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8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10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승인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 일자로 채택된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과 한국ㆍ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안은 동 일자로 관계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6월 7일 제1642호 내지 164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18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2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환경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체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 지역을 환경문제로부터 탈피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많은 기업체의 입주로 인한 공해배출 및 처리업체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환경관련 업체 및 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문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별지 환경관련 현지 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지난 제105회 임시회시 실시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왕 하수처리장의 악취 제거와 관련해서 하수처리 시설에는 바이오 필터 탈취법과 분뇨처리 시설에는 오존촉매 산화법을 각각 적용하여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 내역에 탈취 설비를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향리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미 착공상태이니 조속 착공하고 시공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주변정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구간 내에 가로수 제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과와 협의해서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변 정리 중에 있어 아마 다음주 내에 준공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용성리에 간이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적은 간이경지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순수한 사업비만 1ha당 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간이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ha당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그중 편입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현저히 적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는 간이경지 정리사업을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기시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해서 핀 블록시공을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 지구는 핀 블록 시공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2억 1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향후 견실한 시공 및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교재가설 공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음성농협과 복지회관 앞에 위치한 전주 및 가로수 이전 조치를 하고 장날 교통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임시통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이 2000년 7월 18일, 준공예정일이 2001년 8월 10일인데 공사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이전에 전부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읍내6리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에도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장 양쪽 입구인 설성교와 평곡교 입구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구간 통행차량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이 2001년 3월 23일, 준공은 6월 5일날 되었고 공사준공 이전에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양덕 저수지 산책로 사업에 있어서는 설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갈수기에 착수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의뢰 2001년 5월 26일날 해서 농업기반공사 협의를 2001년 6월 2일 협의를 거쳐서 공사착공은 2001년 6월 9일날 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을 2001년 10월 5일인데 그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극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지 않았는바 도시계획 수립시나 각종 기본계획 설계시 도로는 가급적 직선으로 개설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또 공사안내판 정비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은 2000년 8월 2일, 공사 준공이 2000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가 ‘99년 7월 19일,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2000년 4월 24일로써 도시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도시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은 가급적 직선도로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안내판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평1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공사장 하류 농경지 영농에 불편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교량 상류에 돌망태를 이용한 간이보를 설치하고 용수관을 시공토록 조치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곡수 유입관 시공하고 교량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작업이 불량한 것으로 사료되니 공사감독 철저를 기할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착공이 2000년 11월 13일, 공사준공이 2001년 5월 16일, 간이보, 용수로 설치하였습니다.
용수로는 200미리. 24미터고 간이보는 돌망태는 폭이 2미터에 10미터 했습니다.
계곡수 유입 용수로 1개소 설치했고 콘크리트 타설 후 레미콘 급결에 따른 표면의 실크렉에 대한 조치는 공사완공 이전에 조치완료 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버섯배지 관내 공급량이 총 9,140상자로 공급 실적이 극히 저조한바 냉동기 설치 및 확대공급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섯배지 생산 운영이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섯배지 생산시설 보완 후에는 버섯배지 품질이 양호한 편이어서 버섯농가로부터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내 버섯농가로부터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버섯배지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140상자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만 상자 계획에 8,905상자를 농가에 공급, 앞으로 배지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버섯종균을 사서 거기다 넣고 하는 겁니다.
일반상자하고 병 재배 같은 것은 기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ㆍ도에는 한 상자에 3,40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 농가에게는 2,900원에 공급을 합니다.
타 시ㆍ군보다도 500원정도 덜 받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좋은 버섯이 재배 생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그리고 환경관련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7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