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5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실과계장님들은 자료를 바로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내에 소방소가 금왕에 있는데 화재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를 하면 금왕소방서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8개 읍·면이 공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서 멘트가 나와요, 멘트가 짧게는 한 1분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읍·면에도 소방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화번호가 119인데 전화번호가 틀리는 모양예요. 그렇지요?
금왕에서 8개 읍·면을 다 커버하려면 30분내지 한 시간 걸린단 말예요.
그러면 불나고 다 타고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단 말예요.
이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 소방파출소 전화번호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각 가정으로 가서 만약에 음성읍 같으면 2119번이란 말예요.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급하니까 119만 누른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건축비는 ‘99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신고 요원이 지금 음성군에 757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받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훈련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한 사항은 있는데 기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8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마다 따로따로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맹동 쌍정리 쌍용사 충용각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상은 일괄적으로 같이 똑같이 맹동면민이 알아야 되는데 쌍용사 한평준이 그 사람만 1년전에 보상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맹동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충용각은 30년전에 6.25 전몰군경의 의패를 모시기 위해서 거기다 지었는데 절에다 모시고 같이 현충일날 제사 지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면밀하게 따지면 소유가 맹동면민들인데 한평준이 한테만 근거도 없이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소유도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숭아 나무를 250주를 심었다고 해서 1주당 10만원씩 2천5백만원을 타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세워보니까 78주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렇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쌍용사에 대해서 지난 ‘97년도 본격적으로 보상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쌍용사측에서 쌍용사 절을 개축하는 자재를 갖다놓고 시기적으로 맹동산업단지는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보상시기를 사업추진 관계로 해서 쌍용사 개축하고 관련이 되어서 미리 개축한 후에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맹동면민들이 서명날인해서 군에다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건지 알고 줬다 하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문서상도 그 사람 것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주면….
보상을 실시한거고 한평준씨한테 왜 근거도 없이 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97년 3월 중순쯤 정확한 위치가 쌍정리 38-1 번지가 그렇습니다.
산신각하고 돌탑 있는데 신도의 소유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투명해 가지고 법적 등기부상 권리소유자한테 보상을 한겁니다.
저희 등기 확인한거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 과불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했더니 제가 주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보상을 기왕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평준씨가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번을 찾아가 가지고 과불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회수조치를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이 시간 후에 바로 자료를 김성채 의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산업단지는 ‘97년 12월 6일날 LG화학으로부터 사업 포기 요구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이 낸 195억중에 33억원을 제외 165억원을 달라. 음성군에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6일날 그후 저도 LG화학을 방문했고 그 후에 수차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포기할 수는 없다. 선수금으로 갖다 놓은 돈은 전부 공사하는데 하고 땅값으로 준거니까 반환할 근거가 없다.
저희들이 현지 중역들하고 가서 그걸 반환하는 건 불가능하고 사업이 정 어려우면 2내지 3년 유보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98년 5월인가 유보하는 걸로 우리가 정식공문을 접수했고 또 동부전자에 대해서는 ‘97년 12월초에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지 토지용역이라든지 기
본시설 같은 거는 동부전자에서 동부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 계열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는 그런 업무협약 내용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1윌8일인가 이렇게 해서 유보, 불투명한 그런 공문이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길래 3월에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과연 결정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거를 동부전자에다 공문을 냈더니 5월중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5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또 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길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12월에 가면 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 문서를 접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예. 최관식 의원님.
3P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예산현황인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양도성CD라든가 정기예탁이라든가 일반보통예금이라든가 은행별로 예치되어 있는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는 은행에 몇 %의 금리라든가 예금했다든가 양도성CD는 몇%라든가 그 이율까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볼 거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소는 금년말로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특수시책이 보고를 위한 자료인지 이거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여기에 IMF 체제로 인해서 투자여건을 감안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소견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수시로 빼쓸 수 있는 것이 12억원정도 별도로 통장이 있고 농협외에 충북은행이나 축협쪽에는 예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는 원래 공영개발사업은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를 ‘98년말까지 하는거는 ‘97년도에 내무부에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97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면 ‘97년도에 한시기구 승
인할 당시에 내무부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하다면 2년이고 3년이고 더 연기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을 위해서 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97년도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계획 승인내지는 그런 걸 계속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된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세심한 준비와 성의 있는 보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