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5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을 제출하시고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연찬하신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10월 6일, 10월 7일 2일간에 걸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 사건과 마치 인간 한계를 보고 느끼게 하는듯한 지존파 일당의 살인극 부녀자 납치(온보현)살해와 같은 엽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전반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부모형제도 못 믿겠다는 자조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때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주민들의 이완된 의식과 사고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민을 계도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도층이라고 하는 우리 의원여러분과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군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농업군으로서 특별한 관광지는 없으나 물이 맑고 지세가 좋아 천재지변 없이 주민들은 근면 성실한 인품을 지니고 살아온 고장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여 이제 급속한 산업화와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 최적의 공업 입지로 각광받으며 불과 수 년만에 639개의 공장이 입주한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이해득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많은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많은 지역의 노동력에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8,000불 시대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선진국 대열인 10,000불 시대를 바라보는 이때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초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지칭되는 시멘트 산업과 나일론 제조산업이 기술 이전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나라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선진국에서는 싼값에 제품을 수입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상기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학술세미나 또는 논문 발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볼 때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도 없는 공장 타령만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벌써 80년대 중반부터 자기 선거구에 공장을 유치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에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곧 발전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발전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가 자주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농촌마을 앞개울에서 송사리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송사리가 노는 마을앞 개천을 만드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따른 일환으로 군수님께 제안하며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현재 공장 입주수는 모두에서 밝혔듯이 639개라고 볼 때 향후 노동력과 지역개발 차원에서 입주수를 약 1,000개로 계획하여 공장 유도지역을 지정하고 몇 개의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나머지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농공병진으로 풍요로운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제 다가올 21세기의 선진국은 환경에 피해를 주며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익혀 그 지적 소유권을 수출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관계 학자들은 설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91년 음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둔 세륭 건설대표이사 이우철이 시공 분양한 음성읍 소재 세륭임대 APT는 국가에서 임대APT를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서 어긋나게 공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주택건축 공사비 정산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4급지인 충주시의 당시 행정 지도가격이 평당 126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음성군에서는 5급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로 1,285,000원으로 건축회사에서 제출한 건축비 정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승인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었음은 관계공무원의 과실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두 번째 월 임대방식과 전환금이라고 하는 쉽게 표현하자면 전세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임대차 주택건설 촉진법의 법 테두리에서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입주자 전원이 전세 계약을 하게 방치한점, 세 번째 입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즉시 전환 보증금 즉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은 점, 네 번째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수리 보수하지 않으므로 해서 입주자가 수리 보수를 해서 받은 경제적 손실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로 미뤄 주민들은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자간 묵계에 의한 어떠한 결탁이 없겠는가 하는 불신과 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입주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 및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 북구청 비리에서 드러난 일이 마치 전체 공무원 사회가 복마전 인양 오도되고 지금 그로 인해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군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군민들의 여러분을 지키고 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옛말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음미해 봅시다.
우리를 지켜보는 8만 군민에게 진정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가운데 가뭄과 호우가 교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농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자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이제 황금 들녘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고장은 다른 지역보다 가뭄에는 한두 차례의 큰비가 내렸고 호우 시에는 바람이 없이 비가 내리는 등 천우신조로 극심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으며 발생된 피해는 즉각적인 대책과 복구에 힘입어 그 상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고장의 발전과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안건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묘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습과 전통이 엄격한 가운데 대부분 산에 매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바와 같습니다.
조상을 좋은 자리에 대대로 잘 모시는 것이 매우 소망스러운 일로서 미덕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불러온 연료 혁명과 치산녹화 계획으로 푸르른 살림이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쓸모 있는 야산은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더구나 돈 있는 사람들의 묘지는 더욱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고 묘지면적도 점점 넓어져 살아생전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묘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실정도 이러한데 장래묘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간 우리 음성군내 사망자수는 800여명이 넘고 있으며, 대도시를 비롯한 외지에서 연고지를 찾아오는 숫자도 상당할 것이며 이들 대부분이 야산묘지에 매장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화장, 납골당 등이 묘지 면적을 대폭 줄일 수 있겠지만 오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증가하는 묘지의 수요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이 묘지화 되어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 임야의 효용성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며, 임야가 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공원 묘지는 경제적 부담이 크며 경지를 이용시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큰 문제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설묘지 설치를 발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금왕읍 육령리 산3-1번지 일원이 적지로 판단하고 55,080㎡에 3,000여개의 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93년 8월 22일 제2회 추경예산에 공설묘지설치 추진용역비를 1억4천2백6만원을 승인,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중 기본설계비 4천5십5만원을 투입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 설계 및 시공 준비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왕읍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혐오시설을 금왕읍에 설치함으로서 금왕 지역에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8만군민의 장기적인 복지대책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금왕읍에서 리장회의 및 군정보고시 보고된 사항을 이제 와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설계비 4천5십5만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8만 군민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공설묘지 추진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성읍과 소이면간 직선도로 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은 80년대 급격한 공장입주로 인하여 지역발전과 아울러 군단위 지역으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내 인구는 ‘90년말 74,71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3년 후인 ‘93년말에는 6,581명이 증가한 81,298명으로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음성읍의 인구도 ‘90년말 17,521명에서 ‘93년말에는 18,268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본의원 출신면인 소이면은 소이공업단지의 영향으로 ‘90년말 4,881명에서 ‘93년말 6,316명으로 3년간 1,435명이 증가하여 29.4%의 높은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이공업단지 내 한라중공업은 4,000여명의 종업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으로 고용효과 및 지역 내 최대 소비처로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읍과 소이면의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한라중공업 입주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라중공업 소재지와 음성읍과는 직선도로가 없음으로 인하여 교통이 편리한 관외지역으로 상당한 인원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이로서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인 소이~음성간 직선도로 개설은 군수님의 소이면 초도순시시 또는 년도순시시 누차 건의된바 있으며 두 가지 관점에서 시급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라중공업을 비롯한 소이공업단지를 타 지역으로 경제 유출을 막고 음성읍과 연계하여 그들의 소비처를 음성읍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음성읍으로 가는 도로는 오히려 후미리를 통하여 주덕을 비롯한 충주권내로 이용되는 기존소득원 도로보다 편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통폐합을 보면서 본의원은 앞으로 음성읍을 소이공단의 소비중심지로 하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소이와 원남을 광역권으로 통폐합하여 시 단위 행정구역화 할 것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소이와 음성의 직선 도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이공단 내 종업원은 소이면 인구로 잡히지 않는 사람 즉 유동인구가 상당수 있으며 유동인구 및 관외거주자를 우리관내로 우리지역 발전에 유용한 자원으로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 지역발전과 시급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이-음성간 직선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답변이 요구됨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모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괄목할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수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이언 3개성상이 지나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군정에 반영했으며 또 군정은 얼마나 우리를 위한 군정으로 변모했는지 또 우리는 군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소홀함이나 없었는가 자성해 보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잘한 것보다는 미진함과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못 챙긴 일들을 찾아서 군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하는 시간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변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상으로 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쟁 속에 우르과이라운드라는 엄청난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밀려오는 외세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사는 농촌, 잘사는 음성군을 만드는데 합쳐야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전반기 군의장을 하다보니 군정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예정된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 집하장설치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 집하장은 ‘93년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에 의하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 선별 포장해서 직거래 판매함으로서 수취 가격을 증대케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농발기금 2억원을 융자받고 자담 2억5천만원 도합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의회에서는 특위 활동으로 대소 오류리 농산물 집하장에 들렀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설은 준공되었으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사유를 물은즉 추진위원장 안지원씨는 이 사업을 당초 이동호씨의 주인의 토지에 12개 영농회장이 참여하여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는 군 당국에서 집하장에서도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이 추진된 지금에 와서는 판매를 못한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 하며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호씨를 비롯한 12개 부락 영농회장님들은 당국에 찾아서 군 당국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예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다고 하는 것은 직무가 유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자를 불러 그 내용을 샅샅이 규명해본 결과 직판장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 허가했을 때 관련법규는 국토이용계획 업무편람에 근거해 그 사업을 허가했고 집하장의 정의는 집하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립, 선별, 규격, 포장, 판매함으로서 공동출하, 공동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장소임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들이 농성을 하고 또 사업을 못하는가 하고 깊이 파헤쳐 보니까 금년 농림수산부 장관 훈령 784호의 개념은 집하장에서는 수집도 아닌 물로 닦고 고르고 그리고 포장하고 잠시 보관하는 장소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농산물을 일시 모아서 닦고 고르고 포장한다고 하면 굳이 대로변 오류리까지 이 농산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닦고 고르고 포장을 해서 다시 주어 싣고 서울이나 청주, 부산을 간다면 시간의 낭비, 운임의 낭비, 인건비 낭비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개정되었다고 하는 소위 농수산부장관 훈령이라고 하는 내용의 집하장이라고 하면 수박밭이나 포도밭과 수원 옆에 비가림 정도의 일시로 설치할 일이지 수억원을 돈을 들여 1천여평이 넘는 2천여평이나 되는 광활한 땅에 시설을 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악법도 법이니만큼 그 법을 탓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허가했을 때 법규정대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군수님은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행위 시에 법을 적용하게 됐지 소급법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허가했을 때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집하장의 개념이라면 명백하게 똑 떨어진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랬을 때 그 사업을 추진, 허가했을 때 그 사업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지방자치 단체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무과장이나 군수께서는 관계법규를 잘 연구 검토하셔서 그때그때 급한 일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완벽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당초 집하장 정의대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승인해서 대소면 농산물은 물론 인근 맹동, 삼성등지의 농산물까지 수집 판매할 수 있는 중부권 유통판매의 센터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의견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과 재원대책 및 국비, 도비 지원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생활향상과 산업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난제중의 난제입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줄잡아 13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도심의 뒷골목 하천변에 마구 버려져서 우리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자연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의회의원들은 해외 선진 쓰레기장을 견학하고 온바 있습니다.
당군에서는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에 음성군, 진천군이 합동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군만의 쓰레기라면 모르지만 진천군 쓰레기까지 음성군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음성군만이 아닌 진천군 쓰레기까지 받는 것은 반대한다고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바로 입찰에 붙이고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잘못내린 결정이었는지는 역사의 장으로 넘기고 대국적 견지에서 본의원은 더 이상 개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원대책으로 음성 군비를 제외한 국비 18억7천만원과 광역쓰레기장을 음성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약속한 주민숙원 사업비 음성천 복개 비용 중 30억에 지원은 예정대로 언제쯤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쓰레기장 부지인 통동 20번지 일대 군유림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자기네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재산분쟁권에 있어서는 진천군과 합동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해준다면 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양군의 운영협약서가 체결되고 내일 모래 입찰에 붙이게 된 지금도 진천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척결에 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로 말하면 생명이나 같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지면 모든 업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대민봉사 정신이 결여되어서 불친절하고 갖은 부정과 비리가 싹트는 것입니다.
작금의 뉴스내체를 통해서 보도된 인천북구청 비리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무원 사회에 강한 불신을 안겨 주었고 국민 총화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과 숙청작업을 벌리고 있는 작금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는가하면 조직적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착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견해를 예방적 차원에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응분의 보수를 충분히 주는 것도 좋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공무원상을 적립시키며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정신교육이 또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책을 천직으로 아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함께 적재적소에 직임자를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인사의 침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갖은 부정과 비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극히 일부가 군으로 발탁되는 영전의 기회를 갖는가 하면 다수의 읍면직원들은 군으로 영전되는 것을 체념한 채 적은 인원으로 동일 직종에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각종 비리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감한 인사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비리 척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은 더욱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작은 비리도 적발해야 되고 적발된 비리는 일벌백계주의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관행에 의해서 동료직원인데 같은 입장에서 하는 식으로 적당한 징계나 아니면 타군으로 전출하는 따위의 조치로서는 더 많은 비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공무원 사회비리를 뽑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경종이 되었습니다만 고의가 내재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가차없이 엄단하고 공무원 사회의 부정을 싹트지 못하게 비리를 엄두도 못내는 풍토를 조성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 산하 6백여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에 대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잘 이끌어 주시고 음성군을 깨끗하고 활기찬 음성을 만들 수 있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100여년만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폭우의 어려움 속에서 큰 무리 없이 군정을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미사여구의 회피성이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진실이 담겨있고 실제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 4차년을 맞는 음성군의 성숙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가 내려 살기 좋은 음성군을 건설하는 뜻깊은 장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음성군은 어느 시군 못지않게 ‘94년도 상반기 30여건 60억원의 투자로 많은 공사를 발주하여 선진군으로 약진하는 이때 부실시공과 담합에 의한 부정입찰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94년도 하반기 수해복구비 600억대를 순번을 정해 나누어 부정담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에서는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92년 군청사 입찰시 99.9%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입찰에 대림산업의 주모자가 검찰에 입건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자극을 받은 ‘93년은 평균 85%의 경쟁 입찰에서 또 다시 ‘94년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기공사 99%로부터 11건 30억 공사에 4억원 정도의 담합에 의한 의심 가는 차액이 발생하는 건설분야의 비리를 바라보고 속수무책인 공직자들의 무능과 안일무사에 분노마저 일게 합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90조 5항 및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공사 금액은 도내업체에 입찰가격을 주어 열악한 도내업체 보호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뜻에 반하는 부정 담합 행위는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군은 ‘94년 담합에 의심 가는 차액 4억원이면 노인회관 20동을 건립하여 많은 민원의 해결과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5조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소액공사라도 타도업체까지도 입찰가격을 주어 이후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하고 부정입찰 업체의 음성군 입찰에 5년 이상 입찰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음성군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으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630여개의 기업체입주로 지역발전과 군 세수증대를 비롯하여 군민의 많은 농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성군은 한강수계 환경보호 차원에서 감곡, 생극, 금왕, 삼성면 일부가 기업체 입주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많은 제한으로 인하여 우량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가 일일 생활권화 되면서 WTO협정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을 도와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으며 동법 제6조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하여 유도지역 입주업체는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세 개발 절차 간소화,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자본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94년 8월중 유도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을 조사한바 본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태만과 본법의 취지를 숙지 못해 군내 유도 지역 지정 대상지역중 1%도 조사 보고하지 못함으로써 대다수의 유도지역 대상이 조사에서 누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안일무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많은 유도지역 대상을 년중 조사하여 추가 지정함으로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이익 증대에 힘써야겠다고 판단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음성 군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4년을 마무리 짓는 이 때에 맑은 가을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가을 추수와 같이 풍성하게 모든 일이 완성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5개 노선 170km의 군도와 92개 노선 292km의 농어촌 도로가 있으며 포장율은 군도 46%,농어촌도로 1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지역은 농공병진으로 많은 공장의 입주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차량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노폭이 좁고 곡선화와 돌출부분으로 시계가 좋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곳에 많은 도로표지판과 반사경등이 설치되었지만 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도로 개선 시에는 물론, 장기적으로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 이 돌출부분을 없애버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에 비해 노폭이 좁아 농기계나 사람이 피해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시 노폭을 확대하여 시행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포장된 도로를 전화선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로 1년에 100여건 파헤쳐서 다시 재포장되는데 이 재포장된 곳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 요철이 심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에 있어 전과 여건이 바뀐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다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안전표시판의 미설치 및 신호등 체계의 불합리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통의 지장이 있는 곳이 여러 개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노선별로 재조사하여 시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취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3개면에는 많은 소방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시에 시행할 수도 없고 또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지만 이에 절실함을 깊게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음성군은 축복받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형상으로 한강, 금강의 최상류로서 맑은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만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문제이지만 생활하수와 축산의 대형화로 인한 축산 분뇨의 무단 방류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화조만 설치하면 모든 것이 다 처리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사후관리의 미실시로 지금 읍면소재지나 심지어 농촌마을까지 하수도는 악취가 나는 찌꺼기로 가득차있어 웬만한 지하수는 다 오염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 지하수를 타설식 관정으로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이 믿고, 기다리던 충주광역권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충주호물도 3급수로 전락하여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언제 4급수 이하로 떨어질지 모를 형편입니다.
제천군에서 충주호 물을 이용하지 않고 평창강의 장곡 취수장을 고집하는 이유의 하나가 충주호물의 수질문제라는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안일하게 충주광역권 상수도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자세로 상수도 미설치지역의 암반관정을 이용한 상수도 보급의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농촌 지역도 인접한 몇 개 부락을 단위로 묶어서 상수도를 설치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주민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와 관주도하에 만들어진 50여개 가까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정액으로 매년 일정액씩 운영비를 보조하여 주는 단체도 있고,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시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점점 줄이는 대신 자생력을 갖고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 활동이 거의 다 우리 군에서 맡아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 활동이 군민이 고루고루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자체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자생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를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지원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단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런 단체 중 군지부 산하에 각 읍.면별로 단체가 설치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각 읍.면별로 사업량에 따라 지원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장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물은 토양의 성분, 기후여건, 강우량에 따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기후여건과 강우량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토양 성분은 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지역별로 정확한 토양조사를 거친 지질도를 작성하여 그 지역에 맞고, 또한 경쟁력이 있는 농작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여 단지화 및 첨단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심을 가지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유래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근심과 심적 고생이 심하던 긴 여름도 각자의 슬기로운 인내로 극복한 결과 황금물결 출렁이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임기 후반기를 접어들어 오늘 제3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느껴온 바가 있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시책 반영에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힘써왔는가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면서 답변에 급급한 시간적 낭비는 아닌지 각성과 함께 이번 군정질문이 지역주민들과 의정 활동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인간에 가치관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무분별한 현실 “미주에 부녀자들에 납치사건 지존파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까요?
또한 전국 공무원들이 기강이 땅에 떨어뜨린 인천 북구청 세무직 공무원들의 그 엄청난 비리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같이 국민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개혁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에 바탕을 둔 군정 추진을 위해 활기찬 음성건설로 군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각오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과 군정에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의 현 실태는 어떠하며 금년도에 정비한 실적과 준용하천의 현 관리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이상인 법정 하천은 대체적으로 제방정비가 완료되어 금년 여름 집중폭우 시에는 우리 관내에는 소하천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감곡면에 위치한 청미천 구간 오향리 살구나무쟁이 앞의 직할하천이 제방이 미정비되어 홍수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빈번했고 준용하천 17개소 중 음성읍 동읍리 초평천 소이면 비산리의 비산천, 금왕읍 백야리의 응천만이 약간의 정비가 되어있고 그 외에 똑같은 응천이라도 사정리 저수지 밑을 각회리 앞 생극면 송곡교 밑으로 경기도 율면 총곡리 경계에 제방이 미정비 되어 홍수 시 피해가 있고 음성천의 소이면 대장리 앞 하천 제방은 현재 철길 뚝이 제방 역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준용하천 정비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앞으로 법정하천 외에 미정비된 구간의 정비계획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정비 계획이 있다면 계획수립 시에 대형농기계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끔 제방 넓이를 넓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군민복지 생활의 관권인 “양질문 음료수” 인간에 생명의 젖줄인 맑은 물 공급의 일원으로 ‘71년 음성읍 상수도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읍면중 5개 읍면에 상수원을 개발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특히 ‘93년도 11월 16일로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수도 현지 확인 특위활동도 한바 군민의 건강과 제일 직결되는 상수도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촌지역은 읍면소재지보다 더욱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감곡면 상수도 수돗물이 맑은 물이 아닌 흙탕물로 식수가 공급된 것을 알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차는 ‘94.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흙탕물 공급은 지하수 집수정 산류 골재 채취장 골재 선별 작업으로 인한 흙탕물이 방류되어 집수정으로 침수된 일이 있고, 2차는 지난 7월 관내의 집중호우로 8월 28일, 29일 또 한 차례 흙탕물이 식수로 공급된 데에 대한 답변과 또 당군에서는 읍면의 상수도 관리상의 문제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에나 수습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관습으로 현재까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또한 감곡면 상수도 개발공사의 하자책임 보수기간이 ‘91년 10월 5일자로 하자 보수기간이 도래되는데 회사 측에서 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추후에 당군에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라며 생극면에 배수지 확장공사 및 ‘94년도 사업인 상수도 유수 방지책으로 예산이 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도 착공조차 않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다각적으로 체육진흥발전에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육공원의 확대 조성 및 시설투자에 미흡하여 체육의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본다면 감곡면에 경우 체육공원내의 간이 화장실은 설치되었지만 상수도 설치가 되지 않아 공원 내의 약수물을 음료수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경기도 장호원에서 아침운동 산에 왔다가 물이 좋다고 물을 떠가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투자하여 뚜껑과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빗물이나 오물이 투여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삼성면에 경우 간이 화장실은 기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도 설치가 되지 않아 인근 민가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노인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94년도 설성문화제 행사 경기종목으로 선택된 게이트볼 경기에 대해 관내 9개 읍면 노인들이 행정기관에 고마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노출되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삼성, 대소, 감곡의 게이트볼장에 경우 코트장의 외곽으로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아 공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 시간적 낭비가 있다고 노인분들이 불평과 소이면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에 토지를 무료로 얻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고 외벽은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금왕읍 노인들과 생극에 노인분들은 게이트볼장을 이용할시 관에서 사업을 추진 발주해준 체력단련의 장을 크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생리작용이 발동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간이화장실과 상수도등 조속하게 설치해 줬으면 하는 노인회장님들의 건의와 가로등이 없으니 가뜩이나 사회가 험악한 이때 체육공원이나 단련장이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당군에서는 체육공원 및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휴식공간을 발굴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군민모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련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와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시설비 당초 예산 “1천5백만원”이 편성되는데 8월중에 늦게 완공된 이유와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계획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현재 관내 220개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 상황은 어떠하며 건전한 운영의 문제점과 건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건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미해결된 사항은?
앞으로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추진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내에 환풍기설치 지원과 경로당방에 도배 상태는 양호한지 중추절을 전후에 조사해 보았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는 금왕읍 경로당은 환풍이 잘되어 그런 데로 깨끗하게 도배가 잘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에는 도배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가 나쁘면 그 경로당을 도배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오니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만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음성군의회가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이때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 속에 몰아넣는 사건들이 온 나라를 허탈감속에 빠지게 했으며 듣기만 해도 끔찍한 범죄 행위는 치를 떨게 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니 신문을 펼쳐보기도, 뉴스를 듣기도 두렵기만한 현 사회를 직시하면서 군정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지역주민들이 세 번 이상 건의하였음에도 작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원만히 해결되어서 온 군민이 의회와 집행기관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지역만이라도 화합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 38호선이 교통량의 증가로 갓길에 경운기 및 자전거 등으로 통행하다 보면 갓길이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돌이 박혀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4차선 확포장이 되기 전까지 갓길포장이 시급함으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2년 동안 2회에 걸쳐 행정 당국에 계통을 통해서 건의한 것이 2년이 된 이 상태까지 답변조차 없다는데 대해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8번선은 중원군과 음성군하고 연결선인데 음성군의 갓길은 포장이 안 된 상태요. 중원은 포장이 완전히 된 상태라면 책임자가 성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일에 한번 꼴로 갓길사고로 인해서 20여명이 자전거, 경운기 등으로 사고를 당해 2년에 걸쳐 건의를 했던바 작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서 확고한 답변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의원 생활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감곡면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인근 주택지역 및 면사무소, 중학교, 장로교회 2백세대가 입주한 부강아파트에 가까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장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광역쓰레기장은 아직도 ‘96년말이나 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8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시내권에서 옮겨주마 하고 면장이 다니면서 환경보호과장이 다니면서 이해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된 작금에도 현재까지 쓰레기장이 시내권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음성군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소각시키면 매연이 장호원 시내를 뒤덮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인근 장호원 주민으로 하여금 이 감곡사람들에 음성군 사람들에 모든 행정을 비판을 앉아서 받는 이런 결과까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 중학교 옆에 쓰레기장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감언이설이냐 아니면 공문으로서 또 메워가는 것이냐 이렇게 지연한다면 이 민원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도 경계인 우리 감곡에서 장호원 사람에게 음성군 사람의 명예를 걸고 음성군 사람이 정말로 장호원 사람에 이런 역정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족된 함량의 답변이 이루어져 감사하는 마음의 교감 속에 발전하는 음성군정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