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2030전략실나. 홍보실다. 기획감사과라. 자치행정과마. 세정과바. 회계과사. 민원과아.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30전략실, 홍보실,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2030전략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은 공통 건의 6건, 부서 건의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11쪽, 행정재산 현황 관련 신천리 공공시설 부지 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과 관련 사업으로, LH 내부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택경기에 따른 사업 타당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LH 본사 및 국토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2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첫 번째, 음성군 시 승격을 위한 특례시 또는 시 승격 요건 완화 입법 건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도 인구수에 반영되어 3월 13일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11만 3,491명으로 시 승격에 큰 디딤돌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 승격을 위해 동종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 설치 기준 완화 및 특례시 설치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국회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유치 TF단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가급적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에게는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량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로, 국립소방병원 이용 시 음성군민 우대정책 및 우수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16일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역 응급ㆍ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입니다. 다만, 음성군민 대상 우선 진료 예약은 추후 국립소방병원 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직원 채용 공고 시 3% 가산점은 반영 중이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지역 농ㆍ축산물 납품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쌀 공급은 확정되었습니다. 정주여건은 아이파크 및 LH와 67세대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고, 소방청과 협의하여 기숙사 건립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만실 관련해서는 현재의 병원 공간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증축 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7쪽, 네 번째로,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영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읍면 기업인협의회 및 기업체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에도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임신ㆍ출산 정성지표 관련해서는 올해 우수 평가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및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25년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전입세대 지원, 초ㆍ중ㆍ고학생 전입자와 공공기관 전입자를 금액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홍보물 배포, 지주간판 설치 및 소비촉진 상생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년 나이 관련된 사항은 최근 음성군 청년인구가 전년 대비 1,071명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 확대 시 정책 경계 모호, 세대 간 지원 목적 혼재 등 정책 효과 분산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수혜 대상 축소가 우려됩니다. 청년 연령 상향은 추후 정책 대상의 범위, 재정 여건,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 기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재원 다각화 방안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사안으로 묶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공동 TF팀을 충북도 진천군과 함께 구성해서 2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음성군만 단독으로 TF팀 구성이 되어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음성군이 맞는데요, 충북도ㆍ진천군ㆍ음성군이 계속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협의를 한다고 연중 협의라고 표시는 해 주셨는데 그때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실무추진협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혁신도시 노조와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충북도ㆍ음성군ㆍ진천군이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각종 2차 이전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공동 TF팀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는 이유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주도형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4개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됐는데 충북혁신도시에는 하나도 없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충북혁신도시에는 공기업 유치를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단 1개의 공기업도 유치를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당위성을 좀 살려서 충청북도에서도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유치 시에는 충청북도하고 진천군하고 공동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단독으로도 공기업 유치가 가능한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단독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충북도에 TF팀을 같이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14개 공기업 중 충북혁신도시에는 하나의 공기업도 유치를 못 했는데 혹시 이런 당위성을 살린 유치 전략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저희가 시작은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논리 개발을 통해서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홍보 논리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서는 뭐 추진력도 좋고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이나 역량을 살리셔서 충청북도하고 진천군하고 공동 TF팀을 구성을 해서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셔서 공기업을 꼭 유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족동반 이주율이 49.4%인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현재는 11개가 됐지만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2차 공공기관 유치 시 가족동반 이주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난 수요일에 공공기관 협의회하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충북혁신도시가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이주한 직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젊은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별로 이전해서, 주소는 원래 살고 있는 부모님 댁에 있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지금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다는데,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택 공급을 먼저,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도 주택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900세대 조기에 준공을 해 가지고 그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19페이지, 가족동반 이주율하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도 동시에 여쭤보는 건데 가족동반 이주율이 혁신도시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상가 공실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도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수도권과 가까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분들한테 우리 음성 충북혁신도시만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인구 정책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이주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2026년 신년사에서 혁신도시 전세버스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전세버스가 몇 대 왔다 갔다 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35대가 6월 30일 날짜로 모두 종료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아, 종료를 합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개별적으로 본인들 사비를 걷어서 운영하겠다는 버스도 있긴 있지만 11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6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현재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전남 나주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세버스를 전면 종료를 했는데, 저희 혁신도시도 6월 말이라고 그러셨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올해 6월 말에 종료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종료를 함으로써 여기 혁신도시에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도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아마 당장 집이 없으니까 뭐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촘촘하게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분들 출퇴근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한 41%였다가 2023년도에는 34%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래도 저희는 신규채용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음성군처럼 거기도 최근 2~3년 내에 들어온 직원들 비율이 한 20~30% 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충북혁신도시 내 가용면적 현황은 지금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는 충분한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용지, 그러니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부지가 저희가 좀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타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할 남아 있는 부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혁신도시 외곽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좀 장점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전세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 TF팀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따른 우리 음성군민의 우대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와 국립소방병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보건소에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응급환자 발생 시 음성군민들을 서울대병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이나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 응급의료체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우리 군민의 어떤 기본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진료 예약제나 아니면 뭐 검진비 인하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면 차상위계층 먼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 건강검진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다방면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방병원 입장에서는 개원이 먼저고 지금도 아직 시스템이 다 완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3월 16일에 시범진료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일주일 미뤄진 것처럼 그쪽 소방병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서 경영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본 다음에 음성군 우대 정책을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 의원 상위법에 있는 「소방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과의 지역건강증진협약 MOU를 체결하면 제가 권고드린 부분들을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MOU 체결 없이 그냥 국립소방병원에서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병원에 저희 음성군 거주자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재 3%입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도 현재 부여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부분에 청년 연령을 상향해서 우리 청년 인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답변에 지금 청년 인구는 전년 대비 1,071명 증가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성본산업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음성 생활권 인구,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는데 음성읍이 2023년~2025년 3년간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금왕읍이 223명, 일단 전부 다 감소를 했습니다. 소이, 원남도 감소했고, 삼성면도 200명 감소했고요. 생극, 감곡도 감소했는데 맹동하고 대소면만 증가한 겁니다. 맹동면이 102명, 대소면이 1,715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인구 쏠림 현상은 당연히 공동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음성군의 수부 도시인 음성읍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2030전략실에서는 인구정책팀을 따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인구정책을 세울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우선 인구 증가 부분은 저희가 주소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결국 일자리하고 주택공급이 먼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읍이 지금 현재 청년 인구라든지 인구가 감소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이 좀 늦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좀 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공동주택 건립이나 아니면 어떤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이건 다른 부서인데 우리 2030전략실이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소읍 승격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이게 관내에서 인구가 이동을 해서 큰 영향을 끼쳐서 한쪽이 읍이 되고 한쪽은 많이 좀 인구가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실에서 좀 촘촘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음성 생활권은 소이ㆍ원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소 생활권은 삼성 금왕 생활권은 생극ㆍ감곡 또 혁신도시 생활권은 맹동, 이런 식으로 4개의 권역을 나눠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 인구 정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서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신 만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를 하겠고요. 끝으로 공공토지 비축사업 국토부에 공모 선정됐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본 공모사업으로 한 72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이게 딱 명확하게 72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사업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저희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투자선도지구 그 토지 중에 전체 사업부지 74만 5,000㎡ 중에 721억원의 토지매입비용이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토지도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부 있는 토지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좀 더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음성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조치 결과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 텐데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지난 3월 13일 오스코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흩뿌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다만 올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통합 입법을 할 때 통합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지역 간의 경쟁이 과열될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다 이전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 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이 보여지는 전남ㆍ광주 통합 관련해서 특별시 설치 관련 특별법 시행을 지금 전남 광주에서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와 의회가 다 동시에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또 행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채널로 뭐 국회든 또는 전남ㆍ광주든 이런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저희가 전국적인 통합 관련된 사항들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남ㆍ광주 외에는 대구ㆍ경북이라든지 충남ㆍ대전이라든지 이런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시간상, 타임테이블상 좀 어렵다고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는 전남 ㆍ광주 상황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나주혁신도시일 텐데 거기에 혹시 우리 음성군이랑 진천군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우량 기업이 전남ㆍ광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랑 겹칠지 안 겹칠지 모르겠는데 보통 유치 희망기관은 대부분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주에서 어느 걸 최우선으로 하는지는 저희가 잘 파악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선 유치기관으로 잡은 65개 기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우선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좀 우량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방병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도 중복된 것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16일에 보건소에서 응급 재난, 그다음에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상황 공동 대응을 주된 내용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음성군민들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진 부분은 아직 업무협약 체결은 안 된 상황인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이제 16일에서 일주일 미뤄졌듯이 지금 최우선은 의료진 확보와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라고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우선 13일에 있었던 업무협약 체결은 군민들이 정말 많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체결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응급 시술 아니면 수술, 이런 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대병원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역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주여건 개선이나 소방병원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 건립에 있어서 지난주에 소방청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협의를 다 마쳐놨고요.
○유창원 의원 내년에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내년도 예산으로.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을….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올해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로 서로 간에 협의를 했고요. 그 외에도 메디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각종 사업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방청과 소방병원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지방 근무와 필수 의료 기피 우려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소방청과 지금 협업을 또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주시니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몇 개의 과목을 진료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은 5개 과목입니다.
○유창원 의원 5개요? 그럼 23일부터는 몇 개 과목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11개입니다.
○유창원 의원 11개요? 원래 19개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총 19개입니다.
○유창원 의원 19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6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정식 개원할 때 19개 과목을 다 오픈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현재 전문의 수는 몇 명이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최종은 한 50명 가까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운용 인력도 한 600명 가까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일부 전문의 순환 파견 형태가 이게 스팟성으로 보이다 보니 연속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병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 최종 목표는 올해 소방병원에서는 48명의 의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 관련해서 지금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서울대병원 쪽에 올라가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쪽에 좀 많이 협의를 구해서 서울대병원의 의사진이라도 순환근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6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소방병원을 이용하시려면 교통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중교통 등 지금 이용하기 위한 그 편리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버스 노선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빨간 버스라고 하는 순환버스가 이미 소방병원을 경유할 수 있게끔 노선을 3월 11일부터 현재 개편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모두타유 라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아마 개원 전까지는 소방병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셔클도 거기로 갈 수 있고요. 또한 급행버스도 혁신도시터미널까지 가기 때문에 혁신도시터미널에서 소방병원까지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내 주민들, 우리 음성군민들이 소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수록 다양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시범 실시 운영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지금 시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오후에만, 화ㆍ수ㆍ목은 오전ㆍ오후, 금요일은 오전에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13:30~16:30으로 알고 있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수요일ㆍ금요일은 09:00~12:00로 알고 있고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러니까 23일부터 확대가 되면 화ㆍ수ㆍ목은 09:00~12:00, 그리고 월요일 13:30~16:30,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금요일은 오전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식 개원이 되면 이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금요일에 오전만 하는 거는 의료진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확보가 아직 안 됐다 보니.
○2030전략실장 홍태경 그것보다는 현재는 시범 진료라 각종 기기라든지 운영진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부서 시정 1건, 공통 건의 2건과 부서 건의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25페이지, 송춘홍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25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과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2026년 군정소식지 제작 시 주요 축제 및 핵심 군정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호에 대소면 인구 2만 명 돌파를 기념해 대소면의 역사와 지역 현황을 조명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대소면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맛과 품질 등을 집중 소개하는 홍보 영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소면 읍 승격 시기에 맞춰 읍 승격 관련 소식지, 홍보자료를 작성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대소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창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정성평가 미선정 사유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여 자체 클라우드 전환 위주 구성이라 판단되며, 2026년 평가는 2025년 실적으로 도내 최초 생성형 AI를 API 방식으로 도입하고 공공용 민간 사스(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업무협업 솔루션 두레이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관련 이슈 수립ㆍ분석을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이슈분석시스템을 자체 구축 등 클라우드 이용 전환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2027년 평가를 위하여 올해 실적으로는 2026년 공공용 민간 사스 이용지원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플랫폼 이용과 상상On의 도내 확산을 중심으로 이슈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례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현황과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외부 협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쇼츠 위주의 트렌디한 영상과 이벤트로 구독자 수 및 조회 수를 높여 우선 유튜브 채널의 기반을 잡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및 귀농귀촌 분야에도 최신 유행 밈 등을 활용한 콘텐츠로 좋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촬영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사진 담당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이를 SNS, 군정뉴스 등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유창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운영 현황 및 홍보 실적 조치계획입니다. 이용자 수가 적은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중단하고 군민이 애용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카카오 채널에 핵심 창구를 육성하고 알림톡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ㆍ반영하는 등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양에너지의 누출사고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일어난 일이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앞으로 거기서 나올 농작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모두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소면이 읍 승격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축하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대소면 모든 일들이 묻히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조금 놓치는 부분, 물론 실장님께서 놓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하와 함께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지금 상태에서 대소면 진양에너지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우리 홍보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는 농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하고 설성시네마에서 홍보영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지금도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면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음성군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실 때 대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와유튜브하고 상상대로음성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구독자 수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홍보실장 고영수 카카오 채널은 7,336명 그리고 유튜브는 7,645명.
○박흥식 의원 7,645명 중에 관외하고 음성군민 구독자 수 비율이 혹시 대략이라도 파악이 되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런데 이게 구독자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은 어렵고요. 그냥 유튜버는 관내에는 두 명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유튜버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성군민 구독자 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성군의 각종 정책이나 홍보, 우리 음성군이 다른 군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민의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음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구독 이벤트를 월별로 해서 행사나 특별한 경우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특별한 내용, 뭐 마라톤대회면 마라톤대회 이벤트, 카카오 채널 가입을 위해 서 이제 12월에도 그 친구추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인구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약간 저조합니다. 음성군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면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구독 비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구독 이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견해도 비슷하시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예, 구독 이벤트를 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충북 지자체 유튜브 운영 현황을 군에서 좀 파악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가 주변에 진천, 음성, 괴산, 충주해서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와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홍보도 하고 진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스공사하고 해서 요새 TV에 나오는 뭐 맞선, 솔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지상파 방송과 버금가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지자체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군정 홍보를 비롯해서 어떠한 정책 홍보, 참여, 다양하게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음성군민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제가 권고드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현재 음성군정 홍보를 위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축제나 아니면 단체행사 시 드론을 촬영해서 영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드론 촬영 영상을 단체가 요구할 시. 의무 촬영이 아니고 촬영된 분량을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이나 전문 카메라로 찍는 거랑 드론 촬영이랑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단체에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면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지적사항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준수입니다.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응모 전 의회 사전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전 부서에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2026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사업 추진 시, 의회에 보고된 당초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설명하고 세부내용을 공유하여 신뢰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도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명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구체화입니다. 설계변경 자료 작성 시, 포괄적 자료 작성을 지향하고 공종, 규격, 수량 등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자료 작성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설계와 변경 후 내역을 비교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시정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은 2025년도, 2026년도 모두 목표치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 등을 지속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례 적기 마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34쪽,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건의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 관리는 매달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는 관리카드를 통해 실적 분석 및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표별 맞춤형 전략과 실적 관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뿐 아니라 외부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여 상위권 도약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업 집중관리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월간업무 보고 시, 지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임기 내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와도 적극 공유하여 내실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69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액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추후 예산편성 시 집행률 점검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부진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2025년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복무점검 결과 복무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모든 부서에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할 것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복무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2024년~2025년 음성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자체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자체감사 시, 각 부서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격년으로 실시되던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2026년에 재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 감사 등 보고서 제출을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 처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해당부서에 안내하여 민간위탁 관리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음성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건의사항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관리대행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며 관련법 검토 결과 의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직기강 특별점검 내역 및 결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안내 및 공정선거 협조요청을 수차례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직원조회 종료 후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6년 10월 29일까지로 위원 재구성 시 성별, 지역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된 건물에서 지하ㆍ지상 누수, 방수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하자 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 대비 실적을 초과하셨다고 말씀 주셨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 필수조례 현황을 뭐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이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음성군 필수조례보다는 중앙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게 더 많고요, 지금 저희가 직전연도랑 해당연도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대상은 저희 평가 목록이 정해져야 확정이 됩니다. 올해 것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필수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필수조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그 개별 법률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게 필수조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의 필수조례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고 해당부서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수나 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에서 하는 건수가 있어서 저희도 거의 그것에 맞춰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필수조례 목표치를 저희가 70%로 잡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수조례를 제ㆍ개정을 못 했을 경우, 국도비 사업이나 예컨대 시군종합평가 등에서 지적을 받는데 필수조례는 꼭 제ㆍ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조례인데 부서별 필수조례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책임제는 아니지만 그 중앙 법령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담당자라고 보면 됩니다.
○박흥식 의원 별도의 교육을 하나요, 필수조례에 관해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교육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도 제ㆍ개정 사항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법무,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ㆍ개정 사항이나 부서 의견 같은 게 왔을 때 담당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필수조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별 지정책임제라든가 아니면 관리대장을 구축한다든가, 관리대장 구축을 하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직원분들의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요, 민선8기 부진ㆍ지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 100대 공약을 수립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나 아니면 공약이행 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지난 2025년 4분기에 보면 이행률은 현재 72.9%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진 사업이라고 하는 게 5건에서 현재는 4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진이라고 해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 행정절차라든가 사유에 의해서 살짝 지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임기 내에는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9기가 시작될 때도 이 업무는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서 시기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72.9%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게 아까 어느 시기라고 말씀주셨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난 4분기입니다, 2025년 4분기.
○박흥식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26년 1분기에 민선8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72.9%의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나머지가 그럼 27~28%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채울 수 없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진을 4건 정도로 분류한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사업의 진행률에 따라서 부진 사업이라기보다 지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 착공을 못 했다거나 이런 사업을 지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행이나 정상추진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있어서 이행률이 좀 낮은 거고, 100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연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분기와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많이 진행된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이행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 공약 이행률이 72.9%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5개 분야의 100개 사업 중에서 완료하고 정상추진되는 사업과 이 예산 집행률과 준공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도출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거기서도 같이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음성군 관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자체적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또 공약을 환류하고 이런 지자체가 더 있 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공약을 점검하는 거지, 우리 군민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에서 공약을 점검하는 것은 뭐 사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자체장 공약에 대해서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 확보나 집행, 추진 뭐 이런 실적을 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음성군도 해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그때 답변주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자체점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그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음성군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전임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것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개를 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 드렸는데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하는 공약 점검률이나 등급이 과장 객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는 것보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초자료는 다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차이는 없지만 저도 아직 그 새로운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군민들께서 세금을 내시고 또 선출을 하셔서 이렇게 민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알권리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약 이행률을 우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도출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공약을 점검하고 등급을 받아서 홈페이지나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해야지만 우리 지자체장이나 행정부가 너무 잘한다 아니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게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6년도에는 더 세심하게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다양한 교육 및 조치 결과물을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겠고요. 혹여라도 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ㆍ감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전문가분이 전혀 안 계시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있지만 공약을 점검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전무하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교수나 어느 기관, 연구 단체의 뭐 이런 연구원분들을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사실 현재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임기도 10월 29일까지이고, 지금 뭐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보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많은 내용을 공유를 했던 분들이 있었고, 이것은 지금 제가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이것은 저 혼자 생각할 수는 없고 업무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게 더 이로운지 그런 것은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보완, 환류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한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에 있는 주무관이신데요,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 시행 시 적극행정과 발 빠른 민원처리로 사업기간을 1년 여 앞당겼습니다. 특히 감리비 부분과 공사비에서 10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에 복합문화센터 준공 후 하자 때문에 이것 조치사항에 향후에 하자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런데 이 공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만 해 주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사실상 이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업무는 다른 부서에 있고요. 이 당시에 아마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 뒤에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4월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하자가 잘 보수가 됐는지 아니면 공사할 부분이 더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내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삼성면 복합문화센터만이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걸 얘기하셔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를 떠나서 정말 문제시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이런 건물이든 아니면 다른 공사가 있든 이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전부터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하자를 남기는 회사가 들어와서 또 공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마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과장님이 뭐 여기서 이것을 충분한 답을 주실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공통 건의 2건과 부서 건의 1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소이면 자율방범대 초소 근무시설 개선 및 이전 방안 검토 등 근무여건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에 편의시설 설치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이역 철도 부지 재생사업 준공 시 역내로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통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미달성ㆍ미선정 지표의 사유 및 보완대책을 명확히 기재하라는 건의는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 자체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을 문서화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 평가 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미달성ㆍ미선정 지표의 사유 및 보완대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부서 건의사항으로 읍면 인사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산업개발팀에 우선 배치하고 읍면장 부임 시 근무 경험과 행정 조직 관리 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읍면 산업개발팀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감안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신규 교육 조기 이수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지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업무 공백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장 발령 시 본청 부서장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고 부득이 초임 발령할 경우 보직 경로와 행정 조직 관리 역량, 지역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배치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개선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의원 식수문제나 화장실 문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이역 철도부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이게 올해 리모델링사업이나 임차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만 지금 리모델링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알아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저희가 임대할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곳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한 곳을 더 마땅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면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 경찰청에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등재되지 않은 곳에 대한 회신이 오면 함께 임대료 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개 읍면 중 치안센터가 소이면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이면만 현재 치안센터가 지금 없는데 의용소방대 아시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의용소방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전센터가 없는 데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자율방범대도 소이도 전담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이면에 있는 지역자율방범대를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담 지역자율방범대로 약간 다르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사실 과장님도 깊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소이면에는 유일하게 치안센터가 없다 보니까 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절도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방범이나 치안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러한 부분도 내용을 쭉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또 문구만 없을 뿐 자율방범대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소이면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부서 건의 1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로 은닉 세원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상시 공유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증축 시 과세물건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속건물 기계설비 누락, 과소신고 등 타 부서 업무에 연관된 세무조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상시 공유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신ㆍ증축 시 과세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설성문화회관 영화관 사용료 체납 건과 관련하여 2026년 2월 11일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수탁업체에서 3월 중에 체납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추후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56쪽 계약심사 대상금액 하향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올해부터는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적용, 금액기준을 하향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 보시면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계약 심사가 적용이 되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아니요. 일단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고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계약심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계약심사를 저희가 하다 보면 절감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절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 좀 주실래요?
○회계과장 안예순 절감된 이유요?
○박흥식 의원 예.
○회계과장 안예순 물가정보지에 등록된 금액대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해서 산출이 됐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몇% 이내로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반관리비를 계상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다계상이나 중복계상 등 불필요하게 예산 수립을 해서 사업비에 반영된 부분인데 과다계상이나 중복계상 이런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려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약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절감이 되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발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저는 반대 개념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몇 차례 정도 계속된다면 업체한테도 불이익이나 어떠한 참여 제한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가야지만 좀 맞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안예순 아니,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건 부서 담당자가 설계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걸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저희가 심사를 지금 음성군에서 1명의 공무원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분의 어떤 자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글쎄요, 현재는 일제 시설직공무원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여러 명이 계신다면 협업을 해서 보완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텐데 한 분이 하시기에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1명이 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해서 계약심사나 절감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남일수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관내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토지거래 중개 시 경계 및 현황측량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재산권 침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된 민원에 대한 각 사업부서에 처리 독촉 등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을 1일 단위로 점검 및 사업 부서와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불일치 조문 정비에 대하여 위촉권자와 해촉권자가 동일하게 조문 개정을 사전검토 및 방침, 결정문 결재 등 조례 일부개정 입안 절차에 대하여 공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상위법령, 부위원장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사항 등이 발생 시에는 상세히 안내하는 것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토지거래로 인해서 토지 매수자께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업소에 지적불부합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ㆍ홍보를 하셨죠?
○민원과장 남일수 예, 이미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홍보 문구를 보면 1항ㆍ2항ㆍ3항, 세 군데 맞죠?
○민원과장 남일수 예.
○박흥식 의원 ‘매수자가 측량이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도 좋지만 좀 구체적인 문구를 넣으면 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될까요? 예컨대 계약서에 다음을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적 차이가 발생 시 정산 또는 계약해제 조항이나 경계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계약서에 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개업소에 안내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남일수 다음에 안내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권고드린 부분 상위법하고 충돌이 없으면 꼭 검토하셔서 안내 문구에 좀 삽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남일수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0분이면 되겠죠? 지금 11시 20분이니까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통 시정 1건과 부서 건의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7페이지, 당초설계와 변경 후 내역을 비교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제출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정비 및 주말 휴관에 따른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개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재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말 휴관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일 조정과 운영시간 등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의 중장기 운영 전략 및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자린고비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의 특색과 사업 목적을 반영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기획, 중장기 운영 전략 및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과 관련한 건의에 대하여는 먹거리장터의 위치 및 요식업체 선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트럭ㆍ간식촌 확대 및 군민체육대회 연계사항은 체육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음성예총 임원 구성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9개 읍면 예술인을 균형있게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음성예총 임원 구성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으나, 향후 차기 임원 구성 시 9개 읍면 예술인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예총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로연 행사 추진시 전통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전통예절 교육 참가 학생들을 기로연에 참여시켜 효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요,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7월 11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계획공모형으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에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으로 공모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계속 같은 것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획공모형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저희가 산업형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이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공약사업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현재 무극전적국민관광지 혹시 작년도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2024년도나 2025년도 방문객 현황이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2023년도 수치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1만 8,761명. 이 방문객 수는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1만 8천 명인데 2023년도에는 4천 명 정도로 한 4배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하고 2023년도 6년 사이에 방문객 수가 4배 이상 급격히 감소를 한 건 그만큼 저희가 이런 시설 면이나 종합정비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6ㆍ25전쟁 최초의 국군 승전지라는 이런 중요한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나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현재 휴관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대부분 이곳을 찾는 분들은 주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전승기념관이 휴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도 계속 권고를 드리는데 그냥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운영은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휴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 5월 중부터 토요일은 개관을 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저희가 충혼탑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잔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 의자가 쭉 배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사도가 있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갈 위험도 있고 해서 평탄화 작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평탄화 작업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탄화 작업이라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끝으로 67페이지 보시면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때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틀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내 업체들의 참여율이 좀 적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 매출 보장을 위한 어떤 군민체육대회 때 점심을 관내 업체에서 식사를 하시면 어차피 뭐 군민체육대회 식비 예산이나 또 이것을 쿠폰화해서 관내 업체 이용하면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주셨어요. 5개월 정도 되면 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됐고, 체육회와 협의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려워서 추진이 불가하다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조치결과 때 추가 보완질의를 드릴 텐데 또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하면 협의했다가 또 안 되면 그냥 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 간략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설성문화제 같은 경우 세부계획 수립은 한 7, 8월경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체육회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2일 동안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당들의 영업이익 보전이나 군민체육대회 때 점심을 새마을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체육회나 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체육관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관내 식당들은 점심에 텅텅 비어있는 이런 모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새마을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체육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은 음식을 하기에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군민체육대회 때 식사를 관내 업체에서 드실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그 충청북도 음성군이 이제 조륵 선생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모범사례가 될만한 그런 관광개발사업으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적인 기획, 전략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모두 담아서 과업 지시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교육적인 면, 그다음에 팩토리투어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연계 이런 사업들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자린고비 콘텐츠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체험 및 교육ㆍ학습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뭐 서울, 과천, 수도권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조륵 선생의 일화가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영조 때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세대부터 위까지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인데 또 어느 자료에는, 특히 우리 음성군 보도자료에는 인조 때 태어난 조륵 선생이라고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조인지 인조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 태어난 정확한 시점 이런 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너무 산발적으로 설화여서 정확한 시점을 딱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음성군에서 어느 자료를 기반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영조 때 일화가 더 자료량은 많습니다, 인조보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조선 인조 때 태어난’ 이라는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담아주셔서 정확한 내용을 같이 연구용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총 임원들 구성할 때에는 지역마다 편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골고루 9개 읍면에 나누어서 임원을 구성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성에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도 있기도 하고 영화관도 있고 문화원 등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또 지역에는 하다라는 소극장 같은 데도 있기도 하고 가수연합회라든지 또 생극 같은 데는 그 예술촌도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집중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예술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또 여기에 분명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로연 할 때 혹시 협의를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일단은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예총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원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변경이 안 되고요. 만약에 해촉되시는 분이 있을 경우는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기로연 할 때 학생들의 효 문화 사상 때문에 어느 학교가 됐든 우리가 효 문화 공부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로연 하시는 데 직접 가서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의원 봤을 때 그런 행사가 조금 더 우리가 예의 차원이든, 효 차원이든 좀 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지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해서 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체육진흥과 등 8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홍보실장 고영수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남일수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