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1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1999이월및계속사업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1999이월및계속사업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제9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6일자로 제1618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95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8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에는 박희남 의원님이 부의장에는 진의장 의원님이 당선되어 7월 10일부터 제3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6일자로 진의장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5일자로 제95회 임시회 기간 중 활동한 1999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활동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김성채 위원장님으로 부터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6월 28일자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8일자로 음성군영세민생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 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영세농가에 한우를 입식 관리케 하여 영세농가가 암송아지를 증식하고 규격 암송아지를 반납하여 다른 영세 농가에게 재입식시키고 성우는 입식소 사육 농가가 소유토록 하는 것으로 영세민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영농의 기계화로 소의 이용 가치가 없고 목초 및 농산물, 부산물로 한우를 사육하던 것이 사료 구입에 의존하여 사육함으로써, 영세농가가 한우를 입식하여 사육하여도 소득 보장이 안 되어 한우 입식을 기피 하고 있고, 입식당시와 반납시의 송아지 가격의 불안정으로 반납자와 재입식자의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며, 질병·폐사 등 사고 시 오히려 입식 영세 농가에 큰 손해가 발생되어 영세농가 자활·자립을 위한 본 조례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농촌 인력의 노령화 및 한우 입식 대상자인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자 및 심신 장애자로서 사료를 자가 생산하여 한우를 사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 사육농가가 한우 입식 현금 반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입식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현금으로 상환시켜서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해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우리 군에 현재 입식두수가 80두고 현금상환 적정여부는 저희들이 축협에 의뢰해서 충주 시장, 괴산 시장, 음성 시장을 6개월 동안 한우가격을 조사해서 평균 가격 낸 것이 84만 6,000 원입니다.
그래서 84만 6,000 원씩 현금상환이 다 되면 약 6,680만 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기타 수익금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66년 2월 16일 난민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농우를 영세 농가에게 대여해주고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농가로부터 농우를 관리 전환 받는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사업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영농의 기계화,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한우사육 관리 방법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세농가의 자활·자립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식농가가 현금 반납을 희망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음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하여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53%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적자액이 8억 5,485만 4,000원으로 상수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수질개선계획단에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지시에 따른 인상이므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 제28조에 업종별요율표 개정에 의해서 가정용 50%, 영업용 20%, 욕탕용 1종 20%, 욕탕용 2종 20%, 업무용 20%, 공업용 20%, 평균 25%를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행일은 의회 의결 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로써 20일간 했는데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의견사항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000년 5월 15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2000년 5월 30일, 입법예고 기간은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 군조례규칙심의를 2000년 6월 22일, 의원님 간담회를 2000년 7월 4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소비억제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별표2」업종별 요금을 2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의 53%에 불과하여 연간 8억 5,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수도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어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 필수 사용량 개념을 확립하여 필수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낭비적 사용량에는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여 수도요금 수준을 목표기한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사유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25% 인상 관계는 작년도에 10%인상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80%해서 광역상수도가 통수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타 시군 요금표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 해야 균형적이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25%를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의장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항 중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을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규정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1항 단서 중 7월, 8월을 9월, 10월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며, 제2항의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7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이월및계속사업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9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이월사유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46건 중 16건의 이월사업과 2건의 계속비 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99년도 이월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사고이월 31건, 명시이월 10건, 계속비사업 5건으로서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의 68%를 점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14건, 준공시기 미도래 17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 이월사업이 1998년도 이월사업 75건에 비해 6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조기 편성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에 의한 공사시행으로 공기내 완공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에 군 산하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삼림욕장 다목적시설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되어 준공검사 전에 설계에 의한 재시공을 요구하며, 유리온실 보완사업은 동절기에 난 관리를 잘못하여 동사시키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주요사업 변경 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앞으로는 유리온실 재배 작목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은 공사완료 후 주민 이용도가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 일부의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공사에 대한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무엇보다 기술적인 직무 연찬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할 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분이 현지확인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보고서 작성은 간사로 취합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 사업은 그 당시 특위 위원들끼리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말에 의하면 겨울철 온도 차이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 난이 150개정도, 약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되는 걸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그 당시 의원들끼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시에 그 당시 간사위원이었던 현 의장께서는 보고서 작성시 취합을 해서 다 하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결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써낸 의원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보고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 보고서 작성을 해서 낸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단합되지 못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련의 일들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면 이를 말끔히 씻어내고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고, 지역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9만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보답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군의원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군의회가 잘한 일은 군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셔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고, 군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가 헛되지 않도록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44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지역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 모두가 오늘 질문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 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에게 착잡한 심정으로 이 연단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말미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마음이 좀 가라앉질 못해서 천천히 질문을 하고 또 혹여 질문하는데 실수가 있더라도 많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군민 여러분께 오는 음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충청리뷰라는 신문기사에 대서 특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999년도 상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의 종을 건립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 의원들이 숙의한 결과 지금같이 어려운 IMF시기에 3억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종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해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어서 성금모금 활동을 하고 그 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거나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부득불 군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를 지출을 해서라도 성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1억 8,000의 예산승인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는 이 군민의 종 건립을 빌미로 해서 각종 비리와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음성군의회 의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사회를 다닐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른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할 거 같으면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3억을 가지면 군민의 종을 완공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볼 거 같으면 거의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종각 건립을 당초에 저희한테도 1억 5천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3억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3억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3억에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인 계약서는 2억 5,000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5,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공사업자가 분명히 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기탁을 했다고 하는데 성금대장에는 접수가 안 되었답니다. 거기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사가 허위라고 하면 기자를 정식으로 고발을 해 주시고 만약에 허위가 아니라면 우리 군수님께서 진척상황 및 성금모금 현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항상 공직자 인사가 있을 때는 이런 저런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집행부에다 건의 하는 것은 인사 원칙에는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를 구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이번 공직자 인사 원칙에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항상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림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특수작물을 하는 경작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각종 특수 보조금 사업에 사업자 선정 및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이 만약에 2천 만 원이 농가에 보급된다고 하면은 2천만 원짜리 하우스를 짓는 다든가 뭐 조립식 버섯재배사를 지을 때에 사업자 선정을 시공자 선정을 관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 없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지도소에 얼마 전에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테니스장인가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1998년도 1999년도에 예산을 배정해 준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옆에 공사하는 업자한테다 자갈을 얻고 흙으로다가 다져 놓았다고 하는데 그 업자가 거기서 거기를 운반할 때에 그것을 돈 안받고 그냥 해주는 것인지 지도소에서 그 업자한테 무슨 특혜를 주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공사를 해주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산물을 재배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나 지금 부지가 좁습니다. 그런 시험을 연구할 수 있는 부지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코트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를 할려면 지금 관내에 테니스장이나 정구 코트가 상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센터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인공배지 등등 각종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2중3중으로 혹시 한 개인에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아들 따로 이런 식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나 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껄끄럽고 아니꼽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다 누락이 되었는지 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자료도 의회로 보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상 군정질문이나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 과오납 실태입니다. 금년도도 아마 6월말까지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잘못 되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음성읍장으로 근무하시던 이종호 읍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한테도 고지서가 잘못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세금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시정 요구했습니다마는 과연 농가에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농가가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세금을 냈는데도 또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관계 공무원한테 찾아와 봐야 따뜻하게 위로나 격려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그냥 갑니다.
또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6~7년 전, 7~8년 전에 가옥을 파옥해서 다시 건축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옥신고까지 돼서 영수증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번잡스러운 불필요한 실수에 의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 지난 1년 동안에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임야도확인원이나 농지원부나 민원인들이 청내에 와서 발부해 갑니다. 임야도를 한 달 전에 와서 떼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표기되어서 발부됐습니다. 수입증지까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다른 데다 매각하려고 흥정을 하는 와중에 매입할 사람이 음성군청에 와서 다시 떼보니까 개발제한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시고 이것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사신 분은 재산상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데 음성군의 대책은 어떠하신 지, 또 몇 건이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것에 대해서 확인을 요하시면 서류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한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맹동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지역에 묘지 이장 관계가 있습니다.
공문서에도 분명히 묘지이장 및 묘비석 이장에는 5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 분이 묘지 이장하고 한참 후 서류를 보니까 묘비석 이장에도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공문서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와서 얘기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절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전화를 해서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그때 호적등본을 떼 오라고 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주민이 집행부를 불신하는 이런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의 공직기강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 공직 기강이 상당히 느슨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이 한두 분 실수로 하여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7월 4일 저희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저희 아홉 분의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 저를 비롯한 네명의 의원님께서 의장단 선거에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한 것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농민회나 기타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저희 의회에다 답변서를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평소에 감정의 골이 깊고 의견 대립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전 담합, 유흥, 향응 제공, 금품수수 등등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향응 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를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안 하실 분으로 알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의원 스스로가 반성하고 다시 번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저희가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사전 담합설도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시간만 끌고 의원들의 감정에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 의원 모두는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뜻을 같이 모아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 어둡고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그런 의원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고 감시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계속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저희 뒤에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그간에 일련의 사태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남궁 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천년의 역사와 희망을 일구기 위한 21세기를 준비하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7월의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음성군민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때 이른 장맛비로 비 피해가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정상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또는 생각하고 있는 일부분을 질문 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공사 발주나 물품구매 시 인터넷을 통해 발주 내용을 공개한 뒤 모든 기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둔다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인 불만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복합민원인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날 동안 농지전용이나 공장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시일을 소비해 가며 관청의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시달려야 했던 민원인들이 크게 환영할 수 있는 경영 혁신 차원의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환자나 정신장애, 뇌졸증 등 가정에서 간병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진료도 하여주는 보호시설을 만들어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하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는 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새 천년인 금년에는 많은 것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할 것이 어디 한 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최근 들어 화장실 문화를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변화해야 할 우리들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가옥구조도 많이 변화했고 더불어서 화장실 구조도 변한 것이 사실이지만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문화는 아직도 많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공중화장실의 수급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중화장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외지인들이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지역 등에서 대형건물을 단기간 임대하여 수시로 의류할인 매장을 열어 지역의 기존 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심한 자금 역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현수막이나 포스터,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상품만을 취급한다는 홍보내용과는 달리 이름 없는 조잡한 재고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속기 쉬우며,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마저 제대로 해 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는 등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매장을 여는 기간은 약 5일이나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 없는 마을에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체납세가 없는 마을을 읍면 당 1개 마을씩 선정하여 지역의 숙원인 사업을 지원하여 주고 또한 체납자가 없는 마을 담당공무원에게도 인사상 특혜를 주는 등의 시책을 병행한다면 체납되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를 일찍 내는 주민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기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면적의 65%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울창하기는 하지만 쓸모 있는 나무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이 조화된 집약적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기술 개발로 숲의 생산성을 높이면 인간과 숲이 공생하는 21세기의 산림비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화된 환경에서는 집약적인 산림관리가 요구됩니다.
과거에 좋은 나무만 베어내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량한 나무가 많지 않은 우리 숲에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산림수종을 품종화 하여야 합니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는 솔잎혹파리에 강한 소나무 묘목을 대량 생산하여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등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 조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숲 가꾸기 기술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을 지원화 하는 방법으로는 산촌 마을의 나무를 잘 가꾸어 휴양림으로 만들어서 현대화된 동화속의 마을로 만들어 관광마을의 잠재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유실수로 밤나무나 대추나무 또는 취나물이나 고사리, 도라지, 산더덕 재배와 흑염소나 사슴, 소 등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시설과 채소 등을 가꾸는 방법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관, 통신선로,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로 각종 관이나 시설물을 공동구에 함께 넣고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도로를 마구 잡이로 파헤치기 때문에 지원 장비는 물론이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도로 굴착신고를 받아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책을 도입한 적은 있을지 모르나 강제력이 뒤따르는 조례를 제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과 통신선로 가스관 등을 공동매설 의무화 시설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자칫 부실한 공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행처럼 되어 있는 잦은 설계변경 허용이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는 공사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은 건설업체들이 혹시 잘못하여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손쉬운 설계변경을 통해 짜맞추기 식 준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변경을 꼭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곳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설계변경이 손쉬움을 악용한 건설행정의 편의주의 때문으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군에서는 설계변경을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민원 기동봉사대를 만들어 가로등 수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상하수도 민원처리까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여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행정민원기동봉사대가 운영된다면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민원기동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여 퇴비화 처리를 한 후 관내의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면 토양이 오염되어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음성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음성군에 6월말 현재 961개 업체가 입주하여 이중에 590개의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143개의 업체가 휴·폐업하고 있으며 228개의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첨단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업체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참 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계발 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에 맞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막중한 군정수행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 우병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이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온 군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은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고장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군정의 모든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말로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 앞당겨지도록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 관내 주민들에게 임대한 공유재산, 국유지, 군유지 등이 수백 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공유지 임대자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실태를 알고 있는 주민들만 임대를 알고 있고 특히 국·공유지 임대사업의 경우 이 같은 특성상 대부분 전직 임대자들에게 재임대하여 사실상 국·공유지 임대에 나서려는 신규 주민들 불신을 사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지 임대에 참여한 상당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사유지 임대료보다 낮고 토지주의 간섭이 적은 국·공유지 임대를 선호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본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소득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폐비닐이 농촌 곳곳에 쌓여가고 있으나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교체 시 발생된 폐비닐의 경우 자원재생공사 및 고물상을 통해 수거된 후 재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 수집되는 비닐은 소량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농민들이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데다 수거 상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거를 거부 비닐하우스에서 폐기되는 대량의 폐비닐 처리가 농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청과 읍·면 순환보직문제는 벌써 몇 번째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과 면의 인원배치만 보더라도 읍에는 40명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면에는 인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 15~16명이 배치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어느 실과에는 하루 일과도 모자라 야간 근무까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실과를 보면 한가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읍·면·실과소 인원배치를 정원 조례를 고쳐서라도 인원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귀농자들의 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몸 사리기에 급급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마저 까다로운 귀농 열기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 의한 국가적 어려움이 불어 닥치면서 귀농 열기가 불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을 통해 귀농 가구당 최고 2천만원씩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5% 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 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이들의 귀농정착을 촉진시키겠다는 당초의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취지가 퇴색된 채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사에 전념하려면 최소한 4~5필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영농창업 자금으로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논 1필지조차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자금배정을 승인 받더라도 실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은 귀농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융기관들마다 충분한 담보제공은 물론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 요구 등 대출조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귀농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대출요건이라는 지적이 되는 가운데 실제로 1999년의 경우 본군에서는 총 40명 가운데 5명밖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자금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군민 편익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와 법령, 조례 등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개선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문화된 조례가 상당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130건을 폐지, 완화하여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행정과 주민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많아 손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군 관내 일반주택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은 이들 가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마칠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정화조 청소를 규정한 법에 맞도록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의 대부분이 지하수 등 간이상수도가 보급된 상태에서 이들 수질검사 비용이 비싸고 법정 횟수도 적어 수인성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군은 이들 수질검사 비용으로 매년 얼마를 쓰고 있는 지 이나마 개인은 지하수의 45개 법정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비가 17~18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비용부담으로 엄두를 못내 군이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횟수가 계곡수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이고 일반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는 2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수질검사 항목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군 보건소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검사는 기초적인 8개 항목에 불구하고 수은, 납 등의 인체의 치명적인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본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니 잘 했다기 보다는 많은 아쉬움과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군정추진에 대한 비판과 격려할 사안들이 많으나 모든 것을 열거하기란 주어진 시간이 있어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과 사업의 공정성과 주민이 바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읍 소재지 현안 문제입니다.
음성읍은 관례에 따라 시장통을 관통하는 도로에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현상에 장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에 뜯어 고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언제까지 도로 위에 5일에 한번씩 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집행부에서는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 달라는 것이며, 지역상권문제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언젠가는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 또는 대체시장을 만들어 이전하는 문제도 있겠으나 우선 이 지역 교통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군청에서 삼성전자 뒤에까지 소방도로를 내놓은 것을 한전지점 도로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음성주민들의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지역의 문제입니다.
원남면은 본 의원이 의원 시작부터 주장하고 있듯이 군내에서 가장 낙후된 면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지역개발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남 주봉저수지에 낚시 인구가 많고 주봉1리~2리간 진입도로, 마을간 도로를 확장하여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지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의 불편이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하당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라 동문체육대회나 차량 통행이 많을 때 주민들이 불편이 호소하는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공사비 얼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지역 도로 확장 문제를 건설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음성 용산리에서 신니면 쪽으로 나가는 25번 도로는 우리 음성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충주와 생극간 고속화도로를 새로 공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충주지역이나 음성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나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음성에서 직접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헌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일회성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군정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책을 주민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어촌 부채라는 긴 터널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해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두 내외도 70이 넘도록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내자되는 사람은 작년도 주민등록 갱신때 지문이 닳아 여름에도 두 달 동안을 장갑을 끼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민등록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평생 농사를 짓는 동안 뒤발꿈치에 군살이 박혀 칼로 그것을 도려내면 고구마처럼 짤려 나옵니다. 집행부는 이런 경험을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하였지요?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특권층의 속삭임보다는 천식, 해소, 기침에 시달리는 농촌에 노인들의 아픔도 느낄 줄 아tu야 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농토를 지키고 정직한 민중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정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정직한 주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변색된 색안경을 벗고 민중에 순진한 농촌으로 돌아가 그들의 절박한 고통과 삶의 현장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저임금, 고물가 그리고 농가부채에 시정위에 쌓아 올린 허구에 가득 찬 경제성장을 군정 홍보만 위하여 선전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음성군의 부채가 8백 80억여, 군수님 군정을 군민의 마음에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나 노인들의 지문은 흙탕물속에, 모심기에, 밭매기에, 벼베기에 씻겨 나간 것입니다. 이 분들은 내 부모요, 내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사는 데 무엇이 복지 음성이라고 선전만 계속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부작용과 거부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본 의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지를 뼈가 저리게 압니다.
손톱이 닳아빠지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극약과 다름없는 농약을 뿌리고 농사일을 해도 공산품 값은 토끼마냥 뛰고 농산품 값은 거북이 걸음이니 토끼와 거북이의 사이는 무엇으로 메웁니까?
이토록 심각한 농촌의 활성화대책을 위한 이때 군정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문제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은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준공검사 전에 설계에 의한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안성 삼죽에 목조건물을 보았는데 이것은 4년 전에 평당 400만원에 지었다고 합니다. 가보니 대궐 같아요.
또 괴산군 쌍곡 입구에 목조건물을 평당 250만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인데도 우리 산림욕장 건물보다 세 배는 나아요. 어째서 250만원 들여 지은 건물이 약 400만 원 들여진 집보다 3배 이상이 좋습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할 시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엄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하여 자유총연맹 등 각종 수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해주면서 건국 이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안위에 다다랐을 때 목숨을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 노력하던 음성군 100명이 되는 재향경우회에 대하여는 지원해줄 용의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처리에 대하여 농림과장과 공업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도 남궁 유 의원께서 민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방자치 시대도 개혁을 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인양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대상황에 맞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전체가 국면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직자의 나태한 기존가치관을 허물고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궁유 의원님께서 1998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됐습니까?
한 가지 제가 농림과, 공업경제과에 맹동면 두성리 임득순이라는 사람한테서 농지 피해가 많아서 민원을 냈는데 3년 전부터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금년 봄에 모심기전에 한다고 했는데 미루고 안 해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민원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룹니까?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계획이 언제이며 민원을 3년씩이나 미룬 원인이 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바라는 사항들을 의정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도민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에서도 다른 군에 비해 우리 군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음성군의 위상을 대외에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수행평가에서도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우수한 군으로 평가 받는 등 내실 있게 행정과 의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견해 차이로 다소간의 마찰도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견해 차이는 군민들의 여론을 보다 골고루 수렴하여 우리 음성군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보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고견,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고 있는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여과 없이 그리고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잘사는 고장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평소 본 의원과 군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제안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의 준비·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적인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 반대로 병·의원들의 폐업하여 군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의원들이 폐업 기간 중에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덕분으로 큰 불편 없이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의약 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음성군 지역에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인분들은 아직까지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데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 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중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 관내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의 현황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은 최근 교통이 발달되고 지리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아 각종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대형 아파트가 건축되어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하기 전에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재정적으로 건실한 업체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사업을 착공하여 건축 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 다른 업체가 경매를 받아 인수하기 전까지는 2년이고 3년이고 건축 중인 아파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건축 중에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황은 어떠하며, 건축중 부도가 난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탈선 장소로 변하고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비지정 문화재의 현황 및 비지정 문화재로 보수하는 데 최근 3년 동안 투자된 군비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음성군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생활에 여유를 주고 정신적인 면에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등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그 지역과 그 민족의 장래를 결정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 천년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나 그 국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차별화 되어 ‘문화적 주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문화재로 지정하였건 지정하지 않았건 간에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국비나 도비 그리고 군비를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소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현황은 어떠하고 최근 3년 동안 군비 투자는 얼마나 했으며, 비록 지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소중하게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문화유산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보수 방향과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련 영업에 대한 민간 위탁처리 이후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도부터 폐기물 관련 영업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여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제 때 치우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여름철에는 파리 등 해충이 서식하여 군민들의 보건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위탁을 하기 전보다 주변 환경이 청결해지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하기 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과거보다 못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만, 관련 실과소에서는 실현 가능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그리고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도 이제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 위주로 바꾸고 개혁을 함으로써 군정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행정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군민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만 군민들과 군 산하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법령에서 서로에게 위임된 권한과 책무를 각자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 도와줘서 음성군의 발전을 더욱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채찍을 가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두는 줄이고 질문하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로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한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의원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곧 군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9개 읍·면 9만여 주민에게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나 ‘7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나머지 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다, 도계정비사업이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조그마한 명목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군정 추진 시 행정의 수혜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된 면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세 일소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1998년도에 30억 8,100만 원, 1999년도에 37억 600만 원, 2000년도 5월말 현재 38억 1천만원에 이르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써 이는 군정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증가하는 체납이월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 해소할 것이며,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사업의 축소 내지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지방세 체납일소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총 26,114ha로써 해마다 산불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건수를 보더라도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수치는 빈도 상으로 적지만 2000년도에는 1999년대비 50%가 증가한 3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총피해액 1,797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도 군내 1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증설하여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예산, 인력 등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으로 인하여 관내 축산농가와 공무원, 사회기관단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구제역 방제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므로 감염되고 나면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997년 3월에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3개월 만에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385만두의 돼지를 소각, 매립하여 4조 2천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30일 파주지역에서 발생된 이후 우리 군에서는 4월 3일자로 군수 특별지시 3호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6월 16일게 해제 시까지 2개 여월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구제역예방대책은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세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라는 것을 남발하면서 체납세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 체납액이 눈덩어리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부과액은 4억 827만 1,000 원인 것에 비해 징수액은 1억 7101만 3,000 원으로 체납액은 2억 3389만 8,000원으로 나타나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은 있는 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를 늘려서 각 읍·면에 공공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닫은 공장 용지에 방치된 대규모 산업폐기물이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휴·폐업 공장 144개 업체 중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돼서 주민들에게 크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폐기물이 농경지에 수년간 방치된 채 쌓여 토양오염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소면 삼정리 대소중학교 뒤편 한 농경지에 맹동면 봉현리 소재 전 삼정환경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감곡면 소재 한국 아스콘에서 나온 벙커C유 및 아스콘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에 대한 유행성 독감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행성 독감을 일으키는 시드니 A형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종류인 베이징 A형과 베이징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출현했다하여 방역 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 홍역, 풍진이 부산과 경남 거창, 광주와 전남 해남군, 제주도 등 남부지역 일대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최근 충북지역에서 말라리아의 전염원으로 알려진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서식 밀도가 75.1% 보다 11.9%가 늘어난 통계로 보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바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남 창원과 양산, 경북 울진군과 울산 등에서 홍역과 장티푸스, 풍진 환자들이 늘고 있어 점차 전염병이 북상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떠한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소방도로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조치할 수 없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개설시, 책정한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서 중단되는 지점이 많아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미백복숭아의 고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써 농공단지 3개소, 산업단지 4개소, 조성중인 산업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만 금왕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다 분양이 되어서 우리군의 농공병진의 군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대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기회에 감곡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상습 침수지역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만 되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집중 호우 시 상가와 주택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여 매년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매년 하수구 정비하는 것으로만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 장호원에는 3곳에 자동펌프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7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