고 싶다든지 혈당을 재고 싶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 실시해서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사업으로 더욱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곡면의 의료봉사단이 오는데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의 민방위 계장이 거기에 단체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다거나 보건소에서 같이 동참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구된 것이 진찰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진찰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데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진료 활동을 하니까 학생들이 쓰고 있는 책상을 진찰대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지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협조 통보도 받고 구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관련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도 오늘에 이어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종학
도시과장 김명년
민방위과장 윤기관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보건소장 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