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다. 환경과라. 청소위생과마. 균형개발과바. 건설교통과사. 재난안전과아. 도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공통 4건, 부서 4건으로 총 8건이며,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박흥식 의원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역 골프장과 상생효과 극대화에 대한 것으로, 음성군 골프장 지역 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도시과에서 골프장과 지역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에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참석하여 삼성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음성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설명하고 향후 홀인원빵 개발, 골프장 연계사업 추진 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및 비용에 관한 업무는 환경과 업무 소관이나,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국동서발전과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확보하여 먹깨비를 통해 관내 업체를 이용한 주문자에게 5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신규 가맹점에 대해 배달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성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공모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것으로,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회에 골목형상점가도 가입대상으로 확대되면 적극 홍보하여 화재공제회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안해성 의원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음성군은 115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3% 이자 지원, 점포당 300만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경영환경 패키지 지원사업, 배달앱 신규가맹점 배달비 지원, 행복페이 수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5만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사업자는 1만 9,854개소로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 확보 문제와 여성, 청년, 직장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정부 또는 충청북도에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조천희 의원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무극시장 상인회 사무실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4월 21일, 7월 5일, 10월 15일 연 3회 어린이 및 가족 대상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 시행 후 만족도에 따라 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최용락 의원님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예상사업 중 삼성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것으로, 현재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상권센터 구축, 스타점포 육성, 문화행사 이벤트, 점포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상권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 총회 법인 설립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인들과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특별지원사업 제안 공고를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실시하여 총 6건에 대한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박흥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7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결과 보고를 마쳤으며, 용역 결과 적격 받은 2개 사업에 대해 차기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차기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최종 사업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송춘홍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대한 것으로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를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외식업협회, 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관련 단체에 홍보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읍면별로 다양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용량 확대 검토에 대한 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최대 5㎞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관내 골프장과 지역상권 간 상생효과 정책 마련을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와 지역상생협의회가 MOU를 체결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이건 도시과의 업무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음성군 관내에 골프장이 총 9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골프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과 음성군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내용이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관내 골프장 이용객 여러분에게 어떤 일정 부분에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서 지역화폐 페이백 사업이라든가 이러면 그분들이 소비를 음성 관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는 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음성 행복페이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삼성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홀인원빵 개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에 음성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필요하면 체류할 수 있는 관광형을 좀 개발을 해서 시장상인회랑 음성군이랑 그다음에 골프장이랑 필요하면 저희가 MOU를 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방면으로 청소위생과에 요식업을 담당하는 팀ㆍ부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과와 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이 두세 곳 정도 있으면 효과가 미비할 텐데 많은 수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지금 도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고 해서 총 10개의 골프장이 음성군에서 영업을 할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담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부에 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환경감시단 운영을 동서발전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동서발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을 감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해서 민간, 관하고 주도적으로 환경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시단이 구성됐는데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좀 어려워 보여서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발전에 협조를 좀 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환경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도 동서발전과 소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동서발전에서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환경감시단 활동에 좀, 어차피 4월 초나 9월에 알림판을 만들 거거든요. 그 수치화한 전광판도 동서발전 측에서 하기로 했는데, 활동할 수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좀 상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시면 충북형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첫해 연도에 1천만원, 올해인가요,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공공배달앱을 지원한 결과 2024년 156개 업소에서 작년 2025년도에 598개 업소로 대폭 442개 업소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에서 음성 행복페이 매출만 보면 2024년 8,400만원 매출에서 2025년 8억 7,900만원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7억 9천만원 매출 증대 효과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견인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상점가 상인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시면 국정과제 이런 장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상점가 상인회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략 올해 예상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특별법 개정에 1년간 유예를 뒀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올해 12월 17일이요?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이 좀 어렵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올해 차분하게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권고드렸듯이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상점가 상인회 쇼핑몰 같은 것을 구성해서 군에서 컨설팅을 좀 해 줘서 자체적으로 상점가 쇼핑몰을 구성해서 판매 증대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 상가 공실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을 재편하는 컨설팅을 또 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 1천만~2천만원 정도더라고요. 업종을 재편성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듯이 사전에 B/C분석이나 타당성 검토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분들께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충북개발원에서 검토를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충북연구원입니다.
○박흥식 의원 충북연구원입니까? 충북연구원에서 하셔서 용역비가 한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검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한 곳은 협동조합 형태고요. 한 곳은 민간협의회 형태인데 둘 중에 한 곳이 선정되면 특별지원사업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윤곽이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 건 아직 연계가 안 나왔고요.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추후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때 가서 기본설계라든가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실시설계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도 그전부터 인력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시설계 나오고 공사 시작하면서 그걸 민간 위탁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실시설계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총 113억원의 사업비인데 그게 만약에 직영이냐 아니면 뭐 위탁이냐, 또 아니면 뭐 주민주도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기인해서 약간 변경이 일어나서 실시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민간인가, 직영인가, 주민참여 주도형인가 하는 것을 사업이 결정되면 신청하신 협의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본설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이익배분 구조나 이런 것도 그때 결정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나 또 시설 유지보수 충당금을 어떻게 적립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잘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감곡산단이 책임준공사 포기 등 장기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 감곡산업단지는 책임준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 2024년 12월에 산단조성을 포기하여 2025년 계룡건설산업㈜ 외 2개사에 제안하여 현장방문 등 사업성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 및 PF 대출 규제에 따라 민간 부문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1군 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원남산단 내 지정폐기물 처리량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 산업단지 기본계획은 음성군에서 수립하고 충북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충북도와 사전 협의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현행 관리기본계획 유지 의견이 있었으며,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기존 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도 있어 법률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리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 완화를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필요 시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등 대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준공된 17개소 중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설립 요건은 산업단지 관리능력 및 재정자립 계획이 있을 것과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설립 승인권자인 충북도의 입장은 입주기업체 설립인가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입주계약, 산업용지 인허가, 처분 등 실질적인 산업단지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음성군에서는 협의회의 관리능력 보완을 위해 관리업무의 일부를 군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도에 건의하여 충북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등은 검토 결과 예산지원, 위탁범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자체관리 방식과의 비교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나 권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릴게요. 158쪽 관련해서 2025년 5월경 원남면 주민의견 수렴 했을 때 현 관리기본계획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 같이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답변하고 좀 다른 의견으로 모아졌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2024년 11월, 그다음에 2025년 초에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의견, 그리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문구 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후에 또 다시 변경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24년 11월, 그다음에 2025년 5월 이전에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그 내용 한번 살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주민 의견과 요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 의견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본 의원이 관리기본계획 문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집행부나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리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업 쪽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따라서 또 기업 자체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음성군에 산단이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준공된 것은 17개 산단입니다.
○송춘홍 의원 17개. 추진 중에 있는 건?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추진 중인 건 9개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9개 중에 지금 아예 굴착기 작업 시작도 못 한 곳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송춘홍 의원 진행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손길을 그쪽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감곡의 상우산단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상우산단은 북쪽 부분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부분준공을 하기 위해서 산단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8인치랑 12인치 특구가 지정돼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관리계획 변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올 6월 지나서 하반기 쯤에는 부분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DB하이텍에서 노력을 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뭐 자체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캐파(CAPA)는 다 꽉 차서 증설에 대한 계획은 있고 상우산단 준공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의 판단력도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을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가서 돌아보고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그곳도 문제가 많아서 그것 또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1건, 부서 4건으로 모두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163페이지, 공통9번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고물상 관리 건의에 대하여는 관내 면적 2천㎡ 이상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인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장비 안전관리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환경 관리사항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 허가 반경 조정 및 운영방식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포획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자력 포획의 경우는 허가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성군에서는 이미 포획범위를 멧돼지 서식 범위 최대인 반경 1㎞로 확대해서 포획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력 포획이 어려운 경우 피해신고다발지역 반복피해 농경지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우선 투입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부서3번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품바 축제를 대비하여 음성천 복개구간 수질개선 조치 강화 건의에 대하여는 매년 분기별 하천 채수 진행 중이며, 음성천 작년 하천 수질검사 결과 좋음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수도사업소에서는 복개구간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관에 대한 우수토실 정비사업을 통해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고자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부서10번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천연가스발전소의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시기를 앞당기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수질 TMS는 현재 가동 중이고, 수질TMS 배출량 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에 있습니다. 굴뚝TMS는 지난주 원주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했고, 정도검사, 통합정도검사 등 행정절차로 가동 개시까지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MS 전광판은 경비원 초소 준공되는 4월 말경 설치 예정으로 설치 즉시 수질TMS 자료는 송출되고, 굴뚝TMS 자료는 가동 개시 완료 예정인 9월경 송출 예정입니다.
다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 건의에 대하여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장에 관련 법령 안내 및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 완료하였고, 시설 적정 관리 여부 및 검사 이행 상태를 점검 중이며,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조치 현황을 음성군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책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 등 대형 사업자가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2025년 8월부터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하여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 감시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음성천 하천수 시료채취 등 현장 조사에 참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동서발전 및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여 음성군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및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부서11번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변경 민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권자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조회 요청 접수 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해당 읍면에 알림 공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18번 건의사항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상금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서 탄력적으로 확대 편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을 추경에 확대 편성하여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65페이지 보시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동에 따른 TMS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주셨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최초 점화돼서 가동된 게 작년 8월 29일에 처음 가동됐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결과치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동 전과 후가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수치를 측정했을 때 발전소 가동 중에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발전소가 사실상 계속 쭉 가동을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도. 하지만 중간중간 점화를 해서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게 한 번 정도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거는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중간중간 나오더라도 저 현장에서 측정하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이상씩 그 현장에 차를 대놓고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가동되는 때와 가동되지 않은 때가 같이 혼합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 대기질은 상대값 측정이라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측정을 했을 때랑 청명한 날씨에 측정을 했을 때랑 그 값이 천지 차이인데 이게 상대값 측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니까 발전소가 가동될 때 다시 한번 측정 결과치를 모니터링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감시단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치를 현재 환경감시단에 공유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분기별로 환경감시단 회의를 할 때 저희 군에서 직접 대기 측정값 하고 수질 측정값하고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이고 사실상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는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음성군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거나 소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측정하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것하고 세 군데 것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감시단 구성을 요청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구성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경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려면 뭐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어떤 토양오염도검사를 한다든가 대기질을 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자문 비용 같은 게 발생이 되고 시료를 분석할 때 분석 비용이 발생되는데 기금이나 비용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출연금을 구성하는 조례나 법이나 이런 내용은 따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 감시를 한다든가 그러는 비용은 사실상 음성군에서 감시 비용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환경감시단 회의를 할 때 위원들에 대한 참석자 수당이나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거는 동서발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하거나 이런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 측정이나 이런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수라든가 환경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 이런 걸로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대기질, 수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든가, 어차피 TMS 전광판에 공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또 오픈을 하고 이래야지만 동서발전 측도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좀 체계화되고 그래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주 천연가스발전소에 환경감시단이 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잖아요?
○박흥식 의원 예.
○환경과장 노현숙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주 천연가스발전소도 저희랑 인원이 거기는 조금 더….
○박흥식 의원 좀 많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조금 많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는 대기 측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수질검사 이거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그 비용은 여주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 용역을 맡겨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1회 대기질을 측정하고요. 또 하천 방류수를 대기 14종, 수질 18종으로 한정을 지어서 중요한 게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어차피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좀 유사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하단부에 그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음성군에 지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231군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는 213개인가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폐쇄 안 된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231개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중요한 게 231개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음성군에 지금 있는 위치해 있는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한 후로부터 5년, 10년, 15년, 5년 주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15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음성군은 지금 수립계획을 세워서 업체에 통보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전에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현장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염도 검사에 대한 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지도점검이라는 게 뭐 예컨대 오염도 검사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는 지도점검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자료 제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특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10년 전에도 한 지자체도 있고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번에 뭐 이런 누출사고와 관련되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외부 용역을 5년마다 한 번 한다든가 뭐 15년이 경과된 시설은 2년마다 한다든가 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입주한 게 뭐 1980년대도 있고 1990년대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뭐 수십 년간 현장점검을 안 하신 건데 일단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외부 용역을 추진하시든지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추가 및 처리 용량 증설 신청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처리량 및 중간 가공 폐기물 등 주요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읍면에 공문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게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환경 차량이 나가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인허가가 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수치를 그 해당 읍면에 자료화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서류만으로 이장회의에서 공개가 되고 하면 많은 갑론을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셔도 워낙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좀 해서 결과치를 좀 해당 읍면에 공개해 달라는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 저희 광메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인허가권이 있지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점검 결과도 점검 결과지만 환경, 대기질 수치나 이런 것.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차량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그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거는 환경 기준에 있는 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이런 그 환경 기준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는 대기오염도 검사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측정을 하시면 그 결과를 받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인허가가 이루어졌으니까 증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즉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측정을 하셔서 결과치를 공개해 주면 주민 의혹이나 이런 게 해소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음성군에 지방공무원을 파견을 요청한 적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이게 2022년 4월인데 한 4~5년 전 같습니다. 파견 요청한 주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충주 합동방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 사업장이 음성하고 괴산, 충주, 제천, 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성군이 좀 업체가 많고 그러니 파견을 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셨는데 2022년 4월에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을 5개 시군에 했습니다.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결론은 관할 지역이겠죠? 저희는 인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음성군에서는 파견을 못 했습니다. 아마 현재는 단양군에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음성군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음성군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저는 그 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도 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파견 요청을 한 것은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진양에너지도 다 포함이 됐는데요. 사업장 422개소 중에 54%인 227개소가 음성군에 위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인데 만에 하나 2022년도에 지방 공무원 파견 요청을 우리 음성군에서 수락을 해서 파견이 됐더라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다 사고처리도 마무리 단계고 지금 보험도 1대1로 배상 협상에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파견이 됐으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역할이나 아니면 방재장비 보유현황 이런 정보 공유, 또 증설이 되는 이런 부분도 즉각즉각 파악이 되니까요, 우리 음성군과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지자체팀이 사실상 인허가나 아니면 점검 같은 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사고 났을 때 원활한 협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지자체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 본인들도 직접 나올 수는 없다고 하고요. 인허가도 그렇고 업체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고 단지 사고가 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방재장비 뭐 이런 거 체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지자체 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실질적인 점검 인원 외에 같이 다니도록 저희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야지 거기도 잘 알고 나중에 음성군에 오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같이 점검 좀 다녀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업무가 별개여서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흥식 의원 그래서 현재 지방환경주사님 한 분이 파견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공통 3건, 부서 3건입니다.
171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지연수립 건과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소홀로 종합감사 지적받은 건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법정 시한에 맞게 적기에 수립하겠으며, 전자인계시스템 입력도 정확하고 철저히 입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사업 추진 시, 예산 소진으로 처리 지연이 없도록 하고 처리방식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여 농가의 혼선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은 1억원 정도 확보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미처리되지 않도록 적기에 추경 확보도 하겠습니다. 2024년 폭설 피해 잔여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하여는 잔여 폐기물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간의 정년 및 처우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과 필요한 차량 및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는 음성군과의 도급 및 수급 관계로 군에서 업체 간 정년 및 처우 문제를 강제로 일원화할 수 없지만 노사 간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계약을 위해 올해 원가 계산 중에 있으며, 적정 차량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금에 대하여 가구 간 혜택 불균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바, 소외가구에 대한 지원책 등을 주민지원협의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라는 건에 대하여 소각로 증설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사항으로 2㎞ 밖에 대하여 지원할 수가 없어 사업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2㎞ 밖에 대하여 주변마을 방역사업은 기존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지연되는바,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3차 매립장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지연되긴 했으나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며, 3차 매립장 추진은 진천군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청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사업 예산이 초기에 소진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월되는 폐기물 양이 없다고 말씀 주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권고드린 말씀 중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령농업인께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부분, 또 마을 공동집하장을 마을마다는 할 수 없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얀색, 검은색 비닐 모아놓은 장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데 그것 외에 더 많은 영농폐기물을 모아놓은 장소 자체를 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가져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해결책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권역별 집하장을 연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70세 이상 고령영세농께서는 딱 기간을 정해서, 물론 읍면에 사전통보를 해야겠죠? 그 시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 고령영세농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주일간, 그런 식으로 특정 연령대나 지역을 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공동집하장 같은 게 마을에서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특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수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이런 것 파악해서 고령영세농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종사자 정년이 상이해서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신데, 지금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행 위탁업체를 공고 내실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위탁업체를 모집ㆍ공고 시, 통일된 정년안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행자를 모집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지금은 위탁업체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군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정년을 군에서 요구해서 할 수는 없지만, 대행 위탁사업체를 공고하실 때 통일된 정년안을 마련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체별로 63세에서 65세까지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정하게 맞춰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것 왜냐면 음성군의 세금과 예산으로 대행 위탁업체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음성군에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서로 정년이 다르다고 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것도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일된 정년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과장님께서 의회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보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쓰레기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아니요,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 건수.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수?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주된 증가 원인이 어떤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쓰레기 버렸다, 안 치워간다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수거요청을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많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수거요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지만 수거가 미실시된 지역에 수거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거요청도 국민신문고에 너무 과다하게 접수가 되면 다음 대행업체를 모집할 때 어떤 페널티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데 사실 수거요청이 들어오는 건의 대부분은 무단투기된 것을 안 치워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행업체가 안 치웠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조례에 또 무단폐기물은 일정기간 동안 치우지 않고, 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기한을 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민감한 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청소위생과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보시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내에 지원 대상과 비대상 주민 간에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 주민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소송은 1심에서 저희 음성군이 승소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주민을 상대로 음성군과 이런 행정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부분 행정소송은 군에서 감수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고질적으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2㎞ 밖에 거주하는 제외된 주민분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강검진비 같은 지원사업이 처리가 됐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얼마 전 협의체에서 그것은 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건강검진 관련하고 소독비인데 건강검진은 워낙 가구 수가 많아서 제외했고요, 소독비만 해 줬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사실은 건강검진비 지원이 없는 항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비 지원, 상수도 사용료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은 행정리 내에서 주민 간의 갈등 발생이 좀 덜 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만 기대하지 마시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협의체 전ㆍ후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입장도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면 그다음도 계속 나와서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고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군의 입장이 좀 어려우시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안건이나 협의사항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다뤄줄 수 없나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172쪽 관련해서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당해연도에 처리해 주신다고 답변하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4쪽 관련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이 174쪽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반경 1㎞ 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1㎞ 내에 행정리가 걸쳐있으면 1㎞ 밖이라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만은 2㎞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라는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거의 붙어있는데 제척이 되는 상황이 생ㅇ기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2㎞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독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건강검진비는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이것 증설하기 전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 마을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증설을 하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법적 근거라고 하지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 불과 몇 미터, 어떤 집은 또 주택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랑채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속 건물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다행히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혜택을 받고 주택이 안 들어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사시설 건립사업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것하고 달리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같은 마을에 있는 경우는 좀 같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해진 틀 안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모가치에서 조금 감이 돼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주시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것 외에 나머지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5쪽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하고 3차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8대ㆍ9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 지금 현재는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천군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 지원 건의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 준공 예정이며,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 예정인 금왕읍과 삼성면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역말 오솔길 경관 개선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라벤더 고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경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초본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83페이지, 2억원 이상 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삼성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 프로그램실과 2층 대회의실 천장 누수는 옥상 빗물받이 통로와 태양광패널 고정부 주변에서 빗물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2차 하자보수 명령 및 조치 완료되었으며, 우기 전후 옥상 배수구와 빗물받이 통로, 태양광 고정부 및 접합부를 중심으로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성어울림센터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공 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2025년 군수 읍면 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공통20-1, 청년농촌보금자리 관련 건의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 이주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라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농식품부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과 자녀양육가구 우선 선발을 권고하는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규칙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일정 범위 내 연령제한 완화 규정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통20-2, 관내 지방도 등 위험구간 및 교량 관련 건의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141개소 중 보수ㆍ보강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금년 4월 중 읍면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소요 사업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예산 편성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농업 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 내역입니다. 금년 2월에 대형관정 142개소 중 78개소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6개소 관정에 대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 현황입니다. 음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이후 마을 진출입로 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4월 말까지 잔여 공정과 마무리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에 반영된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 총 9건 중 8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은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연내 착공 및 준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소류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저수지 실태조사 용역 결과 음성군 관리 저수지 42개소 중 용도 폐지가 가능한 저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후 지속적인 관찰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용도 폐지가 필요한 저수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80페이지 보시면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라벤더 고사로 인해 관급자재 및 시설 등이 방치되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주민분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발생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본류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초본류가 초화나 잔디, 야생화 이런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을 식재하신다는 의견인데 경관 개선을 위한 자문을 의뢰했는데 청주대학교 조경학과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자문 의견을 제출받으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초본류 식재 이런 자문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비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따로 사업비는 자문받지 않았고요, 식재 가능한 식물 종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한일중학교 비탈길 사면에는 지금 넝쿨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넝쿨식물 뿌리 제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자문을 받았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문을 받지는 않았고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들어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자문까지 받으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이 초본류 식재만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으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게 넝쿨식물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아니면 제거할 수가 없다면 그대로 다른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 거지 그 넝쿨식물 뿌리 제거에 대해서 지금 자문이나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지 계획도 안 세우고서 초본류를 식재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시범적으로 초본류 식재할 때 기존에 있는 넝쿨 제거하고 그 넝쿨이 자라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약품 처리를 하고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그런 전처리 과정은 포함돼서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조치 결과 답변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몇 억원의 라벤더가 고사된 부분이 넝쿨류를 제거하는 데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비탈길 사면에 뭐 토양이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넝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벤더가 고사한 부분도 있는데 이 넝쿨 제거 계획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뭐 약재를 이용해서 여기에 초본류를 식재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넝쿨 뿌리 제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자문이나 방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봐도. 과장님께서 넝쿨 뿌리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부터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서면….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초본류를 식재하는 예산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 도시재생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 예산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격자블록이나 관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넝쿨식물 아래에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184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과 충돌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만의 다양한 입주 자격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답변을 쭉 주셨는데 이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임대기간과 이런 임대방법 또 뭐 임대료 이런 게 전부 지금 저희가 계획이 서 있나요? 아니면 차후 수립할 계획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차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서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상에 따라서 아직 수립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시면 또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원남은 몇 세, 자녀는 얼마, 뭐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30호가 되는 가구를 단 기간에 분양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다 완전히 마감 공사까지 해 놓고 분양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해가면서 언제 입주 계획을 잡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이거 한 2년 전부터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입주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홍보해서, 이 취지가 청년이 소멸되는 지역에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입주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다음에 또 유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소이면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거기가 중간지원조직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임대조건이나 임대자격 이런 부분들도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농촌활력과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같은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이 소이면하고 원남면에 건립이 되는데, 음성군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자격하고 임대조건 같은 게 만약에 다를 경우 이거 엄청난 혼선을 빚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소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전에는 균형개발과에서 원남면에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사업할 때 농촌활력과라는 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안인데 농촌활력과 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소이면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임대조건, 임대자격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업무 연찬을 통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먼저 벌써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촌활력과는 아직 공모 방식이나 도에서 하는 방식에 시차가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준에 동일하게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입주자격이나 조건을 빨리 수립해서 최상의 입주자를 모신다는 표현으로 할게요, 모셔서 입주가 되어서 소멸되는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학교 입학하는 학령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난감해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게 180쪽 관련해서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인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건지 도시과에서 할 건지 균형개발과에서 할 건지 서로 관리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담당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한 6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 라벤더를 심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여기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서 경사면을 다 다져놓고 관수시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관수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면에 설치돼 있는 관수시설은 관련 업자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효석 의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칡넝쿨을 그때 당시에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 됐어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칡넝쿨이 또 번식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과연 뭐 초본류가 되든 어떤 식물이 되든지 간에 일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뭐 칡넝쿨이라든가 다른 잡초가 금방 잠식을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문제는 큰 틀에서 6억원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된 걸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걸 먼저 검토를 하시고, 다만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는 둘레길하고 명품가로숲길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현재 그 둘레길은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좀 계속 해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한 번 드렸었고 또 관수시설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사용이 어려우니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경관을 좀 잘 가꾸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다시 어떤 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초 투자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개선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가 보기가 싫으니까 기왕 손을 댔고 그다음에 남은 시설들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간도 한참 지났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수시설은 사용 자체가 어렵고 또 여기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칡넝쿨을 전체를 다 고사되게끔 제거를 하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찾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 식재를 한다고 한 것도 이게 칡넝쿨 제거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비용을 산출해 보고 이게 맞는지를, 타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당초 여기에 라벤더를 심었을 때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부의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83쪽 관련해서 설성어울림센터 어제 평생학습과에 좀 권고를 하려다가 관리 주체가 균형개발과라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쉼터로 돼서 계단실로 해 갖고 지금 휴게 공간으로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그 공간을 현재 계단실 외에 나머지 휴게실로 쓰는 공간하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칠 수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공간 분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서효석 의원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상담실이 있는가, 휴게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 페널티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는 있지만 거기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곳이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서는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는 휴게공간이다, 상담실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면적이나 이런 건 지금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이 건물이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가 돼야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를 뭐 다른 걸로 해서 완전히 천장을 막지 않고 좀 공간을 약간 비워서 칸막이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평생학습과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기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평생학습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삼성복지회관하고 읍내4리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누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 했었잖아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수영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음성체육센터 게이트볼장 같은 데 물고임이 수영장 만들려고 그러신 건지 게이트볼장 만드신 건지 모를 정도로 물이 고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설성어울림센터 등등 지역 9개 읍면 다니다 보면 공공기관에 이런 하자 발생이 많아요. 물론 건축을 하시다 보면 어떤 하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보면 우리 공공 건물에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싶어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축 준공 이후에 하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축 과정에서 현장점검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하자 난 부분을 최대한 문제없도록 보수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송춘홍 의원 그렇죠. 그게 뭐 지어 놓고 새로 신축하고 한 건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보수하고 다시 그렇게 누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공공건물이 우리 음성군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우리 음성군 자체만으로도 이걸 이대로 그냥 둬야 되나. 어떤 방법을 좀 더 강구하고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어느 공공 건물에 갔는데 계단이 가는 데마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닦아내기는 했는데도 물이 떨어져서 그랬다는 건 확연히 보여져요. 근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그게 물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계단마다 있던 그거는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 기획감사과에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삼성에 대해서, 삼성 복합문화센터잖아요? 그곳을 다녀오신 다음에 기획감사과에서도 이거를 다뤘더라고요. 물론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획감사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휴양림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철저히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총 14건으로 공통 건의 8건, 부서 건의 5건, 부서 시정 1건입니다.
193쪽, 202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ㆍ미사용 기계식주차장 구조개선 방안 마련 및 불필요한 시설 정비 건과 관련하여 운영 불가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 면수 완화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향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관련 법령이 완화될 경우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거치대 설치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건의에 대하여 기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상향 검토 및 충분한 예산 확보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령운전자 실운전 증빙 시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금 지급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신청 및 고령운전자 관리 대책 마련 건의와 관련하여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추진계획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장회의, 경로당 등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농어촌버스 승객 계수장치 확대 등 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미등록 외국인 무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 제한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객 계수장치는 2026년 확대ㆍ설치를 통해 노선별 버스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버스 운영ㆍ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외국인 버스 무료 이용 제한 관련 충북형 K-패스 도입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의 및 건의하겠으며, 외국인 관련 기관ㆍ단체, 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덕정~양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조속 추진 사항은 2025년 수로암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도입 및 택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7월 정식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승차 거부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택시업계에 지속 안내하고 인근 지자체에 요금 운영 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택시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2025년 군수 읍면 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충도1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현장 실사 결과, 해당 구간은 도로 선형상 곡선 구간이거나 시야 확보에 이상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해당 위치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고 화물차 통행량이 빈번하여 차량 속도 저감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과속 요인 저감 등 교통 현황 요건 변동 시,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비산~한벌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용산리 연결 구간 조속 추진 건의와 관련하여는 2026년 한벌~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산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IC 명칭 부여 시 음성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신설되는 IC 명칭 부여 시 음성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 제설기 보급 및 제설보험 가입 조속 완료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 제설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제설보험은 주별로 신청받고 가입하여 설해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쪽, 교량 인도 데크 안전성 확보 및 생극 파크골프장 주차공간 확보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성교와 병암교 인도 데크는 미끄럼방지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극 파크골프장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련 법령상 주차장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20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확ㆍ포장사업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간별 보상률에 따라 공사 추진 및 공정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왕읍 추진사업은 개별 노선 기준 25%, 사업비 기준 21%의 비중으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행복페이 결제 도입 추진 건의사항과 관련하여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형평성 문제, 추가 예산 확보 등 선결 과제 해결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희망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미운영 마을의 장거리 공차 운행 등 운영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개정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마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행마을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공차 운행에 따른 희망택시 미운행 문제점에 대해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군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공영주차장 현황, 시설관리 투입 예산 및 주차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해소를 위한 관리방식 검토 및 화물차 밤샘주차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현재 금왕읍 공영주차장은 3개소, 총 837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 전환은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단방치차량과 장기주차차량은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운전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2026년 기본급을 4%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 제수당도 함께 인상돼서 운전원의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운전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정생2리 교량 안내표지판 정비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구조안전위험 시설물 안내판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죠. 무단방치 예방을 위해 거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100% 군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작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하셨는데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제8조에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2호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100% 군비로 PM 거치대를 조성하셨는데 대여 사업자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지금 음성군에 2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간담회 개최하기 위해서 의제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치대 설치된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인데 인도 공간 중에서 그런 PM 장치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 인도에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방식도 저희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은 군민 안전을 위해서 PM 거치대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자분께서, 음성군에 2개 업체의 운용 대수가 한 몇 백 대 운용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550대.
○박흥식 의원 600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수입니다. 그런데 대여 사업자께서는 영업만 하시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측면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 대표적인 이유인데, 100% 군비로 이런 PM 거치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사업자께서도 일정 부분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주된 주장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조례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 사항입니다. 킥보드, PM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밀집지역 또 공원 같은 데 이런 곳은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속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역을 설정을 해서 표지판으로 안내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향후에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상향해서 반납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지금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조례 제10조에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에.
○박흥식 의원 실운전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금년도 신청자 중 83명이 3월 15일 기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세 분 정도가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례 개정 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시간관계상 빠르게 여쭤볼 건데 그 실운전 증빙이라는 게 꼭 개인소유의 자동차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의는 아들,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인의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다각도로 뭐 보험이라든지 보험 내용은 증빙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운전 증빙 계획을 수립할 때 촘촘하게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부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말씀드렸잖아요, 페달을 밟아도 급가속이 안 되는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건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이 완료된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신청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도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다 하기에는 일정 부분 인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노인일자리 협조를 구해서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사업비 확정되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201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IC 명칭을 뭐 음성IC, 서음성IC, 북음성IC, 동음성IC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었는데 우리가 음성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음성이라는 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IC 명칭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IC 명칭을 변경하려면 비용 주체는 음성군에서 전액부담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소요비용이 한 50억원 이상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정확히 산출은 어렵겠지만….
○박흥식 의원 예, 대략.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5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복안이 우리 음성군과 같이 IC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세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협업을 하면 그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타 지자체에도 IC 변경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올해 과장님께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야만 아마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지. 저희 음성군 단독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밑에 트랙터 제설기 보급이 작년에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10월에 보급을 완료했고, 보험도 다 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해 주셨는데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제설작업을 17일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눈이 많이 안 와서요, 그렇죠?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역 광장에 개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펜스가 쳐져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 본사가 대전에 있잖아요, 방문 협의나 아니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장에서도 몇 번 의견을 나눴고, 철도공사하고 음성군 입장이 전혀 다른 입장인데 입장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쪽에 동선을 확보를 해서 그 펜스가 금방 철거가 안 되더라도 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끝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은, 뭐 물론 입장은 바뀔 수가 있는데요, 현재입장은 간략하게 어떤 입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뭐 도로이기 때문에 음성군하고 충청북도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의 입장은 1980년도 음성역 개청 당시에도 지금 그 상태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코레일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코레일이 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펜스가 쳐져있는 부분 지목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지목은 도로인데.
○박흥식 의원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게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면 지방도니까 충청북도하고 저희 음성군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목이 다른 뭐 광장이나 이런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부지면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구역이 중요한 거지, 그것은 도로구역 외 거든요. 지목만 도로일 뿐이지.
○박흥식 의원 그러면 저희 군과 코레일 측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래서 다른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동선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펜스를 제외한 안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지금 임시주차장이 우측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안 같은 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런데 이제 또 아시다시피 토지비축사업도 됐고 지방도 확장에도 그 토지들이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보상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입장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섣불리 저희가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런 대안을 먼저 해 놓고 그건 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일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안 마련을 먼저 하시고 협상은 추후에 하신다 이런 복안 같은데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서 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코레일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아니면 관에서 하기 너무 어려우면 또 민하고도 협력하는 방안, 민은 또 의견 개진이 더욱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협력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관련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서상에 음성군 단독으로는 카드 도입이 추진이 어렵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왜 어려운지?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어 저희 음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탑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버스 무료 탑승에 대해서 제한하는 지자체는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 K-패스를 저희 단독으로 도입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특히 어르신분들이 분실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못 타시는 경우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충북 괴산도 지금 무료화가 됐고 증평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화가 확대가 되면 충북도에서 K-패스 도입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찌보면 선택적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개방형 교통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디지털기기로도 별도의 교통카드 충전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한 시스템들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선택적 방향 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세요, QR 결제도 있고요. 굳이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지원센터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를 들어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같은 경우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하여튼 이 일 하면서 어떤 한 사례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는 틀을 떠나서 항상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다음 달에 진행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개발을 한 두 달간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 개발의 본질은 정산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운행 손실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산시스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다음날 재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택시기사님 입장에서 또는 업계에서. 바로 다음날인가요? 그 일수가 중요하거든요. 카드결제만 해도 2~3일이면 다 결제가 되는데 그 이상 지나가면 이게 또 무용지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 저희는 전산 시스템을 하면 뭐 정확하게 하루 내, 이틀 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카드 결제처럼 수일 내에 정산이 완료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결제 체계 일수가 한 대개 3~4일이 최대일 거예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대개 3~4일이면 카드결제를 했을 때 입금이 되는 게 3~4일 구조이다 보니 그 이상 넘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2차 민원이 발생할 게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9쪽 관련해서요, 지금 충도1리 경로당 앞에 과속카메라 1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민원 같은 것은 아직 없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농사철이 시작되고 수확기가 되면 거기에 이제 농사 관련 차량 이런 것이 빈번하게 가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위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한번 신호등과 관련해서 원남 상당리 상당교차로 있잖아요, 그 신호등 신호체계 개편을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저희가 교통공단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요구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의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아니요, 저희가 그 도로 부분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한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것 좀 신속하게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200쪽, 한벌~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인데요. 이게 군도 18호선인데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이 2023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또 주민설명회까지도 2023년도 5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감정평가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의원 빠르게 편입토지 보상협의도 같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지적 분할이 완료가 되면 보상협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이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진입이 참 어려워요. 사정~용산 간도 그렇고 신니 간도 아직 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류 차량들이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벌~용산 간 군도가 조속히 추진이 돼서 여기도 소통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속하게 추진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칭찬하고 하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쪽,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도리 경로당 앞에 양방향 속도위반카메라 설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의견은 지난번에 우리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거가 가능하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곡선이라 사실은 달리라고 해도 달릴 수가 없는 지점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더군다나 거기 양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쪽으로 오는 데는 달리라고 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설치를 했고 신청한 게 2024년도 3월에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한 게 지난해 연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상황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같이 건의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굳이 이 카메라가 없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안해성 의원님께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던 거고, 본 의원은 신천1리 관광호텔 앞에 하고 그다음에 사정리 솔부엉이캠핑장 사정분교 있는 데 거기에 과속카메라하고 방지턱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현재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시급하고, 특히 사정분교 앞 솔부엉이캠핑장 같은 경우는 거기야말로 정말 직선구간이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과속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방지턱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예, 방지턱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충도1리 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마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한 데로 이동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특히 설치한 그 장소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곡선부분에 딱 설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5쪽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을 하고 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강력하게 권고를 했던 것은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운행을 한 번도 안 했던 마을이 한 5~6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까 공차로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용을 하고싶은데 사실 택시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를 본인들이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차 운영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콜택시 부르면 콜택시 요금 주는 것 같은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조례보다는 지침이라든가 권고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 음성군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콜택시 개념으로 공차라 하더라도 불렀으면 그것에 대한 요금은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조례에 담기…, 저희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회신도 해 보고 했는데요. 현행법상 공차 운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법상 손님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미터기를 작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명확한….
○서효석 의원 지금 표현이 손님이 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불렀을 때 가는 것에 대한 요금을 지급을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은 어떨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잖아요. 차가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손님이 불렀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예로 든다고 하면 배달요금 같은 경우 지금 지급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원해서 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불렀을 경우, 이것은 차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달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일정 금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방법에서 약간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공차라는 개념으로 문의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공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충청북도에서도 시군의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잘 마무리된다면 공차 운행이 어떤 식으로든 뭐 지원을 하면 운행은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이제 꼭 택시로 하지 말고, 지금 무료 버스 운영하잖아요? 무료 버스 탑승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무료 택시 탑승이라고 한다든가 뭐 명칭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6회잖아요. 6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답변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계속 공차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 보니까 공차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안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충북도에서도 지금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하여간 노력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솔부엉이캠핑장 앞에 방지턱 얘기하셨는데 직선구간 맞고요. 과속으로 차가 많이 다니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음성에서 감곡까지 갈 때 그 도로가 방지턱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셔야 되는, 방지턱이 아닌 다른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의를 한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뭐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면 구간단속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송춘홍 의원 방지턱에 대해서 너무 선호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곡까지 가면서 한번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저도 다녀보지만 너무 많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또 팔성교, 병암교에 데크 설치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그 데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해 보니까 뭐랄까 삑삑하는 소리가 한쪽에서 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공사하신 분이 아닌 공사에 관계된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해 바뀌어서 여름이 지나면서까지 한번 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한번 참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저희도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면서 감사인사를 함께 전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음성 교육발전 정책간담회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건의 요구사항으로 공통 2건, 부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 개선 관련해서는 재해복구를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과다 편성하기에는 신속집행 부진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추경 시마다 예산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의 건의에 의하여 2026년 본예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소폭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사업장과 주요 민간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난안전과와 환경과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험물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2025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란저수지 하류부 제방 상부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협의 요청 시 하천 점용 허가 등 관련 법령과 부지 활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복합문화센터 누수는 주변 하천 공사 시 균형개발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삼영연립에 대한 계측기 활용 상시 모니터링은 재난안전과에서 2023년 11월부터 일일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 총 11개를 설치하였으나 2개의 미사용 출입문 폐쇄로 현재는 9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손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6년 3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자 이주 지원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한 주민 이주 실시 및 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을 하였으며, 국토부 이주지원 방안 마련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험건축물 철거에 대한 공모사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2025년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및 실적 현황입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전보안관 상ㆍ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방법과 안전신문고 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안전 강사를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과 매월 안전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행사와 축제기간에는 주민 대상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천변 침수 피해 대비입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변 체육시설의 침수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하천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협의 요청 시 개발사업 계획에 하천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고저 확보, 배수계획 수립 등 침수피해 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일정 규모의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및 장비임차료 등을 본예산에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 발생 우려로 과다하게 편성하기가 좀 어렵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정도는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NDMS 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조기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경까지 가지도 않고 그 전에 사업 계획이나 복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입니다. 소규모 자연재해는 읍면 재배정 사업비라든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요건을 갖춘 일정 규모와 중간 규모의 자연재해 발생 시 우리가 대부분 1회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이 대략 9월 정도에 있는데, 폭우로 인한 수해는 대부분 6월이나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9월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은 아니고 몇 년 주기로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수해가 여러 곳에 발생이 돼서 읍면 재배정 사업비나 장비임차료 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소진됐을 경우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본예산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기가 어렵다면 소규모 재해 상시 복구비 별도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해 상시 복구비를 본예산에 신설을 하면 때에 따라서 읍면 재배정도 가능하고, 또 만약에 2회 추경까지 일정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예산 전용을 하면 됩니다. 예산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이나 세목을 변경하는 절차인데요. 예산 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전에 수립한다는 어떤 잘못된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지 물론 본예산에 약간 증액 편성을 하셨지만 구체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해 상시 복구비를, 기후변화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심합니다. 집중호우도 잦아지고 양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게 주요 골자고요, 소규모 재해 상시 복구비 별도 항목을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불필요한 세목이면 세목 변경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메모를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박흥식 의원 213페이지 보시면 삼영연립에 대한 일일계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도 지금 일일계측을 실시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일계측 모니터링 실시한 기간이 상당하죠? 대략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한, 5개월 정도. 아니 2023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여를….
○박흥식 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또 재차 드렸냐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몇 개월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바는 지금 답변이 맞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2년이 넘게 일일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직원분께서. 그때 과장님 답변처럼 몇 개월이면 사실 제가 외부 용역을 말씀드리기가 좀 안 맞았는데, 2년 3개월이나 정도 넘는 기간을 매일 일일계측을 함으로써 공직자 피로도나 업무의 비효율성, 물론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은 보고드린 대로 연 3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는데 일단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정밀안전점검은 어차피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3회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삼영연립이 3종 시설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어차피 하는 절차고 그래서 일일계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해빙기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치를 보고서 일일계측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잘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건축과랑 부서 협의도 필요해 보이는데 결과가 나오면 협의도 같이 좀 아울러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정확한 조항은….
○유창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우리 음성군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4조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가 실태조사, 제6조가 민간협력기구의 구성, 제7조가 중점관리대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빼고요. 이 4개 조항에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우리 실태조사를 통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난안전과에서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지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창원 의원 뭐 어떤,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음성군 청사를 포함해서 현업 근로자가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휴양시설 모든 그런 시설, 그다음에 읍면 청사 다 해당이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연구역비인데 실질적으로는 점검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점검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공중이용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공중이용시설은 음성군에서 직접 지배,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창원 의원 아직 그럼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겠네요. 어쨌든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되는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공중교통수단은 아니고요.
○유창원 의원 근데 조례에서는 실태조사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
○유창원 의원 현황에 관련된 시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 제5조 실태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의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계획도 수립은 돼 있고요.
○유창원 의원 돼 있나요? 대응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언제 연구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떤 내용, 기본방향이랑 목표가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돼서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최근 또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 또 적발이 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우리 군에서 실효 지배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없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이외에는 개별 공장에서 상해사고가 났다고 그런 건은 몇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데자뷰처럼 대소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위원회 구성돼 있나요? 제6조에 민관협력기구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의원 예, 맞습니다.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민관협력기구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걸 빨리 구성을 해야죠. 구성을 해 놓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구성을 안 해 놓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면 대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데자뷰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성을 빨리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조속히 완료를 해 주셔야만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는 준비 안 해놓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그러면 시즌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각자 자기의 시설을 관리하는 건데 우리 역시….
○유창원 의원 우리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맹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해놓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를 들면 공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음성군이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대재해팀의 역할이고요.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외의 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음성군은 아무 역할을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역할….
○유창원 의원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아니, 우리 역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유창원 의원 그런 입장이지만, 역할. 책임과 권한이 아니라 역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거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대소 화학물질 누출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이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본질이 같은 거라고요. 그 맹점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유창원 의원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위원회 구성은 다른 지자체 사례 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 질의의 의도를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힐링로드 거기 U자형 볼라드로 박아놨잖아요. 가보셨나요? 자전거 힐링로드.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저 음성읍에서 금왕읍 가는 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의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송춘홍 의원 거기 안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보셨어요, 일부러?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수시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수시로 다니시면 그 U자형 볼라드가 구부러져 있는 것 자주 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몇 번 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런 게 있다는 걸로 표현하면 될까요? 자주 보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몇 번 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뭐 충돌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좀 더 거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송춘홍 의원 예, 그렇게 하고. 감곡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요. 과장님 뭐 걱정하시는지 알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뭐 걱정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침수.
○송춘홍 의원 예. 그걸 알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침수가 진흙이잖아요. 장마가 오면 진흙이 잔디밭에 가라앉으면 물청소를 해도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일단 그 위치는 청미천 국가하천계획에 친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둔치다 보니까 둔치는 홍수 시에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파크골프 관계자나 아니면 감곡면 주민들한테는 아마 조금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은 미리 공지는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그렇게 청소 같은 게 필요하다는 고지는 사전에 됐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접근성이나 그런 면에서 아마 그쪽을 희망했다는 것으로 들었고요.
○송춘홍 의원 접근성이나 위치나 넓이나 뭐 모든 게 너무 만족한 그런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감곡에 주변에 그런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축구장이었어요. 공을 차던 축구장이었고 거기 지금 가보시면 바닥에 보도블록도 좀 몇 장 정도, 몇 천 장이 될지 몇 백 장이 될지 그것도 깔려 있을 만큼 축구장으로 이용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못 한 이유가 그렇게 장마 때 진흙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치울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보도블록까지도 다 흙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상태라서 그걸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옛날에 거기서 공을 찼다는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좀 뭐 의미가 없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안녕기원제를 지낼 때 저도 함께 하기는 했어요. 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기왕 하기로 했으니 조금이라도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도 했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 몇 억을, 몇 십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붓는다?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답이 나올 것은 아니니 과장님도 저도 그리고 또 이것에 더 해박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그게 저희는 「하천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데 사실 축구장 자체가 청미천 정비사업 때 하천관리청에서 공사 내용에 포함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불법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거고요, 친수지구이고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는 업무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데 그럴 만한 땅이 거기가 가장 적격지라서 그렇게 한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면서 안녕기원제를 지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까지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대안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다가 어떤 실천에 옮겨서 침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같이 공유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상ㆍ하반기로 교육까지 하신다고 하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곡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과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 건의 2건, 부서 건의 5건 등 총 7건입니다.
219페이지, 자전거 힐링도로 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내용입니다. 음성군 자전거도로 개설현황과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이용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신천 LH공급촉진지구 관련 건의 내용입니다. LH는 음성군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되었음에도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0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방문하여 음성군 주택수요공급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근거로 신천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LH, 정부의 정책기조를 예의주시하고 국회 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LED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등과 관련한 건의내용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LED 교체가 필요한 대상지를 수요 조사 후 확인 중에 있으며, 야간보행 취약구역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에너지 절감과 야간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관련 건의내용입니다. 신천리와 무극리 방향 등을 포함한 자전거 힐링로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골프장 관련 군계획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산1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 실크밸리골프클럽 조성사업은 2026년 1월 2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 현재 착공 전 문화재 시굴조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 인가 조건 및 이행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공사 시작 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음성터미널 사거리 일원 건의내용입니다. 음성터미널 사거리 일원 인도정비사업 관련 건의내용입니다. 음성터미널 사거리 일원 보도블록 침하는 다짐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보수조치 하였으며, 향후 인도정비사업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사전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안으로 금년 2월 농식품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농지 편입의 타당한 사유와 개발수요를 제시하고 시설별 수요를 구체화하라는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추가 의견에 대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 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주차장이나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편성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동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한 1억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는데, 유지관리비 외에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활성화 부분이 조례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자전거도로 개설률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것 개설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개설률보다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한 83㎞ 정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83㎞가 음성군의 총 자전거 도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 비분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총 연장해서 83㎞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총 연장이 83㎞.
○박흥식 의원 예를 들어서 음성읍이나 다른 곳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없죠?
○도시과장 최동희 그렇죠, 전용도로는 없죠.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음성읍이나 금왕읍이나 이런 부분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없고 그래서 자전거 통행로나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을 많이 하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가 일부 개설을 해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비 외에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공공시설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 주차장이 전부 다 마련돼 있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일부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 공공시설, 공공기관에도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올해 꼼꼼하게, 큰 비용 대비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고 구조물을 구비를 하는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2025년도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유사하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한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공공기관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를 전부 구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LED 가로등, 보안등 교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조치결과 답변서에 다음 질의에 답변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문제로 단계적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통행로나 범죄취약지역, 버스정류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 위주로 먼저 교체를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예. 그런 곳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저희 자체 예산뿐만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 그런 것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LED 가로등이 물론 전력 절감 효과도 있지만 야간 시인성이 밝으니까 범죄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많은 구간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고요. 음성군에도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의원 스마트 가로등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도 되고 고장을 사전에 알려주고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도시화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저희가 「음성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의 경관을 고려해서 입지를 제한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도로에서는 지적선 경계로부터 200m 이 정도는 충북 11개 시군에 약간 편차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한데 하천구역 지적선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겨있는데 충북 11개 시군 조례를 보면 하천의 이격거리 200m를 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 제가 파악해 놓은 건 있는데 정확한 수치 몇 개 시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전임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님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허가 건수나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일부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확보하신 11개 시군의 하천의 이격거리 조사해 놓으신 자료랑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인허가 건수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세부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건수만 간단하게 표시해서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하천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200m 완화의 목소리는 지금 민원 많이 받으셨죠?
○도시과장 최동희 예, 듣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우리 음성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223쪽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게 과장님네 부서가 되는지 건설교통과인지 건축과인지 불분명한 건데 인도하고 겹쳐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고 그 옆에 공구상이 있잖아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도로 나 있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당시에 레미콘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진입로 있는 인도 부분이 다 훼손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안에 철근 같은 게 철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 밖으로 돌출이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당초 원인자부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도에 한해서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도시과장 최동희 그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건설하면서 진입로 개설하면서 건드린 거면 원인자가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도시계획도로인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당초 소규모 공동주택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고 훼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사 같은 게 밖으로 돌출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훼손된 부분이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도시과장 최동희 그것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인도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자전거 힐링로드 현장 가 보셨죠?
○도시과장 최동희 제가 아직 현장까지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셨어요? 그쪽에 가면 자전거 힐링로드 위험을 방지하려고 볼라드를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바로 직전에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같은 재난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무엇을 생각을 해 보시냐면, 지금 U자형 볼라드까지 박아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게 부서질 만큼 사고가 잦아요. 그러면 미리 위험한 부분을 내려가기 전에 양 옆으로 미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좀 설치를 했으면, 여기다 무언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봉을 설치한다든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그래서 50m가 떨어졌든, 어느 정도 떨어진 곳부터 계속 경각심을 주고 차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실은 달리다 보면은 거기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세게 달리는 분들, 뭐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잦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설치할 때 미리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많이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222쪽 보면, 실크밸리 골프장 도신리 마을 분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가 나셔서 민원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아직도 몇몇 분은 반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좋아라 하시지는 않지만 거기에 합의가 된 것 같아서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감곡역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풀어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혹시 국회의원님하고도 이것을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동희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일단 현재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농식품부 쪽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지금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우리 군에서 물론 과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현재로서 뭐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감곡 분들 참 기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 하면서도 손을 못 놓고 있는데 거기 개발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축과 등 4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도시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