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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12일(목)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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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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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위생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2.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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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우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6년 12월 11일자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본예산 실과별 심의를 마치고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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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위생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3차위원회에서 세출분야에 산림과 소관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7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74p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음성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문제입니다.
  1개면에 두개 정도에 큰 업소에 하는데 한 개에 3백만원 정도하고 자부담으로 업소에서 2백만원하고 군에서 1백만원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1개면에 두개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09p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713P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하나 배우려고 그래요. 727p나 728p 상단부 추진부대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몇%하고 있는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거기보시면 0.63/1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추진부대비 총금액에 예산에 얼마해서 0.63/100% 이렇게 해서 1/3이렇게 해서…….
○위원 홍재선  그런데 사용분야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설계하는데 사용하고 측량하는데 용지는 이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홍재선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727p 하단부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에 금왕상수도 노후관 개량했는데 같은 금왕에 상수도 교체하는 내용에 광역상수도 연계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 위에 둘째 줄에 있는 거는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는 원남배수지, 소이, 원남관로 이거에 필요한 거고 광역상수도는 맑은 물 공급은 금왕 노후관 개량하는데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음성은 한 6억정도 들여서 노후관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왕을 할 차례라서 노후관 개량은 금왕에 하는 거고 나머지 광역상수도는 원남과 소이에 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노후관 개량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724p 각 읍면에 수중모터보수 2개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음성이나 금왕 같은데 수중모터가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수중모터가 정수장, 양수장에 전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전년도에도 금왕같은 데는 수중모터해서 9회에 1천8백만원 섰는데 매년 수중모터를 보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수중모터는 예비로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망가지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7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을 지역 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p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379p 재료비에 주요도로변 풀깍기 인부임하고 주요도로변 꽃대 제거 인부임 이것은 수로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수로원으로서는 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원은 일반도로에 정비이고 도로변에 환경미화…….
○위원 권영득  글쎄 물론 수로원들 임무는 도로담당이지만 실지로 하는 것이 수로원들이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질문하시기 전에 수로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수로관계는 국도에서 하던 수로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국도.지방도는 다 없어지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면서 우리 수로원 있는 사람들은 지방군도 여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인부임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0p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빈집 철거비 9개 읍면에 112개동 1개동에 30만원씩 주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권영득  이거는 지주의 허락을 맡아야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강제 철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었고 또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96년 7월 1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는 농촌빈집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강제 철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고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30만원 보조로 일단 추진해서 최대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관식  아까 권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p, 379p 상단에 있는 꽃묘장 관리라든가 꽃묘생산 불법광고물, 개나리 1백만 주,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정비, 국토미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현수막 계수대 설치라든 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 업무소관에 개발계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281p 하단에 읍면단위 휴식 공간 사업을 정기회의 때 예산심의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금년 말이 다되어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 데가 있단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작년도에 휴식 사업하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의 완료가 된 게 아니라 각 읍면 별로 작년도에 한게 전부 나와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게 하반기에도 발주가 안 된데가 있었다고요, 이게, 돈 2천만원짜리 사업을 꼭 왜 추울 때 가서 마무리 짓느냐 말예요. 금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면 봄에 일찍일찍 해야지, 그런 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35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은 차입금 이자라든가 원금 상환을 틀림없이 나가야 되는 돈인데 수입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경매도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고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란에서 차질이 생겼을 때는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 상환은 어디서 대체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매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경우는 특히 체납액에 대해 강력히 징수를 하고 또 전년도에 미수되었던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하면 차질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3p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295p 일반수용비에 ‘97년 을지연습에 종합상황판이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본청 지하 다목적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3백에서 5백정도 신설하려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각종 숫자가 전부 변동되기 때문에 또 작전 상황판하고 이거를 다시 만드는 비용입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9p를 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현역입영장정 수첩제작해서 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군부대 입소를 하게 되면 군부대 수첩을 현재 입영장정들한테 군부대에서 지급을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사회에서 가져간 수첩까지 입영장병들이 보관한다고 보실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이거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우리 음성을 떠나서 입영하는 장정들한테 고향의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군의 특성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자랑거리 같은 것들을 수록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피가 크다든지 하면 불편해서 수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을 농촌지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여러 날 위원님들께서 군정확인 평가계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1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12월 5일날 금년도 사업 감사보고시에 업무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417p 농업경영인 현지 연찬교육 참가자 수송임차해서 나와 있는데 현지연찬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과거에 후계자들이 모두 작목 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과작목반 이라든가 버섯작목반 별로 이렇게 해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입니다.
○위원 박희남  427p 민간자본 보조해서 각종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농업 경영인에 한해서 출장소하고 연결 돼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업경영인만 하는게 아니고.
○위원 박희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사실 면사무소는 이장들이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전체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박희남  후계자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농업경영인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각 읍면에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지방자치에 걸맞게 사업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읍면장님들에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50% 자담을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2천만원 사업일 경우에 1천만원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농가를 보면 적정한 농가가 있는데 그런 점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희남  일반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426p 보상금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1천591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보급종을 줄 때에 차액이라면 그 돈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종자는 10% 더 보태서 종자를 공급하는데 우량증자 확보를 위해서 생산농가에게 조금 더 보태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음성군에 몇 명이에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578명입니다.
○위원 이덕우  그 사람들이 다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렇게 다 안갑니다.
○위원 이덕우  농정과에서도 보고할 때 야영대회 참가수송차량 12대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대가있고 참가보상비 가족체육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농정과면 농정과로 한데 묶어서 하든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또 올라오고.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정과에 계상된 것은 행사 위주로 전체가 다갑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라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목반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배작목반이라든지 돼지작목반을 모시고 오전에는 교육하고 오후에 선진지를 간다든지 저희들은 교육위주입니다.
○위원 이덕우  먼저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는 가족까지 가는 것으로 12대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가족도 아니고 후계자들이 가는 건데 10대했으면 많은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읍면단위로 한번씩 가고 본소에서 한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403p민간자본 보조에 마지막 항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해서 7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해마다 한번 해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인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성은 담배, 인삼, 고추, 수박, 복숭아, 참외고장이라고 하면서 다른데처럼 포장이 된 것을 선뜻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수확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해서 뭔가 얼굴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음성하면 고추장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3개소를 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볼 때는 인삼동동주라든지, 인삼고추장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 면단위 회의에서 일부 한바있고 금년도 도 단위 농산물 품평대회에 출품해 보니까 인기는 있는데 포장이 조잡해서 좋은 실적을 못 올린바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것하고 기타 칡즙 등등 앞으로 검토해서 세군대 정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강대식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식생활 개선단체에서 고추장을 한다든지 동동주를 한다든지 칡즙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보조 사업비로 80%인데 과연 그들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한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를 득해야 시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네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훈련장비라고 해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인데 기종은 대충 결정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이게 기존에 나온 거를 보니까 아주 마모가 되었고 오래 되어서 부속이 안 나와요. 그걸 훈련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1p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에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건소의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하여 1992년 6월에 음성군이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경영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현금회계와는 달리 복식부기를 바탕으로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경영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와 택지 및 공단조성비를 군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달하는 독립채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직원 14명의 인건비 및 경상비 12억4천만원과 무극택지조성사업 수익금 13억원 대풍공단조성사업 18억원 등 약 43억원으로 은행예금이자 19억원을 제외하고도 직원 1인당 수익금은 약3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의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42P를 좀 봐주세요. 맹동산업단지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이 10억1천243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맹동산업단지가 사업승인이 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공단지정 승인은 났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런데 법이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입법 예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부담금을 내야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예고가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위원 강대식  본위원도 농지부담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P에 광천음료개발사업 지하수 기초조사비해서 여러 가지 군에 제3섹터 사업으로 다가 ‘99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나 플랜 짜놓은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분석 자료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한 후에 동양일보에 P.R 비슷하게 나가지고 저희한테 문의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합자회사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문의온데는 풀무원 식품도 왔고 건국우유, 유한산업 우선 세 군데가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 거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시나.
○위원 강대식  기관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41P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감리비 같은 거는 자체감리로다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금왕공단에 부지정비공사는 이미 감리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폐수 종말처리장 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화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할 수가 없고.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공사에 대한 감리는 어렵더라도 금왕산업단지나 맹동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군에 토목기사도 여러분 계시고 이러니까 자체 감리를 하면은 돈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감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거 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금왕산업단지도 그렇고 맹동산업단지도 그렇고 사실은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청 인력까지 여기에 투입하기는 어렵고 또 토목직이 3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다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풍공단도 사실은 완료가 되었고 준공검사가 난지 얼마 안 됩니다. 후속조치가 공사 준공이 되어서 바로 준공인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위원 최관식  물론 할일이 많으신데 금왕읍 계약이 되었고 맹동 같은 경우를 보면 3억5천133만4천원씩 되는데 물론 군청에 토목기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아는데 한분을 상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남는 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그런데 이것이 군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뭐한 말씀입니다만 남아도 업체를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2P에 중간에 공기업 결산용역비가 3백만원예요. 경영평가 수수료도 3백만원,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3회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용역비가 왜 이것을 서너 군데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들어가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광천용수개발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내무부 산하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일반업체에 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 듭니다.
  하나 하는데 그 나머지 앞으로 택지개발이 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지 저희가 그냥 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다할 때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의뢰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어요.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에 걸쳐 ‘97년도 본 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원활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계장이 보고 한대로 ‘97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불가불 제출하게 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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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예산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및 위원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지금 현재 정부시책 예산이 미확정으로 결정되지 않을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양여금 사업도 중앙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중앙에 제출된 안대로 일단 수정예산을 양여금 사업으로 다뤘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대식  18P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이 올라오고 몇 일만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영예산실장님 우리 음성군에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15억원씩 추후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96년도 최종예산에 다루어야할 사항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약 20억정도가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징수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음성에 용산리 6억원에 대한 대체조성 사업비를 예산에 예비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최종추경에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 이월을 우선 계상을 해서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걸로 보지만 꼭 필요한 사항만 더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7P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 5억원이 있지요. 도 추진으로 해서 그러면 그 세외수입은 어디다 넣어 놓았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도의원 사업이 아마 5억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지원 사업이 도시 간설도로에 5억, 금왕에 3억을 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마 시군 별로 5억원씩 묶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내역이 나오는 대로 편성을 해놓을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관식  23P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선진행정기관 비교견학여비 4개반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섰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교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적인 행정을 하면 남의 것도 봐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4개조로 편성했습니다.
  서울, 경기권하고 충청강원권 다음에 전남·북권, 경남·북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묶어서 1개 권역에 4명씩 해서 그간에 행정발전 사항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계장 외에 반을 편성해서 일단은 문물을 접한바 있습니다.
  우수시책으로 저희한테 반영한 것을 말씀드리면 외지와의 연계성이 있는 것을 농산물 축제라든지 반회보를 소식지로 전환해 보자는 문제, 저희 군에 각종 간행물의 유료 광고화 하는 문제, 자유제한 제도문제, 민원용 호출기, 전용전화기 설치문제 이러한 것이 조금이나마 주민편익 사업으로 외지 견학을 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본격적인 자치를 맞아서 2년이 경과되므로 해서 외지에 많은 변화를 저희가 직접 접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당일 갔다 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저희가 2박3일 정도로 36개 기관정도를 방문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24P 연구개발비에 음성비젼 2천년 연구용역비만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음성군 중기계획서로 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전체적인 각 자치단체 별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 의뢰가 전국적으로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교수와 만나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내년도 이후에는 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를 접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기준년도를 ‘91년도로 해서 ‘94년도에 충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2011년까지의 장기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2천 년대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 1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장기개발 계획은 음성발전에 전체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을 개략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으로서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청한 음성비젼 2천은 장기수립계획 당시와 비교해서 공업단지 유치방향,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 관광레져시설…….
○위원 최관식  실장님 본예산에도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설명올린대로 주민에게 앞으로에 음성비젼을 인쇄해서 이것이 방대하니까 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비젼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서 우리 주민에게 배포하겠다는 얘기고 이 사항은 요약해서 연구과제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 이것과 맞춰서 실질적인…….
○위원 최관식  본예산에 1천5백만원 올리신 것은 주민에게 배포할 홍보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이것은 용역비고?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지금 내륙고속도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은 내륙고속도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질의를 먼저 번에 해주셔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최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본예산 음성비젼 2천 홍보책자제작 1천5백만원 선 것은 수정예산에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금액을 용역에 방향을 몰라서 지역개발학과 교수에게 협의를 올렸더니 7천만원내에서 음역발주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서 이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것은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배포용 이런 책자 사업비였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음성비젼 2천년이라는데 대한 연구를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앞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을 제시해줘서 중기계획을 만든다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준비가 미흡하신게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가 본예산서에 들어오고 수정예산서에 홍보책자가 들어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비젼2천년 홍보책자 배부하는 것 1천5백만원이 들어오고 수정예산에는 연구용역비 7천만원이 들어오고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 교수님들이 답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하긴 할 건데 그 답에 의해서 수정예산에서 용역비를 다루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P 경영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30P 시설비에 박순 사당보수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박순사당이 도 지정이에요? 비 지정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위원 강대식  전액 군비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비지정 문화계는 원칙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현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보수를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사당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박순사당은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살지는 않지요.
○위원 강대식  종친회에서는 보조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천261만9천원 사업비를 들였는데 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계한 금액이 4천261만9천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상당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음성박씨 문중에 협의해서 같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전에도 보수한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박순사당은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문화재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몇 년 전에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아마 건물 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로 봐가지고 도 지정문화제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해서 문화재 지정은 아직 안 되어있고 자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P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P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당실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P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8P 소류지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 소관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도 교육에 따라서 연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류지 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41P 도로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이거는 대략 가늠이 가서 계획을 한 겁니까?
  3개 노선이 대략 어디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건설과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2개 노선은 건설과에서 도하고 작업한 내용을 보면 덕정-청용선, 도로가 되고요.
  마송에서 삼용선 그 다음에 대소에서 덕산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P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P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52P 시설비에 삼성소방차고 샷다 제작이 나와 있는데 삼성 소방차고 다 안 지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착공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남소방차고는 다 완공은 되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기본건축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거기 보면 셔터 박스를 안 넣었더라고요.
  먼저 번에 민방위재난관리 과장한테 물었을 때 다해놓았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샷다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박스를 만들어야지 철제박스를 만들어 가지고는 항상 고장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큰크리트로 박스를 넣어 주어야지만 견고하게 되는데 삼성소방차고는 공사 중이라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서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ㄷ자형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공사라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P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5P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을 설명해주신 경영예산실장님과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해주신 관련실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제4차 위원회 이 시간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였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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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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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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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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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성기상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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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