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7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9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1999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보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1. 1999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출석을 요구한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 자료가 미흡하고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재출석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채무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제출된 서류 1P가 되겠습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자료 별첨) 이상으로 채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은 서면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채무현황을 보면 3P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부담, 수익자부담, 국비부담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익자 부담으로 농공지구, 오폐수시설, 주택사업, 무극택지개발,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등등은 경영수익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순조롭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무극택지개발 같은 경우 같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나 이자 상환하는데 순조로우면 다행인데 금왕이나 맹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IMF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자만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군비에서 갚아 나가야 되지요? 다른데서 이자돈을 대줄 데가 없지 앖습니까? 아니면 단지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기채 내온 돈의 이자를 감액해 준다든가 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자가 발생이 되면 매각이 안돼도 이자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이것도 결국은 이자 상환을 하는 돈은 무슨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다 이자를 대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럼 결국은 군 채무란 얘기네요. 분양이 안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국비 부담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쨋든 우리가 기채 내온 돈에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는 우리군비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매각이 되었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매각 대금으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하면 되지만 매각이 지금같이 안되는 상황으로 저게 기간이 연장이 되었을 때를 가상했을 때 이자나 원리금 상환은 계속 군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결국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 최관식 다만 이것이 청사나 복개천이나 이런 것 같이 소모성이 아닌 사업성이기 때문에 돈이 잠겨서 언제든지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뺄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뿐이지 내내 부채는 똑같은 부채 아닙니까? 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완전한 정산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군비를 따지셔서 군민들의 1인당 분담금이 얼마라는 계산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원리금 상환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환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2003년 이후에도 약 555억2천9백만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 해온 당시에 년한이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러한 유형별로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면 저희들이 구태여 전액을 상환하지를 않고 다른 자금으로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왕산업단지나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면 일시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을 재원은 확보가 됩니다. 그때는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일시에 갚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환연도에 따라서 상환하던가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 년도별 상환계획을 세우신 게 무극이나 맹동산업단지가 그 안에 매각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매각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건 매각이 되더라도 년도별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갚는데 그 안에 매각이 되어서 돈이 은행에 예치되었을 때는 우리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걸로 해서 이자의 큰 부담이 없겠지만 원리금 상환은 어차피 연도별로 이자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2003년 까지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분양이나 매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도 내내 순순한 군비로다가 이자를 다 갚아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금왕산업단지는 현재 LG하고 협의중에 있고 지금 금왕산업단지에 4만 평을 다른 기업에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뒤에 입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LG에서 금년 안으로 발주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고 맹동산업단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CTI회사 간부하고……. ○위원 최관식 아니 실장님 그 내막은 저희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까지는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저희 의회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성찰을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 모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이자 원금을 군비로다 계속 갚아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책이 무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을 나무라고 또 실장님이 이 사업을 한 주체가 아니고 사업은 공영개발사업계나 공업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고 결국은 빚 갚는 것만 기획감사실에서 떠 안고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분류해서 나눌 일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공동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경제과나 각 실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해 놓은 농공단지나 공업단지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어떻든 집행부도 또 저희 의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이런 원금을 갚으다 보면 사업을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연구 검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실장님 먼저도 그렇고 또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수익자부담해서 따로 빼놓았는데 어제 감사 할 때 보면 상수도도 적자가 7억 정도 돼요. 그리고 주택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고 그리고 기 지은 107동도 분양도 안 되었고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상수도 주택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위원 진의장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계획도 좋고 그렇지만 우선 최초 분양 안된 거 빨리 분양해서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분양도 안되었는데 자꾸 개발하고 개발하면 결국은 자꾸 늘어 나간단 말예요.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재 있는 거 원금보다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상수도 한 7억 9천 가까이 되는 거 수익자 부담 다 시키면 난리 나서 또 그것도 안되잖아요. 택지개발 한다는 것도 좋고 금왕, 맹동 다 좋은데 우선 그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서 우리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2003년 이후에도 555억 2천9백만원이 채무가 남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맹동산업단지나 금왕산업단지가 전부 순조롭게 잘되면 그때도 남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지요.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맹동산업단지나 금왕산업단지가 완료되어서 전부 분양이 완료되어서 상환되면 그 자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을 가지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03년 이후 부채가 남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맹동산업단지나 금왕산업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상환자금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맹동, 금왕산업단지 확보가 안되도 555억 빚은 남는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오가식품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9년 9월 30일 음성군의회 환경특위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중 공장주변 쓰레기 및 젓갈류 청소 조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진솔한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환경특위시 폐기물담당 부서에서 함께 참석을 못하여 폐기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담당자가 1999년 11월 5일 현지확인시 공장 부분 가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면담을 하지 못하고 공장 앞 부분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처리된 것을 폐기물이 전부 치워진 것으로 보고되어 1999년 11월 11일 제89회 임시회의시 환경오염 현지확인 보고 때 직원 답변 사항을 보고 받아 의회에서 폐기물을 다 치운 것으로 답변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 뒷편의 젓갈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담당자는 공장 뒷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3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김우식 위원님께서 공장의 처리내용을 질의하여 오가식품 담당자가 군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젓갈류를 공장안으로 이전하여 향후 드럼통이나 비닐 파손시 젓갈류로 인한 주변오염이 없도록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나 1999년 11월 25일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가식품 현장방문시 젓갈류는 그대로 있었고 공장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장외부에 있는 젓갈류는 공장안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구도로 보고 받고 확인없이 공장내부로 이전 보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오가식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직원을 만날 수 없으며 젓갈류에 대하여 즉시 가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공장 뒷편 젓갈류에 대하여 공장 관계자에게 행정지시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공식석상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간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정중히 사과드린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가식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대로 오가식품이 되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짜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어제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고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추가 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어제께 말씀하셨던 64회라고 하는 숫자는요, 64회가 보건소에서도 나와서 소독하고 하신 숫자까지 여기다 포함되신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 밑에 20회는 어떻게 따진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64회인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54회 해서 일제소독은 4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부 64회가 된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어 주실 때는 나중에 자료 요구해서 가져오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보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자료 제출해 주신데 맹동 꽃동네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소독작업 실시 확인서 이렇게 했는데 면사무소, 맹동교회, 파출소, 농협, 맹동초등학교, 복지회관, 보건지소, 쓰레기적치장, 하수구, 새마을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기관에만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기관에서 확인만 했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반채식 소독지역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취약지역하고 공공건물 소독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공공건물이 무슨 취약지역이요? ○보건소장 반채식 취약지역 기준으로다가 소독지역으로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면사무소나 맹동교회, 혹시 초등학교는 모르지만 복지회관 같은데 이런데를 취약지구라고 봐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러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소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 김성채 그런 곳보다 각 부락별로 즉 말하자면 가축 먹이는데 그런 데가 취약지구지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같은 데가 무슨 취약지구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공공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소독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취약지구라고 해서 이런 데만 살살 다니면서 돈 몇 푼 안들고 4천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해요? 어떻게 이런 데가 취약지구예요? 그러면 음성군청은 취약지구로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예요. ○위원 김성채 아니 그러면 음성군청 같이 사람이 많은 데가 없는데 음성군청은 취약지구로 안 들어가요? 여기는 소독 몇 번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성채 그래 여기는 몇 번이나 했어요? 아 여기 없네.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이것은 전부 상당히 양이 많아서 전부 복사를 못해 드리고……. ○위원 김성채 아, 음성군청에 무슨 양이 많아요. 이런 데는 어째 안 해요. 8월 31일인가요? 이때 한번밖에 안했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게 한 장씩만 이렇게 소독확인을 받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 그냥 제시한거지 이걸 카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카피를 안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 사람들 용역한다고 하고서 적당히 돈만 먹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성채 뭘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장님 음성읍을 보면 실시확인서가 8월달에 많이 했어도 한번 제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싸이클 경기장으로 쭉 가는 코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생극이나 감곡이나 음성도 똑같습니다. 각 지역주민들이 공히 안 들어오는 지역이 없도록 해달라고, 앞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채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위원 김성채 소장님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적당히 하면 안됩니다. 사무감사가 아니라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의미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맹동보건소에 장비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한 것 11P 콤프레샤 그것이 언제부터 고장이 난건데 언제까지 해서 준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소장님이 파악 못하면 누가해요? 이것이 12월 2일날 고장이 나서 어제 오후 2시에 가져왔데요. 그런데 그 안에 환자들이 왔다 그냥 가고 해서 얼마나 저기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양호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여기에는 콤프레샤가 기기가 양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구입한 청진기외 2종이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보건소에 장비가 그전에 있었던 것도 점검 해야지 새로 산거야 양호하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장님이 잘 챙기지 못해서 환자들이 불편하고 주민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보건소 있으나 마나래요? ○보건소장 반채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여기에 왜 양호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덮어놓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하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소장님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원망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앞서가는 음성, 살기 좋은 음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잘하면 뭐해요.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거지, 만일에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왔다가는 사람한테 보상금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었는데 환자들한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천봉 보건소장님 말입니다. 의료서비스 확대실시 해서 우리 군민들을 좋게 이끄시겠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 제출도 해놨는데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오셔서 불필요하게 돌아가셨다면 제도상으로만 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유명무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도 활용 하셔서 군민들이 신뢰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교체해 줄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성채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50만원이라도 문제예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못하고 그냥 갔다 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장비가 없어서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갔다고 하면 아파서 간 사람은 급하니까 간 거지 놀러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채 죄송하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보건소장님께서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다 하셔서라도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일에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봐주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서하고 그랬을 때 위증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고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정상 그렇게 안하니까 사무감사 받는 태도도 그렇고 실과 소장님들이 나와서 할 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저기 하신다면 그냥……. ○위원장 김천봉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작성 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오늘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 김성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제가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에 보건소가 맨 마지막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계장님 여러분들이 사무감사 연찬이나 준비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1년동안 예산승인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나를 살피고 따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잘못만 캐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해줬을 때는 그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졌나를 알아보는 그런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김성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전부 추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도 대답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 동안에 연찬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연구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저희가 무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벌을 주거나 그러는 목적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잘 된 것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무감사지 여러분을 혼내고 야단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는 열의를 가지시고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또 잘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켜보는 거고 그렇게 좀 수감태도를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고맙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보건소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연 2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수렴할 적에 2년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러면 할 수 없겠지만 여기 본거는 부적합한거는 한라의원 한군데 인데 2년에 한번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쯤 단속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놓지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러 가보면 엉망이라는 겁니다 병원이,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좀 수시감독하셔서 환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갔을 때 불쾌감을 안주도록 노력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소독을 하는데 간이 상수도나 공공 우물에 소독하는 것은 어떤 약품을 쓰는 겁니까? 연막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아니고요, 크로칼키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런데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같은 데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1월, 2월은 안하고 이것이 계속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 남궁유 그러니까 8월달도 하고 9월달도 해야 되는군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그런데 자료주신거 보면 소독작업 실시 확인서를 보면은 8월 30일서부터 시작해서 9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한 작업일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한번도 공공우물이나 간이상수도에 소독한 근거가 없거든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거는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 관계만 확인을 받고. ○위원 남궁유 아, 그렇게만 받고 아니 그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건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소독을 하게끔 마을별로……. ○위원 남궁유 이게 그러면 한달 동안에 다니신 데가 130군데를 다니셨는데 130군데가 130회로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개 지역을 회로 다 하지를 않고요. 취약지라든지 공공건물은 한번 딱 했을 적에……. ○위원 남궁유 그게 1회 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그러면 8월 30일 날 약 20회 이상했는데 이걸 1회로 따지는 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음성군내 취약지가 10개면 10개 모두다 소독을 했을 적에 1회로 보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볼 것 같으면 1백 회가 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19P 좀 봐주세요. 음성군에 간이 상수도가 전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전체가 162개소예요? 그러면 전체 다 소독을 한거예요? 간이 상수도 161개 공공우물 1개 해서 334회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음성군 전체가 간이 상수도로 음용을 하는 게 162개소 이거 소독 다한 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일단 읍면으로다가 약품을 배정을……. ○위원 진의장 그런데 확인 했어요? 소독약만 주고 확인 안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안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지금 상수도에 봐요. 시골에 소독을 하면 냄새가 나요. 그렇지요, 지금 음성군 공히 소독하는걸 보면 한 군데나 두군데 하고 나머지 하나도 안한다고요. 그거 예산낭비 아녀요? ○보건소장 반채식 상수도 관계는 죄송하지만 소독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진의장 아니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파고 이러는 것은 군 환경보호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그거는 빼놓고 간이 상수도 조그마한 상수도 얘기하는 건데 간이 상수도 많아요. 앞으로 충주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 하겠지만 이것은 전부다 면 아니면 이장집에서 사장되어 버려서 없어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확인 안해봤잖아요. 그냥 예산 섰으니까 약 구입해서 배정해주고 그 뒤엔 확인 안 했잖아요. 그건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셔야지 사서 주고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그럼 안되잖아요. 이거 바로 시정해요. 그리고 만일에 이게 불필요하면 예산 자체부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27P좀 한번 봐요. 지금 맹동같은데는 아까 김성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치과 유니트 콤프레샤가 고장 나가지고 환자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도 3개읍면에 유니트가 활용 안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원남면 것은 삼성에 고장이 나서 일부 해줬고요. ○위원 진의장 어디요? ○보건소장 반채식 삼성요. ○위원 진의장 삼성은 작년에 유니트 1천 2백만원 주고 샀는데 뭐가 고장이 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 전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전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건 잘하셨는데 맹동 같은데는 왜 교체를 못해줘요? 3개면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배치를 안 시켜서 그냥 장비가 그냥 있잖아요? 그럼 우리군에서 그걸 갔다 활용시키고 그걸 또 예산 되면 거기다 또 예비로 해놓았다 교체시켜 주면 될 것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러면 보건소장님 잘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7P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군정질문한것 같은데, 공중보건의가 상근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지소에 상근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 진의장 상근하는 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그것도 파악 안 하셨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정확히 몇 명이 상근하고 몇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다 상근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보건의 관리 잘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복무 때문에 2년 4개월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2년4개월 있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건지소 소장 역할을 한다고, 보건소 공무원이 소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보건소 직원하고 소장하고 그 사람들은 2년 있다 가면 그만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보건소 직원은 그렇게 하면 신분상에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작년에 건의했지만 실제 공무원이 소장 역할을 하고 다만 예산 선 거라도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2년 지나가면 더 엉망이에요. 근무도 그렇고 제대 말년쯤 되어서는 자기 할 거 다 한다고 그럼 우리 군한테만 피해가 와요.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라도 그 사람들은 2년 있다 가지만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의는 해보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자치단체, 도, 물론 그전에는 의사가 없어서 정부에서 한 것이지만 지금은 병·의원 다 있어요. 의사가 많잖아요. 잘못된 것은 챙겨서 건의하셔서 실제 우리 음성군이 보건의나 오벽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아무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잘해도 안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올바르게 받쳐주고 해야지.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치과유니트 원남 있는 게 삼성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전에 새로 구입하기 전에 삼성에서 고장이 나서 그것을 제가 책임 맡기 전에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감곡 보건소에도 유니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콤프레샤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새것으로 교체해주려고요. ○위원 김성채 왜냐하면 금왕은 치과가 없지요? 거기 유니트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서도 오래되어서 사용을 전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성채 맹동 유니트가 고쳤어도 오늘 고장이 날지 내일 고장날 지 모릅니다. 다른데 할 수 있는게 있으면 거기 대체해 주고……. ○보건소장 반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실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적출물 처리 업체에다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몇 번이나 가져가고, 싸인해 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적출물 처리 인수대장이 있습니다. 주 1회, 2회 정도 가져갑니다. ○위원 김성채 자료해서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출물 처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전반에 걸쳐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김우식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쟁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또한 많은 자료요구 및 재출석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힘찬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