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중소기업 개별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체사업비가 3,600만원 증액 계상하셔서 아마 본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사업비가 3,600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저희가 책자 제작된 게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기업지원에 대한 책자 제작 신규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비용을 3,600만원 증액 계상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거안정 임차비가 4천만원, 올해는 2천만원인데 조금 계상됐고 다른 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이 기업에 직접 지원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업체당 얼마씩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업체당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청년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우선순위 모집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다 소진이 되지 않아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기업들이 해외박람회 쪽 문의가 많이 있어서 국내랑 해외지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질의까지 먼저 대답을 해 주셨는데 해외 전시박람회 같은 경우 방금 업체당 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차등을 두어서 증액해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부스 지원이나 이런 것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해외전시박람회는 차등을 두셨으면 하고요. 766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시설 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대소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드린 바 있는 원남산업단지 내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아직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반영 안 됐는데요, 내년에 풀비 예산 세워진 것에서 거기서 1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덧씌우기보다는 사업비가 많지 않으니까 꼭 좀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현재 용산산단 부지 내 주거시설용지가 있는데 아직 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지금 아직 미분양지역에서 해지가 안 돼서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건축과 때도 질의드릴 건데 미분양지역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해제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주거용지 시행사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상업시설용지나 지원시설용지도 현재까지 전혀 분양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현재까지 안 됐고요, 먼저 SPC랑 대화를 했는데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산업시설용지는 거의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신경써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몇 차례 정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산업단지 입주 계약 후 공장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조치계획을 수립해주셨습니다. 조금 변화된 상황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됐던 데가 있었는데 현장 방문하고 서류를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20년 조금 넘은 오래된 e-Tech 산단에 있는 기업만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20년 된 산단 내 미착공 공장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급한 거는 아닌데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를 서류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군에서 관리계획이 임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지금도 똑같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도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보니까 혁신도시 내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이분들께서 주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요, 폭넓게 음성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765페이지에 보면 일양약품 설비투자 보조금 또 DB하이텍, 바이오플러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최용락 위원 여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역인재 채용은 진짜 우선적으로 돼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인력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이주를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쪽에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외 쪽으로 이쪽에서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지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약품회사나 이런 경우는 이전에 일을 해봤던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또 와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역인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삼성테크노산단 11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번 주에 가산리 마을에 와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일단 최고 중요한 거는 가산리 마을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전무라는 분은 하는 얘기가 무조건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하고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일단 그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대책 정도가 세워진 게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금요일 날 마을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또 시행사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다음 2차 때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 위쪽 부분에 어쨌든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시행사 측에서도 거기에 연립식으로 지어서 한 2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임대를 저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이쪽 양덕리 쪽이 아마 물류창고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저 위에 상단 쪽 보면 거기도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산리 쪽에 업체가 들어올 건데 최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가서 거주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확실하게 그쪽과 얘기를 정확히 하셔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단지를 조성할 때 맨 먼저 위쪽 거주단지를 해서 취락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최선이겠다고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양덕2리 마을도 실질적으로 그쪽과 같이 접해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설명회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 마을에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마을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게 되니까 거기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라고 얘기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고 사업별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별 설명서 219쪽에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좀 설명 부탁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지자체들이 홍보영상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업들에 방문했을 때 홍보할 영상이 없어서 기획하게 됐고요. 영상물에는 조성 중인 산단 또 입지여건, 기업 지원하는 거, 혁신도시의 주거시설, 인프라 등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음성에 올 수 있게 그렇게 영상물을 제작할 겁니다. ○안해성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음성군이 지금 기업투자가 타 시군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위원 기업체도 상당히 많이 입주돼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작에 이런 거를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우리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분양산업용지는 다 됐고요. 그 외 시설은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개별 업체에서 시공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설계는 하고 있는데 착공이 약간씩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늦어지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배터리 부품 있는데 솔루션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위원 거기는 준공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거기 건물 거의 다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준공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경기 자체는 어렵지만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독려를 해서 빨리빨리 준공돼서 가동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2쪽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하시는 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도비, 군비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오선산단 내에 있는 것 설치를 하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금왕산단. ○송춘홍 위원 금왕산단?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그쪽에 거의 다들 입주가 됐나요? 아직…. 입주기업이. ○송춘홍 위원 청년복합문화센터…. ○송춘홍 위원 아니요, 산단에. ○서효석 위원 금왕산단. ○송춘홍 위원 금왕산단에 입주가 어느 정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금왕산단이요? ○송춘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금왕산단은…. ○송춘홍 위원 지금 오선산단 쪽 방향에 들어오는 기업 입주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들은 입주가 다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정확히 종사자 인원은 그 산단만은 잘 모르겠고 전체 산업단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 450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저희 복합문화센터는 거기 산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송춘홍 위원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그곳을 활용하시는 분들, 거기 기숙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되실까.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산단 관리소에서 지원할 건지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 앞날까지를 미리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문화센터는 청년복합문화센터고 주가 청년들이 하는데 지금 2030전략실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그 청년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원이 이 시설을 위탁받을 계획이고 그 운영비를 받아서 할 거고 또 저희가 일부 시설은 임대하기 때문에 수입이나 그런 거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항상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후에 오는 거는 유지관리비로 우리 군에서 항상 대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미리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개별ㆍ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헷갈렸는데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된 금액이고요. 기존에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원하고 있었던 건데 약간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안전보건관련 직무교육비 1,0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서별 관리감독자, 또 담당 팀장,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하고 신규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이 상시 직원 수가 5인 이상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같은 거 별도로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 관련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관련 기관이나 교육장, 사업장 지도점검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별도로 하시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업내용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2024년도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성중학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지정고시가 됐는데 인도 중앙에 소화전 이전설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혹시 소방서와 협의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할 거는 아니고 해당부서, 사업 추진한 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방서 관련 부서는 재난안전과니까요,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81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맹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용 같은데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부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자녀분 7분에게 분할상속이 이루어져서 좀 부지 매입이 어려웠는데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거를 개최해서 토지를 수용한 사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건축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올해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본예산에는 수립이, 편성이 안 됐고…. ○박흥식 위원 충청북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건축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총 공사비용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총 공사비용이 한 58억 정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2025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편성은 안 됐고 1회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주시고요. 끝으로 816페이지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에 관해서 예산을 쭉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하는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 외에 신규로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를 계속 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박흥식 위원 대략 안 하신 지 얼마 됐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올해부터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대로 그 외 건의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내년도 추경쯤에 한번 신규 설치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의 폐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1억 사업을 도로 확포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마을은 CCTV 신규 설치를 요구해도 지금 사업편성 자체를 안 하시니까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이나 원룸이 준공돼서 군민들께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신규 설치를 거의 1년 반이나 2년째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세우셔서, 이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나 추경에 꼭 좀 편성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곡119센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혹시 변화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감곡은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변동은 없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7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것은 저희가…. ○안해성 위원 뭐 광고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캠페인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 그게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시내버스 활용해서 저희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집중안전점검이라든지 그것을 홍보하는 문구를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외부에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외부에 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도 음성교통, 진천교통, 아성교통 이렇게 3군데 같이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3개를 같이 참여해서 3개 다 한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안해성 위원 예산이 1,320만원 정도 섰는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으로는 전체는 다 못 하고요, 33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건설교통과 쪽에서도 이런 사업은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쪽에서는 별개고요,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라. ○안해성 위원 안전캠페인에 대한 홍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장 보시면 불빛피난유도장치 지원 설치비 포함해서 65가구 섰는데 2,275만원 세운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 사업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게 저희가 음성군 군민생활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거리 마을이라든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불빛 피난유도장치라든지 화재 잔재물 처리, 스티커 지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해성 위원 가구선정은 어떻게, 한 65가구 정도 할 거라고 예상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계획만 65가구고 세부 선정은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해성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안해성 위원 일단 65가구 정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814쪽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음성읍 한벌1리 소하천정비 있고 음성읍 석인1리 소하천정비가 있어요. 석인1리 소하천정비공사가 구간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석인1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해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정확한 구간은 동네 위쪽인데요…. ○안해성 위원 동네 위쪽이죠? 그 마을에서 마을을 가로질러서 산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도 해마다 수해가 나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정비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석인1리에 석진레미콘 있는 데도 석인1리거든요. 새말 있는 데 있잖아요, 석진레미콘 뒤에. 거기가 지금 세천으로 돼 있는지 소하천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해마다 수해가 나가서 목골소하천 정비사업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 수해가 나서 그냥 땜빵 식으로 공사를 매일 해왔어요. 몇천만원 투자해서 뭐 좀 쌓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거기도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언젠가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구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한번 검사를 해보셔서 해당되는 부서를 정해지면 한번 본 위원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803페이지 모래내 풍수해지구요. 거기 지금 빈 건물이 3채 있잖아요, 그것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교량 시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 위원 예,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목표는 올해 안에는 철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철거를 좀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812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9개 읍면 하천변 환경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환경정비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것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데 쓰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최용락 위원 이것하고 813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천준설작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고 그러면서 범람의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그나마 범람의 위기는 면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마 전에 근본적으로 각 읍면에서 위험한 데는 미리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목 제거하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최용락 위원 그게 그 이전에는 좀 됐었는데 한동안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미리 좀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양덕저수지 상류 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2년 전에 설치를 이쪽 도로변 쪽으로 해서 옹벽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서 지금 거의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물이 빠지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할 때는 기초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게 되면 자꾸 거기가 물이 쳐서 밑에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설명서 244쪽하고 사업명세서 8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드론교체 1년에 1번씩 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닙니다. 기존에 드론이 있었는데 그게 내용연수도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새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는 뭐를 사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난해에는 별도로 사준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는 필요한 것들은 사주는데 특별하게 따로 사준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244쪽에 드론교체 신규로 있는데 811쪽 보면 지난 해 드론교체인지 다른 것을 한 건지 3,200여만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건지 다른 장비를 사주고 올해는 드론으로 해 주는 건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비군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한번 해 주는 거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드론을 교체해 주면 거기 조종사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자체 조종사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자체 조종사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드론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다른 장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824쪽 관련해서 재난관리사업으로 해서 재난긴급지원물품 구입하고 소방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이것은 지금 긴급물품지원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저희 직원들 투입해서 봉사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방자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재해 예방차원에서 수방자재창고에 부족한 수방자재 그것 보충하는 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부터 화재 대비해서 방염마스크라든가 방독면 같은 것 비치가 의무로 돼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아직은 아니고 현재는 권고사항 정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위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담겨있지 않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아직까지는 그것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사업별 설명서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월 임대료 사업비로 1,44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삼영연립 주민을 위한 임대료 지원 같은데 현재 남아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남아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6가구 이주했고요, 9가구 남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9가구가 남아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계획으로 본 사업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나왔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E등급 나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전국에 최초 사례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건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전국에 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담당팀장님께서 수신호로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혹시 건의를 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어려운가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는 사실 재원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원 마련은 충분해 보이는데 어떤 근거나 형평성 때문에 사실 많은 군비로 예산을 수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는 지원근거를 형평성 문제에서 음성군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충청북도에도 건의를 하실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게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이라 이것은 어떤 국비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타 다른 관내에도 노후화된 것은 충분히 많거든요, 공동주택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니까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한 세대당 소유권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9가구가 밖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시면 앞으로 강제퇴거명령 하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내년도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음성군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사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국도비 편성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좀 한번 올해 검토해주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성군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게 해제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1천 세대 미만이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지금 1,009세대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이게 해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한 내년 2월 초쯤이면 거기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용산산단 내 공동주택부지나 신천지구 LH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모든 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시행사로부터 PF 대출 같은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시행사가 선정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 예전에 많은 세대가 남았을 때는 질의를 왜 안 드렸냐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건의를 안 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해제가 돼도 바로 또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죠?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 해제되는 게 2월 초, 이게 1천 세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게 1월 지나서 2월 초 쯤 해제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좀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 내용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으면 그 사업비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5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저희 음성군 조례인데 사실 그 조례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도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안에 다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년 내에 신규 사업을 한 경우인데요, 이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다른 자연마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5년을 3년으로 조문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권고사항에 5년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지금 충청북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박흥식 위원 전국 말고 충청북도. 당연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질의가 마지막으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실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세금을 똑같이 내는 국민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엄청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연마을에는 도로 포장도 하시고 경로당 신축사업도 하시고, 사실 많은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사업을 보조받으시면 5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못 받는다는 내용은 엄청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건 당연한데 충청북도에 건의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건의 차원이니까요. 과장님 꼭 한번 건의해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여기서 하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위원장 조천희 작년도에 본 위원이 방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각 과에서 행정재산을 각기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설계도도 다르고, 그렇죠? 어느 설계도는 방수를 하려면 두께를 3㎜ 이상 해야 된다, 그건 품셈이 나와 있는 건데 어디는 도막방수 1회, 어디서는 물건 사갖고 인건비 산출해서 그냥 바르는 거로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재산이나 모든 게 방수가 참 문제인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감곡에 대신리치빌이 언제 준공됐어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리치빌 같은 경우는 불과 3~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수하겠다고 1억이 들어가잖아. 물론 자기 마을에 상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래서 준공검사 할 때 실제로 시료를 한번 떠봐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안 하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위원장 조천희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우리 행정재산 다 다니면서 해봤어요. 두께가 나오는 게 1개도 없었어요. 가장 근접했던 게 원남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그게 가장 근접했던 거야. 3㎜가 돼야 되는데 그게 2.7㎜, 가장 근접한 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공공재산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금왕읍사무소 지은 지 11년째 됐는데 벌써 방수를 3번째 합니다, 3번째. 방수를 3번째 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부는 옥상에 태양광으로 돼 있어. 근데 그 태양광이 아주 완전히 다 덮여서 있으면 되는데 다 중간, 중간 골목 형식으로 띄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방수도 못 하고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새로 짓는 군청사는 아마 완전히 씌우는 거로 하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도 특히 방수에 대해서는 대소도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우리 음성읍사무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데 대신리치빌이 방수를 한다고 해서 그 새로운 건물도 또 방수하게 됐으니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가 작년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재는 기계를 뭐라고 하죠? 아주 1㎜까지 재는 기계. 그것까지 제가 사서 재봤는데 1개도, 1개도….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도 수고가 되더라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4페이지 보시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 6,4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감액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복권기금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기금이 적게 편성돼서 군비도 적게 편성된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소장님 저희 음성군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몇%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90%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92%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92%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충청북도 혹시 평균 보급률 여쭤봐도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도 잘 모르는데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상수도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화 된 시보다는 낮지만 일반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상수도 평균 보급률을 여쭤본 건데요. 저희가 현재 행정리 중에 상수도가 미급수된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미급수된 지역은 거의 마을상수도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현황은 다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방 상수도 보급률을 저희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마을상수도도 이설이 안 된 지역들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기존 촌락은 거의 보급되고 있고…. ○박흥식 위원 지하수로 이용하시는 가구나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몇 가구 정도 있어야 마을상수도 이설이 가능하고, 지방상수도 이설이 가능한지 그런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마을상수도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몇 호 이상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일부 몇 집 있다고 해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 기준이 수도사업소에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기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소장님 1016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화전 및 제수변 유지보수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도시과에서 협조 요청을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음성중학교 통학로 소화전 이전 설치에 대해서 혹시 협조요청 못 받으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 쪽으로 오지는 않았고 음성중학교에서 소방서로 이전 협조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이 저희도 관리하고 소방서에서도 관리하니까 거기랑 협조해서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재난안전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과에 협조 요청 오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끝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관련 감사원 감사를 9월에 착수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감사는 완료했고 아직 처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사가 완료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일단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 관련 완료된 자료도 꼭 좀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률 때문에 그러는데 덕생 쪽에 초천4리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안해성 위원 그쪽에 상수도 지금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나요? 초천4리.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마을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공급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지하수요. ○안해성 위원 지하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안해성 위원 지하수 말고 상수도는 공급이 안 되나?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관로는 저희가 원남에서 올라와 음성으로 다시 오게 묻어놨는데 마을상수도는 전 주민이 다 동의해야 공급하고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데 아마 주민 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어제 대동계 갔었는데 마을 회의에서 개설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요청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한벌리 쪽 있잖아요, 한벌리.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안해성 위원 한벌리 쪽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한벌리에서 과수원 있는 쪽에는 가압장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는 아직 못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도 개설할 생각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한벌리 쪽에 비산리에서 가압시켜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안해성 위원 과수원 많은 쪽 있죠, 산등성이도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높은 지역은 저희가 가압장 운영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덕2리, 대사리 쪽에 거기가 양덕저수지 상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계속해서 우리 군수님 순방할 때 그쪽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 거기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거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쪽 양덕저수지 쪽으로 해서 양덕2리, 대사리 쪽이 축산농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화가 안 된 물이 양덕저수리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쪽이 오염이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한번 신경 써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대소 하수관로 정비에 양덕리가 일부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그거에 반영돼 있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분뇨 같은 거는 생활하수 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따로 검토해야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양덕1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양덕2리하고 대사리 쪽 거기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하수기본계획 수립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셨는데 1단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1단계 사업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1억원은 미불용지 보상금이고요, 힐링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 ○박흥식 위원 3단계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기 1억원 자전거도로 사업이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재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요, 맹동에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남는 거는 표지판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 세부 사업 내역 있죠? ○도시과장 이재규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지금 어차피 혁신도시니까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설계 내역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대로 해주시고요.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2,200만원은 3단계 설계 용역비 말씀하셨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지금 2,200만원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면 지금 생극에서 감곡 가다 보면 하천 축제공에 한 1㎞ 정도 미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37번 국도하고 구도로 쪽에 육교 있는 데 신천 재해위험지구에 축제공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육교 놓는 식으로 해서 신천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거 하려고 해서 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2단계 사업비는 지금 기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2단계 소여리 거는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끝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정기회의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를 한 거는 없고요. 단, 우리가 분기별 1회인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도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적을 보고한 거를 보면 금액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권고를 해서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우수상을 아직 시달은 안 됐지만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상신도 올린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정식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도내 업체 공사계약률, 도내 업체 용역계약률, 또 도내 업체 하도급 실적, 또 지역자재 구매실적, 지금 팀장님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에 이거 추진실적 정리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 총계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2024년도 거 자료 좀 통계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관리번호 1번인데요. 음성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예산상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3년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기본 및 관리계획이 사실 3년이 아니라 4년이 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음성군0 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토지적성평가, 또 거기에 따르는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과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게 음성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그리고 음성군 토지적성평가 그게 우선적으로 하고 군기본계획 기초조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 또 군관리계획 기초조사도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큰 대목으로. 그렇게 되면 개인별 현재 계획관리라든가 보전, 녹지 이런 식으로 엮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를 변경시켜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건의사항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최용락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내년 후반에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엄청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기본계획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영역 갖고 관리계획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 말이나 2026년도 상반기쯤 주민열람 공고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군관리계획을 한다고 해서 옛날마냥 어느 부분을 갖다 도시지역으로 확장해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에 현재 개발이 돼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가는 거지, 민원에 의해서 용도지역 상향 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민원 내는 것 중에 타당성 있는 거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다수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법에 의한 테두리에서 주민 편에 서서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가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충북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지역주민의 용도지역 상향이 한 필지라도 더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 여기저기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해서 충청북도나 국토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3년에 걸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가지 빗물받이 정비사업하고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시가지 빗물받이 준설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하면 3년째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직접 업무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준설차나 어떤 준설의 형태에 따라서 계약상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읍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우기 전에 우수받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매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큰 프로젝트는 수도사업소에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우수관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에서 우수받이 청소나 준설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서 이것을 읍면에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게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내 같은 데 우수관이 있잖아요, 맨홀 같은 것 열어서 슬러지 같은 것 봄에 장마 되기 전에 물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기계로 한번씩 빨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사업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올해 보니까 읍면에서 거의 준설차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부는 감곡하고 어디 2개 읍면은 인력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준설차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봄에 장마 전에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준설하고 또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낙엽 때문에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보시면 자전거힐링로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00만원 설계비 세운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송춘홍 위원 이 설계 전에 생극면에 가서 자전거힐링로드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다시 한번 말씀을…. ○송춘홍 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서 어떻게 설계를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세워져있는 1억원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혁신도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1억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쓸 거고요. 지금 2,200만원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음성군의 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해서 37번국도 교량 밑에 거기 교량을 놓고 생극에서 감곡 경계에 보면 하천 부분에 미포장구간이 있습니다, 1㎞ 정도. ○송춘홍 위원 예, 가봤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응천 부분에 응천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것, 생극에서.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1억원 갖고 돈이 남는다고 하면 집행잔액 갖고 어떤 시설물이나 안내표지판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진행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자전거힐링로드가 날 때 생극면민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나와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전거힐링로드가 어떻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난다는 그 노선을 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금왕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생극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생극 도시계획도로가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얘기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이게 아마 균형개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게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2억 5천만원, 향후에 공사비까지 하면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내후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송춘홍 위원 그러면 8억 5천만원 들어가는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신 것 보면 이 부분에 소이, 원남, 생극에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내려준 예산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춘홍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극면에서 균형발전기금 사업으로 그 사업을 선택해서 올려보낸 것 중에 1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소공원, 응천공원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생극면에서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돌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 사업이. ○송춘홍 위원 생극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생극에서. ○송춘홍 위원 그런데 생극 주민들은, 지금 단체장님들은 그걸 반대하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근데 생극면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응천 공원화사업 그 주변입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 사업도 어차피 그쪽 응천공원화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 도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가서 봐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게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단체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그 돈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는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이 부분은 주 부서가 균형개발과니까 균형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거기에 기획감사실도 들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생극에 도시계획도로는 이곳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곳을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맞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