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4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군정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정용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영버스가 우리 군에 하나 배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서 첫째가 버스 노선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부락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인원이 많은 지역 그런 관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확장은 다되었고 맹동면민이 서울을 가려면 대소에 와서 가야 되는데 그 인원이 4,700명입니다.
중간에 부윤리가 있는데 아파트가 6백 가구 부윤리만 해도 80가구가 됩니다. 지금 맹동에서 대소간 면도로인데 버스가 한대도 안다니고 있습니다.
대소~덕산이 있는데 덕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진천으로 가면 1시간40분에다가 3천4백원이 들고 대소로 오면 1시간에 2천8백원이 드는데 대소로 해서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대도 안다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양면에 증간 지점까지 1만5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버스가 전혀 안다니고 있는 볼모지가 있습니다.
이거로 뭘로 설명한 겁니까?
여기에 보고한 대로 백야리 같은 데는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문제 애기하는데 덕산-맹동 이쪽에는 중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버스한대 나온 거를 음성군 관내에서 제일 오지이고 제일 많이 이용을 못하고 제일 시급한 이런 데를 넣어야지 어떻게 해서 한20가구 되는 데를 오지라고 해서 거기부터 하는 것은 도대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는 진천교통에 얘기해서 맹동-대소간 버스를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지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20가구 되는 데에 교통의 오지다 해서 보고를 해서 넣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대소 부윤리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 다만 부윤리 가기 전에 봉현리를 경유해서 덕산으로 가는 노선에 버스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덕산 주민들의 서울 갈 때 대소를 거쳐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진천군을 위한 버스는 아닙니다.
대소 주민들이 덕산으로 나가는 이용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했고 구두로도 수차에 걸쳐서 비스노선을 다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윤리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다고 하지만 입주자가 없고 부윤리 한 부락을 위해서 버스를 넣을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덕산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맹동은 음성군 관내입니다. 8구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가구 수만 해도 160가구가 됩니다. 그 한동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소간에 1회 다닙니다. 맹동~대소간에는 한대도 안 다닙니다.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이런 곳을 놔두고 각회리나 신평리 같은데 거기 몇 가구가 됩니까?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노선을 나누어서 이 많은 불편을 겪는 많은 교통인구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해주세요.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진천군 교통에다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 노선으로 버스를 다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좀더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가 되고 하면 정기노선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운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면이나 삼성면에도 연차적으로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온 버스는 원래 금년도 계획인데 작년도에 결정에 되어서 금년도에 앞당겨서 저희들 군에 한대를 계획이 없던 것을 준 것이고 금년도 계획으로 있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해서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해서…….
이 기업체 모임에 저도 매달 나가 보지만 관에서 한번씩 분기별로 참여하셔서 기업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에서 이러나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해주시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계획은 잘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회의 시 협조요청을 하셔서 매달은 못 다니실 것입니다.
분기별로 기업체에 회의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안되면 부면장이라도 참석하셔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결해 준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지역에서 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이미지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추진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1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경보등, 차선도색, 반가경 같은 것은 본의원이 경찰서 가서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예산만 집행해줄 뿐이지 위치 선정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지역주민 위주로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해주는 거 보다 지방도 같은 데는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이나 지역의장들이 요구하는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협의해서 해줘야지 예산만 반영해 주고 경찰서에 위임을 해주니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정기노선 버스가 다니고 도로에서 가까운 부탁은 오지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30%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감면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내무부로부터도 지시가 되어있고 물가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슨 도움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30%에서 50%로 그래서 지난 물가대책협의회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사회과 같은 데에서 선정 의회를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업소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가격을 적게 받은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부읍면장 회의 때도 이런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또 부읍면장 아니면 산업계장 그리곤 저도 시간 있는 대로 나가고 또 기업체에 부탁도 하고 초대를 한다면 기꺼이 나가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론이 수렴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결정 시설물 장소하고 시설물 종류는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서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5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일기예상에는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과 건설과에 관리하는 보 같은 데 현지 답사해본결과 준설하고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리 농번기전에 현지를 답사하셔서 준설할 때는 하고 보수할 때는 보수해서 지난해와 같이 바쁜 시기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4P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 노선은 다되어 있고 내년도에 9개 노선을 영양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미리 지주한데 통보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셔서 그 지역은 사전 조치를 해줘야 좋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가르침을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1995년도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화기 공장이 생극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면 유대관계를 가져서 기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작하고 도안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음성의 고향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더욱 주민들의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방법 그런 것을 알도록 하고 계몽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을방범 장비는 마을 방범대가 5개 대가 있습니다.
금왕에 무극리, 금왕 인삼경작자팀, 소이면 비산리, 대소면 성본리, 삼호리가 있습니다.
5개 대가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 5개 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왕공업단지 조성, 맹동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대풍공단조성사업 마무리, 무극택지개발사업 마무리, 골재채취 판매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작년에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저희 사업소가 전국 군단위에서 1위, 도내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을 아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로서 미숙한 면과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 산적해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자치행정에 앞장선다는 긍지를 갖고 힘을 한데 모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업자 선정할때 입찰볼때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나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그게 10%입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대개 이분들이 대금 결재하는 방법이 현금 거래를 하지 않고 어음 결재로 대부분 하는데 그것도 4내지 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처리되는 바람에 부득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채권확보를 완전하게 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금을 미리 받고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한 후에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단히 바쁜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터졌습니다. 옆에 광장도 있고 용량관계로 이쪽 하우스에 전기를 중폭해서 쓰다보니까 변압기가 터지는 날 대단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이, 메론, 고추는 영하 10도 이하만 내려가면…….
그래서 그날 동해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고사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 경영주는 들어가 있고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완전 실패라고는…….
그래서 본인은 언제 출감될지 모르지만은 지도소에서 여기 보니까 활성한 목초산 시험을 해가지고 오이, 수박, 참외, 고추를 재배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다시 2단계 사업으로 그 하우스를 이용하셔 가지고 지도소에서 시범단계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찰가루로 튀밥을 튀겨가지고 깨를 볶아 가지고 부착을 시킨다든지 해서 아주 제품이 깨끗해요. 그리고 포장이 잘되고 해가지고 한 20여 호 되는 마을인데 부락회관에서 할머니로부터 부녀자까지 죽 나와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서울백화점에도 계약올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물건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어느 시범마을은 호박소주를 내려요. 그게 부녀자 건강식품에 아주 좋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일부는 고기 같은 것을 장조림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직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범 부락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수한 이러한 마을, 우수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보겠는데 현재 같아서는 이것이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품목이 선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품목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에 부녀자를 이런 분들이 부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종합적인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회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과장지용옥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회종
의원박덕영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