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0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 예산승인안
3. 2001년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4. 2001년도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6. 농업기반공사구역편입요구건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1년도 예산승인안
4. 2001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2001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7. 농업기반공사구역편입요구건의안
8.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은 12월 11일자로 유인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였으며, 12월 11일 고재협 의원님으로부터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구제역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은 동 일자로 관계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김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자로 김우식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구역 편입요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4일자로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 2001년도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반으로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지출시 형평성과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2페이지 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본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된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예산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아홉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1억 1,786만 9,000원이 증가한 1,587억 9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2월 18일 양여금 사업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9억 2,653만 2,000원이 증액된 1,656억 3,608만 4,000원의 규모로써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심의 총평입니다.
세입 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서 계속사업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신규사업과 연례적인 각종 행사는 가급적 축소·통합토록 유도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도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내실있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였으며,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84억 6,507만 4,000원과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671억 7,101만 원으로 총규모 1,656억 3,608만 4,000원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 방송비 330만 원 외 27개항에서 7억 3,0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의 각종 체육팀 창단 예산은 도민 체전 등에서 우승을 못할 경우에 차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며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확충사업은 추후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사전 협의 및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상헌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02회 음성군의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상정안건의 처리와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은 제40회 충북도민 체전의 완벽한 개최와 사회복지사업, 환경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한 농촌 소득 향상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황을 보다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실시는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은,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초인류 지방자치 군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 악재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푸라피룬과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피해와 일부 농경지, 도로가 유실되어 우리 농민의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2000년도 쌀 생산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주택 건축 건실화 행정 평가 최우수 군, 세정업무 최우수 군, 청풍명월 21 종합평가 우수 군 등은 모두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힘찬 출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1년 신사년에도 우리 음성의 밝고 희망찬 미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 세기 힘찬 도약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의 슬로건으로 항상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 주는 활기찬 군정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1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음성군 자체사업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씩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인데 금년도에 모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금 적립 현황은 ‘99년 12월말 현재 금액이 4억 7,332만 6,761원입니다.
2000년도 기금 변동 현황은 출연금이 1억이고 집행액이 3,119만 5,000원입니다. 이자 발생금액이 33,720만 4,88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말 현재금액이 5억 7,933만 6,641원입니다.
2001년도에 기금운용 가능 금액은 3,348만 4,39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한도는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절차는 음성군 노인회지회에서 기금지원신청을 하면 노인복지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군 의회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0년 사업결산 및 2001년 사업계획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개최는 2000년 11월 10일 15시에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8명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2000년 사업 결산 및 2001년 사업계획 심의는 다음 장입니다.
사업 결산은 2000년 12월 12일에 3,119만 5,000원을 노인회지회에다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선도교육비로 1,579만 5,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용금액이 1,159만 2,940원이고 잔액 420만 2,060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잔액은 예절교육 책자발간 360만 2,060원하고 청소년선도 우수 읍·면분회 시상금, 연말 평가 예상액이 60만 원으로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3,360만 원인데 구입액이 2,979만 340원, 32만 660원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반납해서 기금 통장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제작 경로당 육성비 지원으로 450만 원 모두다 집행이 됐습니다.
제6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비도 모두 집행이 되어서 3,119만 5천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에 2001년도 사업계획 심의결과입니다.
2000년 이자발생 금액은 3,720만 4,880원인데 2001년도 사용 가능금액은 3,348만 4,390원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신청 금액이 청소년 선도 사업비 1,115만 원, 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300만 원, 전통 공예품제작 및 노인 솜씨 자랑 대회비 335만 원,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45만 원, 지회운영비 1,545만 원을 해서 3,340만 원을 신청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2001년도 사업계획 세부내용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1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간담회시 자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200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은 생략 드리고 기금운용관리 계획과 세입 예산과 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이월 계획, 회비 수입, 국비 지원금, 이자수입, 금융기관 예탁금 포함돼서 1억 2,041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81만 8천원이 적은 887만 7천원으로 학습단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회비는 79만 7천원이고 학습단체 교육지원은 전년도보다 10만 원이 많은 40만 원이 되겠고 지도자 신문 구독료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척사대회는 올해가 7회로써 전년과 같이 90만 원을 계상했고 군 연합회 운영도 18만 원이 많은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전문교육도 120만 원, 4-H 후원회 기금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4-H 후원회기금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올해 농촌지도자회에서 4-H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농자금 지원은 올해는 없이 영농자금이 적다 보니까 회원들이 활용을 안 해서 올해는 예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도 올해 200만 원 계상해서 887만 7천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H 후원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00넌 이월금, 정기예탁금, 회비수입, 국비지원금, 이자수입 포함돼서 1억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전년보다도 6만 6천원이 적은 774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 운영비가 60만 원, 학교 4-H회 과제물 지원도 150만 원, 졸업생 시상 84만 원, 4-H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회에서 주기 때문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150만 원, 현지 연찬 교육 90만 원, 군 임원 활동비 20만 원, 기타 예비비 100만 원을 해서 774만 원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0년 이월금, 회비수입, 군비출연금, 이자수입, 금융기관 예탁금 7,324만 1,22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전년보다도 69만 7천원이 적은 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회비 25만 원, 현지 연찬 교육 112만 5천원을 올해 계상한 반면 위탁교육을 올해 생략하고 현지 연찬 교육을 잡았습니다.
예비비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개선 337만 5천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지난 제101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고재협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인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지역을 더욱 잘 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사례는 우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시키고, 잘못 추진된 사례는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반성의 거울로 삼아 유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도입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별로 견학 결과를 살펴 보면 제천시 봉양읍에 설치된 박달재 팜 랜드는 1일 1천두 처리 규모의 민간 시설로서 국제 수준의 도축·가공시설과 초신선 유통 시스템을 결합시켜 사육, 도축, 가공,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가동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시설이었으며, 제천시립 납골당과 화장장은 계곡 속의 시 유지를 활용하여 제천시 직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겸한 무연 무취 시설로 설치함으로써 설치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켰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료도 저렴하며 취사도구 등은 무료로 임대하여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는 등 매년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도담 삼봉 야외 음악 분수시설은 도담 삼봉 유원지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유원지 특성상 야간 이용객이 적고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이용료도 1곡당 2,000원도 비싸서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단양군 특수 시책인 상가 기동 서비스 팀 운영시책은 읍·면별로 팀당 3명씩으로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상가가 발생하면 희망하는 상가에 한하지 않고 상가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천막·식탁·상조기 등을 설치해 주고 안내장 복사, 상가 생활쓰레기 처리, 장례 절차 안내 및 사망신고 등 제반 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고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과 핵가족화로 장례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을 이용한 주왕산 산나물 김치공장은 자연산 산나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수집하여 일본인들과 미식가들이 좋아하게끔 자연향을 그대로 살려 김치를 만들고 소자본을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연계 사업으로 주왕산 전통 벌꿀을 조롱박에 담아 연간 10억여 원 어치의 벌꿀을 일본인과 계약 수출하고 있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였고 특히 일본인과 특정 소비층을 겨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송 꽃 돌 특산 단지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문석이 다양한 꽃무늬가 생기는 것에 착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농한기를 주로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꽃 돌 작품으로 가공·판매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특수시책으로 영덕군에서는 유선방송의 선로 확장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유선방송에서는 군 의회 본회의 장면과 군청의 주간업무 보고회 장면을 매주 월요일 방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의정과 군정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한편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있었으며, 지역 어산물인 영덕 대게 껍질을 양계 농가에 보급하여 음식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특허를 획득한 고품질의 타우링 계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사 해상공원과 함께 영덕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야외 공연장은 배후 도시인 포항시와 인접 돼 있어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고, 해상공원 상가는 일반에 분양·매각하여 30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지역의 당도 높은 호박을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호박엿은 정부에서 9,698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호박 간이 집하장 시설을 설치하고 농협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호박을 고가로 수매해 주고 연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야산과 구릉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과 수도권과 1시간대에 위치한 지역 특성, 사통팔달의 발달된 교통망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개발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의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협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업기반공사구역편입요구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편입 요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0월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 외에 소류지의 농업용수를 이용하던 농민들에게도 농지개량계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소류지 물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용·배수로 정비에 따른 인력부담 등은 남아 있는 상태로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의 농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있어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외를 구분하지 말고 전액 국고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편입 요구 건의문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 실천 등 농정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폭락과 늘어만 가고 있는 농가 부채, 유류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농정 당국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을 통·폐합시켜 올 1월 1일부터 농업기반 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따라서 과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할하던 저수지 몽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 흡수되면서 농업용수 이용료인 수세의 폐지와 농민들의 노력 부담 등 일체의 부담이 없어지게 되어 많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 아래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한 농업기반공사 관할 지역은 그래도 농업 경쟁력이 다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기반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농업 기반공사 관할 구역 외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 외에 있으면서 소류지의 농업용수를 이용하던 농민들에게도 농업용수 이용료와 유사한 농지개량계비를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소류지 물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용·배수로 정비에 따른 인력 부담 등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용·배수로 정비도 하여 주고 있어,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의 농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현재 총 논 면적은 8,471ha로써 이 중 56.1%인 4,755ha 만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편입돼 있고 나머지 43.9%인 3,716ha 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지역인 바, 구역 외 지역은 60%만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같이 구역 외에 있는 논에 대해서도 관리 인건비·수로 정비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편입시켜 줄 것을 농민들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20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그리고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