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2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보고
2.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보고
2.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먼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다른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살기좋은 음성건설』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라는 큰 변혁 속에서 큰 동요 없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뜻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대한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세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내용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서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14억 5천만원에서 224억 4천만원이 감소된 1,290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수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 조정 등으로 11억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에서 6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14억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9천만원과 법인세 증액교부금으로 2억7천4백만원이 교부됨으로써 3억6천4백만원 증액 되고, 지방양여금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1억4천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7억8천9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9억6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법정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잉여재원 5억7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1백만원보다 236억1천8백만원으로 40.8%가 감소된 342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왕, 맹동, 감곡산업단지 선수금 수입감소에 따라 2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와 사용료수입의 증액에 따른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내역만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사업비 및 예비비에서 감액 조성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시설비의 집행 잔액 일부를 예비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된 19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전적지 온수대 비가림설치 5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주민들이 물을 뜨러 가는데 물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료대에 설치 할 수 있는 겨울장비가 5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주민들이 음료를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미관상에 보기가 나쁘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결과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추후 시간을 알려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서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하시어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9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