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5일(토)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음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도 한해에 산업행정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산업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취락지구 토목사업,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 취락지역 확대정비, 음성천 복개공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시설 연계추진,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생극 지역 같은데 신청하신 주민은 30여개호가 되는데 11동밖에 할당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한 분위기에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조건과 규정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 같은 보조비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자금을 융자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차후 무슨 보완이라도 있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천 복개공사는 다리위에 주차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는 복개가 되니까 사용을 못하겠지요. 제가 설계는 확실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자세한거는 설계도를 보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융자금이 2천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도의 물량에 대한 것은 도에서 시.군에 물량하고 우리는 읍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서 조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적은데 저희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물량을 더 달라고도 하고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동이 140동인데 앞으로 배는 더 모자랍니다.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다고 하는데 기준이 1천6백만원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 질의하세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에 관련된 말씀인데 맹동면 쌍정리에 13만평에 공단이 조성되기로 ’95년도에 기본설계를 1억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당초에 쌍정리에 공단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량배정이 안되어서 이것을 추가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요청을 했더니 여유분이 있어서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예비물량에는 톤수를 늘려서 맹동지역이 포함되도록 배정이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으면은 이대로 지어서는 도저히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하니까 거의 30평 이상을 지으려고 합니다. 1천6백만원의 융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건축비에 1/3도 미달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 증액하고 동수를 가져오고 하는 역할은 부족하지요.
그러나 건의 되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 기준은 만약에 40평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곡 도시계획은 이제 소방도로를 개선할 입장이 된 것은 15년 동안 이천군에 매달려 있다가 도시계획이 음성군으로 분리되면서 이제는 도시화 시대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선할 것 아닙니까?
이숙원이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재소 있는데에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먼저 번에 부군수께서는 도에서 내려와서 했다 감곡면 왕장리에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강구적인 목적에 위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재소 있는 곳으로 가면 논이예요.
진흥지역이에요. 거기다 뚫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3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억을 들여서 감곡면 왕장리 주민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감곡농협 있는 데에서 지서 앞에 우체국까지의 골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10억인가 2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돈에 맞춰서 소방도로를 세웠다 이것입니다. 85m 가는 동안에 집이 몇 체인가 조사해 보니까 집이 8채가 있어요. 돈에 맞춰서 소방도로를 뚫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3억을 들여서 면민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소방도로, 화재가 났을 때의 필요성 또 도시게획을 하는데 목적 하나는 상업도시로 변하고 상가지역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때 안하고 돈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논으로 가는 길을 뚫고 있어요.
농협 있는 데에서 지서 앞 우체국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성에 소방도로하고 금왕에 몇 개한 것이 당년에 했습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3억들이고, 내년에 3억 들이고, 후년에 3억 들이고 연차적으로 절대적으로 개설해야 맞는데 돈에 맞추어서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면장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돈이 3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것입니다.
논으로 가늘 소방도로를 뚫어서 뭘 합니까? 시가지에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경운기 하나만 다니는 시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현재로 거기다 완전히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시가지로서 완벽한 규모를 갖추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와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과장님이 가서 여론 수집을 한다면 그렇게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있던 과장께서 있는 동안에 괴산에서 이곳으로 왔다가 괴산으로 가는 동안에 편하게 무리 있게 이종배군수가 3억 얻어온 것을 몽땅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자기 고향으로 전근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책임자가 자기한테 맞게끔 사업을 선정한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3월중에 해서 ’95년도에 설계를 하고 4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라면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감곡면에 가셔서 여론을 들어보시고 또 3억밖에 안되는 것을 김과장 보고 10억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 있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서 몇 년이 걸려도 연차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면민의 여론인데 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화철의원님 질의하세요.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천을 복개하게 된 이후에는 태양이나 환기등으로 인해서 죽은 하천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아있는 하천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류에 인공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정 타설을 해서 거기에서 물을 고의적으로 일정량의 물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일한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 연중 모타로 퍼서 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일정량씩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유량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대처가 있어야지 이것을 복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천리 만들어졌을 때에 하류는 물론 그 주위조차 복개를 해놓은 의미도 상당히 퇴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지요.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신화철의원 같은 분께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달으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환경을 지켜보자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덧 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복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거 어차피 하려면 상류지역에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연중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예를 든다면 청주시가 무심천을 지키기 위해서 대청댐 물을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서 대청댐 물을 역류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천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저수지를 만들어서 연중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대안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성군의 재정형편이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성천 환경을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 나갈 수가 있을는지 저는 심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결국 만든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자꾸만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다보면 결국 복개공사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벌써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복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의원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복개는 타성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성을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거주공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개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거기서 연중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규모는 얼마로 하고 또 얼마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음성군의 행정이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아무리 검토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곳에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산소공급기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환경이 파괴된 것을 복개 후에 그것을 정화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복개를 재고할 수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시설관리, 다음 진료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사관리, 가족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인우물 수질검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안병일의원님 질의하세요.
개인우물을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고 하기에 대개의 경우 영세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팔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했더니 지금 도시과장으로 간 김과장님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접수를 한지가 1년이 다되는 ’95년도 새봄에 또다시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94년도에 음성군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한 지역 우물이 58개소가 발견이 되어서 소독 후 사용은 2개소 대체 음용시설 사용을 23개소했다고 하는데 23개소는 어디 누가 대체 개발을 했고 또 이웃사람의 물을 먹도록 한 4사람은 어느 사람인가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고 자체개발을 하도록 지도를 했다는데 자체개발을 하도록 한 33개소는 과연 자체개발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취약성이 있다고 보는 개인우물에 대해서 일부 선정을 해서 연300개소씩 1천5백 개소를 검사하는데 그 목적은 주민의 건강이나 인체에 해로운 혹시는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알아서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음용해서는 안 될 음용수를 음용하거나 또는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을 사진에 알려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연 300개소씩 4년 계획으로 1천2백 개소만 검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인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가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다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5천개소를 다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역별로 무작위로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우물상태를 알아가지고 주민에 계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해서 소득을 해서 음용할 수 없는 우물 망간이 검출된다거나 불소가 검출된다거나 철분이 과다하게 검출된다거나 하는 개인우물은 우물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물 하나하나를 관정을 파가지고 우물 대책을 세운다 할 적에는 최소한 2백만원, 3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우물 5천개면 5천개 수질검사를 다해가지고 우물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크고 저희가 목적하는 것을 개인 유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이 우물의 수질은 음용수로서 부적합 하다는 것을 알려줘서 뭔가 해롭지 않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대책하기 위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물은 나쁘니까 안 되겠다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회과 소관이 되었던 보건소에서 했든 특히 사회과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다 복지 분야 되돌려 받지 않는 베푸는 행정이 사회과의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이 음용수가 58개가 부적합 하다고 했지만, 그중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이런 것을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선별적으로 지금 개인우물 파는데 20만원정도면 많아야 30만원 이런데 반 정도라도 지원해주면 이러한것이 따라야 이것이 행정에 앞뒤가 맞는 것이지 아까 본의원이 말한 대로 당신의 물은 먹으면 나쁘다 해가지고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어서 사람이 바짝 마르도록 심리적이 압박감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의원이 알기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향에도 두 사람의 샘이 부적합하다고 발견된 후에 행여라도 지원 소식이 있나 기대하고 있단 말이예요.
먼저 사회과장이 예산요구를 했더니 기획실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반영하겠으니 이번만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사회과장한테 보고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 후에도 서로 다 잊었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분명히 보건소장은 소장 자신이 예산을 결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건소의 예산이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을때 어느선 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가 그것이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면 사회과장 하고 협의해서 사회과에서 세우든가 해서 어느 정도 베푸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58개소하고 그 후에 조치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궁진료소 하고의 거리는 2키로 이내거든요, 처음에 보건지소를 산재 부락에 설치할 때에 목적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오궁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객이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2키로 이내에 왕장리에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의료원이 7~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상평리 진료소에도 가보면 이용을 안 하고 이용하는 그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번 가서 그분 못 만나면 기다리지 않고 2키로밖에 안되니까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투자만 계속하는 것이지 실지 농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오궁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동네로 문촌리에 4개리가 있고 삼호리에 1, 2개리가 있고 사곡리에 1,2개리가 있는데 문촌리 사람들이 약 20-30분 걸어가면 소재지로 오니까 이용을 안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왕장리 소재지로 건너오지 오궁리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진료소 시설비만 투자를 계속하시는데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조금 투자하고 보건지소도 조금 투자하고 양쪽에 투자해도 사실 이용하는데 가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이 한번쯤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l1P에 유배우 가입 여성수 7,69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생리3리 안터에는 대장균이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 두 군데가 71개소 안에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모르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수질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많이 나왔는지 이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했는데 대장균이 많이 방출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팔성1리에는 철분 때문에 지하수를 못 먹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심한 준비와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9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된 군정주요내용들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산업과장장근식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박덕영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