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보고)
○의사담당주사 최인식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1일 음성군수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O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 세출분야에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건실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319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을 공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331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기업인 한마당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거는 새천년을 맞는 기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기 앙양과 음성군에 9백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새천년을 맞는 기업인이 한마당에 모이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음성군 9백개 기업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서 기업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게 각 읍면에 활성화가 다 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거는 각 읍면이 아니라 음성군 전체 기업을 얘기를 하는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338P 시내, 농어촌버스 외부 색상 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하시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이거는 도비 5백만원으로서 시내버스 외부 색상이 시군 나름대로 통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외부도색을 진천교통에서 분리해 오면서 색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색상을 맞추도록 도전체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에 맞도록 색상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 그럼 이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예, 338P를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이 작년 대비해서 150%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하실 때 물론 여기 단서를 죽 달아 놓으셨지만 현실에 가장 시급하다는 지역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상당히 나는 지역이 경찰서에 접수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곳에다가 교통안전물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에 맞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시급성을 다투는 곳을 고려해서 시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는 사고다발지역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다발지역 같은데를 하는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교통사고 시설은 경찰서에 교통시설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에 사고 다발지점이라든가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데 시설할려면 경찰서에서 심의 위원회를 마쳐서 거기서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는 이 위치에도 거기에다가 요청해서 시설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신호등 있는데 가로등 있지요. 거기는 고장나면 어디서 시설 하는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교통시설에 대한 전구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있습니다. 몇년씩 하는 수명이 있는데 전구를 갈아주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위원 김성채 아니, 왜냐하면 전구가 끊어지면 서로 미루어서 면에서는 파출소로 미루고…….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교통 신호 등에 대한 전구를 가는거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읍면에도 가로등 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건 그럼 면에서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농촌 가로등은 읍면에서 하고요.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어디에 보수해야 되는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P에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물가대책 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음성군 관내에 대해서 물가 대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물가가 상승 될 때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요인이 생길 때는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무슨 물가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상수도 수도료 인상될 때 위원님들한테도 상수도 인상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조례 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인상이 될 때는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조례로 되어있어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생활 같은 데서 물가가 올라가면 대책위원회에서…….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성군에서 인상요인이 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수도료라든지 이런 거.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75P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775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85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789P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세 10%라고 해서 3천570만원 계상해놨는데 음성이나 금왕, 감곡, 대소 이 지역에서도 공히 다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97년, ‘98년, ‘99년 또한 내년 2천년도 사업비까지 어느 한군데로 집중하는거 보다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자 한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잘 하셔서 어느 한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에 조사를 해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시설하도록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김위원님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맹동이나 원남, 소이 같은데는 현재 주차장이 없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성채 그런데도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주차장은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 현재 읍면단위에 보시면 하상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주차장을 할 때가 없을때는 부지 확보가 논의 되어야 합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맹동같은데는 복개하면 50미터 할 수 있는데 그런데를 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하상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음성군에 복개해서 주차장한데 주차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언제 음성복개천 공사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되나 하는거를 군정질문을 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더 미뤘다가 추후에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음성읍민에 여론이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게 되면 계속 못받을 거 아니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주변상가나 이런데에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때는 주차장을 가지 않습니다. 전부 노상으로, 도로변을 집중 주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조금더 추후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31P 맹동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잔여가 4억이 미결재가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단지 안에는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적에 조금씩 남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1백 평이면 열 평정도 남았다든지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측량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구외에 잔여 부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한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30P 맹동 지방산업단지 분양 선수금해서 선수금을 50억을 또 줘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입주업자한테 분양선수금을 받아야 공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꼭 CTI나 이런거만 거기 들어오란 법은 없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게 거기 들어온다면 해줄 용의 없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는 지방산업단지안에 학교 시설이나 그런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그러니까 꼭 지방산업단지에는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이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성채 그러면 CTI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들어온다면 해줄수 있는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거는 CTI가 지금 현재 현단계로는 사업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검토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CTI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서 금주중에 납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본 협약과 동시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던 어음 관계도 납부가 되고 바로 2월경에는 사업 착수가 되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담당주사님께서도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 17일날 미국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앞으로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는 추진이지요. 확실한 저기는 없는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1억5천만원씩 주어가면서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볼 때 확실히 전망이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2000년 2월 달 쯤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1P 건설과 세출예산을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 예산편성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건설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3P보시면 차선도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주로 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에 보면 차선도색 공사를 해서 7천만원 이상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가요? ○건설과장 조성윤 저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차선도색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업경제과는 어디를 하시는건가, 전체적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성윤 공업경제과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내에 하는거 하고, 시내. 아마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우식 가격으로 봐서도 건설과에서는 40키로를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공업경제과는 몇키로 되지도 않는데 8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거 같아요. ○건설과장 조성윤 차선도색은요. 활트라고 그래서 좀 비싼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건 키로 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으로 다 합니다. 공업경제과하고는 산출단가가 저희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경지정리가 대장지구 경지정리 하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일부 배수구인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조차도 들어가지를 못 했는 모양이던데. ○건설과장 조성윤 당초에 설계 빠진 거는 곤란한데요. 그거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농조에서 전부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361P 해빙기 염화칼슘구입 인데 염화칼슘은 국도나 군도 이런 데만 했지 다른 데는 안 해주나요? ○건설과장 조성윤 국도에서 뿌리는 건 국도유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부 받고요 주로 농어촌도로 하고 군도 상에 뿌리고 읍면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농로도 아주 나쁘다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 김성채 꽃동네 응달에 겨울에 저기 하는데 거기 차가 엄청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나하고. ○건설과장 조성윤 그거는 국도유지에서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가지고 맹동면에다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위원 김성채 346P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했는데 4군데 어디어디 하는 거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건요. 음성 평곡지구하고 금왕 오선지구 삼성 양덕지구, 그 다음에 생극면 차평지구 그거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P 재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369P 일반 수용비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먹는 샘물 공동시설비에 약수터 및 옹달샘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24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상수도 원수하고 정수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내 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먹는 공동시설은 6번하고, 5번 실시해서 분기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꽃묘생산 종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꽃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374P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채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56동인데 면별로 신청해서 하는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면에서 받아서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703P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703P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P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729P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729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주택특별회계 세입에 보시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87억등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36만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세출부문에 보면 36만2천원을 세출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91년도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3일을 군에서 늦게 납입하는 바람에 전소가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런걸 명심하셔서 우리 담당주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 미세한 부분 가지고 우리 주택자금 받으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3P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건소장께서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수고하셨습니다. 401P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직원 현황도 제작해서 143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군청에도 해놨는데 사진해서 사무실 옆에 붙여놓는 겁니다.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해요. 직원들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우러나오는 온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잘해 주셔야지 인쇄된 그런 거 걸어 놔서 환자들에 마음을 달래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서비스를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만. 소장님이 각 보건지소 같은 데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무슨 이상이 없나 유무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환자들이 와서 치료 받을 적에 좀 따뜻하게 또 왔다가는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405P 보면 운영수당에 외래강사가 있는데 보건담당자 방역교육 강사수당 해서 20만원이 있고, 그리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하고 정신보건담당자 하고 건강강좌, 청소년 금연교육 이거는 앞에 거는 보건담당자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누가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민간인들 교육 시키는 겁니다. 보건담당자 교육은 기업체에 보건담당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양호교사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약물오남용도 역시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보건담당자도 일반인이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이거 전에도 민간인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있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412P보면 다 유사한 내용인데 마을 건강원 교육 52명이 계상 된게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들로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마을건강원은 군수님이 위촉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건진료소 권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드려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음성군 관내에 마을 건강원이 52명이 위촉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52명은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 그럼 기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반채식 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잘 안맡아 주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하는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럼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혜택은 없습니다. 자원봉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위원 남궁유 교육만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416P 노후 연막소독기 구입해서 250만원인데요, 이거는 소독은 누가 해주는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소독기 구입은 저희가 해주는데요. 읍면에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거 있지요.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하는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독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자기 취약지구에 소독하려고 소독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이 없다, 왜 없느냐고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서 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방소독 할 때는 무슨 경찰서 관공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농촌 취락지구나 취약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소독을 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위원 진의장 아니 읍면에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지금 보면 어느 읍면은 잘되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잘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7,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사라든가 그 마을에 모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되니까 부락에 청년들이 축사 같은 거 하는 데는 사놓고 있어요. 몇 명이 사서 소독은 자기네가 하는데 약을 좀 줘야 되는데 약을 그전에는 줬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약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약을 달라고 하면 일일이 배정을 못해드리고.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 진의장 약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약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415P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했는데 맹동보건 진료소에 전기 배설한거 새로 고치셨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업자한테 해서 가서 수리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좀 그런 거를 업자한테 주거든 잘 좀 챙기셔 가지고서 하자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원래 사실은 보건지소는 임시 변통밖에 안돼요. ○위원 김성채 아 임시변통 이라도 15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했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건물이 하도 낡아 가지고.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연료비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 진료비 받아서 다 뭐 하길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다 예산을 세워 줍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수입 회계는 약품만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걸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지요. ○위원장 김우식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맹동 새로 짓는다면서요? 짓는데 또 무슨 전기가설을 해요? 대충해서 쓰시고서 이렇게 해야지 바로 뜯어낼 집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그거는 선을 이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150만원 들여서 전기가설을 또 해주고 그러면 이런 게 낭비지, 낭비가 다른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1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P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448P 재래닭 사육 1개소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재래 닭 사육은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개소에 5농가를 선정을 해서 호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육규모가 2만수 생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지정해서 하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정확하게 압니다마는 현재 5농가로 해서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P 벼신품종 증식시범 해서 9개 읍·면별로 한거지요? 그런데 신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서린 벼가 좀 있는데 이건 읍·면별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채 금년도에 맹동 그쪽으로 한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다산벼인데요. 그거는 남북통일 대비를 위해서 1단보에 한 7백두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먹는 거는 좀 나쁘고 양조용, 가공용 그런데 쓰이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올해 해 보니까 수확이 그렇게 많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원래 담보당 7백두 이상 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올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래서 수매를 다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다산 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린 벼를 각 면 별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날 시식회 할 때 다산벼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451P, 452P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1천8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선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직 그냥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453P보면 기타 출연금에 학습단체육성 출연금 생활개선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3년째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럼 해마다 1천만원씩 이렇게 주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는 1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획 목표가 1억입니다. 1억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계상하는겁니다. ○위원 남궁유 2000년도가 3년 되는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4년째지요.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437P 임차료해서 각종행사 수송버스 임차 350만원 했는데 각종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도 경진대회라든가 또 중간 및 결과 평가회, 또 교육하면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묶은 겁니다. ○위원 최관식 도에 무슨 대회에 참석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군청버스를 이용하시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도 최대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게 되면은 한 대가지고 안됩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군차를 이용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439P 공정육묘센터 운영재료 해서 4종에 10회 4천만원 했는데 운영재료 4종은 무엇 무엇이고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우리가 향토종자. ○위원 최관식 종자 4종은 뭐 뭐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종자는 고추라든가 수박, 배추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년도에 고추라든가 수박, 참외 그 묘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묘를 우리가 종자를 미리 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게 되는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440P 보면 농기계 수리용 부품 구입을 먼저 간담회때 말씀하신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겁니다. ○위원 최관식 이걸 항목을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441P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해서 1천250만원인데 이거는 참석자가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새해영농교육 참석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벼농사를 비롯해서 품목별로 수박, 고추, 참외, 이렇게 분류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교육하면 점심도 줘야 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아니 교육을 그 사람들 농사짓기 위해서 교육 받는 거고 거기에 강사비나 이런 거 전부 여기 계획이 올라오셨는데 점심까지 준다면 좀 그러네요.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건데 급식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석자급식, 학습단체 육성교육 급식 뭐해서 점심값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도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관식 아니 교육기관인데 우리가 교육시키고 강사까지 전부해서 다 부담을 하고도 점심까지 준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알았습니다. 또 445P보면 국외여비 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해서 163만원인데 이건 우리 공직자가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국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작년도 농촌지도자 러시아인가 간 거 있지요. 그 성과는 수확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일단은 3년까지는 러시아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또 2001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짓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또 다음에 448P 맨 하단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해서 2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농촌여성들 일감 갖기 사업으로서 한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한과요. 생극 오생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원남보천 칡 엑기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과를 해서 해올린 겁니다. ○위원 최관식 위치는 어디에 선정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음성읍이요. ○위원 최관식 한과공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3년 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초천2구에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농한기에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한기에 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449P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2천만원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생활개선시범마을에 쉼터조성 및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는데 지역은 안 정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2개소에 2천만원이면 한 개소에 1천만원인데 야외에다 하시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동네 앞에 쉼터. ○위원 최관식 쉼터조성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구태여 지도소에서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 부군수님 지역개발과에서 마을 정비하는 그 사업으로 전환 시켜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군수 우병수 도비 보조인데. ○위원 최관식 도비 보조가 있는데 자꾸 나누어져서 하니까 그렇고. 449P 버섯생산물 조절 다목적 저장고 설치시범 9백만원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관식 저온저장고를 얘기하시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온저장고를 6평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6평을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면 모르지만 공동으로 하면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농가에서 4평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주시는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하도록 버섯을 제때에 출하가 안 되면 저온저장을 시키는 것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쓰기엔 작고, 개인이 쓰기엔 크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 시범사업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데 현재 농가에서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지역에 보면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버섯농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버섯 값이 폭락이 된다고 했을 때 저장고가 있어서 보관해 놨다가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내놓으면 좋은데 공동저장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왕 지으려면 면적을 크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버섯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51P 기본 예찰답 구입해서 4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현재 하당리에 예찰답이 있는데 도로에 총 600평이 면적인데 포장도로 관계로 면적이 들어가서 현재 적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상수도가 설치되면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찰답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위원 최관식 보상은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받아서 군에 입금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시 그것으로 확대 하신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최관식 452P 장뇌산삼 시범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장뇌산삼을 여기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연구하시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 해드리겠습니다. 음성지방에서 장뇌산삼이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각 노인회관에 런닝머신 사준 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경로당엔 없는데요. ○위원장 김우식 생활개선회에서 해준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문화생활관 지은 데는 지원해 줬는데 그 외에는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단평2리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단평리는 생활개선회에서 도비로 해준 거고 소여리 문화생활관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김우식 부락에서 샀습니까? 구입해서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마을에서 했다고요? 아닌데 마을에서 하는 게 별로 없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원해줬는데 그 돈 가지고 마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소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마을에서 구입한 것이 없을 거예요. 센터에서 구입해서 갖다 줬지. 마을에서 뭘 알아서 하겠어요. 문화생활관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이장님들이나 지역에 부락 사람들 얘기가 커튼까지도 지도소에서 한다면 상당한데 지도소에서 돈을 줘서 하지 자체에서 구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품목을 뭐 뭐 사라고 지시해 주면 부락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대로 2000년 본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가시에 따라 불가불 제출하게 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24P 기획감사실 군기제작 기념비설치 2백만원 계상 한 것과 문화공보실 28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천8백만원 내역과 30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 교실운영 1천262만7천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34P 시설비에 군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1개소 2천만원 또 농림과 50P 일반수용비에 축산농가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교재 제작 135만원 실비보상금해서 축산농가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급식 125만원, 건설과 57P 교통소통대책사업 4천 592만원, 그리고 61P 지역개발과 도경계조형물설치및주변정비사업 9천910만원, 보건소 65P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 1개소 여기 제가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과와 P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자치행정과 32P에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했는데 이건 교육대상자가 누구인가 하고, 33P 군수와 직원간에 대화의날 운영 참석자 급식자 제공은 급량비로다가 올리셨네요. 그리고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 급식제공 이것도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건설과로 가서 군도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이거는 한군데인지 노선 1.9키로가 한군데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64P 보건소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수용비 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한 번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4P 군기제작 기념비 설치는 1월 3일날 게양식을 하게 되는데 게양식만 해서는 좀 안될거 같아서 군청광장 공간에다 제작기념비 해서 그 내용은 군기를 새로 제작 하게 된 이유와 그전부터 내려온 군기에 대한 유례 이런 사항, 군기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것을 설명하는 비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백만원이면 될 거 같아서 군기게양식 때 제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성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군기 제작을 하는데 대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뭐한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군기라는 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바꾸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 십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처음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서 뜻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도 있고 이것을 그냥 게양식만 해 가지고서는 의미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김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P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기술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 관련사업 문화유적지 답사라든가 기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1천9백만원을 배정 받아서 군비 50% 부담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문화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다음에 30P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9개의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교실이 음성, 금왕, 삼성에 1개씩 해서 3개가 있고, 에어로빅은 음성 2, 금왕, 생극 5개가 있습니다. 정구교실도 음성에 있습니다. 9개 교실에 연간 104만 3천원씩 지원해서 지도교사 수당이라든가 용품비, 대회출전 할 때 수용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문화원은 정액 보조단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활동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정액보조외에 국비 부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실장님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본 예산에 항목에 없고 지역 신문에는 2000년맞이 군민노래자랑, 기원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번 2회추경때 밀레니엄 행사 추진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총에다 민간이전해서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P 국비가 378만9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군비를 몇%…….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30대 70입니다. 부담지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32P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어 회화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00년을 맞아 공직자의 세계화, 지방화에 걸 맞는 외국어 능력 개발을 위해서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33P 중간에 군수와 직원간의 대화의날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대상은 청원경찰, 수로원, 기능직 9급까지 포함해서 4회 실시하고 점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급식비로는 강동구,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삼성병원에서 특산물 구입을 위한 홍보단이 온다든지 미스터 고추, 설성문화제 방문 또 외지마을 의료 봉사 할 때 급식하는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34P 군정홍보용 전광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다 기다리는 주민에게 군정 특산물 그날의 주요 행사 등을 수록한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 군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과장님 전에도 회화 강의를 한 번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학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때 학원에 강의료는 지급하고 참석율이 저조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은 IMF시기이고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라든가 이런데 급식제공 자매결연 추진사업 급식제공 등 이거 판공비에서 쓰면 안돼요?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이와 같은 똑같은 계획으로 당초에 학원에다가 1인당 5만원씩을 주고 6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시험을 봐서 분야별로 해서 5개 팀을 나눠서 해외연수비 전체 금액에 70%만 지급해서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통상 지금 다른데 하고 교류 협정을 하면서도 관내 공무원 중에 회화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태주시에서 외사국에서 저희들하고 상황을 전화로 업무처리를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답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예화 된 회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계화에 대비한 일본어, 영어하고 두 과목을 했고요. 급식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김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P, 51P는 ‘99년 7월 13일 본군과 자매결연한 건국대 충주캠퍼스와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신기술개발로 저비용, 고효율 축산 산업구조 개선을 해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1군, 1명품화 사업추진으로 설성한우 명품화 이미지 개선과 돼지고기 품질개선으로 수출 원산지 표시에 따른 관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수용비 교육 교재비를 위탁해서 135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250명에 대해서 점심 식대비를 125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P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7,010ha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3만원이 되겠고 벼물바구니, 도열병, 벼멸구를 적기에 공동 방제를 추진해서 사전에 방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민간자본으로 보조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간 자본을 어떻게……. ○농림과장 신용우 민간자본으로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50%고 도비, 군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대상자는 서두에서 말씀올린거와 같고 지원 대상자는 읍면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리별 방제 면적 이라든가 방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가지고 공동방제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이 부락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전체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예찰 활동을 해가지고 우심지역 예를 들어서 맹동면 무슨 리가 지금 현재 저온성 벼 물바구미 방제 취약지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걸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리별 방제 협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면적 소요 약제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병충해 공동방제라 해서 농약같은 거 할 적에 농협에 재고정리를 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한이 넘은 거 아니면 효과가 좀 덜한 거 이런 거를 전부 갖다가 해주더라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전번에 업무보고계획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입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방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7,010헥타지요. 그럼 음성군 전체에 몇%나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 면적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전체 면적을 다 해주신다, 예를 들어서 벼물바구미가 생긴다고 할 적에 그걸 면에다 보고하고 면에서 군으로다 보고 해서 하다보면 이거 며칠이 걸릴 수가 있다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심지역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심지역에 통보가 오면 발생 면적에 준해서 조기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정밀 예찰에 준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이런 것 좀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농림과장님 전체 면적이 7,010헥타라고 그랬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지요. 금년도 실적 나온 건 7,529헥타인데요. 7,010헥타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데로 3개 벼멸구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우심지역을 전체 묶어 가지고 방제하는 면적, 그래서 그 면적을 전체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요 지금 1헥타에 3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1헥타면 3천 평이지요. 그럼 우리가 따지는 건 15마지기예요. 그럼 거기다 농약 다섯봉 가지고 주라는거는 면적을 줄이더라도 취약지구가 있지요.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3천 평에 5봉이라는 거는 계산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 물바구미는 계속 나던데 계속 나거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면적만 넓힐게 아니라 그럼 실지 2백평에 카보나 이런 것이 한 봉씩 들어가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우심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온성 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우심지역이 더 많고 그랬을 적에는 추경에 본군에서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우식 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57P 김천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실시 설계비 4천655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가 내년도에 사업 할 때는 일부 설계가 되는데도 있고 또 일부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허락 된다면 2001년도에 발주 할 것도 미리 설계를 해놓아야 이런데 어려움이 덜 할거 같아서 4천6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도 확포장사업 로선 1.9키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2개로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곡~유포 이거는 덕산가는 도로에서 금왕 문촌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꽃동네 넘어가는데 약 1키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넣었고 그 다음에 삼호~마산이라고 대소면 수태리에서 대소 덕산가는 도로까지 1키로 이것을 2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은요 군도 확포장이 아니라 제일 아래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4천5백92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건설과장 조성윤 예.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이게 오류청용간이라고 지금 오류에서 제방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약 3.5키로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이 포장이 많이 깨지고 그래서 일부는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 봉현교 봉현교가 교통소통대책 사업비가 8억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군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를 설계용역비를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김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61P 김천봉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경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계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일제히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조형물은 우리 도나 우리 지역에 상징과 부합되게 이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세부 일정으로는 대상지 실태조사를 12월 20일까지 우리 관내에는 감곡면 왕장리, 삼성면 대사리, 금왕읍 호산리가 3개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교통량이 많은 3개 지역인데 저희들 관내는 도비가 1개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상지를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조형물 선정하고 보완, 확정을 내년 1월말까지 확정지어서 설계하고 제작 설치는 내년 2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도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경계 조형물 사업이 ‘88년도에 장호원교 하고 도계 다리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호돌이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건지 군에서 관리하는 건지 몰라도 호돌이 머리에 쓴 갓이 떨어져 나가고 호돌이 손에 들은 횃불도 떨어져 나가서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면 기존에 해놨던 사업이라도 깨끗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먼저 김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구강 보건 교실 설치는 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학교대상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치위생사가 학교에 주 2∼3일간 거기서 발치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구강보건교육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금연 교육 홍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VTR테이프라든지, 홍보물제작,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외래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위원장님 제가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우식 예.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세입을 잡아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 교부세하고 지방 양여금은 중앙으로부터 확실하게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10% 증액한 것을 계상했고 지방 양여금은 재원이 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내년도에는 증액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8%정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에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