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은 예산사항 설명시 인건비 등 법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7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P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77P 음성군 자치대학 책자발간이라고 여기 있는데 음성군 주민자치대학 책자 발간이라는게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게 되면 강사님이 내려와서 강의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책자 발간이 450만원이고요 또 82P 음성군 자치대학 해서 5천만원 세운 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군민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자치대학 하는데 용역비를 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7만원정도 추가로 시간이 넘으면 3만원씩 해서 한 10만원 정도 밖에 지불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 상에 있는 대로 지급을 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약 5천만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강사료가 5천만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강사료하고 제반운영에 따른 강사님들 여비 이런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요, 89P에 소송공무원 포상이라는 게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모범이 되었거나 또는 승소를 해가지고 군정에 기여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공무원이 승소를 했으면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성채 그럼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못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서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조치를……. ○위원 김성채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82P 보면요, 간부공무원 전문과제 연구시상금 이거는 계속 있었던 거에요, 다시 신설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이거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장 그리고 본청에 사업소의 계장급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논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문을 검토해 가지고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심사는 누가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대학교수님들한테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82P 시설로 사이버안내판제작, 타임캡슐매설 및 공원조성사업 1억 2천946만원인데 올해 신설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캡슐을 묻어서 몇 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0년 후로 개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위에서 자치대학 6천만원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은 신규로 하는 게 많네요? 그리고 86P 국내여비 풀해서 이것은 뭐에요? 1천 5백만원. 직원들 하는데 국내여비를 1천 5백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진의장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86P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이 작년대비 해서 8천만원이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김천봉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총 지원액이 12월 1일까지 9천823만원 이것이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얼마까지 계상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도에서 내려온 것은 1억7천3백만원까지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면 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행사, 사회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더 해줬으면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음은 437P 읍면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 795P 기타참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설명드리겠습니다. 79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참고자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P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종합민원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221P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는데 습기가 차고 그러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원래 지금 1910년대에 지적도면이 제작 됐는데 많은 민원사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왔지만 습기나 건조해서 도면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중앙시책에 의해서 표준지적서고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21P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2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요인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지가 업무가 9개 읍면에서 하던 것을 민원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이 필요해서 작업실에 작업대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읍면에서 공시지가는 안하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7P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사회복지과 업무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257P 시설비에 여성회관 방수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여성 회관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끝났습니다. ○위원 최관식 언제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오래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닌데 작년, 재작년까지 하자 보수기간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90년도경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관식 ‘93∼‘9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여성회관 방수공사가 과장님 오시기 이전부터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하자보수로 해라. 결국은 하자보수 기간에 안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 군비를 들여서 보수한 것이 문제입니다. 업자 봐주기인지. 여성회관이 샌다는 것은 3∼4년 전부터 샌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지하실 환풍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몇 년전에 5백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납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지은 것도 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방수공사비 이것이 방수는 하자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누수가 그전부터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업자 봐주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청소년 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해라 해라 했는데 결국은 하자보수기간 끝난 뒤에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부분만이 아니라 전관공사가 그렇습니다. 유물전시관도 그래요.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겨울에 쌓아서 벽돌이 거의 다 벗겨지고 해서 예식장에 가면 전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이거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요구를 해라 했는데 결국은 하자보수 끝나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새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 예산승인을 해주자니 집행부에서 업자 봐주는 것 밖에 안되는 꼴이 되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드리고 안세워드리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세워줄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업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문제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끝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간이 지나면 전부 공공건물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승인 안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247P 할머니방 9개소에 54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김성채 그 뒤에 248P 할머니방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247P 이것은 할머니방 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48P는 할머니 경로당 운영 8개소는 별도 할머니방을 8개소를 지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250P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내년도에 5개소를 책정했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거의 다 한동씩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작년도에 신축을 지원해 준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해준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수를 해주고, 금년도에 보수가 된 데는 내년에 신축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50P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말 현재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3천만원 있으면 되는데 1억원 계상은 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복지기금이 ‘96년부터 매년 1억씩 5억 조성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0년에 1억원이 계상되면 5억 목표가 달성됩니다. ○위원 최관식 장애인복지기금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지기금 목표가 되면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노인회하고 답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은데 해줘도 문제인데 노인회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이자는 이자대로 쓸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해주는데 어느 특정단체만 줘서 예산을 줄기를 기대하고서 하는 건데 본래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여실히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장애인 복지기금도 출연을 해서 마감이 되면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복지기금을 만들어주지 말고 예산에서 집행해서 예산 세워서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중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우리 사회에 아주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복지 활동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 가정 같은데도 복지기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단체나 저런 단체를 취약단체로다가 기금을 자꾸 만들어 주기로 말하면 이중적인 경비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세금 걷히는 것이 예전같이 무난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열악한 입장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이외에도 지금 지도소에도 학습단체에도 기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H, 생활개선회니, 농촌지도자연합이니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전부 만들어주다 보면 각 단체마다 그런 기금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배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기금 만들어주고 조례 만들고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적인 집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실정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주고 보니까 당초에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하다보면 하자고 하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복지기금을 만들어줘서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느 누구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고 집행부고 세간에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하면 음성군청 세금 걷은 거 다 어디로 가느냔 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장애인 복지기금 만들어서 목적액을 달성 해놓으면 역시 지금 노인회에서 얘기하는 것,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안해주면 또 위원들간에도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들도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냥 의회에다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하나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얘기 한 것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회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나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마는 할말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거기서 걸러주고 의회로 넘어와서 걸러주면 이게 쉬운데 어떠한 사정을 봐주고 나 욕 안먹으면 된다는 그런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 공화국이라는 말도 듣고 사실상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데 이거 소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렇지 않으면 이 기금 만들어주다 볼일 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런데 우리가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장애인들한테 우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위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이 기금이 완성되고 나서 그때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해보십시다. 그때도 또 역시 이 돈을 장애인들 전체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는 회장단 몇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돈이 되고 만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노인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단 선거하는데 거의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회로 가는 돈예요. 까짓 거 눈감고 누가 쓰던 노인회로 가는 거 우리가 상관 안하면 그만이에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단체로 가는 돈인데 회장단에서 저희들 회장 재선하기 위해서 뭐하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다 쓰는 거 상관 안하면 그만이에요. 뱃속 편하지요.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틀림없이 이 예산도 다 채워주고 나서 먼 훗날 과장님하고 나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과장님 그때 얘기 했을 때 역시 지금 노인복지기금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이 되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폐단이 없이 장애인 전체나 노인 전체에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 가지고 많은 분들의 노인이나 장애인 1천5백명 되는 사람한테 골고루 예산 혜택은 당장은 힘들고 차차 시책을 개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다음은 739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743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여기 지금 대불금이나 사무비도 전부 도비 보조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전부 국도비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이 의료보호 공단으로 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료 연합회로 청구를 합니다. 심사해서 병원 계좌에다 직접 넣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직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사회복지과에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9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769P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9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280P요 소이 분뇨처리장 철거비 4천5백만원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쓰던 곳이지만 재무과에서 어차피 판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굳이 4천5백만원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소이 위생처리장 현황이 지금 시설부지가 약 1,204평정도 되고 관리사가 한 50평, 구조물이 24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 5백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안 할 경우 만약에 청소년들이 거기가서 탈선행위를 한다든지 또 거기서 방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만약에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이 될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년 봄에라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진의장 276P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부락 단위로 하는 거요. 면단위로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해마다 부락단위로 해서 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해 보면 많이 올라갔단 말예요. 작년에 1천만원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4천2백만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니지요. 작년에도 4천2백만원. ○위원 김천봉 일반 보상금을 보게 되시면 작년 예산액은 1백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4천490만원이 증감된 4천5백90만원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작년에는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세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목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잘 표시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니, 예산지침서 상에 세목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그러면 이게 부락에서 폐비닐 같은 걸 모으고 이러는데도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비닐은 아니고,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갔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50%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그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종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재생공사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재활용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무료로 수거해다 재활용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각 부락별로 조금씩 이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비닐을 많이 수거해 놓았는데 이걸 그런 걸 안주니까 부녀회에서 그런 것도 안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재활용품만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음은 455P 폐기물 처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P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과 같이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농림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300P 보면 청결고추세척기 지원은 20대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9개 읍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마을에 두 대씩 나가는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20대기 때문에 기준을 둘 수 없고 농가에서 희망을 받아서 2대나 3대나 그것을 초과해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희망은 거의 다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만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불만이 안될까요? ○농림과장 신용우 20대 예상 범위내에서 1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나갈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때라도……. 주고난 다음에는 누구는 안주고 주고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313P 보호수 및 마을 쉼터 조성사업 5군데하고 마을보호수 1개소, 보호수 쉼터 추진부대비 해서 섰는데 마을보호수는 가서 조사를 해본 데겠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마을보호수는 저희들이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명승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는가 83본에 대해서 조사가 기 되어서 카드로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작년엔가 올해 사업이 된데도 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나머지 사업 5군데 내년에 하겠다. ○농림과장 신용우 83본중 외각 상처라든가 주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해 줄 복토를 한다든가 제반적인 시설을 보완해서 생육이라든가 이런거 도와주고 마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쉼터로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체제를 부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진의장 314P 좀 봐주세요. 우측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억9천 132만5천원이고 이쪽에 보면 4천만원인데 새천년맞이 기념식수목 구입 10만원짜리 3백본 해서 어떻게 식재를 한다는 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당초에 새천년맞이 보다도 지역에서 명품화 하고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마을에 식재를 하는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천년맞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수종이라든가 또 지역에 맞는 고유지역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살구나무라든가 느타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떠한 단일 수종을 적용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두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괄 묶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그거 말고도 큰나무조림, 경제수, 명승지, 맹아갱신, 유실수, 육림사업, 새천년손자숲조성…….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은 국비에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큰 나무조림이라든가 이런건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식재하되 어린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7년생 이상 대목에 대한 잣나무 수종을 한다든가 경제수림은 지금 현재 잡목이라든가 이런걸 제거 해가지고 우량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진의장 글쎄 그건 아는데 1개 읍면에 30본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글쎄 몰라요. 어디다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것 좀 생각해 주시고, 317P 보시면 자연 학습공간 조성을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음성 용산리에 삼림욕장이 조성된 것을 어린이가 와서 자연학습으로서 현재 오고 그러면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우리 옛 꽃나무라든가 야생초 이런걸 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진의장 장미로원 조성사업은요? ○농림과장 신용우 장미로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변 절개지에 하는 사업으로서 소이면 비산리쪽에 이런데 절개지 국도변 이런 데에 해가지고 늘어뜨려 가지고 미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진의장 절개지에다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286P 홍보용 고춧가루 2,800원씩해서 7백개, 196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새로운 방향 판매라든가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쇼핑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개최를 해가지고 20회에 1천여명 정도가 본군에 쇼핑관광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산물이 판매된 것은 1,7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홍보하려고 하는 품목이라든가 여건이 부합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그 대표분들한테 줘가지고 홍보용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먼저 번에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음성고춧가루 공장에서 이물질 같은게 음성고춧가루에서 나왔다고 TV에 한 번 맞았거든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이런걸 아무리 백번 홍보를 하면 뭘 해요.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작해서 운영하는 초기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음성청결고추공장을 갔습니다. 가서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 모든 제품 생산과정 그리고 청결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했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음성청결 고춧가루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리고 219P 추곡수매서식 유인물 해가지고 2백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추곡수매 우리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서는 일반적으로 서식 유인을 해서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서식에 준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금년도 같은 데는 4백87만5천원이 되었는데 2백87만5천원이 감된 2백만원 이건 어떠한 서식을 줘 가지고서 인쇄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쌀생산 홍보제작은 뭐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이건 쌀생산대책 홍보라든가 병해충 방제시기에 현수막 제작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나는 왜 이걸 과장님한테 얘기 하느냐 하면 2백만원씩 이런 것을 여기다 하지 말고 개량마스크 3,460세트 거기에 대해서 이런 데에 더해서 각 호당에 하나씩 돌아가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게 생명을 단축하는 극약과 같은 건데 일부만 들어갔지 각 호당별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비에 준해서 보조를 받아서 연계성을 가지고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에서라도 확보해서 보급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스티커 제작 하는 것을 전용하면 안될까요? ○농림과장 신용우 다시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295P 휴경논 및 잡초 취약지 방제사업 보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묵는 논을 밀어서 거기다 모를 심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농사를 안 짓고 몇 년 묵힌 논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와서 땅을 구입해서 휴경한 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잡초 취약지라는 것은 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휴경논과 잡초 취약지는 기술센터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지주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직파한 논 중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부녀자, 노인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라든가 풀 이런 것이 발생되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 준해서 방제 지원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수량성 제고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302P 기타보상에 군비 공수의 수당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를 반을 받았는데 올해는 국도비 내시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공수의 네 분을 받았습니다. 국비 두분, 군비에서 두분 내년도부터는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는 200원씩 의무적으로 받아서 수수료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2명을 그렇게 했고 2명에 대해서만 공수의 수당을 조성 운영 하는거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298P 지역특산물 축제 고추축제에 1천5백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에서 고추축제에 대해서 누누히 얘기가 되었던 것을 다시 올리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고추축제가 4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은 안 했고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 올린 것은 농협이나 농민 여러 가지 대다수가 아마 상당한 호응보다는 저기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성군은 고추가 명품화 돼 있고 전국적인 이미지가 제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엊그저께도 공보실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상당한 기간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의해서 대안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 접근이 그 상태에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축제 이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다수가 지역에 좋은날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그간 1대, 2대, 3대때 군민들이 항상 바쁠때 해서 고추축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고추축제 얘기가 되니까 공보실이라든가 문화원,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농림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바쁠 때 일손을 놓고 와서 축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농림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753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753P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6억6천여만원을 했는데 작년 대비 상당히 줄었네요. 이게 작년대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줄어드는 원인이 이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회수기간이 도래되고 지금 현재 그 자체에서 또 수입이 되면 우리가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시기에 신청받아서 1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융자 금액이 몇 %나 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4%입니다. ○위원 김천봉 4%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