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24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잘 아시는 바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34건 중 어제까지 32건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에 회의가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식업 영업시간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범죄로부터 주민 보호와 불건전한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적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별 영업시간은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 휴게음식점 영업은 05시부터 24시까지, 단란주점 영업은 17시부터 24시까지, 유흥주점 영업은 17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로서 단란주점은 17시부터 익일 02시 까지고, 유흥주점 영업은 17시부터 익일 0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에서 적용제외 대상은 관광호텔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은 제외됩니다.
시장, 군수가 기차승객 편익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차역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시간제한 받지 않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전 식품접객업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과 충주 수안보가 해당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규제완화 건은 우리군 권한 밖의 사항인 도지사 권한으로, 경기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96년 7월 1일자로 영업시간을 05시부터 익일 02시까지 2시간 연장하였으나 충청북도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을 05시에서 24시까지로 계속 제한하고 있어 인접지역인 감곡면 일부 식품접객업주들의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7년 4월 충북도 위생과에 영업시간 규제완화를 건의하고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시.군의 건의가 있었으나 어느 특정지역만을 완화시킬 수는 없고 도내 전 지역을 완화 시키려고 해도 범죄발생 여건제공, 무분별한 과소비행태, 남편 및 자식들의 늦은 귀가, 주민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항의와 진정이 접수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도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 현황 및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각 읍면 소재지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대책과 읍·면 하수도 관리를 일원화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하수도 및 준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이 52.5km에서 22.6km로 43%이고 금왕이 51.7km에서 11.90km로 23%고 감곡 30.4km에서 7.80km로 25.7%로서 본군 관내에는 3개 지역에 134.6km에서 42.3km로 31.4%에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하수도 준설 현황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2,167m를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4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한 실적은 ‘97년 시행한 감곡면 왕장리 일원 사업 량 2,167m, 사업비 3천471만3천원을 투자하여 7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 수립 지역은 음성군 영조물 등 관리규정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 읍, 면장이 하수도 준설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읍, 면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차원에서 효과적이나 보건위생과 현 정원으로서는 광범위한 지역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하수도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정비하고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여건이 미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관계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읍, 면장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할 시 인력 준설 보다 시간적, 위생적,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나 하수준설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오나 기존 하수도시설이 흄관 및 박스형으로 시설되어 인력 준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제트크리닝 공법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타 시.군에서도 건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도 에다가 우리 군에서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에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엊그제께 진정서가 와 가지고 회신을 했으니 군에서 또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 군수님한테 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재는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여름에는 9시가 되어야 해가 저무는데 세 시간 여유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곡, 삼성, 대소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서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씀씀이를 줄이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옳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으니까 우리군 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요식업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감곡이나 음성 하수도정비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시설 할 때는 대부분이 양여금을 얻어다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지역은 양여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 면에서 해당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지금은 포장을 해가지고 뚜껑 하나씩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파낼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각 읍,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한다면 숙원사업비가 1억원 조금 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다가보면 일반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해야 될 형편인데 보건위생 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 면 소재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던지 간에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된다면 물이 안 내려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읍, 면에 하던 누가 하든 읍, 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개거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하는 기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청주에 한대가 있고 대전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가져오는데 이 기계가 금방 와서 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물이 안내려가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읍, 면 소재지는 내년에 읍, 면 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은 읍, 면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다 세운다 하더라도 읍, 면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보다 소상히 파악 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주민 본위의 군정시책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가급적 의제외의 질의는 제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영 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산림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별로 군정보고에 앞서 부군수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정 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 어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본행정을 착실히 실천하면서 우리 음성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새 희망, 밝은 미래, 큰 음성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 등 자치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전반적인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씽크탱크 운영,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민원 편의시책으로 추진해 온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현관의 민원인 쉼터 제공, 민원서류 단축처리 등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군정보고회는 과거 읍, 면 순회 방식을 탈피하여 1박2일 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참석자가 스스로 군의 주인임을 자각케 하는 화합 한마당을 연출했으며 경영행정 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자치 경영행정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는 소득 수준에 걸 맞는 그리고 주민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 벽지 순회 무료 진료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괄목 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산림욕장 조성과 자연발생 유원지 조성상업은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군의 자연휴식 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음성 꽃 큰 잔치를 시작으로 감곡 복숭아, 생극 참외, 맹동 대소 수박축제를 개최하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 첫 출하 고사 제에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석 하는 등 다양한 농 특산물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세일즈 행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1일 49톤 규모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천군과 긴밀한 협의 하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가 시공을 합의하는 등 환경기초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성천 복개공사도 8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도 2개 노선과 음성IC 진입도로를 비롯한 46개의 지방도와 군도 확포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I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는 음성-금왕간 37번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중앙과 오랜 협의 끝에 어렵게 얻어낸 값진 결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군 소재지인 음성읍을 비롯한 소이, 원남면의 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관내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비한 기업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왕, 맹동, 니트, 육육산업단지 조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으며 157천 평 규모의 대소 중부산업단지와 300천 평 규모의 감곡 반도체 산업단지도 조성을 검토하는 등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문화 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 음성이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최관식 의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 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반기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주민 한분한 분 모두가 군의 주인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 봉사 행정을 펼쳐 명실 공히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민선자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에 따른 관련 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 온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반기에는 본격 가시화하고 노인 여가 시설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지시설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으며 음성 고추축제와 설성문화재 행사도 지역의 소득증대와 군민화합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과 세일즈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곳곳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기한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확정되지 않은 음성소재지 진입도로의 확포장과 중부, 감곡반도체 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등도 적극적인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정 환경을 보전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완벽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계획의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땀과 지혜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도 있어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21세기 음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희망, 밝은 미래, 큰 음성 건설의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군정에 전반적인 성과와 하반기 계획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신 김동인 부 군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 전원이 26명인데 5명을 더 위촉한다고 했어요. 과연 씽크탱크 자체가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전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3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발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쟁송 소송관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것이 11건인데 패소2건, 계류 11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통계업무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업 란에 보면 85,954명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609명, 지금 현재 기업체에 기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원이 609명입니까?
단 26분 중에는 현재 구 부 지사님이 서울시 안전관리 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 한분만 공직자로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3회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자문을 4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권혁풍 위원, 남평우 위원, 반병길 위원, 최만식 위원 네 분이 현재 자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7건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문에 윤주형 위원님 5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날 7건에 대해서 과제를 씽크탱크 위원 분들께 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에 발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음성인 명소 화와 종합개발방안, 지역특성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방안과 또한 공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 전문 과제를 의뢰해서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이번에 다섯 분 추가로 위촉하는 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고마운 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데 사실은 무보수로 씽크탱크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자문을 요구할 때 과연 그분들이 응해주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애향심에 호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97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상반기 결산입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대략에 내가 볼 때는 이장 정도에서 끝나가지고 휴지화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 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배부관계는 매월 반상회를 이용해서 배부를 하는데 종전에도 그러한 지적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 면장 회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부관계를 강조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각 가정에 배부가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소식지는 편집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반상회 운영은 별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사철에는 서면 반상회다 해서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소식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반상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이나 반장 집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볼링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9개 종목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시기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도 국민체조 보급이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단위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조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 과 소관에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열린 행정과 민원처리 참 봉사에 6p를 봐 주세요.
공사설계 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 57건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행정사무혁신 차원에서 3.5운동과 ss 실천덕목을 설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된 거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본 의원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57건이라고 보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설계를 해서 과연 몇%가 정상적으로다 1차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을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10%이상이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57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숫치를 내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부 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설계 내용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라 이련 지시도 있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가 끝난 뒤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착오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건이라는 것은 수백 건이 되고 있지만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설계한 것이 57건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사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57건 이라는 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하고 어떻게 설계 시 주민하고 수렴을 했느냐 그 수치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 답변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반기결산 내역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재무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발전은 재정 력 확충 없이는 이룩되지 않는다고 저희 직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앞서가는 세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가옥대장은 그전에 면에서 몇 번지다 해서 등기 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장처리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번지수도 그런 것이 있고 현재 건물이 있으면서도 대장에 오르지 않은 것이 있고 한데 군 예산이라도 일부 투입해 가면서 개정하거나 고칠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민원인이 신청하면 사실대로 조사해서 정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축물대장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정착단계가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일괄조사해서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권조사 내지는 신청을 종용해서 전부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원 질문·답변 할 때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지적 과에서 노심초사 이런 서류상으로 보고만 드리는데 미 징수 26건에 대해서 4억9천563만7천원은 압류 12건, 부도 2건, 독촉 중 5건, 납기미도래 7건이 있는데 부도 2건, 압류 12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시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이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경매하는 업체에도 우선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2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전년도에 보고 내용이 ‘90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일괄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년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부도나거나 독촉 중인 것, 압류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 1월 1일부로 바뀌어서 부도가 나서 경매를 법원에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지적사항만 다루어서 지방세법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압류 수에 따라서 처분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압류된 것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사항은 서변답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실과장님들 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실장인 제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희종 의원님.
개 소수는 굉장한 필지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주무과장이 부재중으로 임직원님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마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주무 과 임직원들께서도 각별히 더 산림과 업무에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2p보시면 농기계 공급이 72%가 지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72%가 잘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농정과장장근식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