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11시 00분
□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 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4.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00분 감사개시)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 보고
어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분이 선임되었으며 선임된 여덟 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장 위원께서 김천봉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천봉 위원께서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의 임무교대)
제9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한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발, 시정, 검증, 비판, 지도기능 등을 통해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책임성을 고취시키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용을 촉구하며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채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9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0회 정기회 회기 중에 추진한 ‘99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99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99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의 실과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9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에 여덟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6일간으로 12월 1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10시부터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를 감사하며 12월 3일은 10시부터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12월 6일 10시부터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와 12월 7일 10시부터 보건소와 재출석 요구 실과에 대한 감사를 하며 12월 8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작성 등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별지 작성 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 1답식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되 현지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진행 및 관련업무 질의에 따른 답변 관련 공무원을 적의 출석 요구코자 하며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1일 협의하시어 작성한 서류목록과 기타 감사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위원께서 별첨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현장확인 및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사항, 건의사항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구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때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자치단체장도 의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일관성 있는 군정수행 이런 거를 조화롭게 하다보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은 감사 도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답변을 듣자 이럴 때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 한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군수와 부군수가 1일부터 한주를 여기 와서 계속하다 보면 일반 군정에 어떠한 차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과로 나누어서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군수님도 언제나 출석하실 수 있는 입장으로 있는데 다만 군수님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언제라도 의회에서 요구만 하시면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하시다가 답변이 미흡하고 불성실하다고 인정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감사계획안 설명으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사항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를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와 같이 12월 1일 수요일에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을 12월 2일 목요일에는 부군수와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사회복지과장을, 12월 3일 금요일에는 부군수와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공업경제과장을 12월 6일 월요일에는 부군수와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을 12월 7일 화요일은 부군수와 보건소장, 재 출석 관계공무원을 해당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단계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1월 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