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8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총괄보고(부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총괄보고(부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의제 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별로 군정보고에 앞서 부군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과 함께 격려해 주시고 회기 내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산하 전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고 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알찬 군정질문을 해 주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연찬 하시고 연구 노력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은 오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도 군정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더욱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봉사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금년도에는 희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해이고 그 동안 어려웠던 지역 경제도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선진 행정으로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초일류 자치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과 극동정보대에 3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에게 더욱 봉사하기 위한 약속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11개 분야에서 개정 또는 제정하였고 군정 보고 대회도 연초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관·학 협조를 위한 극동 정보대학과 자매결연을 하고 (주)남해화학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 우리 군과 결연이나 교류를 맺은 기관이나 업체는 총 6개소이며 국내·외 교류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농기계 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은 군청과 각 읍·면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5억 원의 노인복지 기금과, 1억 원의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10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오·벽지 순회 이동병원 및 무료 방역센터 운영, 방문간호제 실시 등 군민보건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군 보건소와 맹동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하반기에도 전환기 생활보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의료보호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활동 지원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 음성 큰 꽃 잔치를 시작으로 맹동·대소의 수박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농촌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경영인 선정 육성하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화작목 육성, 쌀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 중에 있고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지난 6월 말 현재 150억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풍년농사를 위한 쌀 생산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23농가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 친환경농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 특산품 홍보를 위해 지하철 광고도 하고 도·농 어린이 교류사업도 실시하며 금년 10월 내 고장 농산물 큰 장터를 10월에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등 7회에 걸쳐 우수 농특산품 전시 판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부 고속도로변과 국도에 음성 쌀 광고판 등 대형 광고물도 제작하고 특히 복숭아 조형물을 감곡 국도변에 설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월 말 현재 961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그 중 59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노력하며 육육 지방산업단지와 니트 지방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및 맹동 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건설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12월에 통수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음성 읍내2리 소방도로 재포장 사업과 읍내 3리, 감곡 오향리의 3개소의 소방도로를 완료하였고 읍내2리 새마을금고 뒤 소방도로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무극리 소방도로와 음성교 재가설공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성·금왕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감곡·대소의 도시계획 재정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0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 덕정 문화마을도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극 병암리 문화마을과 함께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IC 연결도로 2개 구간 확·포장공사와 지방도 및 군도 18개 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 새 천년 맞이 군민 안녕 기원제를 시작으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주부 가요제, 청소년 뮤직 파워, 군민 화합 민속놀이,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민체전 2년 연속 종합 3위, 입장식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군의 저력과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도민화합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도 충북방송을 통한 군정홍보와 지역문화 예술 축제를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고, 길거리 농구대회 등 생활체육 문화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장사씨름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여 음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듯 분야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추진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땀과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몸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화로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날 대전시에서 이송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음성읍 사정리 낚시터에 낚시요금이 시설 기준과 낚시하는 사람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해서 그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 차등으로 하는 것은 노인 분들한테는 요금을 덜 받고 기타 분들한테는 정상적으로 규정된 요금을 받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분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점용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해 달라는 신고에 따라서 이거를 해 보니까 ‘97년도 12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고 있는 본인에게 알려 드렸고 아마 본인이 이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가 부과된 것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 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곡면 오향리 송영현으로부터 신고된 사항인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부강 아파트 내에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장려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부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부녀회에서 정상적으로 읍·면에서 지급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었고 부녀회장과 감곡면 총무계장하고 3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사실을 알려 주고 서로 화해를 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읍 읍내리에서 한 분이 신고한 건데 시장통에서 음성 택시를 타고 고궁 회관을 거쳐 신동아 아파트까지 가는데 택시 요금을 7천원을 받았는데 요금이 과하다 이런 신고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규정된 요금 산정 요율에 따라서 그래서 택시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요령하고 산출 내역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장리에 있는 주차장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다. 주차장을 원위치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였었는데 이건 지역개발과 주택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당초 허가 낸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서 해줘서 불편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다른 길을 터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6건이 신고되어서 모두 처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캡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매설할 수 있는 수장품이 과연 500년 후에 개봉했을 때 음성군의 모든 행정책자라든가 아니면 인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수장하게 되어있지요?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보시면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 및 민원점검 해서 감사원 1회, 도 9회, 군 2회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에 대한 사항은 몇 건이고 주로 중점 된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또 후반기에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환경이라고 의제를 다루셨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에 밝고 맑은 군정수행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전자에 말씀 드렸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훈계 조치 된 바 있고 다음에 도에서 9번 나왔는데 이것도 민원사항 복무점검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점검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훈계 1명, 주의 촉구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상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하여금 아니면 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3내지 4년이 되도록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농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민원이 3내지 4년이 지나도록 처리 안 하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수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이런 건 특별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장설립으로 인해서 농지나 임야를 훼손을 해 놓고 부도가 나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서 조치 지시를 군에서 암만 해도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군에서 직접 대집행을 할 수도 없고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비를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민원이 몇 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관계 과에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네 번씩 민원을 내도 안 되고 또 이게 과에서 서로 미루고 농림과에서는 공업경제과로, 공업경제과에서는 농림과로 서로 미루어 가지고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 만큼 불편을 주고 손해를 주는데, 왜 공장같은 거 허가 날 적에는 군에서 내고 또 군에서 잘못으로 하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니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말로만 암만 민원을 처리한다고 365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련 부서에는 저희들이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통계조사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지도 감독도 하시는 겁니까?
법규를 어겨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통계는 7월 말 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재협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타임캡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설장소가 감우리 전승비 있는데 거기다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의 종을 하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만드는 공원에다 설치하면 공원 조성비 3천만원, 토목 공사비 2천만원, 5천~6천만원 돈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민의 종이 2001년 1월 1일 칠 계획이고 타입캡슐이 2000년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을 같이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다만 설치해 놓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형물을 만들고 그 부분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경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각장소나 소여리 전적관광지 그 장소나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형물을 제한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는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오전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회관 신축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이 설명서를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지하 1층은 무슨 용도고 지상 2층은 무슨 용도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식당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세를 준다는 겁니까?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자부담은 1억 3,400만원인데 보조금이 3억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림이라는 단체에 3억 이라는 보조금을 대 줘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가 노인 회관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이런 자기네 단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림회관을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앞으로 노인회라든가 지금 노인회에서도 진천에 노인회관인가 지어 놓은 걸 보시고 노인회에서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3 곱하기 6은 18, 180평인데 이런 단체에서 180평씩이나 거대한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노인회는 지금 당장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진천에 정우택 의원이 노인복지회관인 가 그것 때문에 지금 노인회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또 줘야 되잖아요.
노인회는 유림회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바지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계상을 하셔야 하는데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이런 큰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정히 거기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단층으로 지어서 사무실 조그마하게 쓰고 나머지 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써도 충분한 데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이 건물이 더군다나 보조금을 3억 씩 해 줘 가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원남 복지회관 건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군민의 종 성금 만들어서 준 거처럼 보조금 나가면 집행부에서 아무 관여도 안 하는 거 아녀요. 유림회 자체로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3층 건물에 179평이니까 180평 따져서 3 곱하기 6은 18, 한 층에 60평인데 한 층만 가지고도 10평 사무실 쓰고 50평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50평 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씩 한다는 건 이건 지하실에 식당 한다는 데 식당 세 주고서 세 받을 테고 이런 식의 저기에도 왜 보조금을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거 뭐 총회하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총회 석상에서 난도질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예산 1억 안 해 줬다고…….
그 선에서 처리를 하셨어야지 이거 지금 의회까지 상정을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군민의 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의 종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기자들도 있고 방청객들도 있는데 내가 심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종도 보조금이 2억 5,000씩 보조를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문제점 파악하고 계세요? 질문하면 분명히 지역개발회로다 떠넘길 거 아닙니까?
당초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다 군민의 종 하려고 보고를 하실 때는 종각건립을 처음에 1억으로 했다 그 다음에 1억 5,000 했습니다.
이게 3억씩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면 집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지역개발회로다 해 놓고 보니까 의원들이 뭐 질문하면 지역개발회로다 다 떠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2억 5,000 승인해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야, 유림회관도 내내 그런 맥락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건 오히려 군민의 종보다도 성격이 약한 거 아니요?
군민의 종은 명분이 그래도 군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저기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성금으로 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지만 이것은 뭔 의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노인회관, 당장 내가 볼 때 금년 연말에 본 예산에 요구하실 거 같단 말예요. 저 양반들 지금 진천에 노인 무슨 복지회관인가 정우택 의원이 지어주신 거 보고서 상당히 분개들 하고 계시는데 유림회관 짓는 거에 대해서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노인회장님하고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항간에 얘기는 이거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요? 군수님하고 친한 분들 번영회, 지역개발회나 똑같은 점으로 지금 비토를 하고 있어요. 전부 찍어서 얘기한다 이 거예요. 이것도 군민의 종도 결국 지역개발회라는 태동이 되어서 시킨 건 전부 찍어서 된 거 아닙니까? 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이런 문제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암만 과장님한테 하라고 독촉을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서면 끝까지 아니다로 나가야지 이게 지금 우리 음성군청이 돌아가는 걸 보면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민의 종,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어도 했잖아요? 유림회관, 의회에서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의회 무슨 거꾸로 뭐 하러 나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부 공무원 분들이 군수님께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군수님이 지시를 할 때 안 되는 것도 있어야지, 실장님도 내가 볼 땐 말씀을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이 자꾸 밀어 붙이니까 할 수 없이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냉철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림회관 하나만 같으면 3억 해 줄 수 있어요. 이것 해주면 분명히 올 연말 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해 달라고 노인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감당할 거예요.
소방도로도 못 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돈이 없어서 8억 들어가는 소방도로 3억 세워 놓고 저러고 있는 것이 2년인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직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이지 우리 의원들이 군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군수님한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실과장님들인데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는 8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 중에 서정우 가옥하고 김주태 가옥이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복원하든지 하는데 국비가 한 번에 다 떨어져서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지붕 해체, 건물 보수, 담장이 되면 좋은데 해마다 국비 비율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헛간채 보수하고 금년 예산에 맞춰서 담장을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사가 9월 말 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경 하고 한 달 가량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소모가 클 뿐더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행사만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가 비슷한 시기인데 하나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행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품바 축제는 당초에는 4월 달에 이무영 선생 추모제할 때 할 계획이었는데 준비도 덜 되었고 해서 연기해서 9월 달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사씨름대회는 중계방송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행사하도록 연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성 문화제는 도 생활 체육 축제를 도 단위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고 제1회 전국 품바 축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하는 것은 무영제가 구제역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두 개씩 엮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확답을 분명히 들었는데 노파심에서 공보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5대면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제 점검기간을 통해서 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수해 줄 건 보수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돈 들인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해 놓고 방치해 놓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31p요. 추진방침하고 군민복지시설 균형배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가 균형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음성이나 금왕 이렇게 큰 읍·면에는 체육관도 학교거든 저희들 군 소유든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또 아주 오지 저희들이 말씀 드려 갖고서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그게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맹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을 때는 좀 참고로 해서 같이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에 올릴 때 공한지하고 이렇게 전부다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음성·금왕·원남·소이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시는 되었는데 지난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군비를 다시 부담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런데 그 때 한참 농번기인데 그걸 좀 피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다 해서 많이 축소도 되고 18명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실 근무가 각 실과에서 당직실은 야간에 근무하고 농림과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게 봄철에는 산불, 가을서부터 농업재해·구제역, 건설과에서는 재난·재해, 한해·설해, 지역개발과에서는 상수도 물론 이 거는 상황이 돌발될 때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 상황, 비근한 예로다가 도나 청주는 말입니다.
충주, 괴산, 보은까지 이걸 통합되어 가지고 함께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서 각 직원들이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재해 또 이번에 농림과 같은 경우 구제역 이걸 통폐합해서 하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안 내용에 따라서 재해예방의 경우에는 건설과 뒤편에 상황실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하고 관련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상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상황은 소회의실에 반을 나누어서 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실 근무는 업무하고 관련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황 처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99년도 도에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주, 괴산, 보은은 ‘99년도에 지원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도나 청주는 재난통신지원단이라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나 청주에서 하고 있는 재난통신지원단이 앞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재난통신지원단이 큰 역할을 해서 큰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도 접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별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조작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감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주민등록 다시 발급 시 인감도 같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인감이 가운데 선명하게 찍혀야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분만 찍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전부 골라서 다시 찍더라도 이런 작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산화 작업을 해서는 전산화 작업한 거와 자기가 실제 쓰는 거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썼다고 가정할 때…….
지금 문제는 거주를 음성에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고 할 때 첨부 서류에 인감이 첨부된다고 하면 음성을 또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서울 구청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할 때는 본인 여부를 대조해 보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아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 전산화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하반기 주요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2000년 상반기 사업 실적입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유 재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단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서 용도가 크게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특별한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유지가 일정한 곳에 많이 있다면 그 쪽으로 한 군데 모으는 거 그 쪽 방향으로 모으는 것을 집단화라고 표현하고 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 및 보완사항 조치를 2000년도 11월,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빨리 기일을 당기셔서라도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오류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읍·면이나 군에서 고지서가 재 발부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p 고객 중심의 민원 실현 조성이라고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음성군 민원실에 60년대부터 계속 음성군은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까다로운 군이라고 낙인이 찍혔다가 근래 와서는 음성군이 친절하고 서비스 차원도 향상되었다는 주민의 여론도 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민원실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중부매일 17일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얼굴 어려 보인다고 반말, 민원서류 늦장처리’ 6월 24일 인터넷에 떴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6월 24일 음성군청 민원실 직원이 싫다는 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잘 해 놓고 잘 하겠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실에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해 놓고 고객만족도에 기여하겠다 하지만 이런 것이 인터넷에 뜨면 우리 군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어떤 분이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했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