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사회진흥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사회진흥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 행정으로 어려운 난제들을 충분히 함께 협의하며 심사숙고하게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군정추진의 주민홍보와 동반자적 협력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세번째로 청소장비 확충, 네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폐드럼통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게 있을 겁니다.
부락별로 블럭으로 해 가지고 한 두평 정도 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도 하고 또 소각된 것을 다음 칸으로 옮겨서 롤온박스로 이동하게끔 이러한 청소하는 소각시설을 생각해봐 달라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폐드럼통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소각할거만 소각장에다 놓으면 되는데 빈병 같은 거 아니면 1회용 가스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넣어 가지고 터지고 해서 위험성이 많고 그런데 폐드럼통 아니고도 블럭으로 해서 했을 때 예산 같은 거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별로 다르게 진전된 바가 없고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자꾸 수정해 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청소계장이 전부 합의를 보아 가지고 우리 의견대로 되었습니다. 유인물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락별 소각장은 기존의 1개 읍면 당 분리수거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시멘트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3백만원씩 1개 읍면에 한 개씩 재작년부터 해 나오고 있고 그건 고정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 확대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럼통 관계는 옮겨 다니면서 소각을 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자 하는 뜻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촌에서 아궁이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것을 소각을 안 해서 경미한 것은 좀 태워서 쓰레기를 줄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음성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찬성을 하지만 진천군하고의 통합 쓰레기장 매설은 반대한다는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명사회에 있어서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각종 공해 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는 지방정부 특히 행정을 맞고 있는 당국자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고 골치 아픈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누구든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해결될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우리 통동리 산2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자연 여건이 쓰레기 매립장으로써는 그야말로 천혜적인 적지라고 본의원도 믿습니다.
통동주민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음성 쓰레기를 모두 받아주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었고 본의원도 거기에 찬성을 하고 지지하고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 쓰레기까지 음성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는 집행 당국하고 의견을 본인은 달리 합니다.
광역 쓰레기장으로서의 전체 진천군의 쓰레기가 온다고 그랬을 때 그 엄청난 쓰레기의 집합으로 인한 매연, 악취, 먼지 그리고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으로부터 오는 각종 피해는 그 고장에 살지 않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에 난지도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문제와 비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의 문제는 음성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생극에서 받든 감곡에서 받든 누구 지역이든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통동 주민들은 좋든 싫든 반승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설치하는데 협조하고 지지했다고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의 쓰레기까지 합쳤을 때 오늘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즈음 대단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 왜 음성에서 진천 것을 받아야 하느냐 의정 보고회 때도 김홍배 동료 의원이 참석을 해서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땅 2만여 평방미터는 어쨌든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말거나 음성의 소유입니다.
그 땅을 진천과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1만여 평미터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진천에게 양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천은 엄청난 이득을 앉아서 먹고 있고 우리는 무슨 그것으로 해서 우리 땅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도 동업을 했을 때 서로 견해 차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그 동업이 파기되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질적인 집단 특히 음성과 진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립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개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른 이질 집단에서 그것이 당장에 현실에 급급한 안일한 행정 처리나 편의주의적으로 진천하고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물론 행정 협약을 통해서 모든 조항이다 만들어지겠지마는 과연 이것이 생각대로 잘 운영이 될지,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미비점이 발생하거나 의견의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 또한 깊이 생각을 해 봤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마찬가지로 같이 고뇌하고 신경 썼던 문제지마는 본의원이 초대 군의회 의장을 하면서 많은 의안을 다루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폐지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 사항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얼마를 기여를 하고 군민에게 혹시라도 해는 없는지, 이다음에 역사는 우리가 한 일을 옳게 판단했다고 우리를 평가해 줄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결심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방금도 말씀드린 행정의 편의주의나 어떠한 성급한 나머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당대는 물론 후세라도 우리에게 만에 하나라도 잘못 되었다고 심판을 내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는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 군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진천과 동업하는 문제를 제치고 음성군 독자적인 음성군 광역 쓰레기장으로써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책임있는 분들이 생각에 생각을 한번 더해서 진천군과 함께 광역쓰레기장이 아닌 음성군의 광역쓰레기장으로 당대는 물론 후세의 군민들한테 옳은 평가를 받는 처사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되어 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이기 전에 음성사람입니다. 음성에서 자랐고 계속 살 사람인데 진천쓰레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안의원님께 말씀 사항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누구나 싫어하고 어디엔가는 버려야 되는데 진천이다 음성이다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개인 양심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쓰레기는 받고 진천쓰레기는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성쓰레기는 받고 진천쓰레기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양심을 가지고 저도 고향을 음성에 둔 사람으로 그런 것을 한발 양보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을 도에 입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에서 음성 단독으로 쓰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줘요.
입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세 번까지 하고 갖은 수모를 당하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겪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추정해서 40억 이상의 사업비를 보고 있는데 진천군하고 광역으로 쓸 때 사업비도 저희가 국비 50%, 지방 50%에 대한 지방비도 도비, 군비가 구분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받고 또는 진천하고 나누게 한다라면 좀 여러 가지 자리 빌려주는 혜택이 있지 않느냐 저는 순수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쓰레기장은 만들어야 되고 자꾸 진천하고 저희 자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진천에서는 통동에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결사반대 이런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저희 자체라도 밀고 나가기도 사실 어렵고 또는 밀고 나간다고 할 때 이게 따른 부작용을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천에서 항의한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안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음성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해야지 진천에서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같이 좋은 방법을 택하다 보니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께 깊은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시대적인 운동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성 쓰레기는 받고 진천 쓰레기는 안 받는다는 얘기는 말이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답변은 극히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방금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오늘 표현을 머리를 짰는가를 아십니까?
좀 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또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그 잘못에 지적을 가능한 계수적으로 얻어지는 손익 계산서까지 얘기하려다 이것은 심한 것 같아서 대단히 자제해 가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표현을 했는데 진천쓰레기는 안 받는다는 얘기는 대단히 실언을 했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닌 음성 쓰레기가 1백대였다면 진천 쓰레기는 90대라 하면 90대만큼 더 냄새를 맡아야 되고 분진을 당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고통을 감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도 그 배경 설명을 하는데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진천쓰레기까지 맹동을 통과하고 맹동에 많은 분진이나 악취를 풍기는데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크게는 음성군의회 의원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집행 당국에서 이점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만에 하나라도 역사의 심판에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없도록 하기를 당부하는 마음 거듭 표현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맹동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에 공개 사과하시기 바라며 의원 질의사항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과 음성은 같은 선거관리 지역으로서 이웃 군과 쓰레기장 만드는데 부지문제도 소송 관계 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고 쓰레기장은 추진해야 되겠고 또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행정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제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이 각도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군도 있고 찬성하는 시도 있고 해서 당장 우리 이웃에 있는 중원군과 충주시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 구역을 통폐합함으로써 그 군이나 시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하는 문제는 첫째로 혐오 시설이 군 단위나 이런 쪽에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 번째는 조세 부분에 있어서 농촌 부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두 가지 문제로다가 반대하는 이런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동면 통동에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이나 또 우리 음성군 전체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체적인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보고가 되었지 쌍무간에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음성쓰레기 진천쓰레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도 동의는 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 단체간과의 협약이라는 것은 쌍무적인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불평등 계약이 아닌 상호 호혜존중 원칙에 의해 가지고 협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소이 한라공단 문제라든가 또는 대소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지방자치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과하고 협약이 잘못 되므로 인해서 수년 동안 엄청난 행정의 공백과 또는 세수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쌍무간에 협약 문제가 잘못 집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거는 결국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불도자로도 못 막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도중에는 치밀하고 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음성군만 할 때는 분명히 도에서 입지 승인을 안 해주고 양대 군이 할 때는 입지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존림지에 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도에 어떤 사람이 망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든 간에 대한민국 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모든 것이 입지 승인이 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협약서가 조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음성이나 진천이 공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공업화를 지향하면서 부산물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발생하는 골치 아픈 거는 우리 지역에 갖다가 매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양보만이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이러한 서로 쌍방간에 존중하는 것이 양보의 미덕이지 무조건 양보하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이 문제가 우리 음성군에 향후 장기…….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결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오늘 안병일 의원께서 걱정하신 모든 것을 향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무 협약 관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고 또 협약이 한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 이루어지니까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머리를 짜내서 또 뭐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만 해결하면 입지 승인을 해주겠다, 라는 도에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군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칠장천에 만승공단에 1만5천 톤의 종말 처리장의 방류, 또 대소공단의 1천5백 톤, 대풍공단에 2천5백 톤, 이 폐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천군과 한 4년에 걸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풍공단 종말처리장에서 폐수가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진천군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방류수를 상류로 올려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진천군 만승공단에서 1만5천 톤의 폐수를 종말 처리해 가지고 대소공단하고 합해 가지고 거기서 한 3km 떨어진 이월 지역에다 방류를 한다고 처음엔 영향 평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칠장천에다 떨어뜨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호리와 내산리가 지나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보” 같은 거는 없는데 그 물을 당겨서 낮게 판 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 영향평가 난대로 양쪽 것을 합해서 한 3km 위치로 뽑아야 할 텐데 지금 거기까지 하려면 한 7~8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위에서 바로 만승 종말처리장 그 밑에서 방류를 하겠다하는 그런 진천군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복안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항의 내용은 신문 보도상하고 거의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문 보도를 다 보셨으리라 믿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사업 추진을 하는 과에서 의도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환경청 관할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고 원주 환경청 관할에서는 2.5km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승물하고 같이 방류구를 깊게 뽑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관로를 묻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생각다 못해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고 반회보도 먼저 번 게재해서 홍보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드럼통까지 해서 좀 태워 달라고 자연부락 단위로 한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적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차제에 이런 실정일까 롤온박스를 늘려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열심히 하라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답변중에 불미한 일이 있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그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동떨어진 가정 같은 데에서 희망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희망자가 있으면 제작을 해서 돈을 받고서라도 해 주셨으면 쓰레기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에 최소한도 10만원 내지 20만원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방치되어 있은 지가 1년째 그냥 있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가보세요. 시범적으로 감곡면 오향리 진흥 아파트 앞을 가보면 그것 하나 만들었을 때 가격은 20만원~30만원 됐을 거다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바뀌면서 김과장이 1만3천2백원씩 드럼통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락이 220호인데 드럼통 한 짝에 1만3천2백원씩 부락 한군데 구석에 갖다 놨는데 한사람이 태워도 다 탈 게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소각장을 만들어 놨다고 업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예산 수반이 어렵고 이 혐오 사업을 치르는데 고민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기한대로 몇 십만원씩 한 것도 그 당시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서 예산을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드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태워 보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 놨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에 쓰레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롤온박스 50대에 5천만원 들였다, 한개 1백만원이다,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데 이것이 7백만원이면 롤온박스를 7개 만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롤온박스는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해도 환경을 덜 더럽히고 어딘가 쓰레기장에 매립을 시킬 테니까 그래도 외관상 보기도 좋을 텐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롤온박스 제도가 오히려 낫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광역쓰레기장으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내무과 보고를 보니까 전적지에 청원경찰 2명을 환경보호과로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만큼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곡에 쓰레기장 하나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말로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나 지적을 하려고 해요.
광역쓰레기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생깁니다.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지 광역쓰레기장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도 손이 가지 않아요.
‘93년도에 매립을 할 목적으로 논을 메워서 더군다나 시가지에 인접한 중학교 앞에다가 했어요. ‘93년도도 다 지났습니다. 그것이 포화 상태가 외어서 내버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느냐 쓰레기 매립한 위에 다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대책을…….
‘94년 3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걸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면 이거는 면장의 소관이요 하고 면장은 법을 해석해 보면 그것이 군수의 소관이요 하고 있으니 이것을 치우는 미화 요원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울 데가 없으니까 매립장 위에다 태우니까 시가지가 더 더럽힌다 이겁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가 왜 쓰레기에 신경을 안 씁니까, 최선 다 하느라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그나마도 신경을 안 쓰면 더 미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음성군에서 하도록 된 것을 아주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 후 사후관리 토지이용 제한 사용은 매립 완료 후 사후관리를 약 20년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돈을 더 진천에서 받아내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그냥 두었습니다.
이건 도에서도 저희 군이 부실하다고 없애면 그래서 그건 그냥 두었고 세 번째로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음성군 진천군이 협의 부담한다, 이 사항 세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을 다 열어 놓았습니다.
음성에 건물이 많이 있지만 그 회관을 본인이 이용하기가 단체에서 편리하다고 하면은 회관 사용료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또 식당이라든가 대회의실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하고 틀리게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방 운영은 지금도 작년과 마찬가지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 부회장님 회의 때도 개최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를 한 결과 할머니방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그 부락을 작년에 기정한 부락을 계속 지원해줘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9개소라고 해서 1개면에 하나씩 꼭 해준다는 그런 원칙을 떠나서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부락에서 경로 차원에서 모시는 이런 수범될 수 있는 부락에는 숫자를 개의하지 말고 금왕이 되었든 감곡이 되었든 노인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는데 이런 데는 다만 연료비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는 9개소를 1개면에 하나씩 꼭 선정할게 아니라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되니까 더 해줘야 된다,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히 어려운 형편에서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로 촛점을 두고서 금년까지 해 보고서 성과분석을 충분히 해 보고서 확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과장께서는 물론 어떤데 마냥 탁상 행정은 안 하시고 많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부녀회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한 번씩 찾아가서 금전적으로 도움은 못 주더라도 부녀 회장들을 불러 가지고 이 동네가 이 면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잘해 주십시오, 하는 칭찬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대체 예산 문제라든가 1단계하면 93년도 ‘96년 당초 계획기간 이렇게 이외에는 추진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이것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상당히 심혈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노인정을 다녀본 결과 노인들이 부업 알선을 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고 행정 기관이든가 어디서 방문할 경우에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까지 과연 이에 대한 어떠한 해당부서와 어떤 협조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 협조한 내용 구두가 아닌 실과소간에 협조 사항이라면 서면 협조가 뒤따랐을 텐데 내용이 있다면 서면 협조한 내용에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에 있어서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뜻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지만 그래도 국민을 선도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소위 자치 단체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계획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느냐 이것은 곧 이사업의 성과라든가 경영에 대한 사전 예측 진단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했던가 하는 이런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5억 이상이 되는 이러한 거액을 투자해서 하는 이것이 어떠한 무슨 경영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거기에서의 사업장 내에서의 그 예식장 사업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 최소한도 손익계산을 맞춰 보았던 이런 사업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변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이런 문제라고 저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서면에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설계가 3월 31일 납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3월 말에 끝나면 실시설계는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하다 보면 금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빨리 한다면 실시 설계가 끝나고 국토이용계획이 끝나고 진입로 거기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시설계 등과 농지보상금하고 진입로 관계로 해서 1억5천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까지 나열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단계에 가서 공원묘지를 해 가면서 경영 수익 면을 따져 가면서 하겠습니다.
1단계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출생과 사망을 음성군을 조사해본 결과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만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월 14일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설계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5~6개월씩 걸립니까?
지금 해당 실무과장이니까 좀 물어 보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일만도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기관과 기관간에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미리 우려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것은 어떠한 개인 업체에 대한 불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를 본의원이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1만평에 대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토사유출이 그 천차로 외부로 실어내는 것을 했는데 그 천차를 실어내는 게 아니라 약 1천차가 모자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미스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과연 측정측량 설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 돼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소용 없다, 이거지요.
처음에 단추를 올바로 꿰어야지 나중에 단추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 단추를 면도칼로 다 잘라 내면은 결국은 양쪽이 다 손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사업 주체인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난번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건축에 관해서는 주택계에 소관이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사업하는 거만 계획하는 거지 집짓는 건 나는 무관하니까 모른다 하는 얘기는 공설묘지 설치문제에서만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공설 묘지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성회관을 지은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음성은 타군에 비해서 공장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농공 단지나 공업단지 관리소장도 두 번씩 가서 상담도 하고 찾아간 일도 있고 또는 공단에 공문도 많이 내었고 또 저희들한테 방문하는 기업체마다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감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신문 공고, 반회보 나름대로 많이 냈는데 공장 기업체에서 하는 말씀이 노인들한테 줄만한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에서는 소이에서만 조그마하게 충주에서 갖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거만큼 결실이 맺어지지를 않고 일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문화적인 시각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납골당을 했을 때 과연 모실 분이 있겠느냐 하는 거는 시일이 지나서 2단계나 3단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관리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납골당에 모셔 놓을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데 좀 의문이 갑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소화하려고 납골당을 생각했고 납골당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한 1십 만 평 정도 하려다가 지금 5만평 정도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설계 심의 과정에서 납골당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관리사는 유인물에 안 나와 있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관계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저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원남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지점에서만 금년도에 9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사고 날 때마다 현장 답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2~3일에 한번 꼴로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목이 좋기 때문에 견인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음성군에서 모를 리가 없고 면장이 지휘보고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물이 차가 들여 박거나 파손된 것이 항상 있는데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이 대형인사 사고가 난 배경에는 그러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난 요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책임도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빈발하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도 위험 표지판도 세우고 아니면 미끄럼방지시설도 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오바 브리치를 개설한다든가 다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또는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예산배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노력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성군에서는 상부 기관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과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또 도로 관리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문제 이외에 충주에서부터 우리 관내 원남 끝까지 4차선이 확장되므로서 상당히 취약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도로 관리 사업소나 또 건설과 또 경찰서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고 평소에 좀 게을리한 탓으로 저희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의 취약지를 진단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로 관계 기관부서 또는 경찰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어제 교통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이 되도록 도로 관리 사업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군수님과 부군수님 경찰서장님과 거기 가보셨기 때문에 절실히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군수님께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은 버스회사 설립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공장입지 지역에 유도지역에 앞으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를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내버스 회사가 저희들 관내에도 있었고 그 운영 중에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분이 나오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희망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그 계획만 시달이 되어 있고 세부지침이 시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9개 읍면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다방 차 값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도 좀 들어 보고 명예 감시원을 소재지 이동장을 28명 위촉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촉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위촉장만 주어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바쁜데 뭐 하겠습니까?
뭔가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명예 감시원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 그냥 행정으로 끝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요금이 우리 음성군을 보면 6개 도시에는 미터기가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겠지만 지금 지역별로 12시가 넘어서 타면은 배를 달라는데 급하니까 안 탈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손님하고 택시 기사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하고 했는데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10개소 군·읍면별 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 부녀회면 부녀회, 봉사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그거를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해왔고 거의는 음식으로 말하자면 된장찌개 또는 불고기, 짜장, 우동 거의 읍면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 다른 읍면보다 과다하게 인상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요금이 형성되고 있는 요금표가 게시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분들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물가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문제는 저희 관내에는 구간거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일제히 구간 요금을 조정을 해서 내보냈고 택시에 택시요금표를 부착하도록 지도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대로 가끔 택시요금 때문에 저희 군에 전화도 해주고 또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부당요금 징수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근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고발은 하는 분이 없고 전화로 불평불만만 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택시기사에 대해서 아직 행정 조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당 요금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면허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벌금 형식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 주신다거나 홍보를 해서 고발정신 계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든가 주부교실을 이용한 상거래 소비자보호 관계는 사실 읍면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고 군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고발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고발되는 사례가 1년이 가야 10건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본인한테 알려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환경문제를 얘기했는데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고발정신을 PR도 해가지고 고발을 많이 하는 불법거래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상품거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고발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가운데서 1994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업 행정 당면주요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직원들은 합심하고 단결하여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해가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감하면서 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잘 되더니 작년도부터 제때 공급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강제로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신청되는 농가한테만 주는데도 제때 갖다 주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도 그전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대한통운에 의뢰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제때 공급을 못한다고 각 이장단회의에 참석해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고 13p 말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위생 식품허가를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가 나서 식품 가공 공장이 설치가 되면 공장 거리가 2백미터 이내에는 이러한 축산 폐수나 오폐수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UR대비다 뭐다 농사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살수 없는 저기가 되니까 축산으로 전업이 되어 가지고 농지 전용을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식품 가공공장하고 2백미터 거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에 삼진 인삼 양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 한 2백미터 안 되는데서 축사를 짓는데 그것이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공인의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기도 뭐한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보사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감사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28일 날 현장 조사를 온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예요.
또 면에서 그렇고 왜 감사원에서 오면 이것만 지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일원화가 안된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군내 축산계에서나 지역 면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한테 질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 견해를 대답해 주세요.
다만 저희가 담당계에서 매일 독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지까지 받아 가면서 최대한 빨리 수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좋다면 그것이 빨리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앞으로는 수송하는 단계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최근 공급을 해줬다고 하는데 작년도분을 제때 공급 못해 못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산업계장들한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것 현황을 나중에 서신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식품 가공 공장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인이 농지전용 허가받아서 거기다 건축허가 신고해서 하면 합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다 이말 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가공공장에서 2백 미터 이내에는 그러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일이니까 행정기관에 혹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누구는 군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좀 써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 중요한 것이 대부분이 거의 서면 답변을 하겠다 했어요.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파악을 안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서면 답변하겠다, 심도있게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 업무를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서면 답변 드린다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군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 이 시점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석회질소만 보더라도 석회질소가 우리 농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소 5대 요소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리장은 방송하는 거 보면 1천2백원이다라고 방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장은 1천1백원이다 하고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25키로 계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키로 수준이 되었다고 하면 수정된 내역은 리장들이 정확히 지시가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정확히 표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사 마감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 커트보수 및 외측 벽 공사를 3월 27일 날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로 자갈 까는 거는 추후 부분적으로 재시공이 예견됨으로써 습지대는 군 차량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 관계는 중장비를 통해서 하느라고 파손된 부분이 6개소가 있어 가지고 재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 빔 설치 관계는 계열 모체인 하림에서 시설하는데 시공 제작이 지연되어서 3월 28일 전후로 해서 착공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재보수 시설 관계는 지금 80% 정도의 진로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공을 요하는 데는 참여 농가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사 보수관계는 시공자하고 감리사하고 건축주 3자가 협의중으로 시공자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대책위원회에서 3월 31일까지는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융자금 타 용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열풍기하고 자동급유기, 급수기 구입 대금을 계열모체에서 어음 결재토록 쌍방이 합의를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잔여 공사비에 대해서는 대체 시에 환원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 조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내 신청 서류를 구비 중에 있고 금명간에 서류 구비가 완료될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회원 파악관계는 보도해서 제보한 이재환씨하고 수차 이수영씨의 사업포기를 받아 가지고 현재 참여 농가 중에서 두 사람이 지분을 인수할 거로 합의를 보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에 불신이 해소되어서 신뢰 속에 재결합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추진해 가지고 현 상황에는 그런 추진이 되어 가지고서 앞으로는 그 두 사람이 지분을 인계받을 시에는 도에다 전달을 해서 명예 변경을 하는 거로 되고 늦어도 4월초에는 완공이 되어 가지고 초생수가 입식되도록 계열 하림과 협의를 해서 늦어도 중순 안으로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94주요 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시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10시에서 11시까지면 오전에 초소에까지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하산하고 있습니다. 또 2시에서 3시 사이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하고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는 적은 나무는 밑에 지연약제를 깔아서도 하기도 하고 또 옆면시비 요소를 물에 타서 뿌려 주기도 하고 또 그냥 뿌리 부위에다가 비료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아주 필요한데 문화재 주변이나 향교나 사찰 주변이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내에서도 제일 늦게 침입이 되었고 제일 심한 데가 음성, 진천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는 그렇게 못하고 그런 주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신문에 농민차를 이용을 해서 몇 백미터까지 펌프를 이동할 수 있는 4륜9동이니까 웬만한 고개는 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몇 대 장만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 같이 잡목 같은 것이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한번 불나면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불갈퀴 같은 거 개수가?…….
그리고 군에서는 헬기부대가 금왕에 2개 부대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 바깨스를 한개에 여덟드럼 반 들어가는 건데 두개를 현재 1개 부대만 사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4개를 더 요구를 했는데 아마 4개가 구입이 되면 3개씩 3개씩 이렇게 구입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되어서 하나는 퍼다 뿌리고 물을 뜨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헬기로다 하고 갈퀴라든가 등짐 펌프라든가 이런 거는 됫불정리 하는 거로다 이렇게 지금 체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4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여기 덕산~대소, 아성~삼용 죽 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겠지요?
왜냐하면 공사 입찰을 해놓고 표지를 박으면 그때나 갈려고 미처 못 가봤습니다.
현재 있는 부락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는 군도로 잡혀 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우회도로, 왜냐하면 군도니까 2차선 확포장공사가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군도로 책정되는 바람에 면에서 몇 년 전부터 방치해 놓아서 엉망이거든요.
군도로 승격이 안 되면 면장 재량 사업이나 다른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보수나 포장을 했을 건데 군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길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군도를 개설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보면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등외시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동의서를 많이 안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생극에 정주권사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동의서를 먼저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들어왔느냐 하면 구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포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와서 먼저 가신 오과장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오과장님 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었는데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상이 나서 상가 집에 가다보니까 마지막 측량이라고 측량 설계를 하더라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군청 건설과에서 누가 나왔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가 보니까 현재 측량하는 자리에서 답이나 전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운데로 치고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가운데 치고 나가면 양쪽에 많이도 안 남아요. 길이는 길게 쓸 수도 없는 그런 농지가 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측량하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물론 도로가 잡아야 되니까 똑바로 직선 도로를 내다보니까 일하기 좋아서 그렇게 측량을 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한쪽 모퉁이로 몰아 가지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십시, 했더니 우리는 모릅니다, 건설과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데 어차피 도로개설 하면서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완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군도 포장할 때 현재 기존 도로를 몇 미터를 병행을 해서 포장해 줘야 된다는 뭐를 받으셨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만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로 계획선이 지나가는 모양인데 제가 현지를 못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토목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담당계장님하고 부락 책임자들하고 또 면단위 토목기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배려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군도로 책정되었던 변경된 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순서로 먼저 사회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년도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 업무 분야에 있어서 현황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농기계 마을공동보관 시범사업과 아울러 문화생활 시범사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사회지도과 분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후계자 자금 타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현지 연찬 견학 겸해서 여러 번 후계자들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농촌에 어려운 실정이나 또 정부에서 후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인식시켜 주어가지고 우리 음성군에 있는 후계자만이라도 지역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과 3p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2백 평을 운영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전반에 농수산부 장관께서 생극에 유통공사에 오셨을 때 꼭 목적이 오이가 다는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공감합니다.
오이가 현재는 유통공사 같은데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서 판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지만 이러한 유리온실 2백 평 시범포를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타 토마토나 유실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재배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나은가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농민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p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좋은 업이라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소이 후미리에 선정되었다는데 연차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각 면단위라도 좋은 문화생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어려운 도농간의 격차 있는 문화생활 때문에 소외당하는 농민들한테 이러한 것은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으면 합니다.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해가지고 후계자들이 일하는 쪽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지연찬 10회 관계는 제가 읍면별로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회원들이 주작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종 분야하고 축산분야입니다.
그 분야별로다 경종면이면 경종분야 축산이면 축산분야로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지연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삼성 후계자들이 가 있는데 지금 신니면 농어민 후계자 구판장을 견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 화훼단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실천하고 있는 분야를 견학하고 연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10회냐 하면 각 읍면단위로 1획씩 군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0회를 잡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역 농업개발센터 육성에 대해서는 유리온실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유리온실에서 모든 작목을 재배하므로 인해서 보급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름대로 생극 유리온실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직 배양실이 청사신축과 아울러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나온 작목을 유리온실에다 재배를 해가지고 작목을 보급하려고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확대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다가 사업 물량이 1개소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 9개 읍면에 1개소씩이라도 설치운영이 되어서 파급 효과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읍면 당 1개소도 부족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기에 좀 더 이것을 보급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직파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본 의원 출신지역인 소이면에서 직파재배해서 수확을 했다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에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는 우리가 UR을 대비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직접 투자되는 것보다 인건비를 지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좋은 수도작 재배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14개소가 조성되어지고 이것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당초 농민들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의도에 부합되고 또 직파재배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 생산비까지 절감되는 양면성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직파재배를 위탁영농 회사에 한번 보급을 시키는 그러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이 국가정책이나 농민의 소득 문제에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적정 음성 고추를 타군하고 차별화하자 타군 고추는 5천원이데 음성고추는 20% 해서 6천원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했고, 작년도 중앙방송에만 해도 4회 이상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문의가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10~15%만 더 받아도 우리 농가에는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위배되지 않는 이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9개소를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리가 판로의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한테도 봉사를 하고 우리 음성농민의 실질소득을 가져오자 그래서 금년도는 부가가치를 15%정도 낮췄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직파재배는 신의원님 해당 면에서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직파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 쓰려 놓고서 그냥 뿌리는 직파가 있고 토종직파라고 하고 쓰리고서 바로 볍씨를 뿌려서 갈아엎는 흙물로 해서 진압이 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저희들은 무논직파 기계가 3cm정도 파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는 쓰러지지 않도록 이러한 최신 직파기인데 앞으로 토종이라든가 무논 직파기가 아니고 일반재배로 했을 때는 그 재해 강풍이 불었다든가 이랬을 때 쓰러져서 지금 쓰러지면 기계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수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쳐놓은 농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무논 직파를 중점 지도를 하겠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이것이 농기계 반값으로 들어갑니다.
기종이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는 논기계 반값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거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농기계 반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도만 받으면 되겠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수입 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전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을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전 계장이었던 분의 감곡면에 택지조성을 할 목적으로 거기다 2만평 이상을 주거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에 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이 선이 너무나도 확대가 됨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문제 등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타당성 여부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에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에는 하등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현재는 민방위계장으로 갔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 보상계장 자격으로 와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적어도 3만평의 택지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현재 사업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서면이 아니라 답변해 주세요.
그 검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보류를 했으면 그것을 갖다 그분들에게 통지를 했어야 맞지요.
더군다나 도에까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므로 감곡에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당당하게 시내 권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이 발전하자면 도시계획 속에 주거지역으로 풀릴 지역은 지금 빠져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계획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상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을 개발소장이 세웠으면 적어도 타당성 모든 것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해야지 한개 지역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고 보니까 진짜로 주거지역으로 풀릴 지역은 안 풀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거기에 마치 본의원이 땅도 1천8백평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와서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저도 알았는데 의원 땅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갖다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적어도 한개 면의 형태를 바꾸어 놓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는 유보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했느냐 타당성이나 그런 조사 그 지역의 요건에 맞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어야지 맞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다만, 검토하고 구상을 했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지금 매각 생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주거지역으로 있는 데를 택지 조성하려고 했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현재는 엄연한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에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풀릴 때는 그만큼 평수가 안 풀리고 엉뚱한 진흥지역에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것이 생겼으니까 누구든지 말하게 돼있어요.
어떠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이 현재 되었다.
그럴 때 이런 충분한 해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유보중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본인은 감곡면에 발전하자면 택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승인하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 없는 사람이 택지조성이 되어서 집터를 마련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이지요.
또 지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므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의 몇 십%는 지주에게 이익을 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설득시키다가 후에 뒤로 미룬 것이지 지가 얘기는 일절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탓하기 이전에 택지조성을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계시거든 좀더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잘 추진하십시오.
좋으신 말씀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땅값 문제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을 따져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과정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열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럴 때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거다 하는 검토가 없었나요?
그게 의심이 가고 또 지금 사업 진행에 당초 계획에 커다란 계획이 오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와 질 때에는 어떤 수정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분양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예로다가 46억이나 기체를 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자 늘어나는 거만해도 얼마예요.
분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서 사업이 매듭이 지여져야지 이런 상태로 오래 지연이 되면 될수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선 사업도 아니고 이상한 사업이 되어 지네요.
여기에 대책으로 분양조건을 완화 시킨다 분양 납부기한을 연장시키는 것도 검토를 한다하는 그렇단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요, 이거 더군다나 개인도 아닌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무모한 사업이 검토가 되고 왜 이루어졌나 하는 거가 의아심이 가진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해 가지고서 어떠한 대안이 필연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수정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즉흥적으로 하자 해서 하는 무모한 사업은 말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마 곤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기본설계는 된다 할지언정 공단 같은 경우에 사업 착공 시점은 잘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의원들이 다 같이 관심사가 있는 공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택지개발사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음성군 전 지역주민들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을 좀 배재해 주시고 가정복지과하고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공원묘지사업은 좀 심도 있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 이거는 이번에 사회진흥과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응천교를 좀 어떻게 개발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응천 하천이 지금 개인이 임대를 몇 년째 해가지고 거기다 미루나무도 심었고 답으로 해서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얘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변경을 좀해서 그 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재원을 쓰시기 위해서 응천 장소 선정하신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수지분석 단가 계산까지 죽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과연 응천에 개인한테 임대해준 하천이 아무리 군 행정기관에서 골재 채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앙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3월 26일입니다마는 내일 국토 대청결운동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의 촉진, 건전생활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승강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9개 읍면에 1개소씩 7개만 필요하냐 9개를 해줘야 되는데 1개소가 더군다나 음성은 빠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승강장이라는 거는 어디가 되었든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3백만원씩 들어가지요. 여기는 3백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감안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게 큰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동에 3백50만원씩 이거는 추경에라도 한두 건씩 더 해가지고 9개 읍면에 공히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예산에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심도 있는 질의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활동이 군정시책의 기초입안 단계에서부터 민의의 바탕으로 집행과 시행이 이루어져 좋은 결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오태진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홍종복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