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6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9.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2030전략실다. 홍보실라. 자치행정과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의결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월 17일 자로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월 9일 자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최용락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영호 의원님, 김영일 강동대학교 교수, 김종태 회계사, 임흥완, 박정열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ㆍ직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업무 담당주사에서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ㆍ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회관 부지 내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보조금의 정의에 부속건물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8호에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제3호는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비용은 5년간 해당 부속건물 10개소를 연간 2개소씩 보수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마을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과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기준, 전체 행정리 일괄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전체 행정리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57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전체 행정리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57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행정리 일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올해 6월 30일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고 음성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달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6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약 2,949㎡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운영 예산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운영비로, 군 보조금 3억 2,249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공고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9일간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서 접수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쪽,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0조 등 관련법에 따른 위탁 외 법인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이며, 관련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 계약조건 등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운영재원은 군비 100% 및 법인 전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 세부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위탁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총 3개 분야의 6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붙임1의 기준표 및 따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사전에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것이며, 신청서류를 통한 정량평가 점수와 심의 당일 사전 통보된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 예정자의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6쪽, 심의일시는 4월 28일이며,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위ㆍ수탁 체결은 합격자 발표 이후 5월 30일경 아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일상감사 완료 후 3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4월 심의위원회 개최, 5월~6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는 음성군의 제2노인복지관으로서 노인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건강, 여가,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음성군 제2노인복지관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체육회 이사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음성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총 28개부서 36개 사업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부서별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신규사업,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종합평가에서 음성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19년도 1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다시 또 도내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음성군 종합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 시군종합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하나하나씩 과제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특이한,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면 그것에 가점이 붙어서 정량보다 정성이 더 높은 배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정성평가 발굴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참고로 화재, 교통, 방범 등 주민밀착형 생활안전지수 업무평가 도내 1위가 증평입니다. 2위가 진천이고요. 또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성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많지만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도에서 받는 재정적이나 행정적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이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9건이 적발되었다가 2022년도에 28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체종합감사 결과도 2019년도에 158건을 시작으로 167, 179, 18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처음에 말씀하신 28건 늘어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책상 위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문서가 놓여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해에는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주의 건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감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음성군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중앙에서 감사도 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처럼 2022년도에는 대통령선거랑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공직기강 특별감찰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이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건, 또 환경ㆍ산림 분야 건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획감사실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상급기관이나 자체종합감사 적발건수 감소로 음성군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6쪽 관련해서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현재 음성군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행복제안이라고 군민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게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례라든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흡수를 하고 저희가 제안심사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끼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군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는 군민제안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을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제안을 못 하고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민행복제안에 그 군민제안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7쪽 관련해서 중간 정도에 보면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금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체가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랬을 때 주민참여제안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전환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 기획감사실 내부에서는 지금 읍면 자체사업, 군 공모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2가지로 분류해서 읍면하고 군만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면 주민자치회도 같이 3개를 같이 함께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사업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사업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가는 것 같은 문구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던, 읍면에서 하던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군 단위로 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그대로 하고,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단은 시험적으로 올해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좋은 것은 일부 읍면마다 샘플링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금년에 분과사업은 금왕하고 생극하고 해서 한 2천만원씩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늘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주민자치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감사 행정 구현이 있는데 금년도에 자체감사가 14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조천희 의원 그 외 감사계획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체 부서가 1년에 1번씩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기준이 3년에 1번씩, 실ㆍ과ㆍ소ㆍ읍면에 3년에 1번씩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행여 중앙이나 도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본청, 직속기관, 읍면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특정 테마감사라고 해서 복합민원 처리실태라든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도 처리실태를 감사를 하고, 우기 대비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이런 특정 테마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좋은 대답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작년도 사무감사할 때 본 의원이 상당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 70여 개가 되는데 그 총사업비는 한 500억 이상 되거든요. 그 많은 사업비를 주면서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기는 지난하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그러면 실과별로 몇 개씩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 규정을 바꿔줬잖아요, 10억 이상의 위탁사업만 하도록.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서 해드렸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60~70개가 넘고 5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주면서도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밖에 한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상당한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실적도 없고 여기에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부연설명해서 특별감사에다가 그것을 넣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데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거든요. 1년에 1번씩 하기는 너무 힘들다. 읍면하고 실과도 3년에 1번씩 밖에 못 하는데 70여 개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10억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참고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내부적인 것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셔야 되고. 하나는 지나간 겁니다만 6페이지에 앞서가는 감사문화 조성 및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실적인데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 감사를 3회 받았고, 충청북도 2회를 받았어요. 그것 작년도 실적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작년도입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는 화재 취약시설이라든지 공직기강 쭉 해서 8개 분야 정도, 충청북도에서 3개 분야 정도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실과별ㆍ항목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체종합감사가 11개소가 있어요. 처분이 185건, 재정상 조치가 2,050만원.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실과별, 읍면별로 처분내역을 특정감사 5회 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소 많은 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금년도 열린감사행정 구현에 따른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음성군이 지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려고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올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려고 할 텐데 목표액수는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작년도 정부예산이 저희가 154건에 1,300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1,191억을 해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109억을 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고금리ㆍ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1년에 100억 이상을 더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 직원들한테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원사격해 주신 의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0억이었는데 어렵지만 저희가 한 1,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국가시행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국도비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음성군 자체 추진사업 예산은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음성군 자체추진사업,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2021년에 국가시행사업예산 한 1,656억, 음성군 자체 추진사업 예산이 한 2,900억에서 조금 빠져요, 53억 빠지는 2,9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감사실에서는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부지게 부단히 노력을 한다든가 액수 증액은 폭은 크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하고 정부예산확보 보고회를 3번을 했습니다. 올해가 된 지 한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사실 3번 하고, 총 신규사업하고 정부예산 발굴을 4번을 했어요, 저희 과 주관으로. 그런데 사실 참 미안했어요. 각 부서에 신규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도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해서 상당히 미안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또 연계해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세종서울사무소 내실 운영, 사실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체감 적으로 이분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감시ㆍ견제하는 기관이나 인물들이 서울이나 세종까지 가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제출하신 자료 주요기능 중에 중앙부처 동향파악 자료수집 활동으로 대응력 강화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서울세종사무소에서는 데일리나 위클리 리포트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매일 군수님하고 주요 사업부서, 정부예산 관련한 사업부서, 한 50명이 들어와 있는 저희들 단체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음성지역이 아니라 충북에 관련된 공직자가 지방예산과 이런 데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정부부처 주요업무계획은 사실 저희도 받아보기 힘든 사항인데 이분들이 정말 보험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진짜 어렵듯이 이분들은 가방에 칫솔을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자꾸 부딪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않거든요. 참 발로 뛰는 분들이고, 사실 저도 남의 사무실 가서 명함 내밀고서 도와주세요 하기 힘든 건데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일반 대기업들도 다 대외협력팀을 두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실무진들 만나면서 정보 얻으려고, 식사라도 어떻게 한번 해서 예산이라도 조금 더 따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저주지는 않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을 독려해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신 수치로, 예산으로, 대신 데일리리포트를 매일 하면 어려우시잖아요? 주간으로 해서 군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하하하….
○유창원 의원 하하하…. 매일 하면 힘드시니까 아니면 더 어려우시면 월간으로. 중요한 것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중요한 것만.
○유창원 의원 중요한 것만 탁탁탁 해서 우리 한 달에 세종서울사무소 직원 분들은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군의회에 공유를 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사항을 대외비가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를 이용하거나 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법제 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작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변호사님이랑 본의 아니게 미팅 아닌 미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도 접근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법무사사무실을 가야 되나 변호사사무실을 가야 되나 고민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내용인데 내가 그 법무사랑 그 변호사랑 너무 친한데 괜히 이것 얘기하면 좀 루머가 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음성군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기획감사실이 앞장서주십사.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 분들이 마을변호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이지만, 그 대신 너무 소소한 것은 그분의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선상 주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 소통을 한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그분들이 1차 미팅을 통해서 변호사님이 그분의 소송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
○유창원 의원 예. 그분이 관계가 있으시면 저쪽 법무사로 가세요, 이 건은 변호사인데 이 파트는 저 김 변호사가 잘합니다, 이런 1차 최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십사.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추진방침은 좀 세부적으로 많이 해 놓으시기는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나 귀농ㆍ귀촌인들도 다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과 접촉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각 읍면별, 예를 들면 원남면 재경면민회 제가 서울도 갔었고 또 군 단위 행사에 임원들 모여서 저도 서울로 한번 갔었고, 저희가 수시로 저와 우리 기획팀 담당자, 팀장이 같이 읍면별 행사에도 가고 군 단위 행사에도 가고 재경군민회 김진철 회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오셨거든요. 권현수 회장님 등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오시면 항상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직접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는 출향인사들과의 이런 소통을 늘 강조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런데 귀농ㆍ귀촌인들과의 관계도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인구유입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음성군 상징물에 대해서 지금 슬로건도 하고 캐릭터를 준비하고 계신데 캐릭터 준비는 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송춘홍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는 여러 차례 보고회도 거치고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 바로 같이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입에 수박을 꽉 깨문 모습과 또 단면만 나와 있는 모습, 저희가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그럼 오늘 오후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품바축제도 바로 있는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면 중간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군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요,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겁니다.
○최용락 의원 아, 새로운 곳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조형물이 낡아서, 아니면 색이 벗겨지거나 주위에 나무 같은 게 있어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2030전략실 주 목표가 2030년에 시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구잖아요, 인구. 민선7기에서 음성군 인구가 거의 1만 명 정도 줄었잖아요. 읍면별로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현재 음성군에 공동주택 세대수를 보면 1만 세대 이상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인구증가가 음성시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충청북도 음성지역 사회조사를 한 것을 보면 1순위가 2021년도에는 생활편의시설 제공으로 51%가 넘었고요, 2022년도 충청북도 음성지역 사회조사에서는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설문조사에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성 전입지원금은 지역사회조사 때 4순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희가 산단을 8개를 조성하고 있고 3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민선8기 2026년도까지 36개 단지에 2만 2,564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 공급과 아울러서 생활이나 체육ㆍ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위한 정주여건, 그리고 4+1 신성장산업인 미래먹거리산업을 육성하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입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초등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기업체 전입자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 2월에 인구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0여 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숨은 가구,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주소를 옮기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줄었는데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은 저희가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800~1,800명 정도 매년 감소됐는데 작년에 14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전입이 전출보다 600명 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60명 정도 줄은 것은 출생이 320명 정도 되고 사망이 1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중요한 것은 음성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음성군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은 음성군에서 하고 생활은 인근 도시에서 하고 그럼 우리 음성군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2030 음성시 건설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지금 현재도 음성군에 있는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과연 몇%가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2만 세대 이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까지 한다면 1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만 해도. 1만 세대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최하 2만 명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하 1만 명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출퇴근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어려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편의시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시설,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식교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상반기 통계청 고용조사에 의하면 8만 8천 명이 직장을 음성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만 6천 명이 외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 많이 음성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의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음성군에 이런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실제로 원주민만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외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해야 될 폐수처리나 하수처리, 이런 부분만 우리 부담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인구까지 포함되게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결이 다른 청년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범주는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내국인 기준 음성군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2018년 9만 5,830명에서 2022년 9만 2,058명으로 5년간 총 3,77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같은 기간 5년 동안 청년인구 감소가 3,791명으로 통계수치로만 보면 음성군 인구감소는 청년인구 감소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청년인구 감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된 연령대가 35~39세로 전체 감소인원 중 1,717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혼적령기의 나이대로 신혼부부가 음성군에서 집을 구하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한 1만 8천 명 정도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연중 최근에 계속 조금씩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년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2022년도 충청북도 음성지역 사회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가 고용 취ㆍ창업 지원이 64% 정도로 나타났고 주거를 2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현실화되고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청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35세~39세 가임기 여성분들이 많은 연령대고요, 결혼적령기의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 범주의 청년인구 감소가 곧 음성 인구의 감소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수치로 전체 감소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연령대는 예를 들어서 27세~30세로 놓고 보면 사실 15%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음성군에서 청년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촌청년보금자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 청년들이 음성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혹시 연구용역을 의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5개년 청년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세웠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3번 같이 회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은 대부분 이자에 대한 3%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금의 3% 해서 최대 300만원씩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좀 더 실질적인 것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응모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25개 분야에 대해서 청년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연구용역 결과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 실수요자에 맞게 음성군 청년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약간 주제는 같아서 김영호,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요, 수치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 2030 부서명도 바꿨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의원님….
○유창원 의원 그러기 위해서 26페이지를 보면 청년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신다고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실장님이랑 이런저런 장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결과 처음이다 보니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결과물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작년에는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단히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 홍보ㆍ마케팅, 세무ㆍ노무 관리, 이것은 완전 기초 1단계 지원입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모범사례를 꼭 하나든 두 개든 만들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모범사례가 왜 필요하냐면 그 모범사례가 저는 검증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장기적인 플랜이긴 하지만 아직 R&D 성격의 벤처타운도 사실은 조성을 해야 되는 길의 사실 1단계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 음성군이 노하우를 쌓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버전, 그 다음버전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현명하신 군민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큰 로드맵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다뤄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을 질의드릴 건데요, 10페이지를 보면 정부 공모사업 해서 쭉 수립, 보고회 개최, 전파 관리, 이렇게 나열해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제작하시는 문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시선에는. 추상적이면 큰 틀로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빼곡이 적시하는 그런 인식을 없지 않아 받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제 판단에는 신규 전략 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하신다는데 각 부서별로 1년에 얼마, 또는 1년에 사업을 몇 개, 이런 큰 로드맵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니 이것을 그냥 큰 틀의 대전략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대전략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쯤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서별로 얼마씩 목표액을 정부예산 확보처럼 정해진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해서 목표액을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정부부처나 아니면 그런 도나 충북연구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공모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공유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일정금액 이상은 국장님 결재, 부군수님 결재, 그리고 30억 이상은 군수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14일 이내에 응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할 때 3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30% 이상 군비가 확보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신성장산업 등 군정방향하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사후에 시설유지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그런 게 과다하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저희가 응모한 것, 탈락된 것, 그리고 미응모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응모했으면 그 사유가 뭔지도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연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부서에 권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 워크숍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러면 그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인 위원회 개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하나 작성해 주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 2030전략실 주관 하에 각 부서에서 어느 부처의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로드맵을 4+1 신성장산업 추진 로드맵처럼 이런 로드맵을 하나 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주십사.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2030전략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참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렇죠? 해봐야 신통한 것 없고 잘 되지는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투자된 돈만 해도 상당한데도 참 진짜 어려운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아까 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지역의 정주여건, 그다음에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은 전부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정책이 참 어렵고 심지어는 본 의원도 다둥이주택을 한번 지어서 공급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상의를 드릴 만한 게 우리 기업체의 기숙사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 보수, 여건 변화에 따른 어떠한 지원 같은 조례나 뭐가 있나요? 이것은 여기하고 경제과에서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체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한 2,300개 정도 기업체가 있잖아요,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조사에 응해주는 데만 하다 보니까 감곡에 2군데, 금왕에 5군데, 대소가 16군데, 맹동이 3군데, 삼성이 16군데, 생극이 2군데, 원남이 3군데 해서 46군데를 조사해보니까 46군데 기숙사에 있는 인원이 1,800명이 나왔어요. 기숙사에 있는 1,800명 중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60%예요, 60%. 1,800명 중에서 1천 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46개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2,300개 정도에서 이런 수치로 따진다면 몇 만 명이 되는데 이것도 기숙인원 20명 이상 되는 데만 조사를 한 거예요. 기숙사에 20명 이상 되는 곳만 46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60%라는 관외 주소를 둔 사람이 나왔다는 건데 아마 이런 데를 신경을 써서 겨냥을 하셔서 2,300개 다 조사가 된다면 몇 만 명이 될 텐데 회사 측하고 해서 기숙사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줌으로써 그 회사에서도 함께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도록 서로가 종용하고 우리도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화장실, 기숙사 관련된 개보수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막연한 지원이고,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아까 얘기대로 20인 이상 기숙생활을 하면서 관외를 주소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이상 됐을 때 그 기숙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회사 측과 상의를 해서 회사에서도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또 일부개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46개를 했는데 60%예요. 1,800명 중에서 1천 명이 관외예요. 777명이 관내에 두고 있고 1,042명이 외지에 두고 있어요, 기숙인들은 1,819명이었는데. 이것도 기숙사 20명 이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46개가 이런데 아마 2,300개가 다 조사된다면 몇 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가지도 이런 유형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전입을 하면 5만원씩 주고 이런 사업도 전부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따져보고 우리는 개인한테만 줬었어요, 개인한테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 김영호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께서 다같이 질의하신 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일단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하는 게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지속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그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12쪽 관련해서 우리 음성군 인구가 계속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혁신도시가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하면서 특히 저희 음성군보다는 인접해있는 자치단체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12쪽에 있는 것처럼 충북혁신도시 쪽 맹동면에 원도심하고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송전선로 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어렵다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금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쪽 관련해서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호 의원님이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을 그동안 클러스터용지로 지정돼 있다가 용도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여기에 998세대 정도를 LH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아파트를 특화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청년들 우선, 아니면 신혼부부 우선,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둥이라든가 다자녀, 이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해서 이 아파트 만큼은 제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특히 저희 청년들이 35~39세가 특정기간에 많이 감소된 원인은 혁신도시로 이주를 했는데 자치단체가 저희 음성군이 아니고 진천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많이 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특화된 아파트,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제안을 갖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저희 음성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음성군에는 민선6기까지는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출범 이후에 이제 공동주택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어떤 특수시책을 접목시켜서 특화시킨다면 그리고 음성군에 왔을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과감히 적용을 한다면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에, 더군다나 지금 정부 주택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분양이라든가 건설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계획하고 추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 담아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홍보실장 승진자 교육 참여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저는 11페이지에 경로당 IPTV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채널을 틀었을 때 잘못 눌러서 IPTV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 TV를 보기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IPTV도 채널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VOD가 별도로 제공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번부터 채널이 올라가는 것을 쓰시는 분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부분을 어차피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습득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잘못 눌러놓으면 TV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본 의원도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소를 해 주고 오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 TV 틀고 채널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IPTV는 그런 간단한 과정보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가 안 나온다, 이것 그냥 없애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음성군이 현재 기업체 운영되는 게 2,300여 개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실에서 그것만 전담하기는 뭐하지만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업체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만들기 힘든 홍보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아마 기업체는 많은데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횟수를 늘리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기업체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 홍보실로 격상하면서 홍보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홍보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2023년의 대전략을 여쭤본다면 홍보실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홍보실의 역할은 직원들이 하는 거나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이 몰라서 폄하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만큼은 알리는 게 일단 제일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보다 더 조금 더 물론 홍보전문가 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홍보라는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일반 행정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실이 2023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드리면 계층별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성군에서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 음성군이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월별로 각 부서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실에 제출하면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월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을 알리고 싶다, 그런 것들 그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주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큰 전광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도 많은 편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 음성군이 준위연령이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보다 더 우리 음성군이 알리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역할은 하되 오프라인으로 혹시 홍보차량 같은 게 우리가 따로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촬영용 차량만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촬영용 차량?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러니까 촬영하는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유창원 의원 그 차량이지 우리 홍보콘텐츠를 탑재해서 관내를 돌아다니는 차량은 없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유창원 의원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는 모른다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보면 보건소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추진이 있습니다. 군비 9,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데요, 음성군에 무인민원발급기 19대가 있는데 라이선스 도입을 해서 연계하시는 게 500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50만원씩 950만원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사업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 그럼 사업비 없이도 라이선스 연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제증명이 총 9종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의원 9종을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이 09시부터 10시, 오후 6시, 24시간 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시간이 차등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아무래도 건물 어디에 있는지가, 예를 들면 생극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으니까 24시간 가능하지만 건물이 만약에 문을 닫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박흥식 의원 추후에 신규 설치계획이 있으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시죠?
○박흥식 의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신규 설치가 가능하면 24시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6시까지만 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민원창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이왕 운영을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수시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을 하셨네. 직원들이 군정 홍보에 직접 참여를 한다, 모델로. 이것 어떻게 직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만약에 감곡 복숭아꽃을 찍는다고 그러면 직원을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조천희 의원 직원들이 잘 응해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좋아하는 직원은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조천희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옛날에 음성군 홍보하려고 고추아가씨를 뽑다가, 아가씨도 없지만 왜 여성을 상품화하느냐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고추요정으로 갔다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고추아줌마로 갔잖아요. 이게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 사회참여가 많다 보니까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여성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드레서 상 준 적 있죠? 그것 시행했죠, 한번?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전에….
○조천희 의원 보했다가 예전에 시행해서 상 줬어요. 옷 잘입는 직원 선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직원들로부터 이것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홍보 활동하는 데 과연 직원들이 순순히 응하고 소명의을 가지고 잘 할 것인가. 사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건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금 저희가 유튜브 만드는 것도 젊은 직원들, 여자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직원, 참여하고 싶은 직원만 대상으로 하니까….
○조천희 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과거에 2가지 정도가 실패를 했었단 말이죠. 안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검토사항인데요, 소식지가 3만부씩 매달 제작돼서 우편으로도 발송되고 비치도 되어 있는데 1가구당 1개씩만 2부씩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 한번 뜯어보지도 않고 하나는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읍면으로 가면 이게 좀 많이 비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 손실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16페이지, 맹동 대소 읍 승격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대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제일 많이 갑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선7기에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 음성군 인구를 그쪽으로 많이 뺏겼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진천군으로 뺏겼던 인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으로 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 음성군에 좀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개발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30전략실에 인구정책팀에서 전입을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과 분야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저희 음성군으로 전입하면 음성군에 오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더 중점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지금 주소를 음성군으로 옮기면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음성군에 있는 공동주택에 가면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편하더라, 이용하기가 좋더라, 살기가 좋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금액으로 10만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대신에 음성군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면 이러한 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부분을 입주하는 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하고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8기 들어서, 7기에서 이어지는 시책이기는 한데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여기 보면 대소 같은 경우도 성본산단에 4,884세대, 그리고 삼정지구가 1,800세대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우이안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우이안도 1차, 2차가 1천 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식장 부분에도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모든 준비는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성본산단이 4,800세대면 5천 세대 정도로 잡고, 삼정지구가 1,800세대, 대우이안 쪽이 8천 세대 되고 장례식장 부근이 거기 전체 부지가 한 2만 평이 넘어요. 거의 한 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토지주가 직접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해서 부지까지 구입하는 이런 게 아니고 토지주가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주택단지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총체적으로 전체면적을 따지면 대소만 해도 7천 세대 이상은 바로 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우리 음성군 쪽으로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금액을 얼마 주는 것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에 공정ㆍ투명ㆍ공감하는 인사ㆍ조직문화를 실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무성적평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1년에 2번씩 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은 부서장님의 평가를 반영하고, 또 국장님의 평가를 반영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단은 본인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첫 번째는 본인이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니, 본인이 업무실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부서장님이 일단 1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객관적 보상체계 확립에 실적가산제를 부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이것은 업무성적이 좋은 사람한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것은 저희가 실적가점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성과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기피부서가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기피부서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규정대로 가점을 다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신청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피부서로 지정이 된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기피부서로 지정된 데에는 가산점을 다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2021년도하고 2022년 기피부서 2개 과 정도 근거 좀 한번 주실래요? 가산점 부여한 근거가 있는지. 많이는 주지 말아요 몇 개만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있는데요,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부금은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매년 2월 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1회 공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1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도 올해 2월에 공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이 조성이 되면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혹시 초안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막 됐기 때문에 심의 안건은 저희가 3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주민복리 증진에 가급적 쓰이게끔 샹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복리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주민복리에 쓰일 곳이 어디가 있나 해서 부서에 사전에 상의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구를 결정하는 게 거의 연말에 분구 결정을 거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보통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기는 하죠, 조례 개정까지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난해 간담회 때도 제가 요청을 한 두 차례 드렸었는데 평곡1리에 소재하고 있는 코아루아파트가 409세대인데 거의 입주가 다 됐습니다. 3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분들한테 300세대 이상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준공이 된 지 5년 뒤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군에서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도 군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지원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구를 결정하실 경우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늦어도 7월~8월 즈음 분구가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지금 항상 상반기 중에 조사를 했었는데 일정을 좀 당겨서 2월 말까지 분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 실사 이후에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부터 군수님 순방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분구 결정도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면서 조례안 개정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 전에 꼭 조례안 개정할 때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셔서 조례안 개정 작업을, 또는 제정 작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범실시 조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꼭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이 조례안 작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군수님께서 9개 읍면 다니시면서 군민들과의 대화, 군정보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도에 군수님이 우리 군을 정말 보다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에 감탄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에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이른바 짜고 치는 거죠. 질문서 미리 받아서 답변 준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룰에 의해서 주고받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다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미리 질의를 받고 답변을 주는 것에서는 공감을 했는데 일부 퍼센티지를 많이 말고 1~2개 정도는 즉흥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답답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사. 모든 것을 다 실시간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2개 정도는 군민들께 즉흥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을 사회자든 주최 측이 정해서 1~2명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 세계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항상 저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이해를 구하고 만약에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드릴 예정인데요, 특히나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2가지 부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랑 2030전략실 구성원을 인사를 할 때 인사원칙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전반적인 음성군의 인사원칙에서 그냥 그 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서는 부서 특성에 맞게끔 인사원칙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본인의, 아니면 여태까지 업무 추진한 성과나 능력,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나 2030전략실 인사 배치는 저희 직원하고 다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30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의 민선8기 최대 숙원사업인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약간의 더 강도가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유창원 의원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모두 다 훌륭하시고 역량이 뛰어나신데 그래도 이 2020전략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군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그래도 뭔가 나름의 원칙을 따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부서는 그래도 좀 인력 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 자리에 맞는 직원 배치를 위해서….
○유창원 의원 부서 특징에 맞게 업무 특징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항상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