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O계수조정및의결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97년 12월 1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O계수조정및의결
지금 이 시간에는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예산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및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9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4p 총괄부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p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말예요.
13p에 교부세가 4.5%가 늘었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20p 경영예산실부터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회의진행방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 실과를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몇 개 과씩 끊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실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p부터 45p 건설과 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천봉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유희종 위원님.
먼저 당초에 제출 되었을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7천3백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97년보다 4천4백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매년 1억2천만원씩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을 보고 1억7천3백만원을 음성군의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나니까 중앙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공문 사본을 가져다 드렸는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로 바뀌어서 임의 보조에서 감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내무과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8천410만원은 매년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민주평통협의회라든지 이런데 나갑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경상 사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풀로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앞면에 수정 산을 매입했습니다.
그 산 가지고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꼭대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군민들이 거기까지 올라 갈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정산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됩니다. 그 뒤에 연관된 산을 사가지고 종합개발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4천932만원을 했습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결과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 이 시간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의하여 주신 바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요구예산의 규모는 변동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바대로 심의 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 39개 항목에서 5억8천272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하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 면밀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불가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비목별 삭감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심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 같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시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96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서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과 15일은 ‘9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의 사전 설명을 듣는 위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농정과장장근식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사회지도과장성기상
○회의록서명
위원장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