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설해 피해 등 각종 도에서 확인점검 등 많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 620여만원 정도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215페이지 혁신기업 청년채용이 있는데요. 이게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감액된 게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음성군 신성장 5대 분야 거기 남아있는 거 중에서 변경 예산해서 국비 예산 감액한 거 도비하고 군비 비율 조정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620여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사안을 보니까 39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한테 지원해주시는 건데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중도에 퇴사했는데 그거를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아서 12월에 퇴사 사실을 알고나서 예산 전용이 다른 사업장으로 불가능하니까 사업비를 반납하신 사례인데 작년 2023년도에도 똑같은 규모의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작년도에도 원남과 맹동에 있는 회사 2군데에서 2명이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음성군에 바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장에 전용할 수 있는 방안, 미통보 시 업체에 불이익이나 아니면 계도 방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수립하셔서 퇴사 발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모르니까 사실 계속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 보시면 유료직업소개소 법정교육 행사 민간용역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게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무료로 교육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납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단은 내년도에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요. 저희가 만약에 고용서비스협회에서 무료로 교육을 추진하면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상반기 때 협회에 문의하셔서 내년도 추경에 만약 무료 교육이 또 실시되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비가 반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그다음에 할인율 보전금,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료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볼 건데 이게 다 감액을 했잖아요, 이게 경기불황 현실 속에서 나온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경기불황도 있고요, 경기불황이 있으면서 신청자가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은 4억이나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국비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7억 8,300만원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국비는 놔두고 군비만 감액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7페이지, 2022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83만원 반환하신다고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총사업비가 3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31억 중에서 주택이 5군데를 포기했고요, 건물이 두 군데를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22년도 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업을 중도하차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2022년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주택이 5군데, 건물이 2군데 포기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나머지 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공공요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수도요금하고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을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7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야지 공공요금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700만원이라는 전통시장 공공요금은 어느 곳….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5개 읍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이 5군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입니다. CCTV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관조명, 사무실 운영비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상생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액이 됐었고 이 상생문화축제를 하면서 이게 감액이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이거는 상생문화 감액한 게 아니고요, 목 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목 간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다른 것을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상가와 노점이 있잖아요, 오일장을 보시면서 전통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와 노점의 협력관계를 파악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도 음성시장이나 대소시장이나 금왕시장이나 노점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상가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들은 거의 다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서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맞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시는 부분이 노점하고 상가 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민속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까지 이루어지는데 서로가 상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축제할 때 여기서 관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금왕, 삼성, 대소, 감곡은 모르겠습니다. 음성, 금왕까지 해서 4군데를 돌아봤을 때 축제 시에 부분에 따라서 상품이 많이 있어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웬 전자제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를 권고드려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음성사랑상품권 발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품권 같은 것도 아니면 그쪽에 시장에 상품, 아니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전자제품도 그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거슬린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상품권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 행복페이 할인율 보전해 주는 게 국비 지원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4억 정도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송춘홍 위원 음성사랑상품권하고 행복페이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음성사랑상품권은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요, 음성행복페이가 저희…. 저희는 지류를 발행하지 않고요, 행복페이로 카드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 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1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를 돕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모두 일손돕기에 참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로를 받아 피해농가의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 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민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9억원 정도 예산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자금이 배정됐고 최종 신청된 것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도에도 감액분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 대비 감액폭이 너무 큰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이게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박흥식 위원 군비 안에서요. ○농정과장 정만택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예측하고 이런 시스템이랑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중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런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도, 군 매칭비율이 4:6인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대상자분들께 이게 올해 하반기에 입금됐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최근에 입금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최근에 입금됐는데 상반기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바에는 상반기에 입금이 되는 형태는 어렵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농업 검증하는 게 농업을 계속 이행을 하고 소득관계 검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충북 11개 시군도 사정이 똑같나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대부분 같은 시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이것 입금 형태가 직불금처럼 통장에 입금이 아니고 행복페이 지역화폐로 입금되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이런 것도 똑같나요, 11개 시군이?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까지는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외지로 다 나가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그런 방법은 물론 좋은 방법인데요, 농민수당 수혜자 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장 입금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화폐도 무난하다고 하면 지역화폐도 입금이 가능한데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입금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읍면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의사항만 전달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농정과장 정만택 저도 그것은 얘기를 듣고 있고 하는데 현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자제분들이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뭐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다음 2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음성군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지원현황 이런 것 농정과에서 자료 정리된 것 있죠?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것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에서 800만원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800만원이면 추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왜 이거를…. ○농정과장 정만택 이게 배정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이 농협에 조금 남고 저 농협에 조금 남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8개 농협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들 합산금액이 8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금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무래도 농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 농협이다 보니까 그분들과 상생하는, 더욱이 지금 경기불황 속에서 상생하는 의미로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약 1.8억을 반납을 하실 건데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도내 거주 3년 이상, 그리고 농어업 경영체등록 3년 이상 유지 경영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농가당 60만원씩 지원되나요? 얼마인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60만원씩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종합소득세도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가 돼서 이런 부분들 도에 건의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정만택 도에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모 위원님이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기보다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도에 개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고 또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천만원도 도에 반환하실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농촌 거주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 해당되고 농업경작 면적이 1만 5천 평 미만인 농가와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조례가 있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정만택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는 저희 음성군은 좀 더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예측할 때보다 고령화라든지 이탈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는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73세 이상도 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 경작면적이 1만 5천 평 이상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농정과장 정만택 저희는 지금 연령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4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보시면 통제초소, 소독소 등 운영 인건비, 통제초소 등 설치운영 및 운영물품 구입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다음 폐이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11월 초에 금왕 본대리에서 AI가 확인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감액한 것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해서. ○유창원 위원 2,2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재료비라고 하면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11월 초에 발생한 AI에 투입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급하게 하신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명세서 2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예산보다 2024년도 예산이 질병 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1억 이상 줄었고요, AI 휴지기제 지원은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개체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휴지기제 사업을 국비나 도비 쪽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도에서 지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은 거네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AI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역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반 오리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휴지기제를 지양하고 농가별 개별방역이나 이런 것을 더 신경써서 방역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AI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국고보조금 반환이 3,100여만원 이루어졌고요, 24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똑같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2,200만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총 5,500여만원 정도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자들이 아마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박흥식 위원 산림청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사업지가 음성군에 있나요, 현재?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아, 비율이요? ○박흥식 위원 보조사업지. 국고보조금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보조사업지가 지정된 데가 있냐고요, 음성군에.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정돼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별도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 농가들이 신청해서.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니까 다른 시군은 보조사업지를 군에서 지정합니다, 지정. 지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환이 이루진 경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 ○박흥식 위원 예,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갖춘 산림 소득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이 있으면 군에서 보조사업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와 시도비가 집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원래 현재까지 산림에 대한 이런 소득을 창출하는 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나 도비 반환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나 보조사업지를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런 방안도 한번 추후에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저도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신청을 포기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신청 포기한 분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 혹시 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분 같은 경우 당년도에는 주지 않고 다음 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제한을 줘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는 거죠.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래서 저희가 당년도에 배제됐던 사람들, 순위에서 배제됐던 분들에게 다시 신청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1,944만원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거는 작년도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여쭤봤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선도경영단지 같은 경우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임도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유창원 위원 죄송합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감벌 등이 있는데 여기 다 연계된 거예요, 숲가꾸기부터 밑에.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 그 다음 246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 유지보수에서 1,200만원을 또 반환하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임도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저도 숱하게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차라리 이 돈이면 거기에 깔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거는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10년 동안 위탁계약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에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지 내에 사업을 하고 남은, 정산하지 않습니까? 사업 정산을 하면서 남은 보험료라든지 기타 제작비 이런 잔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물 생산자분들이 지원해서 포기했을 때 페널티 부여를 조금 강력하게 해주셔야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요. 259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억 1,800여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1천여만원 예산을 반납하셨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액수가 조금 많기는 한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연간 한 77억 정도 됩니다. 계약 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게 있어서 남게 된 거고요, 특별한 계약 변경이 없어서 남게 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위탁처리비는 예비비 개념으로 소각로를 1년에 2번씩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로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는 위탁처리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위탁처리한 금액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통상 저희가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수집ㆍ운반 대행비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원래 3회 추경에 요구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제 설명은 민간위탁 대행을 우리가 맡겼는데 운영하다가 우리 군에서 잘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3추에 예산 요구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 반납이 100% 군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우리 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3추에 모자란 부분을 요구하는 형태, 예산 요구하는 형태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가 심각한데 피해 하우스 철거 시 파이프나 각관 같은 경우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해서 모두 수거해가는데요. 비닐이나 부직포, 폐기물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위생과에서 별도의 지원 계획이나 수거 계획이 있을까요?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하고 장소가 특정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닐이나 부직포나 다량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일단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보시면 악취감시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94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동식 차량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우리 음성군은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이 차에 장착돼 있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자료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환하죠? 거기 있는 USB에 있는 자료를 SD카드나 이런 거를 뽑아서 PC에 꽂아서 출력물을 생산해내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차량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필요시 악취 발생지역에 차를 세워놔서 실시간으로 한 그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요? 참 그게 궁금한데 차량은 숱하게 봤지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페이퍼화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냥 눈대중으로 확인하고 봉투에 써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페이퍼로 출력합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해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실시간으로 전기를 꽂아서 악취 측정하면 센서가 계속 가동되니까 해서 우리가 출력물 나오는 것처럼 버튼 누르면 그게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가 나옵니다. ○유창원 위원 데이터로 나온다는 게 버튼 누르면 출력물로 인쇄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영수증 고지서처럼 약간 그런 형태로. ○유창원 위원 그런 형태로 거기서 출력물이 나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축산환경관리원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축산환경관리 ICT기계ㆍ장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연계돼서 차량을 그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는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축산환경관리 ICT기계ㆍ장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추진된 농식품부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한번 이거 알아보시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인가 질의드린 적 있는데 악취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구축해달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적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까도 사실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떻게 평상시 악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 우리 담당과에서는, 사실 그게 질의드린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차량이 가서 악취를 포집하고 카드 단말기처럼 용지가 출력되면 몇% 이상 됐으니 여기는 민원이니까 그거 관련된 고발 조치를 하든지 이런 식일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 차량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여서 차라리 이런 공모사업도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종합계획 구축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 농촌폐비닐 이게 571만원,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841만원 이게 저는 연동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반환되죠? 제가 최근에도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어서, 물론 그거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공동집하장 반환사업은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이 많아서 반납하게 된 거고요.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남게 된 경우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이 뒤섞이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안 해간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분리수거 작업은 당사자가 안 하면 또 주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 마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근데 또 서로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누적되고 누적돼서 몇 년간 방치돼 있는, 그러면 차라리 이물질이 끼는 정도에 따라서 ㎏당 해서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이 섞이지 않으면 수거해가는 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당 단가를 조금씩 올리는 거는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위원님 질의의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당 110원씩 해서 A등급 주고 있고 말씀하신 이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거기 A, B, C에 들어가는데…. ○유창원 위원 그렇죠, 현장에 가서 그건 파악해야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제가 금왕 현장에 가본 것도 한 50% 이상이거든요. 그런 거는 수거 자체가 안 되고 폐기물 처리비를 해서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는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는 데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보통 10% 정도를 넘어가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공단에서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따로 분리가 되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장님이 관리 잘하신 분은 처음부터 관리하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보시면 거기 맨 하단에 향토음식거리 이자가 반납됐습니다. 이자를 반납하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거리에 지금 음성읍에 국수거리가 돼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평가는 해보셨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1년이 넘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만 1년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향토음식거리를 하실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추가 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정 없고 이거를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서 반환하신 거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폭설로 인해서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비닐 수거나 부직포 수거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가건물도 많아요. 가건물 것까지도 챙겨서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가건물의 어떤 폐기물 종류…. ○송춘홍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지금 가건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하우스 자체가 가건물? ○송춘홍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거와 상관없고 종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송춘홍 위원 전체적인 거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는 건축물의 구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송춘홍 위원 예. 그래도 미리 이거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철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번 폭설 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현대에너지솔루션 2차 보조금 1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1억 5천만원이요. ○유창원 위원 1억 5천만원. 근데 그 위에 있는 바이오스트림 2차 보조금은 또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4억에 해당되는 돈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계획을 보조 결정하는데 1차 설비를 해서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산업부에서도 와서 정산하는데 사업계획만큼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간 만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완료가 안 되고 한 79%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채워졌던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또 집행해야 될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니요, 지금…. ○유창원 위원 끝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끝입니다. 2차 거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결과에 따라 감액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대보마그네틱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대보마그네틱도 그런 경우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최용락 위원 이 사업은 뭐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도…. ○위원장 조천희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그거는 저번에 저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건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5년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최용락 위원 다시 하는 거? ○도시과장 이재규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830여만원 반환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1년치를 계상했는데요, 차량을 5월에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구입비 5개월치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비 지원은 인건비나 운송자, 운전자죠. 이분들 처우개선비나 인건비로 용도변경은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권고드린 바 있는 운영비로, 이용료죠. 이용료로 종사자 운전자분들 처우 개선에 내년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324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보시면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9억원 사업비에 5억 5천만원 반영되고 2025년도….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또 반영됩니다. ○박흥식 위원 아, 2025년도 본예산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니 만큼 내년에 꼭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비산~한벌 간 0.5㎞ 1억 예산 세웠는데요, 그러면 비산~한벌 간은 0.5㎞ 마무리되면 다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이것은 보상비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안해성 위원 그것하고 또 궁금한 게 지금 가섭산 올라가는 데 보면 가섭전원마을 있잖아요, 거기부터 정크아트까지 확포장이 아마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보상도 이루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안해성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획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내년도에는 거기 예산은 못 했고요, 지금 가섭사까지 올라가는 데는 도에서 3억원이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은 재포장 예산이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가섭교 재포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섭마을부터 정크아트까지 병행해서 예산 세워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그것 검토해서 한번 하는 김에 포장이 같이 되면 거기가 더 깔끔해질 것 아니에요. 중간에 떼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51쪽에 금년에 전기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계획 잡으셨는데 지난번에 실시설계용역 안에 이게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이게 전기만 별도로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별 설명서 51쪽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금년도 12월에 지금 전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검토를 해서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안에 차단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담겨져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것 추진하실 때 지금 현재 주차료는 받지는 않지만 추후에 그런 계획을 내포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노점상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차하는 차량 같은 것도 거기 계속해서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감안을 하셔서 설계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 공영주차장은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착공은 아직이고요, 지정부터 해야 되고 절차가 시간이 걸려서요. ○김영호 의원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착공은 3월부터 착공이 될 겁니다. ○김영호 의원 아, 내년 3월에….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지금 착공을 하게 되면 동절기 기간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3월부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대소면의 가장 문제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터미널 문제. 음성군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제일 높은데 이용하는 분들이 대합실이 없어서 지금 불법으로 서 있는데 인도에 다 서 있고 도로에 서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김영호 의원 방법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지금 저희가 위치부터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정류장 거기 알박기 형태로 도로를 사들였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알박기 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저희 시설이면 저희가 대응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김영호 의원 그런데 어쨌든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 가운데에 알박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그 내용이 알고 계시는 대로 도로 가운데에 사유지가 조금 붙어있는 것을 그 사람이 그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알박기 해서 돈 좀 더 받아내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을 우리 음성군에서 법적인 대응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알박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알박기를 했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알박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알박기 한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11일에 운수협회 대표들과 대소 주민단체장들이 모이기로 계획돼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수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네 버스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방치해 놓는 것도 우리 음성군도 문제지만 운수회사도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것은 업자가 나서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 유가보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유가보조금 지원받는 대상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버스입니다. ○유창원 위원 버스만 해당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음성교통. ○유창원 위원 화물차나 택시는 해당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그러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지급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버스가 20억 정도 되고요, 아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가 해당되는 유가보조금 대상, 그리고 지급한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지급방식은요? 아, 그냥 다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쓰셔서 저희가 세금을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유가보조금 지원방식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것까지 해당되는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1년에 22억 정도 했는데 벽지노선 개설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를 지급해드리는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다 주시고요, 혹시 벽지버스노선 개설 및 관리 운영지침이 있는 것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략하게. 내용이 너무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매년 보조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비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손실보상금 확보 대책, 노선개설 명령, 벽지버스노선 조사카드 작성, 월별 개설계획 수립, 이런 지침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매년 도로 불량 노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은 「육운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서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왜 실시를 하느냐, 평균 승차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정기교통량 조사를 매년 9월에 해야 되는 거고요, 별도 교통량 조사는 정기교통량 조사 시 미실시한 노선에 대해서 매년 1/4분기 중 실시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 손실보상금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1㎞ 당 인가요율×노선의 운행거리, 블라블라 해서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나오는데 지급절차는,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냥 5억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거예요, 5억이?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용역을 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원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유창원 위원 음성군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벽지노선 손실 연구용역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언제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 결과가 아마 9월에 나옵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9월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매년 9월이요. ○유창원 위원 매년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올해 9월에 나왔네요? 그것 자료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6억 증액 계상인데 이게 다 추가 군비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이 재정지원이 뭘 지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 ○유창원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지원 추가 군비 8,364만원, 이것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인건비하고 유류비 지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버스인가요, 택시인가요, 화물자동차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버스입니다. ○유창원 위원 버스만 해당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심의를 하는 저도 참 답답한데 깎으면 깎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은 못 하시고, 산출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액수가 이렇게 큰데 안 여쭤본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군 돈 없다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건설교통과는 너무 쿨하게 ‘글쎄요.’ 하여튼 관련자료 다 서류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4개 항목 다 기재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터미널 앞쪽에 버스승강장 이번 폭설로 무너졌잖아요, 그것 다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무너져서 뼈대도 없어요. 버스노선표 나온 그 화면만 지금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비가 오면 빗물이 안쪽에 튀어 들어와요, 그 안쪽에 쇠파이프로 해서 앉아서 임시 대기하는 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거기 버스터미널 매표소 그 안쪽에도 원래는 그쪽에서 기다리고 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셨었는데 세를 들어서 하시는 분이 그 안쪽에 승객 분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대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승강장 설치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마 그 공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광혜원 쪽으로 나가는 데라든가 아니면 삼성에서 대소 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교통마비가 돼서 한 3시간, 4시간씩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제설작업 할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성질도 내고 하던데 그 부분도 챙겨주셔서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4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극2리에 가로등 설치하고 주천2리에 가로등 설치하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생극에 수레의산 휴양림 올라가는 입구에 가로등 설치 건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혹시 거기 검토해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검토해본 것은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왔을 때 우리가 예산안에서 거꾸로 순위를 갖고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는 금액에 의해서 생극에서 그런 수요조사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하는 것은 없고 내년도 1~2월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규제봉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고,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데 이면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면 시설물 보완 같은 것 부탁드리겠고요. 593만원 예산 반납하시는데 한 해 살림을 깔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가 액수가 제일 적네요.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참고로 중학교 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고요,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밤에 지나갈 때 조금 어두워서 가로등도 거기 2개 정도 추가로 해서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마 발주가 돼서 터파기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소화전 이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도 협조의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살펴봐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약 4,400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적용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당초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1억 사업 있잖아요? 포기를 해서 이거 자부담이 한 20%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부담하기가 영세하니까 부담스러워서 1억 사업으로…. ○유창원 위원 자부담 20%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1억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읍내3리. ○유창원 위원 제가 조례를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대상자 확대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 저희 사례만 보더라도 LH에서 세대 안에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을 지원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지원받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LH에서 본질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인테리어나, 싱크대 보수, 장판 이런 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된 거예요. 면에 가서 여쭤봤더니 ‘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 사업명이랑 일치할 것 같아서 조례안을 들여다봤는데 제4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중에 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5조제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점은 ‘5년 이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수치를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다만, 제5조제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는 뭐냐하면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거는 되더라고요.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책을 펴고 있어서 차라리 다만이라는 거는 항상 희소성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돼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 이해는 하나 5년 이내를 줄이는 거는 어떨까 싶어서, 개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조용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0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기간을 줄여놓으면 혜택을 못 받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어서. ○유창원 위원 근데 어차피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한다면서요. 어쨌든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부담 기조로 가되 보조금 지원받는 기한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그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조례 개정 사항에서 3년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왜 안 하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근데 이것저것 담당자, 담당 팀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짧아지면 혜택이 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못 간다는 게 어떤…. ○건축과장 조용만 짧으면 뭐라 그럴까, 받은 데가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이라면 받고 나서 3년 뒤에 또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유창원 위원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LH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어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든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접근이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니 그렇다고 집 리모델링을 군비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하셨다면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같은 거 반복인데 기한을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액수가 작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건축과장 조용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
○보건소장 신연식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1가지 말씀만 권고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방역소독에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을 반환하셨는데 일단 최근 우리 음성읍에서만 놓고 봐도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발생되고 유품 정리가 다 된 후 혹시 방역소독을 실시한 사례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연식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고 들어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도 모르시니까 신고를 안 하신 모양인데 공동주택입니다. 한성아파트나 또 음성 시내 시장통 부근에서 두 차례 고독사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음성읍에 방역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민원이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에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연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에 고독사나 우리가 예기치 못 한 곳에 사고 발생 시 방역소독을 한 차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더니 3~5차례 정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위수탁 협약서에 꼭 기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연식 예, 알겠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소독하실 때 지난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외부에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런 과정에 약간 부적절하게 대응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 부서 과장님이 바로 대응하셔서 내부까지 다 소독해주고 민원 처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하는 수탁자와 관계에서 내부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외부는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발견됐을 경우 내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그게 법적으로 위수탁 관계에서 가능한 건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연식 예, 내년도 위탁계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55쪽 보시면 관내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건소장 신연식 예. ○송춘홍 위원 1,170명에 노숙인, 노인, 무자격체류자,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연식 시설 입소자도 있고요. 또 경로당이나 꽃동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무자격 체류자는? ○보건소장 신연식 그분들도 발견되면 하는데요, 오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근데 그분들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신연식 들어갑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60명을 더 넣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 더 넣으신 거죠? ○보건소장 신연식 이거는 검진비가 좀 더 늘어나서 한 거고요. 검진 인원이 저희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송춘홍 위원 검진비가 늘어났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신연식 이 사람들 건강검진 하면 그거에 따른 검진비를 저희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160명이 이번에 더 추가로 된 거라고요? ○보건소장 신연식 예.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 편성 관련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맹동지소 예정지 측량비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지금 저희가 맹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맹동 봉현리 287-5 임야하고 맹동 봉현리 287-6 전 2개를 활용해서 신축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임야가 있다 보니까 산소들이 많아서 산소 없는 지역들을 분할 측량해서 임대 면적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에 맞춰서 3천㎡ 이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측량을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았는데 60만원 증액 계상하셔서 대상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간단하게 한 2개 그다음 하나 권고 말씀드릴 텐데 농업전문 기술교육 강사수당 660만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교육 급식비 39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농업전문 기술교육 강사는 초빙이 어려워서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을 편성할 때는 1급 기준으로 강사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사 모집하고 편성하다 보면 1급 강사님도 계시고 2급 강사님도 계시고 3급 강사님도 있다 보니까 강사비 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당초에는 780만원인데 660만원이면 사실상 90% 이상 반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1급, 2급 기준이 수당 차이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체 액수는 작지만 비율로 봤을 때 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강사분들이 일부 조정되다 보니까 현장 교육으로 바꾼 게 있어서 강사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급식비는 농촌지도자 회원분들 음성명작관에서 많이 교육받지 않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하도 더워서 교육을 못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거기 남은 금액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보면 농작물 주요병해충 방제 재료비와 어쨌든 병해충 관련해서 방제 금액이 3,300만원, 그다음 55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만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아니요,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돌발병해충이나 혹시라도 벼 같은 경우에 도열병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상해서 사업비를 세워놓는데요. 생각보다 올해는 벼 도열병이 적었고요. 돌발해충 발생 면적이 많지 않아서 특별히 군비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면적이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 병해충 진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예,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깔아서 활용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물론 언론 보도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모 연구사는 이 앱이 전국 각지에 많이 전파되면 병해충 발생 시점부터 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소장님이 한번 연구해주셔서 어플리케이션 좀 활용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진짜 그거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370페이지 보시면 요금조정계획 4번 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면 맨 아래에 다른 거는 톤당 단가가 다 아래 나와 있다 보니까 사용량 대비 수입액이 이렇다, 저렇다가 표기돼 있는데 맨 아래 원정수 판매는 사용량이 늘었는데 수입액이 2022년부터 2023년도에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입액 차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 옆에 팀장님.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혁신도시에서 진천군으로 보내는 원정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비용 납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추가 고지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진천에서 저희한테 안 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계량기 계량 오차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혁신도시에서 진천으로 원정수를 판매하는데 진천에서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수치상 뭔가 기재 오류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여서. 언제 납부하신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금년 내에 납부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금년 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액수가 꽤 한 3억~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차액을 저희가 정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375페이지, 예산총괄표 보면 예산총계 하단 부분에 맑은 물 관리 운영 사업 그 밑에, 밑에 맑은 물 관리 운영 자본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예산이고 자본이라는 게 자본예산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복식부기상 따지는 건데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은 저희가 사업할 예산이고…. ○유창원 위원 사업 시행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본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유창원 위원 미래 가치를 위해서 유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정화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금은 아니고 부동산이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관로를 매설하면 그게 자본으로 잡히고 그런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기존에 110억 잡았는데 1억이 빠져서 109억 총예산 잡으셨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음성군 관내 기업이 늘고 작년대비 인구는 좀 줄었습니다만 기업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구입을 더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억이기는 하지만 미세하지만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유 있게 잡힌 게 이번에 1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량 대비해서 저희가…. ○유창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구입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는데…. ○유창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여쭤볼 건데요. 395페이지 보시면 수입예산총괄표 맨 아래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38억입니다. 395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 맨 하단에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요, -38억.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톤당 단가 2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정리하면서 덜 들어왔으니까 감액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못 받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수도 배수설비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이 정도 할 거다, 예상을 잡아놨는데…. ○유창원 위원 아, 추정치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개인들이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덜 납부된 겁니다. 고지도 안 한 거고. ○유창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정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신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