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6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문화공보실에 아낌없이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기본현황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성공적인 관철은 물론 문화, 체육, 공보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현재 예산확보가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에 사용할 금액이며 또 모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자라며 앞으로 계획은 있지만 이 계획에 연장해서 군도가 차곡리로 들어가 있어요. 차평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8.1km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우선 군도가 먼저 아니 되면 도대체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만나서 면민들이 얘기하는데 우선 문제는 군도확장이 먼저 시행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 군 유림이 8~90%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 유림에다가 레저타운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군에 막대한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진해서 이런 방향으로 수입을 안 잡으면 우리 음성군에 재원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 시설에 군비나 토비나 중앙에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문가의 용역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추상적인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은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3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설계 단가가 인상되었고 인건비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문 업체와 협의를 했더니 1억3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는 기본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생리 쪽에서 올라가는 군도가 차곡리 마을까지 완공되면 내년에는 다음부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먼저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가 군 유림으로 현재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군 소득이 된다면 전문가들에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군 자체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제45회 임시회에서 저희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내무과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내무과 직원 모두는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음성군정이 힘차게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민선군수님이 하시게 되시고 매사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체계에서 그 기강이 확립 될 것인가 제일 의문입니다.
이것 한번 의당히 민원은 폭주해서 군수실이라든가 민원실에 행정에 맞지 않는 분야에도 많이 올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순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조용히 해서 불만 없게 만들어 줄 문제고 민선 군수가 나오시면서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해 주셔서 기강확립에 차질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홍의원님께서 무분별한 민원인에 욕구충족을 위한 개인적인 민원을 가지고 군수실을 방문할 때에 군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지방자치 단체 의원 출마시라든가 자치단체장 출마시에 어떠한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사법적인 성격은 저희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약사항내지 긴요하다고 생각하신 내용은 저희가 기록해서 이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군수실에 무분별하게 방문하는 이러한 행위도 많이 신문지상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군수실에 내방객이 올 때에는 수시로 해당실과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5시까지 지사님이 이러한 사적인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을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단체는 항상 어느 때에도 이웃이니까 이러한 방문을 어떠한 틀에 의해서 재개한다든가 하는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항상 개방하되 그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해당 과와 연계해서 민원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출신지역에 가시면 이러한 민원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주민과의 슬기로운 대화로서 풀어나가도록 같이 노력하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완전 지방자치제를 맞아 존경하옵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정직하고 열린 행정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재무과 전 직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실과별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회과장이 공로연수 파견 근무 중이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업무를 보고 올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회과장 자리가 결원입니다.
부득불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회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95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지역의 환경개선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대한 관심 속에 음성군의 환경보전 업무가 계속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개원 초에 농사업무에 대해서 산업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현재 어려운 산업행정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도 미흡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행정이 여러 의원님들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어려운 점을 저희한데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산업을 맡고 있는 음성군의 산업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음성군에 농민 숫자가 52%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3P 위탁영농회사 4개소, 공동이용 조직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가 한1억씩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위탁 영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몇 군데 살펴보니까 이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운 돈을 국고에서 보조까지 하는데 위탁영농이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봐서 이러니까 더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헤서 이것이 우리농민이 필요할 것인가 느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농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보아도 사실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제 구실을 하느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탁한다고 할 때 일당 얼마를 받느냐 했더니 22만원에서 23만원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되었고 또 위탁영농회사에는 그만큼 받으면 사업이 실지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면 위탁영농회사는 영농회사대로 가격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다하는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앞으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중앙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도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은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위탁영농회사에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영농을 하는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지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위치상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합의를 보고 온 상태로 사업은 거기에서 예정한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2개소에 중앙단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도 현지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축사 관계는 저희가 계속 절충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바로 현지에 나가서 먼저 변경해서 된다고 하는 사업 장소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바로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도 불충분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민본행정을 펴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음성에 싸이클 경기장 입구에 보면 한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시내에서 들어가다 보면 선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선을 끊어서 차량이 그곳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양쪽에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해놓으면 교통사고가 더 유발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선만 끊어서는 안 되고 경보들이라도 설치한 뒤에 중앙선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 경비과장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경찰서에도 두 번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경보등을 설치하고 중앙선을 끊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니까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부터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단위를 지나다가 면사무소를 거쳐 왔어요.
요즈음에 병암리, 금왕 무극리에서 생극 신양리 소재지까지 거리가 4Km입니다마는 그쪽에 사고가 이번 7월 들어서 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위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병암1구이진 말하고 병암 2구선에 관성으로 나가는 도로에 교통표지가 없어요.
대략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보상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 경비과와 연계해서 그에 부담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대책안을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2~3일후에도 거기 면단위에서 관성리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신속한 기일 내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위치라든가 방법 또는 시설 등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는데 경찰서에는 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각 면에 그런 지역을 사전에 동보를 하셔서 같이 협의한수 있으면 일일이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충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비산3구를 통해서 2구로해서 한내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리 입구 주민들이 미타사 절 입구에서 1구를 경유해서 대장리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는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전부는 못해주고 검토를 해서 주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충주 교통사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일부 바꾸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타사 문제는 그전부터 상당히 얘기가 되었었는데 미타사 그곳에 직행 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한다는 것은 저회도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추후로 김의원님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가 7월 27일 내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로 앞당겨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리고 저희 과는 군민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앞으로 몇 십년이 가도 산림의 자원이 후대에 가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데 음성군의 모든 문제를 음성군 전체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목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이린 사업을 전개할 수 없나?
그런데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없나 하는 것이고 제가 나고야현 같은데 가보면 한 10년이나 20년 된 수목이 몇 수년 km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그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시하신 사항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칡 등 이런 넝쿨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차원의 사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은 양의 칡 같은 넝쿨류 제거하는데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십사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 역시 좋은 천연림이 있으면 보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진정내용은 소음 분진이 심하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까지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면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참여하에 그런데 현재는 지하로 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 채석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공해성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현장에서 앞으로 석재를 자르는 작업을 할 때에 그때는 8월말 내지 9월달에 작업이 된다는데 그때 당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문제성이 있으면 문제성이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