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6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비상대책 근무 및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지방정부의 주무과장이라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함께 검토하고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 상환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양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환에 차질이 오는 것인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가지고 차질 없이 상환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7p에 보면 육육공단하고 음성 니트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래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주택과 공단에도 상당한 입주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선정이 다 되어서 완료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에는 음성, 금왕, 감곡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다가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지역을 대부분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락지역 개발이 각 읍면단위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이지역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만기도래가 ‘93년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개발을 연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을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문화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기체를 15억원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분양을 다 못하고 금년에 하는 것인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분양이 되면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단 관계는 개별 공단으로 해서 민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육육공단은 오성화학 등 13업체 음성니트 공단은 선경편직 외 4개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선정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새 와서 직접 서류를 챙겨서 도에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간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취락지역에는 금년도에 원남하고 맹동을 하면은 도시계획 3개 지구를 빼놓고는 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를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도시계획을 하는 계획을 가지든지 하는 양단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서 한차원 높여서 도시계획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로다가 간접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면민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년도가 되었으면 연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 아직 음성군에 부임하신지 짧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바로 이어서 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인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부락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업무보고를 상세히 우리가 업무보고를 먼저 한번 했습니다.
이번 부군수님도 다시 오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러한 대답을 하신다면 사실 업무보고의 뜻이 없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하튼 오셨으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미흡했던 이런 업무보고 내용만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엄밀히 고시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여기서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9p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기대 효과로는 좋지요. 농촌 주거환경 선해서 도농간 격차해소,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기대 효과는 좋은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생극과 비교해볼 때 정주권사업하고 병행했기 때문에 농가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융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 50명 되는데 6동인가 7동인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니 도농간 생활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대 효과를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다른 사업은 몰라도 어차피 지금 농촌에서 들에서 들어오면 씻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선 부엌, 욕실개량도 좋지만 주택도 낡아가지고 새로 개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고사업도 아니고 금년도에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담당공무원도 배정해 주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부락에 이장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이래서 주택개량 사업이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좀 과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 11p 상하수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극 지역은 도로에 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노견이 상하면 매년 덧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수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수구가 오래전에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로변에 있는 점포로 범람을 해서 밤에 잠을 못자고 피난을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이것을 행정기관에 얘기하면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망가지면 매년 덧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지면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기대 효과에도 있습니다.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원활, 도시미관 및 주민보건 향상 등등 상하수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주택개량 사업관계는 동당 1천6백만원씩 융자를 해서 융자해 줬는데 우리 군에 90동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물량이 신청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몇 동씩 안 돌아갔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은 읍지역 이상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생극면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관리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생극 도로변, 국도변의 하수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전직 과장님들도 한번 하수구문제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질의하고 방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를 국도관리청에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줄 테니까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사업비를 얻어서 인도로 해서 다시 하수구를 개설한다든가 하수구가 오래 되어서 자꾸 메이고 하수구 자체가 얕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을 거기서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도로로 빗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범람하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주택가, 상가, 점포로 범람해서 비만 오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감곡도시계획에서 저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에 감곡도시계획을 장호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장호원 도시계획이 5년차 만료가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감곡 단독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3월말 이전에 이행이 안됐을 때 장호원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가 답변하시고, 감곡도시계획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중앙농림부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관이 됐는가 만약에 됐다면 언제 이관이 될 계획인가를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9p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숫자는 아까 이준구 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의 절대적인 숙원 사업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개량 사업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융자한 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미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주택개량 사업에 이것이 회수 여부가 어떤지 과거에 사무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10년씩, 5년씩 미수자가 있는 것을 고발 조치해서 강도있는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시계획 작업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변소개량 사업이 물론 재래식 변기개량은 알겠는데 변소개량 사업을 420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농촌의 어떤 수세식이냐 아니면 새로 어떤 방법이 나와서 어떤 개량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것이 한해 1동에 50만원씩 보조라면 보조액 금액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시고 만약에 또 감곡도시계획이 현재까지는 거창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 음성과 금왕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도시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곡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소방도로 개설을 해서 시가지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감곡에도 소방도로 개설을 할 계획이나 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호원 도시계획이 금년 3월이 5년차 말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감곡도시계획 관계는 ‘94년 1월 20일 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흥지역이 30ha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 몇 번 도에 출장을 저희들이 가서 좀 속히 농수산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심의회에 심의를 얻어가지고 농수산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 인원이 35명입니다.
실 국장이 16명, 대학교수 및 전문가 19명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다가 심의를 받아서 농수산부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제출이 되면 고의원님한테도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라든지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추진을 좀 빨리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호원에 속해 있는 5년마다 조정하는 시기가 3월 말로다 시기도래가 되었는데 그거하고는 우리 감곡 단독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장호원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기러기 한 백년으로 다 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심심하면 건드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감곡면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중앙 요로에 벌써 세 번째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이 올라왔을 때 도에서 심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되어서 중앙에 도착되었을 적에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에 국회의원하고도 한마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조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앙에 모처를 찾아서 해봤더니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다.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농어촌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서 30인의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이번에 위촉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구 내에서도 좀 더 이런 것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 볼 적에는 도에서 서류를 접수해 놓고 현재까지 도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중앙에는 가지 않고 도에 그냥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하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과장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면민의 기대나 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론에 사항은 여기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행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냥 서로 협의를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 때 이루어졌던 얘기하고 현재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불신임하는 이런 시점까지 와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현재까지 주무르고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건의를 군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거기에서 부군수나 군수가 빨리 도로해서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했던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면민이 직접 나서서 지방의원이 나서서 이왕에 도시계획으로 조건을 다 갖춘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는가,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협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한 동씩 짓는 것으로 앞으로는 수세식으로 개량해도 가능합니다. 보조는 1동당 5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어야지 지금 실정으로써는 소방도로 개설을 해드린다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계 업무소관 6가지, 병무계 소관 2가지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2p 말이지요.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음성군에 몇 가구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유지관리는 설치 가구당 진단한 결과에 현재까지 이상 유무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실태를 민방위과와 현재까지 유대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지속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시지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확인 정비하고 올해도 바로 150가구 설치하는 것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미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같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는 정비토록 지시가 되어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그걸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대에 232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를 본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셔서 실과에서는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운영은 야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다니시면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면 라면 한 박스 몇 번 갖다 주는 거보다는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는 게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2년마다 임기가 되므로 해서 위촉이 되게 되는데 본군에는 2명이 배당이 되어서 한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민태선 위원님이 되었고 또 한분은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진호 강사님이 위촉이 되어서 2명이 되고, 교육은 지난 2월 달에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2박3일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제가 한 시간 맡았고 민방위계장이 그리고 보건소의 남영현씨라고 보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응급조치해서 그분이 맡았고 그리고 또 한분은 소화에 대한 소방 관련해서 음성파출소 연재선 소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 교육은 별도로 며칠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중교육으로 4시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3년도 말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에 다시 군수의 추천으로 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는 강의를 배제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은 임기 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을 안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주요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을 보건지소관리 운영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 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발령하고 회계 관리를 보건지소장이 회계책임자 또는 보건지소 소속 직원 중 보건지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계담당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면한 사항으로써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다 원거리 위치에 있는데 보건지소에 있는 소속원을 지도 감독한다는 문제 이것이 관할 내에 있는 보건지소 소속직원에서 면장이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도출되어서 도 단위, 중앙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내 예산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예산회계 규정이나 체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을 짧은 기간에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은 현행 규정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업무 연락으로 저희한테 그러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치과의사 배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일반인은 물론이지만 치과 대학이 거의 남학생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학생이 치과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여학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공중보건의로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적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일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치과의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이점을 문제시하고 저희도 최소한도 일반치과 의사가 개업한 지역 이외에 무치의 지역에는 전원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지소중 4개지소만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 한두 명이라도 배치 받을 수 있는 바로 도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여러 읍면에 지역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치과의사를 저희 지역이라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성군에서 보건지소 치과를 제일 잘 졌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소를 설치해 놓고 치과장비는 다해 놓고 치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치료를 하러 다닌다는 것이 일선 행정하시는 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새로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핵환자는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영양상태가 좋고 보건의식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환자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핵환자는 크게 느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주는 현상도 아닙니다. 물론 X레이 검사를 하고 객담 검사를 적극적으로 환자를 많이 찾아내 가지고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는 지금으로서 환자 관리하는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외부에서 보는 거 같이 늘어난 추세는 아닙니다.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관내 등록 관리되어 있는 환자가 150여명 내외입니다. 다시 찾아서 신환자 등록 관리하고 또 기왕에 환자는 치료해서 퇴적조치를 하고 증감 인원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은 사업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정착된 사업이 못 된다고 저희 자신이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 관리라든가 재가 환자 방문 간호 또 노인질환 관리는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대상을 지난해 말까지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통합 보건요원이 지역 내 가정방문을 일일이 해가면서 세대별로 세대원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을 해가지고 파악된 대상을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성인병중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혈압과 혈당 측정을 해가지고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 계도를 해주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라고 하면은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할 환자가 조기 퇴원해 가지고 저희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간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등록이 되면 정기적으로 찾아가지고 방문 간호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1월에는 사업계획 단계에 있고 또 2월말까지의 추진 실적인데 2만680명중 580명 2.8%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2월 1달 경우 25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인원이 12월말까지 추진하면은 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용도가 어떤 건가 그러면 그것이 각 읍면에도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운영실태를 보면 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군의 물리치료 상태는 생각했던 거보다는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군은 물리치료실 이용도가 상당히 좋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총 4,45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월평균 371명, 일평균 15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90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월평균 450명, 일평균 18명으로서 ‘93년도 일 또는 월평균보다도 진료 실태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실은 각시군 보건지소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지료소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소요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은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아주 막중할 걸로 봐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뭘 하는 겁니까? 보건지소가 약도 없어서 못타고 주사도 못 놓아 주고 치과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예요. 그러면 우리 감곡에 한의원이 하나 있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세 군데를 다녀봤어요. 이것도 한번 다녀본 게 아녀요. 농촌이 남아 있는 것이 전부 노인들만 남아 있어 그러다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전부가 아픈 사람들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물리치료예요.
지금 소장이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1달에 4백여 명 꼴이다 아마 보건소 생긴 이후로다 보건소 뭐 좀 한다 소리는 그것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한 거 뭐 있어요. 아까 여기 실적을 보니까 계획은 몇 백명인데 20명인가 30명 했습니다.
보건소 할 일이 없어 그러다 물리치료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칭찬해 줄께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잘 납디다. 그러면은 치과 의사 없어, 약 없어. 주사 못 놔 그럼 뭐할 거요. 감곡에 물리치료실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감곡 같은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하나만 데려다 놓으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하튼 물론 소장의 현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장들이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의 역할 지금 물리치료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3년째 들어서 할 것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특수시책이 하면 이 농촌에 의료원이 없는 물리사업, 치료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나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정부의 건의를 한다든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치과의사 구하는 것보다는 물리치료사 구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치과사업은 그 치과의사 인적 재원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전원 배치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실 운영은 시설이 확보되고 인력이 확보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기재가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따라서 부분 단위로서는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대책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보고시마다 보고하는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검진사업, 진료사업 또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려다 보니까 보고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계획 사업 말씀하셨는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자율 지도 방침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목표를 연차적으로 대폭 강화하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가족계획 사업 추진 방침이 점차적으로 자율 실천하도록 계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목표도 감축되어 있고 추진실적도 보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군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를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실한 준비와 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또는 의견제시 및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의 편익사업 등 어려운 시책사업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에도 토론회장을 방불케하는 답변 과정은 설득력의 미비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의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 관계유지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제30회 임시회 회기 내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