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5년도 예산안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2030전략실다. 홍보실라. 자치행정과마.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존경하는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기록적인 폭설 피해 현장에서 피해 농가 지원 등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이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8,270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341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92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34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97억 7,600만원, 재산세 240억원, 자동차세 164억 7,900만원, 담배소비세 125억원, 지방소비세 171억원, 지방소득세 53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281억 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8억 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4억 8천만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2,060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900억원, 부동산교부세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0.39% 증가한 2,991억 7,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598억 5,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5억 1,700만원, 중앙기금 295억 2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 73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9.8% 증가한 3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341억 2,700만원으로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857억 6,700만원, 물건비 412억 200만원, 경상이전 3,780억 2,300만원, 자본지출 1,928억 900만원, 내부거래 316억 6,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39.4% 증가한 369억 4천만원으로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106억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1억 7천만원, 전입자 지원 13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98억 5천만원으로 도청 등 6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8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 군민안전보험가입 1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38.1% 증가한 53억 9천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2천만원, 명문학교 육성 기금 9억 4천만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6억 1천만원, 유ㆍ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2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46.8% 증가한 410억 1천만원으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80억원, 충북 도민체육대회 체육시설 정비 33억원, 원남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21억 3천만원,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6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한 548억 9천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비 88억원 5천만원, 신 매립장 운영비 4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0억 7천만원,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32억 7천만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비 2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289억 5천만원으로, 기초연금 677억원, 생계급여 지원 23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1억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10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6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77억 2천만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8억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8억 2천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6억 7천만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322억 7천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93억원, 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7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48억원,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6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30억원, 대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63억 9천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37억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30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5억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7억 1천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5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46.7% 감소한 170억 4천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1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억 9천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지원 6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636억 3천만원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예탁 100억원,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60억원,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40억원, 용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0억원,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 7억 3천만원, 음성군 도심 특화경관 조성사업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28.8% 감소한 46억 5천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21억 5천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95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2.1%가 감소한 929억 2,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총 70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36억 6,700만원으로,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6억 4,400만원으로,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원, 금왕읍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7억 2,4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0억원,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8억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2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22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6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4억 3천만원, 축산미생물실 신축 사업 8억 3천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3억 5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994억 3,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총 7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09억 5,700만원이며, 2025년으로 이월되는 계속비 이월액은 총 90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본예산안에 담긴 사업추진을 통해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2억 5천만원 증액된 8,270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 증가한 7,341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5% 감소한 92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36억 9,400만원 증액된 7,341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48% 증가한 1,346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29.47% 감소한 281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7.15% 증가한 2,06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29.63% 증가한 350억원, 보조금은 0.39% 증가한 2,991억 7,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85% 증가한 311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억 4,300만원 감액된 929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 460억 5천만원, 보조금 199억 6,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1,300만원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6억 9,400만원 증액된 7,341억 2,7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6,676억 9천만원, 직속기관 265억 5,500만원, 의회 10억 3,700만원, 사업소 310억 6천만원, 읍면 7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69개 사업 2,053억 9,3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211억 4,800만원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은 53개 사업 1,842억 4,500만원으로 사업의 공정률,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억 4,300만원 감액된 929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78% 감소한 700억 3,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5% 감소한 228억 9천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9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분 및 5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속비사업조서,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심사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예산규모 전망은 5조 3,236억 3,300만원입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공모사업 3건 4억 2천만원, 청년 참여사업 3건 1억원, 읍면 공모사업 21건 8억 9,100만원, 주민자치사업 21건 1억 8천만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예산액 575억 5,100만원보다 418억 8,300만원 증액된 99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세계 경제가 격변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내수 회복도 더디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이며 낭비적인 재정지출은 과감히 중단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안 심사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5년 세입은 전년 대비 336억 9,447만 9천원이 증액된 7,341억 2,7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7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8억 1,600만원, 재산세 12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는 35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7,11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1,99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5,310만원 증액, 사용료 수입은 3억 9,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8,15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4,852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 9,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4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80억 6,61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3천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6,95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억 1,90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 5,97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금은 평생학습과 등 12개 부서의 총 99개 사업으로 2억 4,17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9억 5,0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5,50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억 5,00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부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권고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처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가 전년 대비 0.9%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증가, 세외수입은 29.5%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1% 증가, 조정교부금도 29.6%가 증가했는데 국도비보조금이 0.39%로 이게 현저히 낮다보니까 총규모가 0.9%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음성군에 국도비 교부가 줄어드는 이런 폐해를 당분간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전 부서에 음성군의 시급한 과제라고 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동의하시죠?
○부군수 서동경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 위원 부군수님께서 우리 음성군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기존에 우리가 거출한 세외수입 외에 꼭 발굴해서 우리 음성군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손을 늦게 들었나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을 대충 한번 보니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부분은 76% 가까이 증가됐는데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대충? 국유재산 임대료 증감률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75.9% 정도가 증감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전년 대비 금년도 4억이었고 내년도 올린 게 4억 5,700만원이거든요. 이게 평균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안해성 위원 평균 상승된 거를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안해성 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전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잉여금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잉여금이 보니까 75% 정도 총괄해서 늘었는데 증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잉여금 증가 사유가.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수입하고 집행잔액 2개로 구성되거든요.
○안해성 위원 글쎄, 어쨌든 낮은 재정 집행률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됐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재정 낭비도 방지되고 그런 건데 저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가끔 관심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잉여금을 과다하게 보유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사실 영향이 미칠 거라 보고 또 이 잉여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예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본예산에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사업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에 금년도보다 150억원을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우리 회계 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배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2030음성시 건설 및 공모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전 부서에서 공모사업 할 때 제안서 또는 PPT자료 작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특구나 아니면 청년문화센터 등 한 8~9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PPT 제공이나 아니면 제안서 작성, 기타 특별한 수용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2030전략실 외 음성군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성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비로 7억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구체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2025년, 2026년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용입니다. 14억 7,80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이거는 지구지정 용역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따른 비용인데요. 지구지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용역비 산출근거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비용 산출근거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총사업비가 4,800억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지 간담회 자료에도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모두가 궁금해하셨는데요, 일단 이 비용 산출근거 자료도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17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저희 자체 군비로 편성하셨어요. 전년도 사업비는 다 소진된 건가요? 청년월세사업.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이요?
○박흥식 위원 예.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소진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 확대 사업비로 6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본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른 사업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 임대료 50만원이라는 상한선도 폐지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임차보증금 5천만원도 폐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국도비 반환이 이루어졌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5,78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편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더 적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2025년도에도 사업자 대상 발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게 당초예산에는 6,200만원인데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이 됐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저희가 군비까지 편성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두텁게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를 반납이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개 사업 모두 임차 보증금과 월세 상한액은 폐지해서 사업대상자 폭을 넓힌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잖아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근데 이런 경우는 소득이 그래도 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들이죠, 사회 준비생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150%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안전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면접수당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박흥식 위원 저희가 폭넓게 지원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이런 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4대 보험을 납부해야지만 자격기준이 부여되는 건데 군대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게 또 2030전략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 사업 구상이나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 국토부 청년월세도 3회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년도처럼 그렇게 잔액이 불필요하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기준중위소득이 본인의 그거에 따르는 건데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보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소득하고 기준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도 보고 월 소득액도 보고 조건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데에도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음성군 정착에 2030전략실에서 전략을 짜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1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이게 도에서도 우리 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탈북 새터민 중에서 괴산으로 전출 갔다가 그분이 자녀가 6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괴산에서도 계속 음성군에 전입하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 결국 음성군으로 전입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예탁금에 저희가 1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충북도가 25억, 진천군이 20억, 우리 음성군이 55억이죠, 출연금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저희가 소방병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습니까? 또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음성군민이 소방병원을 이용할 시 특별혜택 방안 강구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아직은 나오는 성과는 없고 뭔가 운영이 되고 이 시점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군에 소재하고 있고 출연금이 가장 많다 보니까 우리 군민에 대해서 작은 혜택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구상해주시고요. 혹시 영화 소방관이라고 개봉한 거 알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홍제동 화재로 6분이 순직을 한 큰 사건인데요, 여기 수익금을 우리 음성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지원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 음성군민한테 혜택이 더 많게끔 촘촘하게 정책을 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예산서하고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올해 큰 성과라고 보면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선도지구 지정한 거를 들 수 있는데요, 사업 규모도 크고 올해 용역비로 7억 3,900만원도 세웠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안해성 위원 용역비 내용은 설명서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먼젓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대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하게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계획 혹시 없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차피 용역 줄 때 세계에서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스마트팜 유명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려면 그런 데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저출생 극복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안해성 위원 거기서 보면 음성군이 어쨌든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물론 다 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 음성군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시공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다자녀가구, 5자녀 가구 이상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1천원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시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신천보부산단도 그렇고 용산산업단지도 그렇고 시행자는 있는데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같은 거를 몇 년 만들어서 1천억원이든, 2천억원이든 만들어서 음성군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상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실장님?
○2030전략실장 오상순 우선 현재 아까 시행은 있는데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계획돼 있는 아파트들이 빨리 시공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니, 그런 자치단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1천원 임대주택이나 대학생들 한 끼 1천원 식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마냥 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음성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시공이 시작된 데도 있지만 아직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음성군에서 투자를 해서 음성군 주도적으로 5자녀 이상 가구를 월 임대료를 최하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또 5인 가족이나 4인 가족 이상이 우리 음성으로 이주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음성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라도 특별회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음성군이 직접 시공해서 분양ㆍ임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것 제외하고 짧게 짧게 여쭤볼 텐데 우선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방금 질의 주셨는데 이 용역이 내년부터 시작하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보통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2025~2026년이네요. 그러면 2028년부터 부지조성이 가능하고 토지매입 및 스마트팜 시설 설치는 2029년부터 설치 가능한 것 맞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하면서 토지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28년도에는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문의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녀온 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질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말씀 잘 주신 게 지금 저희가 경기 불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투자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뵙고 영업활동이 필요해 보여서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실장님께서 투자하시는 분들 한 자리에 모셔서 투자설명회 갖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인구증가시책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국적취득자 축하금, 이게 내년도 조직개편에 외국인지원이 원안은 2030전략실이었는데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 이관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외국인지원 관련된 업무라고 본다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것을 외국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런 게 선택적인 업무 방향이에요.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돈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실제 실무는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떠넘긴다기 보다는 사업 성격상 하는 것이고 받는 분이 불편함이 없다면 저희 부서 내에서,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아직도 2030전략실이 외국인지원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일부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복된 것 제외하고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상정한 3개 안건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사업으로 분류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주신 거 제외하고 1인가구 청년 밥상공동체 프로그램 여기 지원조건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원조건이 없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다른 부서의 주민참여예산처럼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갖고 이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 거고 3개 다 원안이 통과가 됐고 이것에 대한 지원조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유창원 위원 누구나 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지원대상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나이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게 요리 클래스 운영 및 소셜다이닝이라고 지원 내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청년대로센터에 오셔서 같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리하시는 것을 배우고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건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요리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요리교실 운영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대로에서는 그런 조건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리실습이 가능한 데로 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이고, 소셜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특별한 음식점이나 청년들이 가볼만한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소셜다이닝은 관내 몇몇 청년들이 가볼만한 장소는 어차피 뻔하다보니까,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모여서 가서 밥 먹는 게 소셜다이닝, 그다음에 요리 클래스 운영은 그래서 질의드린 게 쿠킹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나 도구가 없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할 건지,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 요리가 가능한 식당을 대여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안건 중에 하나 올라온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1인가구다 보니까 음식을 안 해먹게 되니까 이런 것을 같이 배우면서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올리신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를 살펴보다가 도에서, 이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분야를 질의드리는 건데 태교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에 신청하는. 이거 다 충북 사업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중에 태교패키지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음성군은 여기 신청할 수 있는 해당지역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게 도에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시군….
○유창원 위원 저희는 포함 안 돼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영동, 보은, 제천 그런 지역들이 되고 저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지역상담기관이라고 해서 위기임산부 상담전용 번호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것까지는….
○유창원 위원 24시간 운영되고 1308이더라고요.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가족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위기상황을 초래한 임산부들을 급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경제지표조사 이게 2년 주기로 하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월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지역통계가 뒷받침하는 2030음성시 건설 주제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표는 경제지표조사 결과 기준은 2022년도 결과로 평가를 받은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2년 주기이니까. 그럼 결과가, 간략하게 말씀주신다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우리가 이것 최우수를 받은 것은 지역 통계청에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례 발표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발표하셨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우리가 경제지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해서 GRDP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발표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우수 사례로 저는 왜 상을 받았나 보니까 ‘내 고장 愛 주소갖기’ 운동을 해서 인구가 좀 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으신 것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딱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수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이런 것도 중요한 통계….
○유창원 위원 경제지표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좀 공유해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우리 음성군 관내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경제지표조사 이것 내년에 할 계획….
○유창원 위원 지금 현재 버전, 최우수상 받은 버전. 그건 어차피 또 기다려야 되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보면 출산장려, 출산가정 대출이자, 결혼비용 대출이자 해서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탄력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원조건은 도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결혼가구가 결혼비용 대출 받고 출산을 했을 때 이 출산대출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위원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기간이 최대 2년, 최대 3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못 받는다면 기간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 50만원 범위에서는 결혼비용도 받고 출산대출이자도 받고 해서 그러면 최대 1가구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녀가, 그러니까 첫째 자녀 있고 1년 반 지나서 둘째 자녀가 생기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보시면 행복페이 공카드 구입을 6천 장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4년에도 구입하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다 소비가 됐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2025년도 6천 장 이거 하면서도 다 소비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지원해주는 것에서 150명으로 잡고 전입대학생을 500명으로 잡으셨어요. 2025년도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전입대학생 500명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관내 대학생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동대에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전체 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2025년도에 500명씩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를 제외하겠습니다. 22쪽 다시 봐주시면 다섯 자녀 이상의 미성년자, 18세 이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상반기ㆍ하반기로 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분기별로, 이게 올해 8월에 처음 시행됐거든요. 분기별로 음성행복페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행복페이로 직접 그 자녀 이름으로, 그 학부모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19세 이하의 미성년자한테?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것은 한 가구에 두세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생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주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세대주한테 갈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복으로 되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학생들한테는 지금 교통카드가 나가기도 하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부모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신청자 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을 때 음성행복페이 카드에 번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주는 의미가 뭐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차피 미성년자라 자녀 부양 의무가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부모한테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명목만 주어져서 가짓수만 여러 가지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15쪽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우리 군비하고 있는데 진천도 같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15쪽 하단에 보면 기타 해서 1억원 예산이 재원투자계획에 있는데요, 이게 진천군입니다.
○송춘홍 위원 도비를 받아서 음성군과 진천군과 함께하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충북도 3억원, 진천군 1억원, 음성군 1억원 해서 5억원의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인구증가시책하고 청년 월세하고 청년 면접 지원사업하고 창업 지원까지 같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33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6천만원이니까.
○송춘홍 위원 추진 계획을 봤을 때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도 같이 신규 사업인데 경제지표조사 하면서 봤을 때에,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했고 신규사업까지 발굴해서 하는데 제조업이나 가공업 하는 데는 거의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음성군에 여기에 가담되신 분들이 공무원이나 은행권 이런 데 시험 봐서 가시는 분들 외에는 다 창업이라는 이름으로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제조업이나 가공업 쪽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업을 열 때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고 좋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 권고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정부공모사업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7천만원이 감소됐어요. 정부 공모사업 이것 차질 있는 것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맹동저수지 종합개발사업 1억 5천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및 사업명세서 보시면 짧게 짧게 몇 개 여쭤볼게요. 179페이지에 홍보료 관련해서 군정홍보 광고료, 지역방송사 스팟 방송 홍보료 관련해서 876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특정 업체를 몇 개 정해놓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실장 강연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예산에 확보해주신 건데 설성시네마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월 73만원씩 해서 12달치 계상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73만원….
○홍보실장 강연수 12개월.
○유창원 위원 12개월이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음성소식 제작 관련해서 1,400만원 증액했다면 부수가 증가한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부수가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부수는 저희가 3만 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금액을 한 10여 년 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고 결국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업체 의견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요구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1,4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140만원도 아니고.
○홍보실장 강연수 근데 저희가 1,400만원을 올리더라도….
○유창원 위원 3만 부 제작하면 얼마나 증가하길래.
○홍보실장 강연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400만원을 올려도 그 금액에 낙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400만원 증가된 부분을 요구하더라도 계약팀에서 금액이 조정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3만 부 제작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1,400만원 올렸다면 얼마나 좋은 페이퍼에 얼마나 좋은 인쇄물을 기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음성소식 읍ㆍ면사무소에 가면 자주 보거든요. 그보다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1,400만원 금액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량이 증가했으면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부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쇄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
○홍보실장 강연수 업체에서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찰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누구랑 소통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이 부분은 저희가….
○유창원 위원 A업체 누구랑, 담당자랑 소통하셨으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연수 담당자가 기존에 하는 업체하고….
○유창원 위원 그 업체 어디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청주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 관련된 견적서, 비교견적서 좀 보내주시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설명을 잘 주셨는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랑 통합적으로 여쭤볼게요. 30페이지,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신규로 2,200만원 보세요. 사업목적이 음성군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이에요. 추진 경위를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 콘텐츠 개설이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예산 및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에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 그다음에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2,200만원 액수가 같아요. 유지보수비와 콘텐츠 개선 제작사업이랑 액수가 같은 것도 의문이지만 이 유지보수비는 이거랑 전혀 별개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 1년 동안 업체한테 위탁하는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이고,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주민참여 포인트 콘텐츠 2,200만원, 숫자가 어떻게 똑같죠? 유지보수하는 거랑 콘텐츠 제작하는 거랑 가격이 같다고요? 1년치 관리하는 거랑 원타임으로 제작하는 거랑 같다고요?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실장 강연수 잠깐만요. 전산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천희 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고영수 전산팀장 고영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은 주민참여 포인트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프로그램과 우리 현재 대표 홈페이지와의 소통, 매칭이 잘 안 되는 소스가 있어서 그 개선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개선이라는 게 저도 들어가 봤지만 주민참여 포인트 관련 홈페이지를 전체 배너 포함해서 페이지를 다 개선하는 건지, 아예 리빌딩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소스 연동을 위한 기술적인 액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산팀장 고영수 콘텐츠 개선사업이 현재 사용하는 내용과 우리 보안사항도 있고 현재 기능개선사업이 있고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대표 홈페이지에 맞게끔 내용이 100%는 아니고 한 60~70%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관련된 계획서와 비교견적서 추가 제출해주세요.
○전산팀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포인트를 더 확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랑 크로스체크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연간 이용료 39본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 50만원, 36본, 웹이미지 디자인 통합패키지 사용권 구매 3본, 합친 게 39본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지적드렸냐면 이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합칠 수 있죠? 통합패키지와 이미지 편집은 그냥 포토샵이잖아요. 포토샵 36본이랑 이미지 통합패키지 사용권 구매 3본이랑 어떻게 이게 같죠? 이거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별 명세서 기재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액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하나 분리돼서. 뭐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실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라이선스 3식에 사용권 구매는 1,800만원을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그거를 세분화해서….
○유창원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이고 기능이 다른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배 이상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사업별 명세서에는 섞어놨단 말이에요. 저희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1억 7,300만원 정도의 액수가 과연 정기간의 액수로 올라온 건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이것도 견적서 있을 그 아닙니까?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관련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영상편집은 우리 홍보실에서 안 해요?
○홍보실장 강연수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왜 여기 없어요, 사용권 구매내역에요?
○홍보실장 강연수 이거는 전산팀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의 어디 있어요?
○홍보실장 강연수 영상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일러스트, 아, 일러스트가 아니라 프리미어프로 또는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면 문제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은 지금….
○유창원 위원 근데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여기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어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여기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무료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용료 내야 돼요, 사용권.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기간제 그 밑에 보면 교환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쭉 맨 밑에 그다음 페이지 185, 퇴직금 5년 누구 퇴직하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매년 계약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거 늘어난 부분을 세운 겁니다.
○유창원 위원 매년 연장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
○홍보실장 강연수 기간제 근로자가 예를 들면 올해 4년 차면 내년 5년 차에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유창원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퇴직하시는 거예요? 퇴직을 안 하지만….
○홍보실장 강연수 퇴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팩트 제외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17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76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설성시네마에 군정홍보로 월 73만원을 지출하신다는 내용이네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세부사업은 여기에 기재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세부사업이요?
○박흥식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 650만원×12개월=7,800만원이라는 식으로 오르는 거는 기재해주시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지금 홍보실에서는 군정홍보로 73만원을 설성시네마에 홍보비로 지출하시는데 설성시네마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시설유지보수는 또 시설개선 충당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 무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주고 있고 일단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사업자께서 경영 수익 악화를 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설성시네마에서 하실지 이런 것도 참 의문인데요, 그냥 저희가 나오는 군정뉴스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별도 제작하시는 거는 아니죠?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활용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설성시네마에 월 73만원 홍보비로 876만원 증액하신 거고.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 음성소식 제작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1,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수의계약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가 안 되면 수의계약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업체가 도내 업체 청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음성소식 면수가 몇 면이죠, 발행 면수가?
○홍보실장 강연수 지금 한 12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12면이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은 동일하고 또 발행부수 증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설성시네마 사업자께서 경영상 수익 악화에 대해서 군에 요구하시니까 증액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면에서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SNS 이런 홍보비율을 타 지자체는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런 지류나 지면을 가급적 줄이고. 근데 시대에 약간 역행하는 예산편성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12면 면수를 10면으로 감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액을 좀 더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장님.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12면 정도 음성소식에 홍보하고 있는데 지면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실ㆍ과ㆍ소, 읍면에서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기관ㆍ사회단체에서도 홍보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면수를 줄이면 홍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면수를 만약에 줄이지 않더라도 지금 소셜미디어기자단, SNS 이런 거는 예산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면이나 지류가 타 지자체는 줄이고 SNS나 인터넷 매체 쪽으로 예산 강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음성군은 순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 수익이 좋지 않다고 군에 요구하시니까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소식 사업자 선정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아닌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음성소식은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디자인 편집이 있고 인쇄 납품, 발송 봉투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얘기하면 우체국에서 보내는 우편요금 그래서 크게 4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1,400만원 증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정확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편집이 작년 대비 1,710만원에서 2,200만원, 인쇄 납품이 5,200만원에서 6,300만원.
○박흥식 위원 5,200만원에서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리고 발송 봉투가 4,190만원에서 4,500만원, 우편요금은 7,800만원 동일하고요.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동일하고 음성군 소식 제작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인상폭 같은데 업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요구했다가 금방 입찰식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실장 강연수 예, 입찰을 하고요,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박흥식 위원 입찰이라는 게 안 된다는 가정을 세우면 안 되니까 기존에 청주 업체에서 금방 말씀처럼 1,710만원, 5,200만원에서 쭉 요구하셔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만약 그 업체가 입찰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이….
○홍보실장 강연수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
○박흥식 위원 가능이 아니고 실장님 만약에 기존 업체에서 요구하셔서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주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돼서 음성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음성소식을 쭉 제작해오면서 어떤 페이지 같은 게 다 그쪽 회사에 있을 텐데 신규 업체가 컨텍돼서 음성소식지를 새로 제작하신다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는 약간 의아하고요. 기존에 업체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홍보실장 강연수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청주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편집은 저희 음성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쇄 납품하고 발송봉투는 외지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편집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홍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SNS나 인터넷으로 요즘에 이런 추세로 하는 추세인데 그쪽 예산을 강화하고 이런 쪽은 동결을 시킨다든가,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아무쪼록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여쭤봤으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듣겠고요. 중간 부분을 보면 제가 지난번부터 권고드린 바 있는 음성군 소셜미디어기자단 원고료 기타보상금 2,840만원이 전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블로거 비율이 7명, 유튜버 비율이 3명, 그런데 요즘은 유튜버가 가장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은 똑같이 올려놓고 조정을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7월 31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을 할 거니까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퇴면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유투버를 선정하실 때 구독자가 많으신 분으로, 명수로 뭐 저희가 딱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자가 많으신 유튜버, 이런 기준을 잘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실장님 군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반복 질의 제외하고 181쪽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음성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이 전년 대비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동일한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동일합니다.
○송춘홍 위원 우편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기에 넣지 않았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1년치 편성을 하니까 만약에 우편요금이 상승이 되면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오르면 추경에 넣겠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우편요금도 중요하지만 음성소식지를 꼭 이번 주에 봐야 된다, 다음 주에 봐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가정에 배부되는 게 너무 늦습니다. 확인하시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매월 1일에 발행하고 있거든요. 발행시점으로 해서 보통 3일~5일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 이상으로 늦습니다. 전 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당 2부~3부가 반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후로는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36쪽을 보시면 사무기기 구매가 있고 사무기기 구매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몇 대씩 바꿔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기기를 바꾸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금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컴퓨터 같은 경우 100대 예산 확정이 됐거든요. 100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50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 컴퓨터나 본체 프린트 바꿔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50대를 요구했었고요, 예산 확보는 100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기를 사용할 때 이게 너무 느려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잔고장 같은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런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최대한 맞춰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내구연한에서도 몇 년씩은 더 쓰고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홈페이지 침입 차단망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버가 혹시 공개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강연수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이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넣으신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저희가 서버 보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서버보안에 하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홍보실장 강연수 꼭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는 방어벽 설치를 꼭 해야된다는 의무…?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홍보실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보비가 179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에 7억 8천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문 광고료 다 들어가는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 준 것하고 취재기자들이 생산하는 건수가 많아요? 자체 생성해서 군정홍보를 해 주는 게 있느냐고.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다시 생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거의 다 저희가 준 자료를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던 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봤는데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내부 지침으로?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이 좀 뭔가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속된 얘기지만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문 광고료 적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런 말씀들만 하시면서 그래도 군정홍보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 많게는 연간 5,770만원이 나가, 일간지 하나가. 그리고 우리한테 광고료를 가져가는 데가 57개 사예요. 건설교통과, 균형개발과, 농정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복지정책과, 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과, 홍보실 쭉 해서 보면 거기다가 신문 구독료만 해도 1억이 넘거든요, 별도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시군별로 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가장 그래도 광고료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자체 생성도 해서 같이 좀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광고료만 갖고 자꾸 닦달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것 뽑아봤거든.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광고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안 그래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본 위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걸 뽑아봤어요. 이걸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최고 많은 데가 5,771만원, 신문도 28개사에서 각 읍면별로, 실과별로 들어오는 게 그것도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건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이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음성군에서는 3개 군에서 그래도 가장 홍보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사를 존중해가면서 예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체 생성도 해주시고 군정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좋은데 자꾸 적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홍보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래도 음성군에서는 언론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군정홍보도 잘 해 주시고 서로 협조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자간담회나 기자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럴 때 활용해서 음성군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게 부탁 좀 드리세요. 신문사가 여기 보면 57개 사가 와서 광고를 주는데 적은 금액을 가져가는 데도 있지만 일간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00만원, 5,5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많이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옛날에는 발행연월일이라 무가지, 유가지, 발행부수 해서 그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전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전에는 언론사를 만들면 거기에 가입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현황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일개 지자체에 보면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보도건수하고 취재기자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건수, 이게 실적 산정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홍보실장님께서는 간담회 시에 우리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군정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청사관리 기간제 채용면접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참고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피복비지원으로 3,432만원 계상하셨는데 도비 확보를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올 한해 몇 번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원남면하고 소이면 치안센터가 폐지됨으로써 방범대 사무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옆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전을 했는데 전기도 최근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 저희가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치안센터가 폐지된 두 면의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기존에 소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라서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특별하게 다른 요구사항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지원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제가 전기가설도 최근에 됐다고 말씀드렸고 난방비나 다른 치안센터가 현재 있는 곳보다는 소이면, 원남면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보완할 사항들을 청취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224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 해서 어떤 정책들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차량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집행은 신속하게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바로 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올해 사업을 못 해서 아쉬운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밑에 보시면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구입에 3,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것은 적십자봉사회가 재해구호물품 같은 것 수송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큰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고요,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은 구입했지만 별도의 운전직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고액기부자가 500만원이잖아요, 상향조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어느 정도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2천만원까지입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부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올해까지는 500만원이잖아요,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2천만원 고액기부자로는 음성군민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야 된다고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명예군민증 수여가 되면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음성군도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음성군 관내 휴양림부터 음성군 관내 어느 시설에 가면 50%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두텁게 보장을 하려고 다른 실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분들한테는 음성군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1,375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거는 이장 건강검진 지원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서 생년을 달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조금 더 늘어서….
○유창원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운영비 보면 읍면 주민총회 지원 여기 3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것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이 돼서 예산 변동은 없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봐주시면 맨 아래 업무추진비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국이 2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3개 국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것은 개편이 아직….
○유창원 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편되면 어떻게 유연하게 이걸 나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대개 4월에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것은 신설 국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2개국은 세워져 있고요.
○유창원 위원 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국에는 농림축산국아니에요? 행정복지국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이것은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작성한 거라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외에는 2개가 달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8,877만 5천원, 잔액. 2025년도 내년 이게 아무래도 기금에서 지출 나간 것 제외해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8,875만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근데 기금 지출 내역을 보면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숫자가 어디랑 매칭되는 건지, 아무리 봐도 8,877만 5천원에 해당되는 숫자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2023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억 3천만원하고 올해 2024년도 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합친 금액이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8,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 위원 예, 여기 –8,877만 5천원이 그러면 226페이지에 2024년도 기타 수입에서 이자수익을…, 아니, 그것도 아닌데.
○위원장 조천희 연도별 1억 472만 5천원 그거에서 연도별 기금분석 및 집행현황 그거 빼면 나오잖아. 과장님 안 나와요?
○유창원 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이미 이해했는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98페이지, 주민자치 예산 이게 각 읍면에서 시행하면서 축제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는 축제 쪽으로 다 진행되니까 축제가 음성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199페이지에 삼성면 생활쓰레기 배출함 이게 500만원짜리 배출함을 갖다 삼성면에서 올해 시행했어요. 올해 시행해서 갖다 세워놨는데 그게 사실 운영하면서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현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금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원짜리 이게 하우스파이프로 해서 삼성 공영주차장에 이거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계속 갖다버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돼버리니까 위치를 변동시켰단 말이에요. 금액도 처음에 50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500만원이 들었냐고 하니까 300만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개가 아니고 2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한번 주민자치회랑 상의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해보세요.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쓰레기 배출함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배출할 건지, 라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민주평통협의회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른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특이하게 그런 것도 없고 또 규모도 작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늘려주십사 부탁 말씀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보시면 지금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과 결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상패가 34명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중간쯤에.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송춘홍 위원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상패가 1년에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글쎄,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세지 않아서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송춘홍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도 많습니다. 축제가 많으면 또 상패나 상장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음성군에서 나가는 상패 개수가 이렇게 많아야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임 회장님하고 한 분 정도 더, 한두 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도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가 많은 반면 축제장에서 9개 읍면이면 9개 읍면에 1, 2개만 나가도 18개고 거기서도 그 축제 있는 게 아니고 축제가 많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예치금 활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5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끝에 보면 경로당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경로당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경로당 올라가는 데 양쪽에 안전바 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도 그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일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같이하려고 계획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한 3~4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한 9억원 이상 추가 계상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349쪽이요?
○박흥식 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일자리요?
○박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자리 수가. 그래서 자리 수가 한 300명 정도 현재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늘어난 겁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늘고요.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증가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국도비.
○박흥식 위원 증가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이 사업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것도 음성형 일자리로 해서 지금 여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복지회관 자리.
○박흥식 위원 저도 청소위생과와 환경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노인 일자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3,35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 권고기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그거에 의해서 올린 거고요, 직원들 호봉 상승 그렇게 해서 한 2,700만원 올랐고요. 600만원 그것도 음성형 일자리 그래서 재봉틀 하나를 더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방 2개소 전기세, 공공요금 해서 600만원에서 한 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 상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하셔서 필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거는 지금 지회 어르신들 16명 정도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필터를 일괄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주면 가서 갈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별도의 교육 없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게 요청을 업체에 해놓은 상태고요. 가는 데 별 큰 어려움은 없다고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그래도 기술자가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제가 총사업비 대비 작년도에는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었거든요. 일단 노인 일자리 참여 형태로 필터 교체를 하신다니까 또 본인들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쪼록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해주십사하고 또 후년도에서 계속 수요조사 하셔서 교체사업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한부모 가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6천여만원 증액돼서 편성하셨는데 물론 기금도 활용하고 저희가 도비도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비를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대상자가 아마 선정이 안 됐거나 사업대상자가 부족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부족분도 있고 일방적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사업내용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제출 좀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상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362만 4천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감곡에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건비가 포함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포함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게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인건비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쪽 2호점에도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 한 분, 총 두 분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작년도에 처음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다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처우 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도 호봉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침에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호봉은 없고요. 그냥 월급제로. 정부에서 딱 명시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3호점, 4호점도 계속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없더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동문하고 대소 성본산단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내년도에 삭감돼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운영비 삭감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라에서는 권장하면서 또 운영비가 삭감되는 모순점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4호점, 5호점 이런 식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잘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어차피 순서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 운영비 다 똑같죠? 월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똑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에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거는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월 100만원은 좀. 그래서 하여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터치하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365일 24시간 독거어르신 안전 체계 관련된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몇 페이지인가요?
○유창원 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련해서 365일, 24시간 독거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정책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기기들이 설치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거기 기기가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칭 정확하게…. 기기가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화면 나오는 게 있어요.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다음에 활동량 감지기가 있고요.
○유창원 위원 감지기,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움직여야 활동량 감지되는 게 있고 화재 감지기가 있고요.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유창원 위원 응급호출기. 사실 이거를 왜 하나하나 여쭤봤냐면, 물론 주시면 보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스마트 전등스위치 같은 개념에 AI 기능이 탑재된 음성인식을 통해서 A공간에 불 켜달라고 하면 켜지고 꺼달라고 하면 꺼지고 딱 이 정책에 하나 플러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딱 지정돼서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음성인식 스마트 전등스위치는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인식 스마트 전등스위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시면 로봇활동 사회적약자 편익적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 2022년부터.
○유창원 위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35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해서 중간지점에 시설 및 부대비 2,900만원인데 2,410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경로당 예산은 거의 웬만하면 손 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352페이지요?
○유창원 위원 352페이지요. 코드번호가 401이고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 2,410만원 삭감.
○유창원 위원 예. 경로당 개보수비는 항상 해도 모자란데 이걸 어떻게 삭감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항목을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명이 경로당 들어간 사업명이 많으니까 어디에 숨어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창원 위원 예.
○위원장 조천희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노인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저희 음성군 소유시설에 대한 신청이 적어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36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조성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조성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4년마다 계속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음성군이 지금 2차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갱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미 상위단계에서 재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4년마다 또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4년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예산은 담겨있지 않아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리 군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도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도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만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충남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가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저희도 뭐 아직 특별하게, 그냥 회의 오라고 하면 회의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일 거예요, 아마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렇다면 오늘 고시하는 날이니까 저는 어쨌든 도나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게 어떤 소통의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왜냐면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입학축하금 아직 못 받고 있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급여차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청이랑 도에서 주도적으로 정부 지침 아래 움직이겠지만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분들은 학생들을 받기 위한 입학축하금 그게 실질적인 본인들의 지원정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혹시 우리 군의 움직임이 어떤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 체크를 할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음성군에는.
○유창원 위원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유보통합이라는 제도가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표창패 제작을 1년에 몇 개정도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송춘홍 위원 우리 과에서만 100개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 물론 건의해서 들어오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제작을 했잖아요, 349페이지입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음성군이 200건 할당이거든요, 그런데 194건 처리됐고요,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경로당 안전환경 조성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매칭해서 사업하실 계획을 가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저도 351페이지는 삭감을 하는데 여기서는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에서 부족분 같은 것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남는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올해부터는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어떻게 쓰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1월 5일 자로 법이 개정 통과돼서 지금 남은 돈은 부식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부식비로 쓸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경로당에 다 통보를 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9개소입니다.
○송춘홍 위원 19군데인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이것도 한번 지적드립니다.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사업인데 이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게 학생들이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혹시 어디 갈 데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았을 때 긴급하게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음성읍 애들이 다 거기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한 군데.
○송춘홍 위원 음성군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긴급지원해서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능을 못 할 때, 문을 닫고 그랬을 때 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송춘홍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음성군에 한 군데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소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 애들이 과연 대소까지 갈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1개소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여기 애들은 안 가고 그쪽 대소 애들은 긴급할 때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모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정확한 의미를 그렇게 해야 되나, 9개 면에서 어느 곳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9개 읍면 아이들을 갈 데가 없으면 이쪽에 모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저희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세 군데 정도라든지 해서 분산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하단 관련해서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사업 있는데 순수 군비인데 이 사업에 도비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도비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내년부터 경로당에 물품, 특히 냉난방기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서 도에서는 예산이 섰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아마 추경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검토 좀 해서 이것하고 같이 갈 건가, 아니면 따로 갈 건가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그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데만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급식지원 경로당을 우선 주고, 그다음에 차후 계속 경로당마다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장비비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중복이 안 되게 검토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신축할 경우 도비 매칭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도비 매칭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신축을 할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개보수만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개보수도 지금 매칭은 없습니다. 다 군비 100%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그렇게 별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그게 없어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 지금 한 데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군에서 별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축은 어디, 수요조사를 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송곡2리 신축이 한 군데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서효석 위원 여기 현재는 도비 포함 안 돼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346페이지에 실버가요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2만원은 그게 밥값이 증가돼서 자원봉사자 그날 2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밥값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랐거든요. 20명이라서 1천원씩 올라서 2만원이, 기존 사업비 내역에서 안 깎고 2만원을 더 붙여준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증가가 2만원이 돼 있어서요. 3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은 1년이면 200일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하루이틀 하고 마는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형평성 때문에 또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인원으로 주다가 면적까지 개선한 거거든요, 면적하고 인원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어떤 것을 투입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최용락 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마을별로 특색 있는 마을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서 드시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삼성을 그냥 예를 들면 6개 마을 정도는 식사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열흘 드시다 말고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여기에 경로당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보수사업이 3년 시작되면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되는 대로 내년도 전반기에 이것 예산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산 되면 바로 연락해서 서류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빨리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3만원씩 하고 있는데 기관을 운영하시는 기관장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우리 군도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 올릴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 수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