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口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부군수)
O검토보고 (전문위원)
O예산심의
-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건설과, 내무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부군수)
O검토보고 (전문위원)
O예산심의
-세입예산(재무과장)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건설과, 내무과)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도록 ‘97년도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이해 설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발전적인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9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부군수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97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사상최대의 풍년농사와 수십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9만여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민선자치 중간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95년도 쌀증산시책 조합평가에서도 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재정여건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주민욕구의 최대충족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7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지속적인 과표의 현실화와 징수율의 증가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 및 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도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되겠으나, 대부분 사업용도가 정하여진 것으로서 순수가용재원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수요면에서는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실비 투자와 상하수도사업,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편익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 그리고 지역 별로 추진하여야할 현안사업의 산적과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13억5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8억1천7백만원으로, 총 1,21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17%가, 특별회계는 6%가 감소한 것으로서, 감소의 주요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양여금과 지방채사업의 미계상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미확정에 따른 것으로서 수정예산을 감안하면 ‘99년도 보다는 다소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49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80억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41억3천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42억1천4백만원 등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713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않아 ‘96년도 대비 5% 증액된 241억3천7백만원으로 추정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 행정비 188억4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276억2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211억9천1백만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139억1천4백만원, 필수경상경비 69억3천2백만원, 지방채 상환액 6억8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10억9천1백만원이며,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군비부담금 14억8천만원을 포함한 25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투자사업비로 일반행정분야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 1억4천3백만원, 실내체육관건립 등 체육진흥에 10억8천만원, 행정장비 전산화추진에 1억6천5백만원, 근거리통신망 시설공사에 3억5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억4천만원, 노인복지 사업비 21억5천9백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13억2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3억3천3백만원, 금왕분뇨처리 및 하수종말 시설사업비 24억5천5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사업비 16억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5억2천만원,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사용료 1억7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억4천1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7천6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10억6천7백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비 2억7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2천5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10억2천2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5천2백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4억2백만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억7천5백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3억3천8백만원, 농산물 간이점하장사업 2억3천7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11억8천만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 1억2천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3억2천8백만원, 교통안전시설 지원 1억5천6백만원, 임도시설사업 2억5백만원, 산림욕장 조성사업 4억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4억6천1백만원, 조림 및육림사업비 4억3천7백만원,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비 5억9천4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3천3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1천1백만원, 경지정리사업 7억5천9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1천5백만원, 배수개선사업 3억4천7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6억6
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9천2백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6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8천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2천6백만원, 음성천 복개공사 8억원, 음성. 금왕. 대소 도시계획 용역비 1억1천2백만원, 읍면단위 휴식공간조성사업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이관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된 총사업비는 40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98억1천7백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81억8천2백만원, 기타상수도 등 6개 특별회계가 116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무극지구 택지분양 수입 6억7천만원, 예금이자 수익 6억8천4백만원, 금왕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수금 111억원,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수금 220억원 등 총381억8천2백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2억3천4백만원, 금왕산업단지 조성사업 111억9천8백만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227억2천8백만원, 무극택지개발 및 금왕산업단지 차입금상환액 4억8천3백만원, 예비비로 6억2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음성읍외 4개 읍면 상수도 배수관확장 및 보수와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3억9천7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로 6억8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6억원, 지방채상환액 4억6천5백만원, 기타 예비비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4억6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으로 3억2천1백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3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33억원, 민간융자금으로 3천9백만원, 기타 인건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6억4천1백만원, 기타 운영비및 예비비로 1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3천만원,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업무보조요원의 인건비 5백만원과, 운영비로 2백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천3백만원이며, 전액 노외주차장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여러 분야에 걸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경영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 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계획된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는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 별로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37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의회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96P에 먼저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세계담당관 해외연수 여비 2백만원씩 해가지고 6팀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세계담당관 해외연수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들의 자료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떠한 계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가가지고 실지 문물을 접해 가면서 인적인 자원이 육성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단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키우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봐 가지고 특히 저도 이걸 느꼈습니다마는 실지로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동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감각을 익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인데 제가 금년도에 발간할 자료집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이 저한테 모음집 발간을 위한 자료집을 저한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부문맥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필요 없는 면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간추려 가지고 그래도 모든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읽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연수한 사항이 널리 퍼지도록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계획 입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년도에는 1천210만2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149만원이 막대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정에 관해서 홍보책자를 타 부서나 청내에서 총괄적으로 할 의사는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군정보고 유인물로 인해 여러 가지 군정홍보책자에 5백만원이라든지 음성비젼 책자에 1천5백만원이라든지 기타하는데 너무 홍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다가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군정을 홍보한다는 거보다도 행정내부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시책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물과 혼합해서 발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 합격자를 약 1.5배를 더 선발을 해가지고 심사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한 사람도 결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기능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는 분도 있고 법을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께 아까도 설명올린대로 연말까지 ‘96년도 사안을 제출해 주십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종 자료수집 한 것을 몇 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학술논문 하듯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필요경비를 최소한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도 이것이 1백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집행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P 보시면 보상금에 의회위원 오찬간담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상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안을 경영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를 보시면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풀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하고 공무원 출장여비인데 각 실과소별로 다들어 있어요.
총 액수입니까?
공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편성지침 45P에 보면 5%에 해당하는 것을 예산담당부서에 공통경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목이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순으로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 사업으로 임의단체 보조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직능 별로 해서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건 기준액을 제외한 61P에 임의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엉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전P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우수제안자 민간인들한테 계상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예산실에서 음성군의 빈약한 재정을 보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후원해주신 덕으로 지금 기초기반 시설을 예를 들어서 기반 사업정도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얘기하라하면 뚜렷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 공직자나 위원님들께도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경영예산실에서는 우리 경영예산실 직원보다도 전직원이 참여해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에게 시상을 하고 제안만 했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으로 시상을 하는 상금을 세운 겁니다.
연구발표도 좋은 안이 나왔을 때 발표를 했을 때 년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구발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시상하도록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P 기타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기타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TO에 결정된 내역에 있는 인원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오납 반납을 지방세에 대해서 더 냈다든가 착오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이런 경우에 과오납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일반회계가 1천4백12만3천원을 반환해 주었고 특별회계에서 1천189만1천원을 반환을 해주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5천990만2천원을 과오납 반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과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문화예술, 체육관광, 청소년 업무 등이 소득 및 의식수준 향상과 여가선용에 대한 인식확대로 점점 확대되는 분야의 업무로서 매년 규모 및 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유관단체의 지원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132p 먼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163만2천원, 국내여비가 714만원, 일반수용비가 849만3천원인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수준으로 하셨나요?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목이 홍보비가 아니고 특수 활동비에서 나가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외부에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환풍기 시설을 완벽하게 설계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환풍기에 돈을 들이고 벽면보수 하는데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벽이 다 떨어지고 공사자체가 부실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매번 지은 지 얼마 안 되서 보수가 되어야 되고 환풍기 같은 것은 설계할 때 크게 하든지 그이용도에 맞게 환풍기를 설치를 하면 돈이 안 들어 갈 텐데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에어콘은 근무자들이 더우니까 에어콘은 놓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환풍기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당시에 설계를 잘못한 직원이 징계를 당하거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보수를 하고 뜯어 고치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153P 거기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보조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연말에 체육행사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음성군에 각과마다 홍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기획실에도 4천여만원 씩이나 올라오고 공보실에도 소식지 발간, 군정홍보화보집 제작해서 또 137P에 군정홍보 유공자 포상은 어떤 분들을 주는 거예요?
군정홍보용 화보집은 ‘95년에 발간하고 금년도에는 발간을 안했는데 우리 군에 각종 문화라든가 아니면 공장, 기업, 산업이 라든가 모든 우리 관을 소개할 수 있는 칼라로 된 화보집을 하는 겁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새롭게 제작해서 해볼까하고 올린사항입니다.
설성문화제 홍보도안 편람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설성문화제가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오면서 각종 로고라든지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통일되어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성문화제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충북산업전문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설성문화제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실성문화제 때에는 문구라든지 로고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원이나 사당에서 봄, 가을로 제사지낼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전국노래자랑 개최보상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설성문화제때 전국노래자랑을 전야제때 개최할까 해서 신규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무용이라든가 연극 공연 등 수시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문화예술 경연개최로 1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구요.
금년도에 가시화되어서 내년 년초에 승인이 날 것이 예상되어 충북예총설립 추진 사업비로 5백만원,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향이 됐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청소년 자립기금은 ‘86년도부터 2001년까지 2억5천만원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전에 나오는 음성하고 삼성지역은 도비보조가 나와서 별도로 세웠고요.
여기는 소이하고 대소, 생극, 감곡,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로다가 1개소에 250만원씩 1천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학구단위 청소년 수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구단위로 5개년에 걸쳐서 수련공간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으로서 내년도 5개만 하게 되면 학구단위 휴식 공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덕생초등학교하고, 삼성청용 초등학교, 관성 초등학교, 감곡 상평 초등학교 등 해서 5개 초등학교에 농구대라든지 평행봉 배구지지대 등 초등학교에서 학구단위로 필요한 사항들을 시설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5개만하면 26개소가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는 건 뭐예요.
예. 이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구대 설치비하고 도비, 군비는 또 뭐예요?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군 단위 체육회는 24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보수사업비로 1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니까 한 1년인가 2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임대를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어떠한 개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예총이 발촉이 되었어요?
집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9p 맨 끝에 보면 육령리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먼저 번 추경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쭉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9일날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금액관계에서 협의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7p 청소년 수련원 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351p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성본지구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집수정개발사업해서 농조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조에서도 군비에다가 부담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356p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계 구입해서 생극면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동우량계라는 것이 뭡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가로등 수리비를 이장님들 통장에 넣어 주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부속품이 많이 고장 나는데 부속품 값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p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내무과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가 건축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보고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알차게 가져 볼 계획으로 읍면당 150명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군정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하면 버스 세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각 계층 별로 많은 분을 모시고 좀 더 알차게 보고회를 가짐으로서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또는 읍면에 어떠한 숙원 문제 그런 문제를 수렴하는 계기도 확대해서 군정발전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외연수 보고서 유인은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 보고서는 자료를 전부 수집해 놓고 유인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유인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30부만 해서 읍면에 한부씩만 배부했는데 활용상태가 저조하고 각계에 한부씩 각 실과장님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전 공무원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기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해외 연수비는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내년도 계획에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과 관서당 경비가 6천285만5천원인데 내무과 전체 총 직원 수가 몇 분이세요?
관서당 경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타 실과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일반수용비에 법령집 추록대하고 관보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총괄로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당 숙직비가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관서당 경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에 공무원 교육하고 중앙에 수시로 가는 여비 또는 연중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 공무원교육이나 또 각종….
그래서 이것도 훈련여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내려오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재정 형편상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아야 만이 1회 추경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 배우자동반 여비해서 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해서 금년부터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군정보고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사람을 수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 군정보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 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책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군수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인데 이 종목 저 종목에다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또 돈을 넣으면 필요한데 쓰실려는 뜻은 아는데 정부시책도 10% 절약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싯점에서 주민들하고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돈을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원들이 예산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176p 퇴직공무원 메달제작이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메달을 해주길래 50만원짜리 메달이 됩니까?
근속 30년 이상하시고 정년퇴직을 했다 거나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나가시는데 기념메달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종전에는 실 과장들이나 회비에서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메달하고 그 밑에 곁들여서 설명 드리면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가시는 분들한테 송별회라고 종전에는 실과장님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178p 국민운동 단체원 생일축전 발송료는 어떤 단체입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그런 뒤에 새마을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대회에 참석을 해서,
먹고 마시고 없애는 것 보다는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후년이 선거인데 왜 내년에 꼭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실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에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 182p하단부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민원사전 예방 대책비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방위 협의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