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재정 운영의 기본은 건전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그 경비를 증대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부과 징수 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병행되도록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성을 다하는 심도 있는 심의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화에 대응한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 이해 설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핍의 솔선수범이 함축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부군수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98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군민을 위주로 한 열린 행정의 실천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만여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평가 전 부문에 걸쳐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지방도로 실적평가 전국 최우수군』,『경영행정 전국 우수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전국 3위』, 『행락질서 확립대책 도 최우수군』, 『국토 대 청결운동도 우수군』 등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향상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의 재정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수요도 계속증가하고 있어, 투자 효율의 극대화와 주민욕구의 최대 충족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 면에서는 대규모 공단조성에 따른 우량기업의 유치와 조세 징수율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 및 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수입도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 되겠으나, 이러한 의존수입은 대부분이 사업용도가 정하여진 것으로서 순수가용재원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수요 면에서는,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설비 투자와 상하수도사업,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편익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 그리고 지역별로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의 산적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편성된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억8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70억6천1백만원으로 총 1천67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6.3%가 특별회계는 34.6%가 증가한 것으로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의존수입 중 도비보조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감곡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77억4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129억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41억7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77억8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84억8백만원, 지방채발행 수입은 90억4천3백만원등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1천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안 의회제출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97년도 확정내시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241억7천5백만원으로 추정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17억9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443억4천1백만원, 경제개발비 302억5천2백만원, 민방위비 7억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154억8천5백만원, 필수경상경비 151억1백만원, 지방채상환액 9억6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58억1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지방 양여금 군비부담금 10억1천9백만원을 포함한 20억2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중점사업비로 일반 행정 분야에 청소년수련실 건립사업에 3억4천2백만원, 문화제행사 및 미풍양속계승발전사업에 1억3천5백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2억2천만원, 실내체육관건립사업에 8억2천만원,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체육팀 운영에 8천4백만원, 길거리 농구대설치사업에 7천만원, 행정장비 전산화 추진에 5천2백만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에 2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6억6천4백만원, 노인복지사업비 17억3천5백만원, 아동복지사업비 13억3천5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비 3억4천2백만원, 음성·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72억1천8백만원, 금왕 분뇨처리시설 및 주변정비사업비 10억1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사업비 16억9천8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5억원,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사용료 1억7천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 49억4천9백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억5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8억8천2백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운영비 4억3천2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8천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2억2천1백만원, 병충해 취약지 방제지원사업 5천만원, ‘96 쌀 증산대책 전국우수군 실적지원금사업 15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8억6백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6억9천5백만원, 인삼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1억1천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억1천만원, 시설채소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1억5천6백만원, 청결고추 세척기 지원사업 6천7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5억3천9백만원, 교통안전시설 지원 2억4백만원, 임도시설사업 2억6천9백만원, 산림욕장 조성사업 6천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3억9천3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5억8천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천만원, 경지정리사업 38억8천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3억1천3백만원, 삼호양수장 시설사업 2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8억8천3백만원, 삼성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8억8천3백만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2억4천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9천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1억7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75억3백만원, 음성교 재 가설공사 6억원, 3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 용역비 4억9천만원, 상평1리소교량 가설공사 1억원, 읍면단위 휴식 공간 조성사업 1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0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 분야에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이관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에 1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된 총 사업비는 66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70억6천1백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538억6천6백만원, 기타 상수도 등 6개 특별회계가 131억9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무극택지 분양수입 1천3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8억9천7백만원, 금왕 산업단지 분양 선수금 82억8백만원, 맹동산업단지 분양 선수금 137억4천8백만원, 감곡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백억원등 총 538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9천9백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9천5백만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 채무상환액 18억2천1백만원, 금왕산업단지 조성사업 31억8천만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190억3천6백만원,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 2백억7천2백만원, 금석택지개발사업 61억5천9백만원, 기타 전원주택조성사업 등 23억1천4백만원, 예비비로 8억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음성읍 외4개 읍·면 상수도 배수관 확정 및 보수와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3억8천8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로 2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9억원, 지방채상환액 6억9천4백만원, 기타예비비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1억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국민주택 차입금상환으로 3억3천9백만원과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4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로 44억1천5백만원과, 기타 인건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7억7천9백만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1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4천만원,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로 1 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농공지구 관리운영비 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천2백만원이며, 전액 노외주차장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여러 분야에 걸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모두 수렴하지 못 한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예산은 어려워지는 우리경제를 감안하여 경상비 보다는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비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경영개념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나, 사회간접 시설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정부의 국가, 지방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질의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 사무과, 기획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37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액만 다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국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깍아 주시면 그만큼 음성군이 손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음성읍 에서 2명을 뽑는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 책상 구입 및 의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을 9명으로 해놓았단 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보면 17건을 저희한테 주셔서 현재 단행본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문 17건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중에서 좋은 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도 지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 제목이라도 제작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5p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을 경영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p 경영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경영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1억2천만원 임의 보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가 금년도 까지 임의 보조로 됐었습니다.
임의보조로 4천4백만원이 증액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억7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기준대로. 다만 12월 1일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나니까 이것이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공문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12월 1일 공문 온 것이 정액보조로 바뀌어서 이 사항관계는 수정예산을 풀 보조에서 깍아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 오기 전에는 4천4백만원 증액이 되어서 지시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새마을단체 3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1천6백만원, 지역단위로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이 그거는 경영행정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본도 갖다 오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 라는 방침에 따라서 국제교류를 할 때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대비해서 공무원과 민간이병행해서 할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음은 565p 읍면 세출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게 위원들은 자력권 사업도 없고 거기다 그렇게 해 놓았으니 그러면 군수님도 6억원인가 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읍. 면장들이 지역관내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항상 살펴야 될 읍·면장입니다.
다니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 깨진다든지 하천이 메인다든지 하수도가 메어서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표시를 작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5천만원씩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하고 말씀 여쭙는 거예요.
하니까 군수 얘기가 그 재량사업은 군위원이 하고 집행은 당신들이 어느 사업자한테 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참작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분도 있다, 위원이 누구누구한테 하라 해서 면에서 지시해서 싸인 해주면 예산만큼은 군위원이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은 군 위원들이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 참고해 주세요.
꼭 군수가 세웠다 해서 군수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누구나 얘기해서 집행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예산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께서는 921p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국비지원은 전체 50% 주는게 아니라 일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교실에 대한 수요가 중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62p에 1천5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10교실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교실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과 똑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계셨는데 예산 관계상 확대는 못하고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1.5미터 정도 넣을 수 있는데 1미터 정도 넣어서 초등학생 정도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물놀이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왕, 감곡, 대소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3개소에서 연 이용 인원이 3,200여명정도 되는데 꼬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판명 났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읍·면 다섯 군데에다가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보고자 이번에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적립해야 될 목표액이 3천만원 가량인데 ‘96년도에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천5백만원, 내년도에 1천5백만원해서 2001년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편성 공보실에서 한걸 보니까 전부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다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협조를 해주는 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부락단위로 두들길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아무나 두들기는 게 아니거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들기면 상관없는데 이것도 배워야 된단 말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5p 3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향교하고 운곡서원을 올려서 일단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외에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이 안된 문화재중에서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문화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희종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어요.
운곡서원은 도지정이에요?
차평리 정열문이 도로에 걸리면 이전 보상금 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거의 도로하고 경계선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그거는 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고 그 위치에서는 정열문의 역할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거기에다가 그냥 놓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에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나가는 바람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 아녜요.
그러면 도로 나가는데 에서 보상해서 이전해야지 우리가 군비로 다 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거의 붙어있다 시피한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열문으로 미관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현 위치에다가 계속 존치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데는 약 5천만원.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거를 1개씩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청소년들한테는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충청매일에서 농구골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저희들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10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많고 동네규모가 큰 부락에 공터라든지 공안지를 활용해서 농구대를 하나씩 배부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줄게 된 요인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나오기를 이장하고 반장이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데다 신문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시정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부 대상은 이장님들하고 반장 거기에 한정을 해서 11월 달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문을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역 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소식만을 다루고 우리 군내에 각종 미담이라든지 군정에 관계되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상한 소식만을 많이 실은 신문이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 한부씩 들어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상 반수가 1,302개 반이기 때문에 이 지역지만 현재 배 정도로 늘어나고 나머지 지방지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440부씩 보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방지에 광고판을 3개사에 12번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 상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건지 의회에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음성군수가 진천군수 사진을 거기다 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음성소식지 이것은 우리 지역지에 한 면을 배려해서 이런 것 정도는, 이것은 주보지요?
성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일부 시군에서는 이러한 반상회보 제작 자체를 매주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역지하고 음성소식지 하고는 성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틀리고 어차피 돈을 주면서 광고 식으로 군정을 하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문을 반상회 때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음성소식지는 현재 발행 부수가 세대별로 한매씩 해서 2만9천매 정도 하고 있는데 설성신문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4~5천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547p 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련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5천만원 정도가 되면 약 2억7천만원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히려 청소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 계 신분들 하고 타도에 계신 분들하고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음성군내에 계신 분들이740명, 도내가 1,900명, 타 시도에서 계신 분들이 3천명 정도 됩니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이용한 것은 이용료를 안받고 있고 저희들이 4천9백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은 거의 타지에서오신 일반인들이 수익을 올려 주신 것이 되겠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원장이라든지 관련 직원들이 서울, 대전, 청주 이런데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는 조금 더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
행정직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 일정규모가 되면 영양사라든지 전기직, 기계직, 운전원 필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시설자체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운영해보자 해서 정원보다 몇 명이 결원 되어 있는 9명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정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1p 내무과 세출예산을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보고를 올렸습니다.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공공요금제세가 별안간에 전화비라든가 이런 게 3백% 상승된 2천17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일본 해외시찰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예외 없이 상부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는 아마 해외연수는 안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내년부터 다시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천5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수님, 부군수님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취임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양해해 주시면 경영예산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좋겠는데요?
기관 운영비나 시책추진비, 일반 업무추진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단체장이 4개월 남았든지 3개월 남았든지 12월 치의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신다고요. 그거 설명하시려는 것 아니 예요?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질적으로 4년이 안되었고, 재작년에 구입한거라도 각 읍면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복사기 같은 거는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수리비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후가 안 되었더라도 성능이 떨어 진거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조치 좀해 줘서 읍·면이든 각 실 과소든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각별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