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7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문등지구 후미지구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지를 해서 등기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등기관계가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알겠습니다.
○의원 유희종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때에 건설업체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생산업체 그러니까 제조업체, 벽돌이나 레미콘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부실공사 자체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생산하는 레미콘이나 벽돌 자체가 부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파악을 해보면 벽돌공장 같은 데를 보면 마사를 많이 섞고 있습니다.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청사를 짓고 있는 이 레미콘 자체도 아마 함량을 확인해 보시면 레미콘회사에서 오는 영수증하고 그 내용물은 전혀 틀릴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부실이 되어오는데 부실공사 대책 회의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산업체도 같이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 전체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쉽게 우리 음성읍 실정을 보면 길 가로등 있는 전주에도 가로등이 안 켜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음성읍내 시장통을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밤중에 다녀보면 한등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또 설성공원 내 있는 가로등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실지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관계는 도시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 시설 도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실공사 방지 회의할 때 레미콘 회사하고 일반건설업체는 참여 시켰고 벽돌공장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한때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 가로등 보수사업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음성읍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취락개발 계획변경의 건에 대소면, 생극면 소재지하고 신양리 일대에 변경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올라갔었는데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변경할 당시에 어느 분야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은 그전에는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리를 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더 풀어 주는 사업입니다. 3개면이 너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이곳을 주거 지역으로 해놨어요. 일부에 공업지역 3개단지로 해 놓았더라구요. 신양리만이 아니라 병암리 일부도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이렇게 되면 다행으로 봅니다. 3개 지역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지용옥  민방위과장 지용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앞서서 저희 과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선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현재 민방위과에서 고층사다리가 몇 층까지 있어요?
○민방위과장 지용옥 저희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음성 소방파출소가 있고 금왕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두개 소방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사실은 첨단이랄까 아니면 좋은 장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음성소방서가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음성전체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말씀 드리면 펌프차 또는 구급차 또는 물 탱크차 화학차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 차는 음성군에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충주로부터 또는 증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 홍재선  지금 고가사다리 자체가 거론되지 않아요.
  서울 같은 데에서 그래서 여기도 고층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민방위과장 지용옥  먼저 응급구조 훈련을 해봤습니다 . 삼보아파트에서도 해봤고 그랬는데 오는 시간을 따져 보니까 45분이 걸려요. 그동안이면 웬만한 건물 다 타버리는 실정이 되어서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음성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재선  국비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민방위과장 지용옥  소방서가 생기면 국비로 비치하게 됩니다.
○의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지도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 40여 지도직 공무원일동은 음성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에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과 함께 의원님께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종승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기계영농에 이마지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술은 기술자가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름도 치고, 기계부품도 갈아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한 가지 용접하는 것에 대해서 기계까지는 비치되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실고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기계가 있고 기술자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곡에 유리온실 수출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출확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각자 재배를 해서 국내에 시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격이 폭락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데도 있고 또 수종을 바꿔서 심는 집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중점적으로 음성군내 지도소만이 아니라 도차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은 신경을 쓰셔서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감곡에 이종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현재 용접을 하고 다닙니다.
  그때 당시는 용접할 수 있는 기기운반수단이 확보가 안 되어서 농기계 수리순회 차량 한대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톤짜리 트럭을 하나 더 확보를 해서 그 트럭에 용접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리온실 수출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생극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의 오이는 상당히 수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오이 길이가 22cm로 한다든지 또 무게는 120g으로 한다든지 또 깊이도 길고 짧은 거 무게도 해서 꼭 한 상자에는 50개씩 넣는다든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그때 저희들도 생극에 유리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오이가 기왕에 일본으로 수출길이 터 있으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가격문제에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
  가지를 재배하고 일부 농가는 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 일반 토마토와 미니토마토 두 가지를 재배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토마토는 색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수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에 좋지 않은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토마토는 해보니까 원래 작다 보니까 수확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인건비가 많아서 미니토마토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일반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마토가 현재와 같다 면은 이미 5월말부터 수확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다시 정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 1년을 계속 한 자리에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온도, 습도를 자동 감응시설에 의해서 자동화되기 때문에 사람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재배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를 봐야 수출이 어떠냐 하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재배된 가지가 지금 일본에 한국물산 오사카 영업소를 통해서 일본시장에 일부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한국물산 영업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16P에 현대화 버섯재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로 기술제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현대화 버섯재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왔었고 또 그분들이 내년도에도 많이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날 현지를 가봤어요. 참 기획적인 것이에요.
  그전에 연탄 놓고 여러 가지로다 하고 했었는데 이건 온도조절도 임의대로 되고 물주는 것도 그렇고 따는 것도 네루를 놓아서 편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이 좋다 하는 것은 노후화 현상이 되니까 간단하면서 60 내지 70평만 있으면 재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대개 공무원 퇴직자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했더니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단지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얘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권장할 문제 아닌가 해서 칭송해마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권영득  용어자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PMR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믹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료를 조제를 하지요. 이거는 필요한 양을 큰 탱크에 넣어 놓고 컴퓨터만 조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양만큼 내려와서 섞어 버려요.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시설입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8만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가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현재 관내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감독은 종전까지는 감독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화 되면서부터 지도감독 권한 또는 책임이 시장. 군수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중보건 의사는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근무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그리고 경영수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가 작년도에 실시한 전국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국 군 단위 사업소중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알차고 활기찬 공영개발기구로 정착이 되도록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걸쳐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심한 준비와 성의 있는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된 군정주요업무 내용들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등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윤기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