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8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사계장 정정희  금번 제7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1월 2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6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한 후 예비비 집행승인의건 및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강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유희종 위원님께서 강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희종 위원께서 강대식 위원을 위원님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강대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식  강대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 현실과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실천해야만 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된 예산 편성으로 이룩해야 할 책무가 부여 되어 있는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꼼꼼한 점검을 통해 뼈를 깍 고 다지는 각오로 경상 부분의 과감한 삭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내핍정신이 발휘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98년도 군정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승인 집행 된 세입·세출 결산 내용도 세밀히 검토 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전개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유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식  김우식 위원께서 유희종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유희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유희종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희종  간사 위원으로 저를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대식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함께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상황을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오늘 예비비 집행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집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지난 위원님 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 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에서 집행된 4건에 대한 내용 및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친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서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이상 간단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집행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집행승인안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예비비 집행승인의건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금왕산업단지나 맹동산업단지가 지금 LG에서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또 맹동산업단지도 중단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지난번에 금왕 산업단지 LG화학에서 온 입주 포기공문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데 지난 토요일 날 감곡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동부전자 부회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협의서, 그러니까 입주협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고 또 그 내용 중에 아시다시피 축협중앙회에서 공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폐수처리장 시설을 축협에서 사용할 것을 별도로 현재 축협에서는 1차 처리한 후에 우리가 계획 중인 2차 처리 안에다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축협 쪽에다 별도로 설치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맹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의뢰 중에 있고 12월 15일 전후해서 감정 마치는 대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정에서 보상금액 산정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CTIS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주를 하겠다 해서확실성이 보여서 감정도 의뢰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MF체제 하에서 경제위기니 해서 CTIS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에 대해서는 감정까지 실시를 해 놓고 CTIS나 입주업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2개 산업단지 이외에도 지금 감곡에 동부전자도 유보상태로다 들어가 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하여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보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재무과장최병성
  사회복지과장조희자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