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금) 10시 07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2.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공영개발사업소)
2.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음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외 1건의 조례제정안과 음성군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994년 8월 24일 고호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4농특산물 직판장·집하장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풍지방 공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공정 75%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단지조성 공사는 96% 추진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사업과 옹벽은 물론 용수로, 오수관로, 우수공, 진입도로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으며 방류관 매설은 방류지점 변경승인 관계로 추진을 못하였으나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4p 조경 공사는 교목 3천1백, 관목 9천2백을 식재하였고 잔듸는 48,890㎡를 조성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 나머지 공사중에 있는 오폐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는 총 공정 45%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별로는 토공실적은 1만2천루배이고 구조물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953만원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p 무극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토공과 배수공을 비롯하여 옹벽, 도로, 상수도, 부대공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어린이공원조성 공사도 완료되었고 잔디조성을 비롯하여 화장실, 의자, 놀이기구 등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분야 중 총 14,618평 계획에 8,168평으로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지는 100% 분양되었고 단독주택은 7,472평에 1,887평 분양하였으며 근린생활 2필은 아직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풍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조성 공사에 오.폐수방류관 3,920m는 미호천에서 칠장천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조경공사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교목 349주, 관목 1,050주를 식재하고 잔듸는 7,334㎡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공사는 관로매설 132m와 펌프실 및 구내 배관 1식에 대하여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오.폐수 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토공 8,000루배, 건축공사 137평, 구조물 1식, 기계 1식을 제작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공업단지확정 및 분할측량 131,363평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되었던 오.폐수방류 관로 매설공사는 당초 성산천과 미호천 합류지점으로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칠장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진천군 및 진천농조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변경 협의되어 변경승인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는 전화를 받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10p 무극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택지분양 계획은 총 97필지에 6,450평으로 근린생활용지 865평, 단독주택용지 5,585평에 대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분양되도록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부동산투기 침체로 인하여 수요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주변아파트 과잉공급으로 택지구매의 의욕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로 인한 관계 기관의 자금출처 조사 우려가 있으며 농촌지역 무주택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구매능력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컴 및 인쇄물을 활용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목표량을 부여하여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개인설득 구매토록 유도하고 미분양 필지의 일부는 부동산 중개업 위탁분양 하겠으며 근린생활용지의 공동명의 매입을 유도하면서 개인 희망 시 대금의 균등분하 납부 조치하는 등 조기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금왕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도부터 1997년까지 위치는 금왕읍 일대에 17만2천56평 규모에 총 사업비는 46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1992년 6월에서 1993년 9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발주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5월 31일에 하였으나 지난 8월 보완지시가 되어 서류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 조기에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입주업체 선수금만으로만 사업추진시 이익금 발생이 지난하므로 우선 선수금사업으로 추진하되 명년도 지역개발 기금을 확보하는 등 저리의 외부재원을 최대 확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비를 최대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가용 재원은 고금리 저축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높이고 국내 기업관련 단체 및 대기업 개별 통보등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근지역 설계사무소 및 지역경제과와 협조 개별공장 설립 사전협의 상담시 공단부지 내에 입주토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홍보활동을 지방공업단지 승인 후 팸플릿 2,000부를 제작하되 전경련 및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조하고 국내 100대 기업에 홍보하여 입주를 유도하겠으며, 입주업체 모집은 공단 승인되는 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입주희망업체 신청 접수 후 심의 확정하고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입주업체 모집 결과에 따라서 용역 발주하되 부족재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겠으며 입주업체가 조기 확정되면 1996년 상반기 건축이 가능토록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p 하천골재 채취판매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위치는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응천이며 채취면적은 4,913평에 19,610루배입니다.
골재 채취량은 조사를 3월에 마치고 사업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으며 골재채취 및 선별작업에 있어서 계획량은 19,610루배이며 6월말에 현재 채취량은 5,900루배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골재 채취는 6월중 채취하고 13,710루배 남은 것은 선별하여 19,610루배 전량을 판매하겠으며 판매 순이익은 7천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9월중에 조사 설계해서 예정지를 10월중에 승인 신청해서 1995년도에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4p 맹동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개별공장 난립의 집단화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농외소득은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금왕공단 입주업체 모집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선수금사업 원칙으로 필요시 외부 재원 투자 검토하겠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 분양단가 최소화하고 특히 무공해 업체를 유치함으로서 선진공업국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일대이며 규모는 13만평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추진하되 총사업비는 25억1천만원 소요되며 분양가는 평당 299천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기본설계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10p 무극택지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에 전직원이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매스콤 및 인쇄물 대민홍보 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왕읍사무소 벽에 플랑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 그것 하나 가지고는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인쇄물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 붙일 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곳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필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위탁분양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에서 장난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동산 업자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의 입지를 정확히 설명해서 같은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위탁분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자갈 채취량하고 모래 채취량을 따로 확인해 봤는지 엊그저께 장마로 인해서 골재를 싹 쓸었습니다.
신화철 의원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골재 채취한 것을 출하시켜서 없는지 아니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묻힌 것인지 채취장에 채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채취업자 하청업자는 누구이며 8월말까지 채취현황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동안 홍보 실적은 일간신문과 읍면게시판에 두 차례 광고하였고 반회보 게재 3회 그리고 홍보물 전단 일부를 두 차례 제작 배포하였고 2개소에 플래카드 3회를 설치하였으며 택지지구 내 입간판은 물론 관내 4개 유선방송사와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수차례 홍보하였습니다.
3차로는 분양방침을 완화해서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팸플릿 5천부와 홍보전단 2만5천부를 제작하여 인근 중·소도시 및 은행이나 또는 농협, 버스정류장과 생활정보신문대 등에 배포하였고 특히 관내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문하여 위탁 판매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되 직원들에게 분양목표를 부괄해서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분양 가능자를 파악해서 집중 설득한 계획이며 추석명절에 귀향하는 귀성객에게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플래카드 설치에 따라서 잘 보이는데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플래카드를 더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 채취에 장마로 인해서 채취량 확인해 보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천에서 하다보니까 먼저 번에 일부 떠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8월말 현재 골재 채취한 것은 다 반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분양가에 총 공사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의 몇% 이내에서 마진을 부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마진율은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갈수록 마진율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자부담을 앞으로 6개월 있다가 분양하는 것은 첫 번 분양하는 것보다 값을 더 많이 받아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는 무엇보다도 물론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역개발의 어떠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어떠한 측면으로 볼 때는 이윤 추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윤은 지역사회 개발이나 지방자치 발전에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공영개발사업 자체만 본다면 최소한도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아직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아도 최소한도 해야 된다.
현재의 경영수지를 따지고 볼 때 결손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기를 촉구하면서 7~8월동안 2개월간에 분양된 실적을 내주세요.
맹동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도 지금 금왕공단 것도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왕공단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맹동에도 8만4천 평이라는 공단을 계획했는데 금왕하고 맹동하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얼마만큼 입주가 되고 완전히 분양이 안 되면 1/3, 2/3남았다고 하더라도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원래 크기 때문에 지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내서 하는 손익순기를 맞출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맹동 것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 맹동 현 위치에 개별공장이 개인이 그 지주와 협의해서 매입한다고 할 때 매입가를 얼마 정도로 평당 알고 계십니까?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윤추구가 최대목적인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책임이지 그런데 2만원, 5만원 짜리를 잘 만들어 놓고 30만원에 한다고 하면 안 해요. 설사 자기가 사서 개발비용이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30만원 들여서는 안 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과 이 계획과는 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만 이런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안 나왔던 것이 중간에 내년도, 후년도, 내후년까지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면 한다, 정도는 금년도 말까지 하든지 내년 초에 해서 내년, 후년도 계획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현재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7월부터 8월말까지 분양한 것이 몇 평에 얼마에, 분양실적을 말씀하셨는데 7, 8월에 사실상 더웠기 때문에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양실적을 보면 1필지 61평에 2천488만원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동택지나 금왕택지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을 더 책정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맹동 택지는 사실상 금년도 6월 달에 읍면을 순회해서 난상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읍면에서 공단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는 조건이 유리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이문제가 거론되었고 공장을 조성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거론한 것은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사실상은 기본 계획 용역을 주어서 의뢰하려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소요된 다음에 업체를 모집해서 그것에 따른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 착수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왕공단이 465억원의 규모의 계획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손실이 난다고 할 때 작은 규모는 그래도 큰 규모에서 1~2%라고 하는 건 액면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다해 보셨느냐고요.
돈은 빌려오는 날부터 계산을 해서 465억원 짜리 공사기간이 얼마냐 이 말이지요.
물론 한꺼번에 다 기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에 따라서 기채를 해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준공일로부터 총 기채액에 대한 이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책임지냐, 이것이에요.
개인 사업체 같으면 그날부로 해고예요.
왜 이런 이윤추구를 하는 사업체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면 해고 사유가 되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 다 만들어 놓으면 다 해야 되지요.
그때 가서 안 해주면 책임을 의회 쪽으로 떠미는데 안 해줄 수 있어요?
손해날 것이 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를 매도할 것이 뻔한데 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하에서 계획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100% 성공한다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거기에 사업 계획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내봐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공단조성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많은 기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풍공단 같은 경우에도 선수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채를 우선 한다기보다는 선수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업체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입주업체가 그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확신을 받은 다음에 기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채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선수금 사업을 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채 부담을 할 때에는 이자를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기본계획에서 돈이 투자되고 입주업체 모집을 해서 입주업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실시 계획에 따른 돈은 소요가 됩니다마는 확실성이 있는 다음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맹동공업단지 같은 그런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세우고 거기에 입주업체의 근황을 봐가지고 사업 시행을 한다 하는 답변을 주셨지만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재원은 또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왕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걸쳐서 많은 그런 행정적인 소모를 해왔고 또 투쟁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 투자액이 얼마인가 밝혀주시고 입주업체 선정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서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입주업체가 몇%까지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졌을 때 사업에 착수했나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p에 볼 거 같으면 하천 골재채취 판매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말 현재 채취량이 5천9백 루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반출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양개발에서 장비를 가지고 채취를 할 때 실제 작업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장비가 한번 거쳐갈 때 몇m 들어갑니까?
채취면적에 비해 채취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지는데 이것에 대한 설계상의 깊이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단조성에 입주업체가 얼마나 신청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70%정도 입주업체가 선정 일반적으로 70%정도 입주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기간이 2~3년 걸리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그 기간에 대체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70~80%가 입주신청이 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량에 대해서 면적에 비해 채취량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 골재에 대해서는 설계상에는 4913평에 대해서 19610㎥가 됩니다마는 상급관서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깊게 팔수가 없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5m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다 보면 더 깊이 팔 수 없기 때문에 못쓰는 모래 같은 것은 제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사실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1.5m이상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맹동 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을 하게 된 동기가 난상토론회에 다니시다가 5개면에 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맹동이 조건이 유리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소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난상토론회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인가 필요한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난상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5개면에 지역주민들이 꼭 1차로 공단이 필요하다 거기에 충분히 조건과 모든 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이 입지조건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먼저 생극에서 지역주민들이 1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드린 것이 지금 현재 4차선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 길이 풀무원식품에서 공단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장소로 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사업소장이 신경을 썼더라면 물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왕공단에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개 사업 중에서 조건이 유리하다고 맹동으로 선정된 경우에서부터 지금 현재 4차선 길이 났을 때 생극은 바로 큰 도로변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좋겠다 공장부지로 5만평 이상이 평지고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합당치 않아서 꼭 어떠한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을 앞세워서 맹동으로 공업단지가 선정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단유치를 열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동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지역의 공단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분양가가 29만9천원 정도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곳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생극면에도 나가서 현지를 답사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치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예정지에는 사실상 농경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단지정 승인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데는 위치를 다른 데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극에 꼭 유치 안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5개소 중에 맹동이 선정이 되었다는 과정을 생극분이 아닌 다른 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공단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조건과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자에 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5개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남 같은 데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역에 기여도가 없다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맹동이나 생극은 십오육개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지역주민들이 열망이 대단해서 맹동에 주었다는 얘기는 대답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개소가 어디고 5개소 중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성으로 공단이 필요하다고 입지조건을 가봐서 안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어서 안 되었나 이것도 좀 아울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공단을 조성하려면 사실상 중요한 것이 입주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업주가 들어오느냐 하는 가능성을 제일 먼저 따지되 다만 또 한가지 검토되는 것이 오폐수 처리문제가 지금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사항도 검토가 됩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사실 원남면 상당리 일대에도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답사를 했는데 여기는 일단 중부 고속도로 IC가 약2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소규모로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는 대규모 공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단으로 하려면 사전에 대기업이 입주가능성이 있어야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거 같으면은 저희가 착수를 해도 좋겠는데 그렇다고 가용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추진이 어려운데 앞으로도 그 지역을 추후 공단 예정지로다가 검토는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을 해봐도 경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이만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진양개발과의 작업계획서하고요.
설계서 그리고 산출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김홍배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별공장 입주와 공단입주와의 가격 차이가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개별 공장으로 했을 적에 약 땅값에 대비해서 150%내지 200%면 되는데 금왕이나 맹동 계산한걸 보면 500%가 됩니다.
땅 값 대비해서 대소가 한 400%가 되었지요?
그런데 과연 150%, 200% 하는데 500%, 400%씩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문제를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공공부지가 30%를 차지하고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종말처리장이다 뭐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걸 최소화시켜 가지고 가격을 내렸을 때 가능한거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뭘 팔아먹겠다는 겁니까?
근본부터 해결이 되고 지침이 상부에서부터 잘못됐다면 그거부터 풀어 나가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택지개발 왜 안 나갑니까?
농가주택 얼마든지 되는데 몇 만원이면 사서 하는데 거기 지금 15만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여기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대전제가 공단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살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업체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개발입지가 200%라면 우리는 250%내지 300%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런 문제부터 상부의 지침문제 또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부터 선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일단 공단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인 기본도로라든지 또 오·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군정을 소상히 군민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연찬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의견은 주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1994농특산물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특산물과 관련한 직판장, 집하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의원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어촌 구조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양질의 지역특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오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특산물 직판장 및 집하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대 미흡으로 공산품판매 및 식당운영 등에 편중으로 인한 여론도 있는바, 현지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 발굴과 추후 확대추진 여부판단 및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 1994농산물 직판장, 집하장사업 현지확인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파악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운영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방법으로는 집하장 5개소, 직판장 11개소, 총 16개소중 서울 홍은 1동에 설치한 상설직판장을 제외한 15개소를 현지방문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인접 군의 우수직판장 운영상황도 살펴보는 견학 기회를 갖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이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4농산물 직판장, 집하장설치 현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일정표는 7p와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임시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4농특산물 직판장·집하장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4농특산물 직판장·집하장현지확인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8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에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1994농특산물직판장, 집하장현지확인활동특별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농특산물 직판장, 집하장 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지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여내역은 음성군 금왕도서관 재산의 소재지는 금왕읍 무극리 53번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이 836.32㎡, 양여대상수량도 836.32㎡가 되겠습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도 575,200, 양여시기는 1994년 9월중에 하겠습니다.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제1항 6호가 되겠습니다.
양수자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양여사유는 당초 금왕도서관 건립시 충청북도 교육감 교육청소유 토지사용 승락 조건으로 도서관 건축 후 건물을 기부하고 운영관리까지 인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양여를 위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기에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모쪼록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0번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 승인된 금왕도서관은 토지사용 승락 조건으로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 토지내에 건축하였으며 운영관리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후 건축물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양여할 것을 사전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종 변경계획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마무리와 함께 제34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활동을 위해 세부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11시 25분에 개의할 계획입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재무과장반노병
산업과장장근식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