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3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 부의된 안건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O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26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에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관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군정주요업무보고(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O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수렴한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오늘부터 3일간 199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한다는 자세로 군정전반에 걸쳐 충실한 내용의 보고와 이해와 설득 협의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발전하는 음성군정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군정을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군민이 군정에 솔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군정보고서를 1,200부 제작해서 읍면순회보고에 9회, 군의회에 1회, 제외군민회 2회 등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2/4분기동안 총 79건중에 완료가 10건, 정상이 66건, 부진이 3건이었습니다.
부진내용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 공사가 선대묘의 주지 승낙 거부로 인해서 지연되었으며 군도 및 덕산 대소간 농촌도로인 오산 내산간도 지주의 미승낙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설득과 그 구간을 남기고 나머지부터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목표인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틀이 되는 생활개혁 10대과제를 군정의 제1의 시책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과제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대책반은 8개반에 54명 편성 추진했으며 주민신고 고발 창구도 운영하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주민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과제별로 평가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군민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경영화 추진으로 최소의 경비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경영화 실천방안 VTR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연구과제보고 6회, 직급별 난상토론회 5회 실시하였고 20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했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7개 중점 관리 대상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모니터요원을 813명 지정하였고 사고시 신속한 대책을 위한 표준행동 요령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7개소에 순찰함을 제작해서 순찰결과를 기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천년대에 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작년도 용역을 줘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계획과 상이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례규칙 제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34회 실시했습니다.
조례개정 제정9건, 개정규칙제정 11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담회의시 군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6회 실시하였으며 의안 사전설명회, 기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지시 사항으로서는 총 80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2건, 추진중이 58건입니다.
이 사항도 1회 점검실시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균형배분과 생활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결, 소득증대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절감시책에 의해서 8천4백만원을 절감해서 주민편의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규모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1993년도말 141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6억7천2백만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 채무는 134억7천5백만원입니다.
순수하게 군비에서 갚아야 할 거는 24억8천6백만원으로서 청사 7건에 7억2천9백만원, 농공지구가 7천1백만원, 문화택지가 16억5천만원이며 나머지는 각 특별회계에서 상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무업무로서 지방자치법규 제정, 개정에 조례 5건, 규칙 18건 총 23건을 정비하였으며 추록도 1회 발간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8건 중에서 승소 3건, 일부승소 3건, 취하 2건, 패소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개발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법무 행정지를 2회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관내 사업체는 3,698개 업체로서 종사원은 2만3천437명이며 매출액은 1조7,866억3천2백만원입니다.
1994년도 사업체 총 조사는 대상이 광업 및 제조업체로서 사업체수는 316개업체 종사원수는 1만3천205명 출하액은 1조76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10대 과제 총괄추진입니다. 평소에 생활개혁 10대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상반기 도에서 평가한 종합평가에서 음성군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9월 1일날 도 월례회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계획은 월별 중 중점추진과제를 과제별로 1~2건씩 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으며 과제별 자체평가를 분기별 연말에 실시를 하고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 임직원 민간단체가 솔선하고 전군민이 혼연일체 되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점관리 1개소를 더욱 관리해서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고 유형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예방대책 중점내용을 정해서 7~8월은 수해, 9~10월은 전기, 가스, 11월 12월은 산불화재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품질관리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제 하면 기업에서만 추진을 했습니다만 품질관리제를 행정에 도입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분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품질관리 추진위원회 및 품질관리 부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분임조는 18개 실과에 33개소 27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분임활동 평가를 위해서 우수 분임조는 표창을 하고 군내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연말에는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 분임조 표창 해외연수 및 군내 산업시찰에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자 국제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인식제고와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담당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직원에게 신청을 받아본 결과 10개국에 5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4일날 국제담당관제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 매일 아침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시간 후 3회에 영어기초회화 테이프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직제 담당관별 국가별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팀장과 간담회를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연구모임 임원과 간담회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연찬회보고 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일어나 영어반에 우선 교육생으로 차출을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학원이나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며, 해외연수 시 우선해서 연수활동에 참여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1회 추경시 11건이 추가되어서 정상 66건, 부진 3건해서 총 80건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진 사항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심층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회를 매월 실시하며, 토지 미승낙된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문제점을 사전 도출해서 추진 독려하겠으며, 특히, 사업 책정시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운영 철저입니다. 고정적 지출 소요의 축소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1993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겠으며, 특히 비중이 큰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보상적 지출 소요억제를 위해 복지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와 합리 세정으로 적정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경상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하겠으며, 투자사업은 장기재원 전망 및 기대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서 우선순위 재정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정비와 불허, 반려민원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추록의 정기발간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며,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법무행정”을 분기별로 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지역변화의 지표를 제시하고 각종 시책이나 계획에 기존 자료가 되며, 지방시대에 대응한 완벽한 지역현황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해나가겠으며, 한국 도시연감 자료를 작성하고 금년도 통계연보도 알차게 발간을 해서 각종시책이나 계획에 활용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당초 용역기간이 1993년도 2월부터 199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에 제출을 했더니 본래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계획이나 도 장기계획 두 계획을 실과별로 검토해 본 결과 상위계획에 다소 상이한 부분과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다소 길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경제연구소에서 각 시군에 금년도 6개 시군이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충북경제연구소에서 전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숫자상에 그런 탁상에서의 계획 수립이 세워졌기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에 실감의 감도가 상당히 둔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당초 계획이 10개월 되었던 것을 변경해서 20개월 정도 되도록 이렇게 연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 자체에 대한 물론 계획이니까 변경될 소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정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내용 중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나름대로 공단지역을 상위 계획보다는 좀 욕심을 내서 더 확대해서 책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도 앞으로 다른 타 지역에 공단을 조성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 계획보다 많은 공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화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명심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알차고 실속있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도록 남은 기간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행정의 품질관리제 라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을 기업 경영화 하자는 그러한 사회각계의 발상이 우리 군정에 접목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되는바 큽니다마는 행정의 품질관리제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얼마만큼 효율화시키고 대주민 서비스를 얼마나 강화시켜 나가느냐가 첩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활동계획서가 8월중 수립이 되어 있고 이런 간단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활동계획서를 의회에도 송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12p 공직자 국제담당관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국제담당관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기구가 되는 그런 것도 과연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들이 국제담당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는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발상은 미래 지향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시책이다 이러한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웰컴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어학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경비 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구식 장비보다는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어학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공직자들에게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지속적인 교육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제 담당관에 임명된 분들이나 어학공부를 이수했을 때 어떠한 특전이 부여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4p 재정운영 철저에서 보면 소득 보상적 지출 소요억제를 위한 복지제도의 신중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보상적 지출 성과를 억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지제도와 상반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증대는 날로 증대되는데 필요해서 소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소요억제와 복지제도라는 상반된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국제화 담당제 운영에 대해서는 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국제화시대에 대단히 좋은 일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담당관 신청접수를 했더니 10개국에 51명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14명이고 일본은 12명이고 이렇게 등등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음성군내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그야말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지역 같은 데에서 많은 인력이 지금 외부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14명, 12명했다 했을 때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어떤 병행에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분들이 어학까지 전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월 14일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명권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한꺼번에 좋으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품질관리 분임조 기본계획은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 국제담당관제와 관련해서 지금 10개국에 51명이 1차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추가로 원한다면 매월 신청내용을 취합을 해서 추가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명장은 군수님 임명장입니다. 또한 어학능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사 여건상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완료가 되면 따로 자료실 겸 어학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특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세일즈맨화 되어서 관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각 기업이나 공장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재 역할도 하고 그 내용을 외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소득보상적 지출을 억제를 하고 복지제도를 신중히 도입을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사항을 특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양자가 다 충실하게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연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군에 쓰레기장이 되면서 소 취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좀 얘기해 주세요?
6페이지 행정쟁송이 총18건인데 승소가 3건, 일부승소가 3건, 취하 2건, 패소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행정심판 4건은 일부 인용이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청사하고 관련된 부당업자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에 대한 행정심판이 들어온 내용이고 승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제기했던 게 승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4건은, 승소는 취득세 처분과 관련된 그건 소송인데 이의 없다고 기각이 되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3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행정심판도 내고 행정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2건이 있으며, 농지매매증명 발급거부 취소청구가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소소송 및 국가소송은 모두가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10건으로서 승소가 1건, 소 취하가 2건, 패소가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또 하나 진천쓰레기장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거는 양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내용을 저희 군에 통보가 와서 저희 군내용을 담아 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두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도에서 중재를 해서 판결이 완료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유인물로 좀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으로 음성 읍내리 설성공원 옆에 건평 214평 규모의 5억원의 사업비로 1994년 4월 20일 869점의 민속자료를 전시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도서관은 금왕읍 무극리에 건평 263평 규모, 연람석 200석과 장서 4,814권을 진열해 놓고 있으며, 음성교육청에 기부 체납한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기관설치 승인을 득하고 정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읍 읍내리에 위치한 향교보수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명륜당 지붕 보수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문학가 이무영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20일 설성공원에서 음성문화원 주관으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무영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무극전적 관광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지 이전안내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 1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녹지공간 정비 공사를 7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부매일 신문사 주최 영동~단양간 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서 27명이 참가하여 종합 8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체육행사는 9월달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 충청일보 역전마라톤대회, 설성문화제와 병행하는 군민체육대회, 지방일간지 지사가 주최하는 축구, 배구, 볼링대회 등이 앞으로 9, 10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설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고장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축제행사를 유도하고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1994년 10월 11일부터 2일간 예정으로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로는 축제행사로 군민노래자랑 외 6종, 시범행사로 고전무용 외 4종, 민속행사로 가장행렬 외 12종, 문화예술로 설성미전 외 3종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패러글라이딩 시범을 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군정홍보 책자발간입니다. 음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특산물, 주요시설 등 발전하는 참모습을 소재로 한 내용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외래방문객 및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여 지역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 책자는 제작비 2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한글, 한자, 영어 등 3개 국어를 혼합 사용하여 1994년 11월중에 5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된 음성군 트리비아 책자 발간입니다. 음성군을 바르고 자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역사, 문화 등 72종류를 관련사진 및 관련 삽화를 삽입하고 문답식으로 재미있게 삽입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트리비아 책자는 제작비 1천5백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1994년 10월중에 1만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 발간도 홍보책자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p 음성군 이미지 홍보물 설치입니다.
음성군의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입간판을 중부고속도로 음성 IC입구 삼거리 외 경기도 이천 2개소에 1천5백만원의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음성군이미지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충북전문대에 도안 의뢰하여 7월 21일 간부회의시와 8월 2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본부석을 48㎡와 전기승압확장 23㎾에서 60㎾ 및 선로 150m를 확장할 계획으로 8월 12일 공사계약을 실시하여 9월말까지 완료 설성문화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배부해 드린 금왕 육령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 육령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민관광지로 개발코자 1992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8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으나 1993년 9월 수원 함양 보안해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된바 있습니다.
반려된 사유로 1993년 10월 농수산부와 산림청이 협의한 결과 관광지 조성을 위한 보안림 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또한 1993년 12월 법제처에 산림법 시행규칙 보안림 해제 기준용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한 결과 관광지 개발 보안림 해제는 불가능하며, 보안림 지정은 국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군의 종합적인 의견은 현행법 하에서는 관광지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세심한 연구로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곡면 이천 장호원 경계선에 설치하면서 고추하고 인삼을 그려서 한다 하는데 면민들의 요구는 그 지역에 설치하면서 1년에 금년도 매출이 80억이 넘고 6백50명이 참가하고 있고 인근의 생극 금왕까지 합하면 1천여 명이 농사짓고 있는 이 농산물의 표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감곡면민들이 알고 본 의원에게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는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간부회의시에 의견 수렴인데 20여 과장급이상 모인 분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농사짓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98만원을 가지고 무극전적지 국민관광지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두 가지를 해주세요.
사업비 98만원은 공중화장실의 변기보수와 배수구 맨홀이 불량해서 보수하고 기단 보수해서 98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미지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산물로 한정할 경우에 특산물중에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음성군내의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소득이 가장 많은 고추와 인삼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실과소장이 회의에 의견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특산물을 일부 삽입하자는 의견과 지역의 이미지라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시각적 홍보와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두 가지로 한정시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원간담회시 의견수렴 협의회의시는 고추와 인삼으로서 이렇게 협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감곡복숭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미가 뭐냐 음성군에 음성고추, 음성인삼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주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추를 많이 하고 인삼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입간판 홍보물이 섰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감곡도 경계에다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음성군의 자랑거리인 복숭아가 더구나 88올림픽에 납품한 이후에 대단히 현재는 감곡사람은 몰라도 장호원 사람이 감곡 이름을 붙여서 현재 서울에 출하를 하고 있는 정도로다 1년에 80억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소요경비가 군비에서 하면서 군에서 더군다나 간부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했을 때 감곡에 복숭아 하나 더 넣는데 이미지에 손상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공보실장께서 너무나도 지역주민들이 현재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군비를 1천5백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감곡에 입간판을 세우는데 감곡에 복숭아 하나 더 넣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충북전문학교 교수한테 자문을 받은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간부회의에서 군수이하 전체간부들이 이 지역에 특산물을 여기에다가 감곡에 입간판을 하나 더 넣는데 안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그대로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탁상공론에서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곡면민들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을 보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입간판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는 고추, 인삼으로 했을 때 이건 예산을 다른데 갔다 쓰시고 언제 예산이 확보되거든 인삼, 고추, 복숭아를 넣어서 설치할 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시각적 평가가 뭐냐 과연 그 안에 문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글씨체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거지 저희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고추, 인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교수는 모형과 어떤 시각적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걸 자문해 주었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자문을 고추를 하라 인삼을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역주민 수 백명씩 군에 불러 들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열악한 군재정에서 3천7백만원이라 하는 거금을 이미 집행까지 해서 이 계획이 잘 추진되는가 했더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원점으로 수포화 되었다.
물론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는 마당에 굳이 잘못을 더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일은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군에도 그 해당실과가 엄연히 있는데도 실과장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일을 하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지 금후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 종합개발계획에 맹동군 자리에 관광후부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갖춘 자연환경에다 군비를 또 투입하고 산림과 예산으로 금년도에 통동서 군자리까지 우회도로가 설치되면 그야말로 4통5달의 교통이 관리하고 도내 3개, 대 저수지의 하나가 통동저수지로서 수량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생활이 날로 풍요로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육령리에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화된다고 하면 어딘가에 관광지를 물색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면 전국적인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인데 맹동면 군자리에 관광지가 적당한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지로서 적합하다고 하면 그곳에다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유료낚시터를 신청하고 지역수산계에서 후보지로 신청을 하고 있고 외국을 연수를 통해서 가보면 생활이 나아지는 국가를 봐도 보트가 말도 못하게 물가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서 그러한 것을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개발한다면 민간자원으로 보트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낚시터도 대단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 통동길이 완성되면 내년도까지 늦어도 1995년도까지는 음성~삼성까지도 길이 연결되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임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보실장께서는 바로 현지를 답사하시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적정하다고 하면 그곳을 개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문제만 제기치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원남, 맹동, 금왕 이쪽에는 많은 수량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익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맹동 군자리나 통동저수지 원남지 이쪽에는 대부분의 수원이 음성이 최소한 증평, 진천 심지어는 조치원까지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 주민에게는 수몰이라든가 또는 일기변화 농작물피해 등 이러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피해를 보는 거와 반비례해서 다른 지역에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피해를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개발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병일 의원과 같이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육령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공보실장께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것은 1992년도 3월 18일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래 4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군정질의를 통해서 본 계획이 허구성과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수포화되었다, 불가능하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공개사과 발언한 적도 없는데 오늘에 와서 공보실장께서 사과발언이 있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에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고무되는바가 큽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자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의원들에게 군민에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이것을 호도하고 덮어두려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공보실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공보실장의 용기에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완료해서 재검토 지시가 된 이런 것을 여기에 추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에는 법무계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법무계장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맹점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광지 조성 계획에 문제가 되는 국토관계법령이라든가 산림법이라는 것은 이 법의 기본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국민학교 1학년 해독할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본의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끌어왔던 배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육령리 관광지가 그냥 여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금왕읍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원초가 있다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육령관광지 152억9천2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금왕지역을 개발한다는 의욕에 찬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금왕 주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무산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되어서 이 과정이 발생한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공설묘지 계획에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극도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금왕공원묘지 육령리에 개설하는 계획과 지금 육령리 관광지 조성 사업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득이라든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쌍방간의 이해가 도출되지 않고서는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992년 3월 18일 음성군에서는 육령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의원장 이하 개발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의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이 문제를 덮고 말 것인가 지금 현재 폭풍의 눈과 같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금왕공설묘지 계획과 육령관광지를 어떻게 접목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주민들에 기대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 문제는 공보실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아무리 무모한 계획이라도 분명히 군에서 수립할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왕주민들이 똑같은 금왕읍 육령리에다 주민이 바라는 시설은 무산이 되고 바라지 않는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강구되지 않고서는 행정이 또 한번 금왕관광지 포기 발언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우려되는바 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수원1종 보안림 지정은 만수위 홍수의 선에서 1km가 보안림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저수지 주변에 수원 1종 보안림이 지정되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수산부, 산림청, 법제처 등을 두루 방문해서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도저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들과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같이 모여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바 있습니다.
주민들도 박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을 가지고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 실과장으로서 이 관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책감의 마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맹동 통동리 개발 문제는 산림법상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임도 주변을 위한 휴식공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안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도 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군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주도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설립하는데 인근 중원군에 중앙탑 옆에 있는 전시관도 건축의 규모나 장소위치로 볼 때 굉장히 낫다고 평가하는데 그것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가보니까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더워요.
처음부터 사업 시설할 때 거기에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관람객이 없어서 냉·난방을 안 하는 것인지 냉·난방 장치가 있는데도 연료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고 중원군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관 앞에 여성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가보니까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세부적인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포장,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 설명 좀 해주시고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이미지 홍보물 설치, 고호종 의원님이 도계며 군계인 감곡에 특산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빼놓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대소 쪽에는 또 대소 수박을 넣어야 됩니다.
생극에 참외가 있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지역에 특산물이 많은데 물론 실장께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의원간담회 때에도 초안 잡은 거 4건 중에 1건을 선택해서 하라고 했는데 중요성은 우리 고의원님이 질의한대로 전문가하고 실장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으신 뒤에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제시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설치 완료라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출향인사라든가 성묘객들이 많이 고향을 찾아서 귀향하는데 이럴 때 뭔가 무리가 가더라도 사업비가 좀 부담이 가더라도 어차피 설치할 바에는 이번 고유명절인 추석을 전후해서 설치를 해준다면 그 후에 한 15일이나 10일경 이후에 30일날 설치한 거보다도 우리가 전시효과 홍보에 대한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추진해 가지고 추석 전에 홍보 간판이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거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없는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당초 건립 당시에 냉방장치가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이 네 쪽인데 그것을 전부 개방을 하면 환기가 되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금년도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가끔 내려가서 보면 굉장히 더워서 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키고 했는데에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삼고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문제는 현재 소방도로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여성회관하고 연결해서 주차장 포장 등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금속으로 제작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로 표지판 같이 파이프로다가 휘어서 붙이는 제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한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나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으로서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모든 계획을 하지 말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금 음성군내 많은 맑은 물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유료 낚시터를 만들고 합니다만 좀더 현대적이고 고기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지역사람들을 실질적인 어촌계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득도 하면서 반 관광객화 하는 낚시인들이 오실 수 있는 우리나라 최적의 요건을 갖춘 그런 쪽으로 좀 개발되었으면 아주 현행법으로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맹동도 도저히 안 된다 현행법으로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낚시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고 또 여기에 반대급부가 오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우리가 들였습니다.
그런데 보안림법에 안된다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쪽으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육령리 그쪽에 금왕읍민들에 실망을 좀 덜어주면서 또한 우리가 추진했던 공설묘지 같은 것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유료낚시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어촌계나 이런 걸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낚시터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앞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153억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인근지역 금왕읍민들은 상당히 가슴이 부풀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사업 시행이 안 되어진다고 할 때 이것을 사전에 검토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뭐 문화공보실장께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는 사과를 해주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군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발전될지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차후에는 이러한 모순된 사업구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3p에 볼 거 같으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음성군에서 만들었을 때 민속자료를 유지 보관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민속자료뿐이 아닌 국가나 도, 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각종 문화제도 그 성격에 맞춰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구태여 문화재별로 어떻게 가꾸겠다는 설명의 말씀은 할 수 없겠지만 각종 문화재도 그 성격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계속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감사의 내실화 추진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왕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122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6천8백만원 추징토록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10명에 공무원을 훈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공직 기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8명에 대하는 징계조치하고 10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한바 있습니다.
둘째 행정장비의 현재화 추진은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34대와 프린터기 14대, 무정전 전원장치 9대, FAX 19대 등을 1억1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 보강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문서편집 방법과 프로그램 보급 등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 등 3개 읍면에 구내 통신회선 대체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6개 읍면 155개리의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도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셋째 행정관리 시범 읍면육성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원남면에 이어 금년에는 대소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출입통로, 화장실 자외선 살균소독기, 냉온수통, 문서보관함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원행정의 쇄신 추진입니다. 주민편의시책 개발로 봉사행정을 확대하고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음성농공단지 등 6개소에 민원 심부름센터를 설치하여 1,362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식의 색상화는 230종중 94종을 황색으로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서식은 황색으로 전량 인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등 7개 분야의 생활 민원에 대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48명의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일지를 활용한바 1,599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현장행정의 강화입니다.
과거의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 4회에 걸쳐 35명을 민간기업에 위탁 연수시키고 도청, 기업체, 군읍면 직원 31명을 상호교환 근무토록 하여 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기관장이 주3회 이상 기관장이 농민, 기업체 근로자, 소외를 느끼는 계층 등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는 한편, 군청직원 239명을 마을 담당직원으로 보강하고 계장급이상 공무원의 현장방문 대화일지를 활용토록 해서 많은 현장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관장의 현장 순방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대화일지를 읍면 직원에게도 확대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출장방법을 1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문서행정은 군에서 전담하고 읍면은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은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금년에 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문서유통량의 감축과 각종일지와 대장의 통폐합으로 행정사무를 간소하게 하고,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사무장비를 확충하여 사무관리를 개선하였으며, 민원실의 문서보관함과 주민등록 캐비넷 등을 일제 정비하여 청사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출입 통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자외선소독기, 냉·온수통, TV등 민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광장에 조경수를 심고, 주민등록 전산실을 보수하는 등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민원인용 안락의자와 아가방 시설, 민원인 기장대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행정사무의 관리 개선입니다.
행정의 소모성 시간을 최대한 감축시키고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총 2,111건의 위임전결사항 규정을 정비하여 258건을 하향 결재토록 조정하였으며 불필요한 한자사용을 자제하고 사무경비의 절약을 생활화하는 등 행정관리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등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재도 서면 결재를 확대하고 대민결재는 설명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결재도 개선하고 보고서는 1건 1매를 원칙으로 하고 격식 위주의 서면보고나 중복보고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회의 개최나 불합리한 보고 관행이 개선 정착되도록 하고 위임전결사항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후진적 결재 형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군민대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빛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남달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을 선발해서 지역사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대상 한분과 세분을 선발해서 설성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각급 기관단체에 추천 의뢰하고 군·읍면 게시판과 반회보 등에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p 행정감사와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 감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왕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6회에 걸친 공직기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6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생극면에 대하여만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차제감사나 감찰활동도 과거 실적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전개하고 무사안일 등 지탄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원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본위의 민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관 편위주의 행정형태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시책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참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 심부름센터의 운영과 민원서식의 황색 색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 처리와 문서사송원을 활용한 관내 주민등록표 이송절차를 개선 등의 세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의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의 체질화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다 많이 개방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편안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능률 향상과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전산 장비를 확충하여 행정자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34대와 업무용 프린터기 14대, 무정전 전원장치 9대, FAX 19대를 구입 보강하였으며 금왕읍 등 3개 읍면에 군에 노후 통신선로를 보수하는 한편, 6개면 155개리의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을 일제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된 다기능 사무기기 10대와 프린터기 2대를 구입 보강하고 삼성면의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문서수발 방법 개선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읍면간 공문서 수발시 읍면문서사송원이 1주일에 3~4회 군청을 방문해서 공문서를 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군청보유 차량과 운전원을 활용하여 공문서를 수발토록 개선하고, 문서사송원 인력은 읍면 민원부서에 배치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추진사항에 도 소속 공무원 읍면근무가 전번에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시한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 기관장 현장순방 3회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기관장이라면 군수님을 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있으신가 하고 또 간부급 공무원 현장방문 대화일지라고 그랬는데 간부급 공무원들이면 군청에서 근무를 할 시간도 충분치 않을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연초에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기업과 위탁연수 또 내무부와 도 소속공무원을 일선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토록 해서 이를테면 기업체하고 가서 연수활동도 하고 기업체 임직원을 군청에 기동 배치시키고 군직원이 기업체에 가서 한달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취지는 우리가 행정에 어떤 관리 방식을 익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업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교육 마인드가 그래서 저희도 럭키금성에 가서 관리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또 저희도 관내기업체에 민원처리 계장하고 관광계장, 계장들이 가서 근무를 했고, 그 기업체에서 둘이 우리 군에 와서 한 달 동안 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서로가 정보를 얻고 교환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몸소 체득하고 그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최근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이다 하는 이런 것을 과연 그 시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자기가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다녀간 분들도 와서 그간에 한 달 동안 많은 공직자들을 접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역시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 돌아가서 그 반응도 역시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내무부나 도에서 와서 읍면에 가서 행여 저희도 걱정을 했던 것이 오히려 옥산옥 격으로다가 관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저했던 건데 역시 그 원래 당시에 저희 최형우 장관의 그 방침 자체가 일체일선에 가서 폐가되지 않도록 하라는 엄명이 있어서 이들이 와서 저희는 맹동면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고 가고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상당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현장 순방 주3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과 읍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읍면장, 군수는 1주일에 3회 이상은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지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현장에 사정도 파악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방문 대화일지 제작활용은 우선 계장급이상 148명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만 아니라 이의원님 제 방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민원을 가지고 전화 또는 찾아와서 또 제가 퇴근 이후에 출장을 가서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라도 군청이나 기타 기관의 일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또 바라는 점이 있다든가 또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을 대화를 했던 사항을 돌아와서 과거에 복명을 했습니다.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어 가지고 복명출장, 일시, 장소해서 명에 의해서 어떻게 한 결과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던 것을 대화일시로 가름하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장급 이상이 대화일지를 쓰고 있는데 한 1천6백여 건이 이렇게 대화일지를 통해서 저희가 비단 소관업무뿐만이 아니고 대화일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장 행정 강화로서 현장방문 대화일지 제작활용 계장급이상 공무원 148명을 현장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p에 보면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라는 주체하에 행정감시를 한 조치내용 중에 제정상 조치 6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를테면 제가 대소면에 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마는 취득세 자진신고 기일이 법적으로 30일입니다.
통상 면민직원들이 30일을 한달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30일이 한달이 아니냐, 그렇다면 31일까지 포함해서 한달로 통상 인식이 되어 있어서 31일날 되는 날 와서 신고했는데 이것을 20%감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적발되면 20%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대부분이 과세 누과 또는 세율 적용의 잘못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가 재정상 추징한 것이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방문 대화일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부서에서 와서 확인한 것이 장애요인이 되는데 감사활동을 하반기에도 2개 기관으로 줄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사실상 감사 확인 검열 대중없이 합니다.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이관하기 위해서 확인감사과에서 세분이 왔는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러 와 있는데 그리고 또 복무감독을 위해서 네 분이 와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됩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이 혹시 어떠한 민원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감찰 예방활동 차원에서 나와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일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이후 숫하게 감사원 감사, 내무부, 기타 기관의 감사를 수시로 받으면서 저희들도 귀찮고 일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그것이 한번 거쳐 가면 무엇인가 시정할 점이 또 나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내무부의 방침도 감사 횟수도 줄이고 확인도 가능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도 하반기 6개 기관을 감시하게 되어 있다가 2개 기관은 하는 것으로 하고 4개 기관은 줄였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자 직원이 수가 적다 보니까 숙직이 잦아 가지고 불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숙직제도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대로 해서 2명씩 짜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추세고 해서 일선 읍면공무원의 사기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임경비 장치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직은 한사람으로서 족하게 됩니다.
읍면사무소에 외인이 금고나 캐비넷에 접근하게 되면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보기를 설치해서 현재 8월초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제점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좀 운영해봐야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공무원 인사동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시군통합 문제로 해서 시군통합 문제로 해서 내무부산하 전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충원도 못시키고 승진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군통합 문제가 어제 2차 발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서 국회입법 사항으로다가 의결이 되면 내년 1월 1일 이전에 지금 시군통합 지역은 시군통합 기획단이 발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구 인력을 조정하고 나머지를 어디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해서 결원지역으로 전부 배치할 것입니다. 그 작업이 일단 끝나면 내년 1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지금 사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다만 6월 31일 이전 당초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체의 승진이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했던 것이 나중에 내무부에서 전국 각지에서의 문제가 있어 건의가 되어가지고 6월 31일 이전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해도 관계없다 하는 것이 7월 1일 이후 1월 1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추후로다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군에 승진이나 충원을 못시키고 있는 거고 다만 읍면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방법이라든가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한 업체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직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상향조정 문제는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임의대로 상향 조정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숙직비가 설령 1만원을 준다, 배로 올린다 해도 숙직 안하던 안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새마을사업 3개 분야 125건을 사업비 11억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9억7천만원 중 6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82건의 사업을 선정 68건을 완공하고 1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회계가 7억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회계가 1억2천8백만원으로 총재원이 20억1백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6천7백만원을 회수하여 7억6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 지금까지의 실적은 저소득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6개 마을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채소 재배농가 115가구에 5억2천만원 한우 및 기타농가 4가구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원남 맹동면의 농로확포장사업 5개소 4.6㎞를 사업비 6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소재지의 시가지도로 확장사업으로 편입용지 12필지에 대한 기공승락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해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5개 노선 78㎞에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로원을 조성하였고, 자연정화를 위하여 전국토청결의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7만명이 동원되어 93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도 7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3동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국민운동추진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2개 국민운동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7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31명, 3개 새마을구심문고에 대하여 1천5백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38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2천1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차원에서 가훈전시회와 의원 다짐대회를 각각 1회 개최한바 있으며,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정착 발전을 위하여 20종의 홍보물 제작배포와 관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그리고 읍면순회 간담회 등 실과단위 기능별 주민대화 등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군민 추진분위기조성 운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생극면 차곡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은 부지정리와 석축, 암거 등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현재 계획된 공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3회 운영하였고,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1천3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개소에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주장 발표대회 1회, 모범청소년표창 10명, 공부방이용학생 하계캠프 1회에 11명,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1회에 10명 등 다양한 청소년육성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자연경관보전, 문화복지환경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총 6건에 3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6건중 금왕게이트볼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이 완공되었고, 금왕 체육공원과 생극 하천 및 뒷골목정비는 현재 30~60%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보도 정비는 상수도 매설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중에는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음성보도 정비시 자전거 도로를 병행 시설토록 추진하겠으며, 금후 계획에서 누락되었던 금왕 체력단련장 진입로 보도블럭 포설 및 생극 뒷골목 하수도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7억, 반상회의 사업비 2억7천만원 총9억7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1건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6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포괄사업이 72건에 6억7백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9건에 9천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63건 완공하였고, 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낙후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9월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의 총규모는 서두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융자금 회수 목표 2억7천6백만원중 1억2천7백만원이 회수되었고 융자금지원은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과 저소득마을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 금고운영사업 6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 잔액1억4천만원 연말까지 모두 회수하여 저소득마을 및 영세농가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금왕읍 4거리에서 우회도로 4거리까지 160m구간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편입되지 않는 토지 12필지에 대하여 명시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160m구간에 흄관 매설 및 보도블럭을 포석하고 주변정리 및 마무리공사를 하고 내년도 3차계획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한 포장방안을 국토유지 관리소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2p입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해 연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서두에 올린대로 4차선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78㎞이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꽃길조성, 광고물준비, 청결운동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꽃길조성을 완료하였고, 1160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로주요지점 20여개소에 2백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도로변 연립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주요 저수지 및 하천을 중심으로 21회 1천3백명이 참여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꽃길에 적심이라든가 시비, 제초, 도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로원 및 시가지에 가을꽃을 식재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대비하겠으며, 장기적인 로변가꾸기 측면에서 꽃나무 및 숙근초를 확대 재배하고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를 위하여 5개소에 연립형 간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토 청결운동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로서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 등 2개 조직이 있으며, 이 2개 조직에는 8천8백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7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 새마을 구심문고에 1천5백만원의 지원과 38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2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31명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바르게살기를 통한 가훈 전시회와 의원 다짐대회도 각 1회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민운동 단체지원 잔액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53명의 지도자에게 중앙 및 도단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9월 13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지도자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산업시찰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p입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은 기필코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표 하에 군 특수시책인 나부터 달라지자 운동과 연계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범국민추진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간담회와 주민대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직장, 단체 및 개인별 실천 과제를 선정 국민 모두가 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범국민적 홍보 및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 제작배포와 웅변대회, 글짓기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VTR 교육 및 기능별 대화를 계속 추진하여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관련입니다.
생극면 차곡리 산47-1번지 일대에 건립되는 청소년 수련의 집은 부지 31,577㎡에 건물 1,478㎡에 신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687백만원으로서 확보된 예산을 양여금을 포함해 12억6천7백만원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승인된 계속비가 4억2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토목공사에서 부지정지 및 지구조성이 90%, 석축, 암거, 옹벽 등 구조물 공사 8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에서 터파기 및 부지정지를 완료하고 건축, 설비 70%, 조적공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배수공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p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덕·체를 고루 갖춘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회, 공부방운영 6개소, 청소년 상담소운영 1개소,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1회,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 교육과 청소년 공부방 하계캠프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을 각각 1회씩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0월까지 9회에 걸쳐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현장 지도를 통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1천2백만원의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 시범학교 1개교를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p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주요도로변에 1백여 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내 아무 곳에나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관계로 도로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활개혁 과제의 하나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들의 승강장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부담으로 시내버스 승강장내에 게시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게시판 설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1백 개에 설치 완료하였고 소요경비는 민간업체 4개사에 협력으로 개소 당 15만원씩 총 1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자금 집행이 좀 늦어져서 그것을 가능하면은 내년 영농을 준비하는 12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실질적으로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늦어도 1월중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새마을소득 증대하는데 좀 차질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길조성 사후관리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가뭄이 유달리 극심해 가지고 꽃길 조성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꽃길조성을 어떤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읍면공무원들이 이거를 하는 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여기도 3천5백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군재정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노변이라든가 이런데 꽃나무 심는 거는 이해가 간다손 치지만은 꽃길을 굳이 78km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오고가는 사람 꽃 봐서 나쁜 사람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위에서 지시한다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아까도 보고하는 데에서 얘기되는 마당에 그 뜨거운데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꽃이나 심고 땅이나 파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각 읍면에 부역하는 거를 강력하게 문제 삼아서 이제 부역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력이 낭비된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시책을 음성보도 정비시 자전거 도로시설 정비한다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적극 권장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교통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할 때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유럽마냥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복안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질의 드린 꽃길조성을 내년부터는 좀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소득금고가 운영이 되면서 지원이 될 때에 아마 그 당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영농기를 일실한 시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치기간이라든가 이것이 융자월로 해서 회수 도래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4천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말 이전에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복안을 해서 엊그저께도 회수에 대한 예고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이 지나면서부터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꽃길조성에 대한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3천5백만원에 대한 박 의원님의 지적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인건비를 최소화, 예산 분배라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나마도 읍면에서 가능하면은 직원들이 직접 이러한 식재인 부역을 하지 않도록 저희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이 부족하고 항상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부직원들이 수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불볕에서 일하는 건 삼가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22㎞에 대한 노선에서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고 드린 대로 78㎞로 물량을 줄였고 또한 내년도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노변에 대한 정화 차원에서 숙근초를 심어야 하겠다 해서 현재 꽃묘장에 대해서도 7종에 숙근초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부터는 숙근초로 점차 대체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요 사업비도 아마 금년도에는 이 숙근초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지 자전거 도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자전거 타기 권장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이러한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로변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도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모든 관련 과에서 이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추어서 새마을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서 1차적으로 건강한 국토 사업과 연개해서 음성시가지에 조성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계신대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에도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이것이 회가 발촉을 하면서부터 농민들을 동원을 해서 꽃길 조성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라하는 많은 여론이 대두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했는데 우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한국방문의해 연계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에 보면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견에다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노견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노견으로 간신히 오토바이,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검토가 되어야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주민을 동원해서 했던 때는 풀이 좀 나고 그러면 깨끗하게 깎아서 꽃이 잘 자라지만 지금은 예산을 꽃길 조성하는 데까지 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감곡면 일대에서부터 음성까지 오다보면 꽃보다 풀이 더 큽니다.
노견을 점령하면서까지 상부에서 하라 하니까 해서 하다보면 불편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13p에 국민운동 단체활동 강화인데 새마을 운동 조직화에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가 각 읍면에 3~4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방지 하나씩은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보를 얻고 다른 지역에는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꽤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모임에 가 보았더니 현재 과반수이상이 지방지 하나마저도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대단하고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것을 하고 있는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지난주부터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읍면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서 기 일용인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개월 전에 이미 추석을 대비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생극면에 일찍 제초를 했습니다. 생극 소재지로부터 금왕 경계까지가 일부 안 되고 있고 지금 감곡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7개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꽃길에 대해 과연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되풀이 됩니다만 숙근초를 군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방지 배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부지도자에게는 2~3 종류의 신문이 배포되고 어느 지도자에게는 한부도 배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끝나고 공보실과 그 사항을 점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장과 상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해서 그런 사기진작을 시켜달라는 것이고 꽃길에 대해서는 노견을 축소시켜서 꽃길을 조성했을 때 어떤 것이 중요 하냐, 결과적으로 꽃보다는 풀이 더 많으니까 한국방문의해에 온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좀더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것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투자된 것만큼의 가치로 인해서 지나가는 타도 사람이 본다고 그래도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모두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를 군정보고를 하시는 데에서 예산이 없는 거라면 얘기도 안 하겠어요. 예산이 충분한지 어떤지는 몰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좀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현재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그러시고 또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실지 공고물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금 이러한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은 광고물 철거하는 날이면 벌써 광고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보면 군에서 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안하는 날은 버젓이 나와 있어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다가 말하자면 가로수에 대못을 박아서 붙여 놓은 것이 현재 그냥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광고물 정비사업이 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에 못을 박고 광고물을 해놓은 것이 아직도 시가지에 버젓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것은 좀더 다른 사람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은 다시는 불법광고물을 내놓지 않는데 한사람은 단속하는 기간을 용하게 피해가지고 항상 내놓고 있었을 적에 다른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계속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관을 불신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대한민국같이 광고물이 난무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보기에도 그렇고 시가지 정비차원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쇠에다 박아가지고 와서 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가고 하는 것이 버젓하게 단속기간에 잠깐 철거되었다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단속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리 있고 보기에 단속이 되어서 미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참고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상반기 사업한 추진실적에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에 1994년도 지원된 내용하고 한우 및 기타지원 4가구 1천2백만원 지원한거 어떠한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가 하고 4페이지 전번에도 승강장 때문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승강장 설치한 전시 효과 9개 읍면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걸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보면 그걸 이용 안 해가지고 풀이 많이 나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필요해서 비 오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꼭 승강장이 서야 되는 데에도 그러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짓고 있는 3동이 어느 지역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정활동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이 청소년 공부방지원 내용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회관 신축하고 그러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회관신축 2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상반기 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특수시책에 있어서 어느 민간 자본투자를 이용해서 지방재정 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개소당 15만원씩 해가지고 음성정신병원 3개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버스승강장에 게시판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게시판을 가보면 불필요한 낙서라든가 아니면 물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어느 게시판이든지 승강장에 애들이 했는지 낙서하고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행정 기관에서 손이 못미처서 관리를 못했는지 아니면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홍보용으로 했겠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승강장에 광고게시판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버스승강장을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불법부착물 아니면 낙서한거를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민간 자본사에서 지우든지 정비한 건수라도 있는가 이것도 좀 설명을 요합니다.
현재 소득금고 자금이 1억2천6백만원이 회수됨으로서 우선 회수 금액에 대해서 4건에 1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1억4천만원이 회수가 되면 그 중에서 다시 기 확정된 6천만원과 나머지 액에 대해서 회수되는 대로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4가구에 1억2천만원은 1억2천6백만원 회수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돈 들어온 대로…….
일부 자원 지도자에 대한 불성실도 이 자리에서는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2군데가 불성실한 자원 지도자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조치되도록 저희가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 앞으로 예산의 월동기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연료비라든가 난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가예산도 좀 더 지원액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건실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맹동면 마산리 2구라든가요. 그쪽에 도로확장 포장됨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곡면 단평리에 충북전문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학생들이 비가 오고하면 불편을 느꼈습니다.
전문대학 인근마을에 부득이 학생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한 동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신축이 되어가지고 개학과 더불어 그 근처의 많은 하숙생들이 회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한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을 어떠한 배분 형식에 의한 전시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각 읍면으로부터 요구에 대한 사항이 30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시에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30개소라는 것 이러한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가려서 해드리겠습니다.
3동은 음성, 금왕, 대소 기존에 요구가 되었던 사항에서 먼저 누락시켰던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예산의 3동에 대한 것을 배분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해서 좋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먼저 6월 달에 우리가 한번 승강장을 정비해 보자 해서 전 읍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광고물도 헐어내고 그 앞에 쓰레기장도 새로 마련했고 어느 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승객들이 더럽히니까 이장의 요청에 의해서 쓰레기장을 철수시킨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비도 전부 비치를 했습니다.
이 비도 손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곡면 원당리 승강장하고 생극면 차평리 거기에 대청결날 청소에도 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100여개에 산재해 있는 승강장이 앞으로 주민자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읍면에 대한 지시, 감독도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버스승강장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현재 화려하고 깨끗한 게시판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소당 15만원씩 해서 정신병원, 금왕공업사, 동진공업사, 동성보일러 여기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저희 나름대로의 관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관리문제는 이용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보다는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따져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회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일이 오래되고 그때에 그 나름대로 군민들이 인력 동원하고 시멘트를 보조받아서 지은 저희 회관들이 많이 부서지고 파괴되어 보수도 요청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 회관신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보수비는 나와도 지원금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 어느 부락이 되었든 간에 낡았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해서 사회진흥과에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면 좋은데 다시 말씀을 올린다면 어떠한 군의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족을 다 못해 드리는 것이지 마을에서 요구사항을 방치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시일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포상금은 따로 나와 있고 부상은 유효적절하게 지역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양리 소재지에 대동회를 열어서 어떻게 써야지만 뜻있고 값어치가 있느냐 해서 옛날에는 회관을 보수하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보수해도 보수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회진흥과에 지원한 모양인데 거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생극 신양1구 회관입니다. 회관이 낡고 옛날에 슬레트 지붕이 부실 되고 그래서 또 그거를 철거하면서 지주가 사용승락을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땅이 싸고 했을 때는 그냥 주었으니까 회관을 지었는데 부수면 지주가 땅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벽을 세워 놓고서 보수를 하는데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어림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돈도 없고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지원요청을 해봐라 했더니 지금 지원금도 안 된다 그랬다고 하길래 이번에 질의하게 된 요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이런 경우라면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재정자립도도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준조세 성격을 띤 각종 기부금이나 행사지원금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그런 거 게시판설치를 군에서 요청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복지시설이나 기업체의 커다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6p에 보면 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3회이고 앞으로 실시한 것이 9회를 실시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에 청소년단체는 어떤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울마당 1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4개 회사가 광고회사와 직접 접촉을 해서 자기네가 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게 맞추어서 자기네 스스로 한 사항입니다.
혹,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차하게 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신데 광고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2개 고등학교 중학교는 7개 중학교가 총 참여가 됩니다. 1개교에서 보통 1회 내지 2회를 합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단체는 읍면단위로 사회봉사단체가 주로 저희가 180만원 내지 2백만원씩 1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교생이 축제마당을 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재지에 봉사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회원단체에서 보태가지고 학교학생에 대한 축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8~9월중에 9회를 실시한다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이 각 읍면에서 실시되는 건 30건밖에 안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대가없이 1994년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및 주요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지방재정 자주지원 확충으로 1994세수목표액 29,962백만원중 지방세 16,891백만원, 세외수입이 13,071백만원으로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 8,096백만원에 9,69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033백만원에 7,381백만원을 122% 징수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는 120개 업체에 목표액 15억원으로 상반기 60개 업체에 목표액 750만원을 63개 업체에 751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1994정기분 토지등급률 1994년 1월 1일자로 신규개발토지, 권형미유지토지, 현실화율 일정 수준미만 토지대상으로 143,807필지에 면적 470,333천㎡ 토지등급편급도 제작은 1994년 2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1천매를 토지등급 권형유지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음성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위치 음성군 읍내리 621-1로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 건축면적 549평, 연면적 2,640평입니다.
공사기간은 1993년 2월부터 1995년 2월 28일이었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는 7,71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상4층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 지상 5~6층 의회 철골조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성읍 용산리 258번지 지하1층, 지상2층, 부지 3,783평, 연건평 685평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사업비 2,045백만원을 투입하여 1993년 6월 25일 완공, 1994년 5월 31일 준공,1994년 8월 9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지방재정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994년도 세수목표액 29,962백만원중 지방세가 16,891백만원으로 도세가 7,751백만원, 군세가 9,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071백만원중 경상적수입이 3,231백만원, 임시적수입이 9,8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상반기 목표액 8,096백만원에 10,633백만원을 부과하여 6,691백만원을 91.1%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반기 목표액 6,033백만원에 7,848백만원을 부과하여 7,381백만원을 94.0%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탈루 은익세원 색출 과세누락방지는 57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서는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하고 전국 단위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자 강력징수 및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공평신뢰 세정운영은 지방세부과 처분예고 및 과표 조정내역 공개하여 조세저항 최소화하고 반회보, 마을앰프, TV유선방송, 팸플릿, 전단 등을 통한 세정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관련 세수감소와 기업도산 증가로 체납액 누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탈루세원 색출 및 토지 과표의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하고 체납액 일제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p 하반기 지방재정 세수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1994년 목표액은 16,891,511천원으로 상반기에는 9,691,03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508,951천원으로 연말까지 18,199,987이 징수되어 목표액 대비 1,308,476천원을 초과 징수할 전망입니다.
세목별 징수전망을 보면 취득세 4억2천만원, 징수액의 3억9천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으로는 3억원이 결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세는 33억1천만원 중 38억원을 징수 부동산 과표 인상과 차량 증가로 4억9천만원이 징수되어 5억2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세로서는 주민세 4천만원, 재산세8천6백만원이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로 인한 1억6천6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도축세는 3천9백만원 정도가 결함이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억4천7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8p세외수입전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130억7천1백18만9천원으로 상반기에는 73억8천1백13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117억4천8백87만9천원이 징수되어 13억2천2백31만원이 세수 결함예상이 됩니다.
세목별 전망을 보면 경상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1천3백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3천5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이 징수되어 3억4천8백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목표액 56억9천8백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성 육육공단 매각수입 2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평당 10만원에 매각할 경우 20억2천9백만원이 징수되어 7억7천1백만원이 세외수입 결함이 예상됩니다.
문화택지분양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9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징수액이 연말까지 3억1천1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결함액이 5억8천1백만원이 결함 예상으로 봅니다.
연말까지 43억3천5백90만6천원이 징수되며 이에 따른 13억6천2백60만원이 결함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극동건설 3개기업체가 미 준공 및 과표 미달로 3억1천5백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며 잡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교부로 7백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함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확보에 충당하는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액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몇 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체납액 일제 특별정리기간 설정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강력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현재 9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와 독려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추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0월에서 12월까지 군·읍면 체납 처분반 운영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하여 체납액 조기징수 및 읍면장 재무행정에 관심을 제고하고 전국 단위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를 9월중 실시, 지방세 세수확보 및 재산압류로 결손 방지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 보증보험 징구 또는 관허업 제한하고 조세법 처벌법 적용 고발 등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자체평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도산 증가와 자동차이전 말소불이행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징수 가능분은 체납처분으로 강력 징수하고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증빙서 첨부 결손처분의 체납액을 조기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에 의해 의한 징수목표 15억원으로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를 정의실현하고 지방세수 증대로 자치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세무조사대상 120개 업체 중 63개 업체를 실시하여 75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5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과세결정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 과표는 지방세과세의 기준이 자료로서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과표를 조정함으로써 응능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 과표현 실화로 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첫째 1994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은 1994년 1월 1일자로 143,807필지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이 27.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등급 편급도 제작 사업으로 지난해 5월 24일 편급도 1천매를 제작 납품받았고, 1994년 1천8백매 1993년도 1천매로 총 3천8백매 편급도를 보유하여 토지등급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1995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작업입니다.
현실화율 일정수준 미만 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 신규개발 토지 등 지역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하여 11월 1일까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 음성군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군 청사 신축에 일부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음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청사신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읍내 621-1 현 위치에 지하1층, 지상6층 콘크리트 철골조로 건축면적은 594평이며, 연면적 2,640평입니다.
본 공사는 1993년 2월 1일 착공하여 1995년 4월 3일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마감공사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준공예상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소요는 총 77억1천6백만원 여 소요가 되며,1992년도부터 1994년 현재까지 42억6천4백만원이 예산 확보되고 금후 소요되는 건축공사 추가소요 및 구 건물 철거 등 마무리 공사에 34억5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상 5~6층 의회동등 방청석 및 방송실, 준비실, 철골조 변경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철골조 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5~6층 철골조 공사 및 전기, 기계설비 공사 등은 금년 내에 완공하고 내부 마감 및 정리공사는 1995년도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상 5~6층 철골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지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청사신축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 원인은 구 농촌지도소부지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내 매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구 농촌지도소 매각은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재원확보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재무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오늘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상습 체납한거나 또는 세수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세무행정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자료에 볼 거 같으면 임시적 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3억6천2백6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공영개발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타당성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공영개발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당군에서 어떠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의 경영능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본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이러한 공영개발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 재무과에서 중점적인 시책으로 도모하고 계획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라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마저도 침체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를 갖다가 경감시켰고 징수율이 높은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치하해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14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부동산침체에 핍박을 받은 관계로 육육공단에 총면적이 9만5천 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육공단에서 평당 4만원에서 5만원 거래로 주민들의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4만원에 땅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4만원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시가로 보아도 14만원이 나가지 않는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제국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6월달에 감정원에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 끝에 어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이라는 돈은 감정가격을 받아서 육육공단에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감정가격이 온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실 땅값에 매각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작년도에 감정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년도가 넘어서 다시 감정을 했더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저께 감정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선으로 매각할 것으로 보아서 7억7천만원이 결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다른 문화택지 개발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4필지의 문화택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분양이 다 될 것으로 보아서 3억1천만원이 매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억2천9백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억8천만원이 결함이 될 것으로 보아서 13억6천2백만원이 결함이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함에 대한 것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에 결함이 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특별재원이라도 강구해서 결함이 나지 않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수를 증대시켰는데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27%가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996년도까지 기준작업을 목표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1996년까지는 공시지가 하고 맞춰야 됩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신축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또 승인했을 때 책임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준공 기일까지 예상기일에 완공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에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된 지는 벌써 3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3~4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중단을 시켜가면서 또 준공 예정일이 늦어진다.
당초 입찰과정에서부터 늦어져 가지고 어느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도 20억 이상의 군비를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다, 건축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정부공사를 70% 막 다운하고 이렇게 입찰해서 설계금액에 70% 많이 주는 사람이 80%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도 제 기한내 완공을 하는데 사상 유례가 없는 99.9%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줘가면서 특례를 주도록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으나 굳이 그 문제는 더 이상 짚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구속된 사례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건축자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일말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입찰 조례라고 하나요. 입찰규정상 당초 입찰 퍼센트에 의해서 추가 변경되는 금액은 앉아서 그래도 경쟁도 없이 당초 %수대로 공사비가 책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50억원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의회 승인을 얻었는데 지금 보니까 77억 평당 3백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20억 이상의 군비를 군수나 부군수나 재무과장이나 관계자들이 자기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림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이런 못된 발상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책임있는 얘기를 합니다.
굳이 지나간 사람들을 끄집어 신상에 누가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의 여부를 가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그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도 본의원이 얘기로 끝나고 강력하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음으로서 지금까지 넘어갔습니다.
충주 시청을 지금 짓고 있는데 평당 얼마에 낙찰이 되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자료를 알아서 우리 음성군 청사입찰을 전후했을 때 우리 도내 시·군에 건축이 입찰이 우러진 몇 개의 예를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돌출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민정부 특히 의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의원을 하면서 좀처럼 발언을 안 한 것은 의원의 한계…….
아무리 독선 아무리 의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호되게 꾸짖어도 당신들은 지껄여라 그때만 예예하고 할 것은 내 멋대로 한다.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육령리 건도 박의원이 그토록 엄청나게 호되게 부당성을 얘기했지만은 당신이 뭐냐 당신은 지껄여라 우리가 한다하고 결과는 3천여만원에서 그 다음에 실행계획 5천만원인가 요구한거 우리가 승인 안 해주었길 잘했지 했으면 1억을 거기다 내버릴 뻔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군청에서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이 타성으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의회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고 본 의원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회제도에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50억 가지고 짓는다고 해놓고 77억 비단 충주시청뿐 아니라 도내에서 그 전후해서 입찰된 몇 개 시군의 예를 자료로 해 주시고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설계를 몇 번 변경 했나 변경할 적마다 얼마나 들어갔나 늘어나게 된 요인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까지 삽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업자한테 독촉을 해서 기한 내 착공하도록 결론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준공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재무과장 가있을 때 의회변동이 5,6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방청인들이 6층석에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6층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5층으로 끄집어 내려서 33명이 앉을 수 있는 방청석을 48석으로 늘이는 변경을 하다보니까 가운데 가로막는 보가 두 군데서 있었고 그걸 제거하다 보니까 구조가 전부 변경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또 그걸 지우다 보니까 가운데 지나가는 보가 있었습니다. 중간을 지나가는 보가 공중에 뜬 보가 또 있었습니다. 이 보를 지우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술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는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한 기술이 전국적으로 따져도 철골조로 올라갔을 때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과정에 여러 서울에 있는 업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늦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안전성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정을 찾다보니까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짓다보면 뜯고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과정에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현장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공기일을 당겨서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머리에다 갓을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서로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진다고 의원들이 공사를 빨리 하라고 질책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쉽게 공사를 하다 보면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 좀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지어 설계에 머리에 갓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도 지금 5,6층 설계변경도 재무과장께서 빨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발견되었으면 군민의 대단한 원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왕 늦어진 것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안병일 전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이 공사가 부실된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백년대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점 하나하나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못 팔면 내년에 판다는 얘기까지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땅을 싸게 팔수도 없는 것이고 다소 금년도 물가 시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몇% 떨어질지언정 그 이상으로는 도저히 팔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지도소 부지를 많이 문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대기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2년도에 18억을 확보했고, 1993년도에 3억,1994년도에 21억을 했는데 지도소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청사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지도소 부지가 팔려야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도소가 팔리지 않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난점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한다든가 이런 것은 연말에 다시 팔리지 않을 때 그때 강구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진다고 의원들이 공사를 빨리 하라고 질책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쉽게 공사를 하다보면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 좀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지어 설계에 머리에 갓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도 지금 5,6층 설계 변경도 재무과장께서 빨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발견되었으면 군민의 대단한 원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왕 늦어진 것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안병일 전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이 공사가 부실된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백년대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공사를 빨리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관점입니다. 문제점 하나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못 팔면 내년에 판다는 얘기까지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땅을 싸게 팔수도 없는 것이고 다소 금년도 물가 시세가 떨어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지적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자세확립과 공정한 업무수행 신속,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로 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지적민원 처리는 예산 업무량 25만필에 45%인 즉결 민원 10만6천3백필과 기한민원 6천1백 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적측량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경사 철저로 토지관련 분쟁 사전예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측량검사는 예상업무량 1만 필에 56%인 일반신청 5천2백 필과 연속지 및 특수업무 분할신청 4백 필을 처리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표시변경사항 등기 촉탁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의 시간과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 촉탁등기는 예상 업무량 1천 필에 56.2%인 562필을 처리해서 약 2천6백29만8천원의 주민경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업무계획량 9천3백50필에 접수 실적인 7천3백26필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동 지적 불부합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지경계 불일치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불부합지는 대상필지 32필지에 90.6%인 29필지를 승낙받았습니다만 미승낙 3필지를 승낙 받지 못해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승낙 필지는 즉시 접촉 종용해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회에 걸쳐서 791건에 992필을 처리하였습니다만 결정 공고한 14만4천986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청구 받아서 접수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을 거쳐서 다시 결정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99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래 신고는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철저 징수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부과 5억5천81만2천원에 징수를 4억2천8백8십7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억2천1백94만원은 납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납기 되는 대로 곧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의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상 고정된 업무인 관계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계획 처리해 나가겠으며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말로 접수가 종료됨으로 대상 토지를 전량 신청토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조직에 의한 토지대장 등록 사항을 논리적으로 검증하여서 오류 자료를 색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전산 파일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토지표시 사항과 소유권사항, 집합건물사항, 공유지 연맹부등 1만2천845필을 9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30일 결정 공고된 1994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1994개발공시지가 결정 공고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재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지적불부합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1필밖에 승낙서를 징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32필에 29필을 징구하고 3필지는 신청서를 징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미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종용을 하고 대화를 해서 신청서를 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 계획량이 9,350필지인데 현재에 접수실적이 78%인 7,362필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계획량을 계획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러면 이것이 1994년 12월 31일까지이지요?
이것이 혹시라도 국가적으로 기간이 연기가 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 좋은 기회에 혜택을 못 받으면 상당히 군민들이 피해를 받는 건데 업무계획량이 9,350필지로 되어있는 거하고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머지 조치는 현재의 진행도가 어떠하며 그것이 그 기간내에 업무계획 때에 100%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러나 이것이 저희 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은 기준과 또 미등기사항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량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 얼마든지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326필지에 78.3%라고 하는 것은 6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 것도 제가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9,350필지 이상의 조치법 처리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획으로는 반회보에도 내고 또 공문도 수시로 내며 보증인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것도 들어오면 연말까지 접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고의원님이 질의한 상반기 사업에 업무량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똑 떨어지게 9,350필지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사업에도 업무량이 2,024필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특조법이 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은 안 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앞으로 10년 있으면 특조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 입장에서 10년 후에 특조법을 시행한 것이냐 하면 저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업무 2,024필지 이것 예상 아닙니까?
사실 특조법이라는 것은 후진국에서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냐 그것은 저도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선진국이 된다면 이런 법은 다시는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본의원이 특별히 조사하고 어떤 6하 원칙에 의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시지가가 놀랄 만큼 30~40%이상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군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재산세라든지 이런데 이점도 있겠지만 일반 땅 소유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게 많습니다.
굳이 이익이 좀 있다면 군이나, 국가가 그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비를 좀더 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거는 정말 아주 적은 토지에 1~2%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볼까 90%이상은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당초 농촌지도소를 팔려고 그랬을 적에 의회 승인을 얻을 때는 추정가격이 평당 60만원은 무난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40만원정도가 된다, 이런 정보 얘기가 나온다면 40%정도 상당히 하락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로 해서 농촌 길옆에 논은 모르지만 큰 도로변이 아닌데도 맹동의 경우 1만5천원, 1만4천원에 그 땅 못 팔아서 그러는데 공시지가는 거의 2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6월말인가까지 재조정한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 공시지가 공고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가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현실과 같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전체의 조세나 보상금 지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반 법규와 지침에 의해서 그 균형을 유지해서 적절한 지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118건이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34건이고 또 하향조정을 한 것이 84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어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업무를 맡고서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정한 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관련실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3차 본회에서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