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방향,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 청년농업인 선발실적을 보면 16명으로 예년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청년농 육성은 전 정부에서 청년농 3만 명 육성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점점 청년농 육성실적이 2022년 13명, 2023년 26명, 2024년 35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청년농들이 사업에 신청하는 관심도에 대한 초점이 점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주로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인데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통해서 청년농들이 자금을 확보해서 농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다가 융자자금 축소로 인해서 청년농들 확보를 못 하게 되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예산이 줄면서 청년농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조금씩 줄어서 올해 17명 지원해서 16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려면 30대 중반부터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이 사업 범주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후보군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여기 사업군에 맞는 지원대상자나 후보군을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4-H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 범주 안에 포함될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사전에 후보군을 양성한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타 산업 분야는 체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성장을 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산업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이 농산업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청년농들이 많이 몰려서 이 산업이 많이 발전될 텐데 농산업이 공공적인 성격이 크다 보니까 청년농들을 유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저희도 4-H회가 음성군에는 구성이 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한 인원이 다 4-H회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업인단체 쪽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그게 청년농부터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게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멘토ㆍ멘티로 접근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 범주 안에 들어오는 후보군을 저희가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자격조건이 대상이 돼야지만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후보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수지자체 사례 몇 개만 나열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선배농 멘토링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유휴 공공농지를 활용해서 임대권을 우선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수익형 계약재배를 청년농으로 확대한다든가, 마지막으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납품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4-H회나 청년농업인 대상범주 안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될 수 있게끔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쭉 설명주셨으니까 아마 동의하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수당 및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현재 음성군 직접지불금 농작물 현황이 어떻게 돼죠? 여러 작물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최고 많은 게 논에 수도작 옛날에 쌀소득직불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이 돼서 논과 밭을 같이 주고 있는데 그게 한 3,500~4,000㏊ 되고요, 쌀 직불제가. 그리고 지금 또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서 쌀로 돌아가는 것을 전략작물인 가루쌀이나 밀, 콩, 옥수수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총 따지면 한 4,500~5,000㏊ 될 겁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직접지불금 현재 실경작자한테 지금이 되는 구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의원 실경작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저희가 체계가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농업인 인정을 받으려면 농사를 지으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불금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이행점검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이나 중간에 그런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실경작자 증명의 첫 번째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지 거기에 등록을 안 하고 농사 지으시면 좀, 증명하는 서류하고 차이가, 등록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농사는 지었는데 등록은 못 한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임대차 계약한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2024년, 2025년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부적격자 적발 사례가 좀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것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시고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사람 자격요건이 있어요, 농지 말고.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몇 가지 경우에서 중간에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2024년, 2025년 부적격자가 발생돼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느 정도 규모죠?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대략 하면 한 50명 내외 정도는…. ○박흥식 의원 자료가 별도로 정리돼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것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후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현장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십사, 그래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의원 1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에서도 농지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농지이용ㆍ사용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은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1회는 항상 하고 비정기적으로 농식품부나 어디 타 그런 데서 요청이 있을 때 또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공직자분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시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읍면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또 저희가 기간을 두고 쓰는 기간제근로자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읍면 농지위원회가 지금 일정부분 역할을 좀 하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몇 년 전에는 역할이 거의 미미했었는데 2022년 LH사태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도 강화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음성군의 농지이용ㆍ사용 실태조사를 읍면 농지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불법이나 전용,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관외 거주자분께서 음성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나서 실경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구도현 예, 실경작 중요합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을 읍면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항공사진이나 드론촬영도 하고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을 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농지 절성토 업무처리지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절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2m 이상 과다한 면적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천㎡의 작은 규모는 농정부서, 아니, 50㎝ 초과 2m 미만의 농지개량은 농지부서, 이렇게 받고 그 외에 규모가 큰 것은 개발행위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절성토 높이는 50㎝ 초과 또는 면적 1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50㎝ 절성토로는 다른 특수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절성토 높이 단속이나, 기준은 「농지법」에 어차피 기재가 돼 있어서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말씀주셨는데 경미한 초과 또는 외관상 오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행정처분보다는 지도나 계도로 전환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도 농지개량이라는 게 일단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물빠짐도 좋게 하고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보면 토양에 대한 성질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연작피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농사에 적합한 대로 성토를 하시고 그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새는 발달이 주변에 농지, 농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농지하고 또 다른 시설이 겹치고 그러면 피해를 준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막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의 목적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농정과는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실경작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초과 또는 육안으로 봐서 오인사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전용이 아니고 농업목적이면 농정부서에서는 행정처분보다는 계도나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민원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농정부서에서는 농업인께서 절성토로 인한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사례로 인해 농업에 제한이 덜 받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끝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사안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작페스티벌이 해마다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축제가 아니고 농산물축제이다 보니까 외부용역이나 무대설치비, 이벤트, 축제성 행사, 이런 예산 비중을 줄이고 생산자 직거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축제가 저희는 농산물통합축제인데 저희가 매년 계속 프로그램을 초점을 맞추는 게 농업 쪽에 맞추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의 특성상 소비자나 많은 관람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농산물 축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연관 프로그램도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현실인데, 그렇지만 우리 음성명작 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 저희 음성군에 있는 농업인단체에 역할을 자꾸 줘서 그분들이 품목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맡겼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화훼도 그렇고 쌀 전업농 쪽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역할을 조금씩 더 줘서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기본적인 축제 역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명작페스티벌 개최기간 동안만은 농산물 구입단가를 낮춰서 생산판매자 농민들에게 차액을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 그래서 축제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이 인근 오일장 전통시장보다 비싸다면 그게 축제가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금왕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품목이 오히려 금왕전통시장이 비교적 가격이 싸다면 그건 축제라기보다는 사실 행사나 이벤트성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생산자 농민께 판매차익을 우리 군에서 보전해줘서 축제하는 동안만큼은 품질 좋고 값이 싼 농산물을 방문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무쪼록 이런 명작페스티벌이 제가 권고 말씀드린 대로 큰 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대소 미곡리 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마늘이나 양파 등 후기작 농작물이 환경 배상 책임보험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위 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는지 면적하고 양을 전수조사해서 보험사나 아니면 피해대책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실시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저희가 그때 특위 이후에 마늘하고 양파 후기작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서 확보한 게 7명~8명 정도 전에 마늘 심었던 실적을 확보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우리 음성군에 마늘 적기 파종시기는 10월 10일~20일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것 보니까 농산물 피해봐서 감정하고 그런 농가들 보면 8농가 정도가 심어서 심은 이후에 피해를 봐서 그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넘어서 심겠다는 농가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놓쳤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조사는 지금 그렇게 전년도 했던 실적을 파악은 해놓고는 있는데요, 그것을 그때 특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나 대책위로 자료를 전달을 요구하면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현황은 파악이 됐으니까 그 자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것 빼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요청하시는 부분 중에 수요가 높은 게 대출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농정과장 구도현 예, 5억 이내 대출. ○유창원 의원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나 또는 정부나 도랑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펀드상품은 없는 거죠, 현재? 음성군 주도로 하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정부에서도 그 청년농을 위한 펀드제도가… ○유창원 의원 모태펀드 있는데. ○농정과장 구도현 그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추세고, 음성군에서 없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제가 한 2022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 초기 시절에 생거진천 모태펀드를 예를 들어서 몇 번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주도로 모태펀드랑 자펀드 그런 상품들을 기획 및 개발을 해서 특히 청년농업인들에게 어쨌든 자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제공하는 상품을 기획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이 지나는 동안 음성군은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부에서는 기업지원과의 지역성장펀드라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펀드가 있듯이 우리 음성군도 청년농업인들 또는 더 나아가서 농업인들을 위한 펀드 조성을 좀 주도적으로 한번 움직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일단 음성군의 청년농 육성에 대한 입장은 아까 말씀이 나왔다시피 청년농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춰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희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음성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청년농들 유입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그런 점에서 먼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칠 생각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 지원 펀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인근에 하는 데를 다시 한번 견학을 하든지 알아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농지이용 및 관리 강화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6년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2025년. ○유창원 의원 개정이 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최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쉼터 관련된 것하고 농지개량,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그중에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대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지이용 원칙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직농장 스마트팜 등은 농지전용 없이도 설치 가능한 농지이용시설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즉 농지전용 절차가 생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설이라면 더이상 개발로만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막 그냥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버려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 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수직농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인허가가 무리없이 되지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저촉되는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봐야 돼서 이게 가능한 지역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은 이렇게까지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실과 협업을 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농촌체류형쉼터는 의회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게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에 40억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음성화훼종합타운에 ＋40억 해서 총 80억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던 것은 화훼복합문화센터를 구상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된 게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총사업비 40억을 받으면서 1차로 첫삽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고 그게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그것 끝나면 또 정부에 화훼산업진흥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화훼진흥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거 준공되면 2차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충북도하고 농식품부에 소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40억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80억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나머지 40억의 차액은…. ○농정과장 구도현 그게 2차, 3차로 앞으로 할 계획을…. ○유창원 의원 계획이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80억이 현재 확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는데 현재 확보가 된 것은 40억, 나머지 40억은 미정,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명작페스티벌 관련해서 중복된 내용 빼고요, 장소 금빛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소 변경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도 장소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적정지가 어디있나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예전에 인삼축제 시절에 했던 응천 주변 거기도 생각을 해보고 실사도 해서 실측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면적이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자꾸 상가가 생기고 만쿠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가 되게 저희는 응천보다도 협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쪽, 시내 쪽으로 길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기에 유치를 해서 보니까 면적이 응천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생활체육공원이니 다른 데 고려 중인 데보다도 하던 곳이고 면적도 작지가 않아서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많은 분들이 장소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었고 앞으로도 주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소 변경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 홍보실 업무보고 시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작 때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가공식품을 한 부스를 차려서 거기에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있는 데서만 해서 야외 스튜디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디 가능한지 할 수 있으면 한번…. ○유창원 의원 현재 위치를 고려한다면 바로 옆에 금빛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이게 모든 품목을 다룰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은 음성군 타이틀을 달고 하면 그래도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농정과장 구도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일 품목인 햇사레복숭아도 아마 이 축제를 개최하면 매년 그렇듯이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 문제는 참 민감한 사항이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명작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이 농산물 통합축제를 하기 위해서인데 햇사레복숭아 관련돼서 홍보를 하는 것 중에 단일 축제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단일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단일축제를 복숭아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신에 복숭아 관련된 홍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최해서 역할을 해주겠다…. ○유창원 의원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도 복숭아만 해갖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유창원 의원 그것말고 그 이외의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감도로 따져봤을 때는 과장님 노력 대비 작목반이나 복숭아 생산하는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농업인들은 와닿지 않나 봐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복숭아 하면 솔직히 이천 장호원보다는 음성 감곡하고 규모도 옛날부터 음성군이 더 크고 미백복숭아도 옛날부터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우리 음성군 것인데 지금 농식품부에 통합브랜드로 해서 이천하고 음성을 같이 묶어놓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인데 의원님, 저희가 복숭아를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음성이 유독 육성하는 품목이 몇 가지 되는 바람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복숭아도 저희가 통상 가을에 소비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복숭아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구체적인 브랜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농정과장 구도현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해서 농가도우미를 출산 때 쓰는데 임신한 여성농업인 공백 시에도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출산 전ㆍ후 따져서 160일 이내에 출산 전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출산 이후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임신을 해서 출산 직전이나 출산 후나 160일간?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이렇게 많이 향상시켜 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5쪽에 명작페스티벌 개최 때 부분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작 요리경연대회가 있잖아요, 2024년에도 있었고 2025년에도 있었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연계사업으로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2026년에도 있을 거지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그게 농촌활력과에서 주관해서 그 프로그램을 명작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요리축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그 시간을 비워뒀던 건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시간에 관람객이나 흥미를 갖고 모이셔서 하는 분들이 약간 부족해서 작년에도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고 요리만 그냥 거기서 하는 분들만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하더라도 상의해서 보완을 좀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는, 관람객도 같이 즐기는 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2024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도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 작년에도 전국대회로 이루어지는데 2024년도에 최우수를 받았고 우수를 받았던 그분들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겁니다. 2025년도 작년에 하셨던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홍보도 안 되고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든 우수상을 받았든 우리 군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고, 2026년도에 하실 때에는 이것을 개선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음성군 햇사레복숭아, 햇사레복숭아 맞습니다. 감곡 햇사레복숭아도 음성군 햇사레복숭아 맞고요. 그런데 감곡에서 햇사레복숭아가 내는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감곡 자체만의 축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 농정부서에서 복숭아를 저희가 더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29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지금 기후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농사짓는 데 많이 힘들거든요. 폭염도 있으면서 장마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한파 되면 영하 17~18도 내려갔다가 더울 때는 ＋40도씩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게 점점 더 힘들어서 스마트팜 하는 이유가 외부 기후변화와 관계없는 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안에서 고요하게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큰 사업이고 이거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그런데 이것은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한번에는 못 고치지만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영농정책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겹커튼이나 그런 조건을 현대화시키면서 안에 환경을 외부하고 어느 정도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투자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게 또 그린에너지 농업단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시너지를 같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스마트농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 저도 주변이나 다른 외부 것을 많이 찾다보니 성공사례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농업에 선두주자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차례차례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5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상단부 보시면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공공배달앱이 먹깨비하고 땡겨요 두 개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인 우리 음성행복페이하고 연계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가 매출액 행복페이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느 정도로 지금 추가 확인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 부분은 자세하게…, 지금 결제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저도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지만 과장님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2024년도에 먹깨비, 땡겨요 가맹점 수가 156개에서 2025년도 598개의 가맹점으로 442개 가맹점이 증가했습니다.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또 이런 결제금액을 보면 2024년도에 8,400만원, 2025년도에는 8억 7,900만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1년 사이에 7억 9천만원 정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과장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가맹점이 확대되면 소비자의 결제금액이 대폭 증가한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공공배달앱이 우리 메이저 배달앱에 비해서 가맹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노력을 해 주셔서 가맹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작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좀 더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추경에 단돈 1천만원이라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가맹점 가입비나 광고비를 지원한다든가, 첫 주문할 때 쿠폰을 집중적으로 더 확대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가맹점 수가 확대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인데요, 농산물 꾸러미를 당일 배송한다든가 또 우리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설성문화제, 명작페스티벌, 품바축제 때 축제행사 연계 할인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배달앱의 중요성이 있는데, 끝으로 청년몰을 공동으로 배달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또 공공배달앱 하고 접목시킨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상점가상인회가 우리 음성군에 총 세 곳이 결성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행사 위주의 1회나 2회 축제 중심에서 이제는 조금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점가 온라인몰을 구축한 데가 있습니다, 상점가상인회에 온라인몰이 구축돼 있어서 꼭 저희가 상점가상인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택배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만 해 준다면 상점가 상인회 스스로 온라인몰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혁신도시 상점가 상인회는 상가 공실률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업종을 재편할 수 있는 컨설팅을 우리 군에서 한번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정책에 한번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음성시장상인회가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2년간 10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특가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음성군 관내 상인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인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상인회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좀 홍보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음성시장상인회가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음성군 특별지원사업이 113억원이 나왔는데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제안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에 계약을 해서 3월 중순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역심의위원들 한번 모여놓고요, 3월 17일에 1차 지역심의하면서 용역사를 불러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안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 보고가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도 좀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역심의회를 열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3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용역에는 저희 음성군에서 하는 뭐 자체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비용편익분석이나 이런 게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심의위원회에 말씀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선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20페이지 보시면요,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사업지가 이제 마을 공동소유 유휴부지나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가족행복과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만약에 선정이 되면 현재 9개 읍면에 1개 마을이 선정되는 구조잖아요? 시범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일단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을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정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그런 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장단점이라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예정으로 한 것이니까 그게 얼마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험해 보고 이것은 전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태양광 40㎾면 물론 태양발전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소득이 30~50만원까지 초창기에는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한 마을 당 연 500~6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런 햇빛소득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우리 양곡사업, 냉난방비 보조사업 뭐 여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개로 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군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이것은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마을 선정은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군데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처럼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마을이 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든가 아니면 활성화가 돼 있는 마을이 있고, 안 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표에 담아주십사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할 때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뭐 경로당 회원수, 운영비 뭐 그런 것 평가표에 넣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위를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 순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형평성 논란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끔 평가표를 잘 작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끝으로 이제 태양광 햇빛소득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별도의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냥 마을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요,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여러 가지 판매되는 금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 법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 마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을이 구성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협동조합이 필요하지만 단독마을로 하는 곳은 협동조합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회계 투명성 결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촘촘히 담아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 세부내역 보시면 뿌리산업이라고 신규로 이번에 도입이 됐나 봐요?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식료품산업 뿌리산업이라면 기본이 되는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잠깐만…. ○유창원 의원 지역마다 뿌리산업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뿌리산업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도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식품산업 6개 사업이 기존이라고 한다면 이게 3년차 사업이잖아요? 매년 6개 업체가 다른 건가요, 6개 업체가 3년동안 지원을 받는 구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1개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3차년도에,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까지 3차년도 기간이 끝났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업체가 한번 선정되면 3개년에 이어서 지원을 받는 구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3개년 간. ○유창원 의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식료품 업종이 주요 구인난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6개 업체가 동일하게 매년 지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뿌리산업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추후에.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래주시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금왕읍이 총 사업비가 2.5억원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금왕읍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러니까 2.5억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왕을 할 예정이거든요. ○유창원 의원 내년이면 2027년이요? 지금 2026년 초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금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왕하고, 내년에도 금왕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30년도에 금왕읍이 또 단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된 거고, 뭐 2억 5천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공급관 설치하는 것은 520m거든요, 그게? 제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무극2리잖아요. 무극2리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는 공급되는 배관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배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압관에서 가정관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게 있는데 중압관 지나가는 데가 생극 나가는 옛날 구 도로, 그쪽에 중압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압관에서 관을 따서 정압기 설치한 다음에 그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저압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길 옆에는 중압관이 들어가 있고 옆으로 계속 저압관을 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체국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창원 의원 사실상 거기에 주택들이 몰려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유창원 의원 거기가 혜택을 못 받으면 도대체 어디에 공급을 하려고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은 일단 저압관을 깔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유소 뒤에 연립주택 있잖아요, 금왕수산 그쪽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일단 끌고 가고 그다음에 저압관을 우체국 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2027년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상 도시가스 시장 구조가 독점화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거의 독점입니다. ○유창원 의원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것까지는 국가적인 정책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창원 의원 아니, 뭐 이 자리에서 확답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충주시만 다른 업체고요. 나머지 10개의 시군은 다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충청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천, 그러니까 경기도권만 해도 2~3개 업체. 충주만 해도 2개, 청주만 해도 몇 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청주도 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독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예산 편중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1년에 10억원씩 고르게 한다고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상 청주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도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실상 독점하는 도시가스 시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인가 보네요,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선정이 돼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대상자가 구직단념청년, 뭐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이 52명이 국취ㆍ직업훈련 연계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분야이며?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직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관계없고요, 저희가 참여수당, 단기 5주 동안은 뭐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속 있으면 뭐 3개월 나눠서 150만원 지원해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5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5주, 장기적으로는 25주 동안 5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이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실제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수상을 주는 걸 그쳐서 이 프로그램은 실제 직업에 연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것을 문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저희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일단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및 골목형상점가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하는데 이게 파악이 좀 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소상공인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경기가 옛날같이 활성화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죽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아주 눈에 보일 만큼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금왕까지도 공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 참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 줘야 될지를 정말 막막해서 오늘 과장님 여기 서셨는데 갑갑한 마음에 이렇게 했고요. 혹시 작은 일이지만 우리 축제가 있잖아요. 품바축제도 있고 설성문화제도 있고 명작축제도 있고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에 그 축제장에서만 모든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축제가 끝난 다음까지. 그러면 음성읍이나 금왕읍이나 특히 그런 곳, 그 외의 시장도 좀 살펴보는 것을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잠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블랙홀처럼 그 축제장에 다 몰려있는데요, 저희가 축제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있는 다른 축제 기간 외에 있는 상점들이 그쪽에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다각적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저는 입점도 입점이지만 축제는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외부로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마련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제는 모여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7쪽 보시면,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서는 20명에서 2026년도에는 6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작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왕시장상인회 사무실 빌려서 했었고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군비랑 도비랑 합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확대를 좀 해서 지금 사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도 요새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돼 있어서 수작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를 찾고 있는데 글쎄, 저희도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에서도 제품에 대해서 반출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쓰는 업체가 있어서 단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든데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는데 찾아봐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비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아직 사업은 시작이 안 되고 업체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지금 1월에 도비가 배정이 돼서 지금 찾고 있는데 서너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기업체협의회 쪽에도 그러면 알아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도 기업체협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 업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받으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것,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을 올해 읍면에 한 개 마을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를 보면 8천만원에 10% 자부담해서 마을에서 한 8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민선8기 때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마을마다 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전체마을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9개 마을만 하지만 연말에 가서 계획을 보완해서 내년에 민선9기 때 전체적으로 행복음성 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성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성격으로 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는 것을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마을 이장님들, 신청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부담을 꼭 해야 되냐 그것도 있었고,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9개 마을은 800만원씩 마을 기금으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전은 안 해 줄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먼저 한 40만원씩 1년 먼저 해서 400만~500만원 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서효석 의원 먼저 해서 그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 왜 상상대로 행복음성 만들기 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하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논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장단점에 넣어서 저희가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이장님들, 주민분들 만나고 그러시면 저희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러면 현재는 이제 시범사업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성격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것도 장단점을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전체 읍면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19페이지에 도시가스인데요, 내년도에 삼성면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계획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내년도에는 없고요, 저번 저희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8년도에 덕정리에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지금 왜냐면 3년 전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시장통 바로 옆 골목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 골목인데도 불과 한 5m도 안 떨어진 그런 곳인데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통은 아시지만 거기에 소상공인들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것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그쪽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희가 2030년도까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군민과의 토크콘서트할 때도 삼성 이장혐의회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2020년, 2023년, 2024년도 3개년 동안 계속 들어가다가 2025년, 2026년 2년 쉬고, 2028년도에 덕정리만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급할 계획이니까 주민들한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안내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삼성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거기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 중기부에 그것까지는…, 사업이 들어가면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상권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9개 마을을 하나씩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 봐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향후에 내년도 사업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또 이게 행복음성 만들기 사업 성격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이 사업이 필요없는 마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라든가 상응하는 사업 같은 것 구상하는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마을 부지가 없어서 태양광을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아까 단독마을 하나 하는 곳은 마을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못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매년 1억 얼마해서 몇 군데씩 선정해서 지금 주변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마을들 중에서도 태양광 쪽에 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요청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구상이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아직 시작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올해에 해 보시면 10월쯤이면 사업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글쎄요, 내년도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태양광은 우리 동네에도 있고 계속 해서 그건 필요없는데 다른 마을들은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 마을은 또 소외되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군 기업지원소식 카카오톡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예,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지금 운영사가 있고요, 거기 저희가 홍보할 자료나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운영사에서 PDF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음성군 카카오톡 채널 이용자 수가 별도로 파악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한 300개 기업 정도 가입이 돼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다음 답변까지 주셨는데 일단 저희 음성군에 기업이 현재 2,700~2,800여 개가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 알리미 카카오톡 이용자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QR스캔으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직 그것은 되지 않고 있고요. ○박흥식 의원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지금 누구나 채널을 검색해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그 300개 기업은 너무 저조하니까 QR스캔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대규모 축제나 행사 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셔서 가입자 수, 이용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몇 번 질의드린 사항인데 현재 공동주택 부지 시행사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시행사는 선정이 됐고 이제 시공할 기업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요. 시공사 선정이 아직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의원 그런 부분 올해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여러 군데 저희가 방문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장도 3월에 보러 오시겠다고 하는 건설사도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저희 음성읍 인구가 1만 5천 명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인구가 9개 읍면 중 가장 유출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건설에 기인한 영향이 가장 큰데 용산산단 기업이 입주하면서 이런 공동주택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외부로 인구가 유출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항을 주는데요, 시공사 선정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상업용지도 지금 분양이 저조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부분도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산산단 주진입도로 설계 시 농업기술센터 주 진출입로 이용자 안전대책이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미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당초에는 용산산단 진출입로가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반영이 아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이 당초에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고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와 협업하셔서 이용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23페이지 보시면 휴먼스마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인곡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곡산단 조성 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소유주가 있는 유실수인 밤나무를 보상없이 벌목을 해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벌목한 바로 옆에 기존에 산단부지로 통행하는 소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로가 형성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는 그 계획은 원래는 시행사에서 개설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통행을 하셨던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은 관습도로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관습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다 보니까 소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진행상황 공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음성군에서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고 착공을 안 한 장기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계속 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의 노력으로 장기미착공 업체 수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분기별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기업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AI기능이 탑재된 활용 지원사업을 사실 기획 및 시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담겨있지가 않아요. 왜 여기 담겨있지 않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AI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고민을 했고 관련기관인 테크노파크와도 협의를 했는데 정부사업이 불분명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못 짜고 있다, 작년 연말까지 그렇게 회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도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있는데 3월에 올해 진행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혹시 그런 사업을 우리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접목할 수 있게 좀 더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제조기업이 저희 음성군 관내에 많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AI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몇 업체들 제가 언뜻 떠오르는 업체들만 봐도 그분들은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제공이 되면 분명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으로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봤는데 아직 접목하기에 사업이 불분명해서 그것은 이번에는 못 담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4월에 어쨌든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인들이 대개 넣는 게 복합민원일 텐데 현장실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까지는 안 가더라도 1차적으로 기업인들은 분명히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음성군에서 행정지원서비스를 빨리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기업인인데 신규기업인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민원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온라인상으로는 기업인을 위해서만 따로 창구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없죠. 그냥 의회 게시판 군청 게시판 이런 것 이외에는 그분들 맞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자유롭게 민원을 게재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전용창구는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봤더니 기업SOS넷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충청북도는 충북과기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SOS넷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그와중에 타 지자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AI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일단 1차적인 답변이라도 주더라고요. 그 이후 마지막에 현장 실사 및 법률적인 조언은 어디 부서에 문의하라고 유선번호까지 답변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 기업SOS넷을 들어가봤더니 우리는 단순 정보제공기능밖에 없더라고요. 일방적인거죠,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요새 ChatGPT나 AI 기반해서 다들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라 기업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AI 기능이 탑재된 그런 창구 구축이 시급해보입니다. 지리적인 요건으로 기업인들이 알아서 내려오지만 사실 저희가 뭐 기업인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서비스는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비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23페이지 보시면 휴먼스마트밸리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재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여기가 산업시설용지가 27만 평 되는데 분양이 거의 다 됐고 8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8만 평은 왜 아직, 기업이 섭외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조율 중인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조율 중인 곳이 몇 곳 있고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도 후보군은 몇 개 되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차전지, AI 반도체 관련산업인가요, 아니면 SPC처럼 식품 관련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1차적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 쪽 기업하고 지금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분양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성본2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조금 있으면 상반기 이내에는 승인고시가 나갈 예정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 상반기 안에 승인고시가 나갈 예정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아직 승인고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예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이 진행계획에서는 차질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유포리 경로당이 포함돼서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신데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해야 승인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이전해서 시행사가 신축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건물까지 같이 건립을 해 주는 건가요, 시행사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조속히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단 조성 안에 공동주택은 몇 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성본2산단에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예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면적도 워낙 작아서 아예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기업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카카오톡 기업지원 소식 알리미가 있잖아요, 그 알리미를 통해서 혹시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연결을 여기서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는 일자리를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일자리팀에서 만일에 구인ㆍ구직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일하는 기쁨의 청년과 여성일자리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들끼리 소통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다음에 생극2산단 조성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도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생극2산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 PF대출이 모든 시행사가 같은 공동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조금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의원 글쎄, 생극2산단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입로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먼저 시행을 하실 건가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지금 진입로는 설계에 대한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월쯤 돼야 공사가 시작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설계 후에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진입로라도 시작을 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른데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서 많이 회의적이면 지역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쳐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유공기관 표창 받으신 것, 그리고 지역 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 대상 받으셔서 2억 5천만원 특교세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22쪽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고맙다는 말씀하고 권고 한 가지 드리려고요. 그동안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면서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한 2~3년 정도 계속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진입도로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 시굴조사하면서 분리해서 추가로 하시는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권고드리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성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만히 못 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장이 입주한다거나 해서 산단 내 흙이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환경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책자 5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문의를 드린 사안인데 음성읍 복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12월 17일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데요, 그쪽에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면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이 설치됐지만 충전시설은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미설치가 돼서 이쪽은 부분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해서 인근 상인분들께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나 아니면 반려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구제 방법은 현재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분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미설치됐고 기존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없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차를 대놓고 여러 분들께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또 충전 방해 시, 또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시, 충전시설 훼손 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충전구역 충전시설이 미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기차 충전구역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박흥식 의원 아니요, EV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차 주차구역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팀장님께서 늘 주셔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해서 벌금이 부과된 상태인데 환경과에서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라든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과에서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수막 설치는 2월 10일에 이루어졌고요. 1월 20일부터 28일 그 사이에 대부분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됐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지도감독ㆍ관리는 환경과 소관 업무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여기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안내판이나 현수막 설치는 벌금이 부과될 당시에는 미설치되어 있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도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없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께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주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 군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나 중앙에 이런 식으로 뭐 금액이 많은 것을 떠나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홍보 안내판 설치나 현수막도 뒤늦게 게시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ㆍ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과장님 2025년도에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ㆍ증설사업에 군비 투입 금액이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2025년에 우리 군비로 개선사업을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2023년도, 2024년도 저희 군비 또 원인자부담금, 국비, 군비 좀 이렇게 구분하셔서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끝으로 31페이지 보시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을 저희가 구성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2025년도에 환경감시단을 출범해서 두 차례 회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오염물질, 폐수하고 대기 측정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감시단원한테 공유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천연가스발전소가 부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회의, 또 자료 공유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단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대기측정이나 인근 폐수 측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활동의 명확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현재는 대기측정이나, 대기는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차량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나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모니터링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분기별로 한 번 일주일 이상씩 마을 근처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도 저희가 하천수를 따로 방류수 전단과 방류수 바로 앞에 그리고 하천 하류해서 세 군데 이상씩 하천 수질 검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까지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측정하는 것 외에도. ○박흥식 의원 발전소 가동 전후로 해서 대기 측정 장소가 소이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것은 고정식인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박흥식 의원 예, 고정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발전소 가동 전후 데이터로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환경과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있죠. ○박흥식 의원 대기측정 장소에서 했던 발전소 가동 전후 데이터 좀 자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 환경감시단이 구성된 사안을 비추어 보아서 발전소 가동이 현재 되고 있으니, 환경감시단 활동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 불안이나, 환경과에서도 가끔 또 신고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뭐, 가스냄새가 난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문의를 드린 바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피로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환경감시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지난 한 해 유독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과장님, 팀장님, 또 팀원들께서 많은 업무피로도와 또 이런 누적된 업무량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수소버스, 전기이륜차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버스가 아직 지원대상이 안 되나 봐요. 언제쯤 전기버스는 지원대상이 될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전기버스는 운수회사나 그런 데서 하는 영업용 버스인 경우에는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그것은 음성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규모에 해당되는 이 이동수단들은 다 군에서 접수를 받는 거고, 전기버스만? ○환경과장 노현숙 운수회사에서 신청하시는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운수회사가 아니면요? ○환경과장 노현숙 운수회사가 아닌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반승합이 규모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일반승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관련해서 내용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전달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운수회사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또 운수회사인 경우에도 같이 좀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금정지 생태학습원 관련해서 지금 화장실 BF인증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까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됐을까요? 예비인증 완료 받았죠?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BF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사재개를 했고요. 뒤에 22페이지에서 보이는 편의공간 쪽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화장실 이전 이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슈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환경과장 노현숙 이전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기존에 설치하려고 한 곳에 민원이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정리되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BF인증 받을 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6월에 시행을 해서 11월 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 부분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일부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추후에 예산 증액도 한번 검토를 미리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약간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설계변경 내역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하여튼 예산 증액도 추후에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관련해서 쭉, 이건 매년하는 지도점검이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특수시책에 저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현황조사 실시 뭐 점검 이런 게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 업무보고 책자 보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특위서는 뭐. ○환경과장 노현숙 예, 현황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현황이나 뭐 사용량이나 이런 것은 매년 연보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원주지방환경청이랑 우리 군이랑 합동점검하는 일정을. ○환경과장 노현숙 합동점검은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훈련말고 점검이요. 훈련말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점검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1월에 16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다음에 점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점검 자료는 안 하고 있고요. 현황 자료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금 현재 1톤이상 연간 이동량이 있는 화학물질 업체가 몇 개가 되죠, 음성군 관내에? ○환경과장 노현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36개요. 조사특위에서.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난번에 조사자료에 제출은 했는데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36개가 있는데 계속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부러 기습질의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의원 꼭 잊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2026년도에 692대가 지금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까지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준비했던 화물차가 다 나갔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2025년도에도 화물차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송춘홍 의원 거의 다?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승용차는 부족했나요? 아니면…, 수량은. ○환경과장 노현숙 승용차가 마지막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고 약간, 몇 대 정도? ○환경과장 노현숙 수요가 있는 정도만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송춘홍 의원 예, 그것 좀 알아보느라 그랬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13쪽도 한번 봐주세요, 생태탐방로가 있고 거기서 수변데크가 1.76㎞고 수변둘레길이 3.47㎞잖아요, 그러면 데크한 데가 있고, 일반 걷는 길을 해 놓으신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흙길이나 야자매트 깔린 길을 해 놓은 겁니다. ○송춘홍 의원 아, 그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게?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전망대 있고 휴게쉼터가 있는데 휴게쉼터에도 분명히, 그냥 누군가가 거기서 상주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여기서 말하는 쉼터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앉거나 평상이나 거기 둘레길을 돌던 분들이 잠깐 앉아서 쉬고 경치를 전망할 수 있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인원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송춘홍 의원 천장이 덮인 그런 쉼터가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데크만 되어 있는 그런 쉼터? ○환경과장 노현숙 예. ○송춘홍 의원 쉼터를 중간에 따로 해 놓는 줄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춘홍 의원 저도 반복되는 것 빼놓고. 그리고 금정지 생태학습원 조성사업할 때 현장 답사를 나갔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후에도 저는 따로 가보기도 했어요, 가장 최근에. 그런데 그때 다녀왔을 때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눈 설어하셨는데 그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무슨 성냥갑에 장난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거기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설치가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조금 멀리서 봐서 좀 작게 느껴졌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송춘홍 의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워낙 그게 작고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차라리 들어내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드는데 좀 지나친 생각일까요?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물레방아를 갖다 놓으시든 아니면 다른 볼거리를 준비하시든 아무리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 다음에 눈 설어서 치우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그 물레방아를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쓰시든 좀 너무 눈 설고 낯선 것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시설을 더 설치하든가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주변에 설치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눈 설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미 이제 다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설치를 완료시킨 물건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여서요. ○송춘홍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가서 눈으로 봤지만 안 가서 봤으면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건데 다 완성된 다음에 거기를 갔을 때는 더 낯설지 않을까요? 일단 확인하시고 한번 다시 점검하세요. 27쪽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차 들어가는데 44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하시는데 여기와 이어서 생극에 응천 공원화 사업도 이루어지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관련해서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이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업 안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 부지 안에. ○환경과장 노현숙 예. ○서효석 의원 이게 앞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설계는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이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중간에 캠핑장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지나갈 수 있는 있는 부분은 지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살짝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많이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탐방로 조성사업 그 중심에 사실은 캠핑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그게 길 자체가 가파른 데로 올라가지 않고 둘러서 가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는 조금 수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한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크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것까지 변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서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1월 중순 경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지도점검 실시한 적 있잖아요, 이것 환경과 소관 맞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혹시 지도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수도권 쪽은 3개 업체에서 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소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순 파쇄를 하고, 그 파쇄품을 다른 소각 업체나 이런 데로 다시 보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 특별히 위반사항은 발견한 게 없고,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타 지역 폐기물이 음성군으로 편법으로 반입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나 허가받은 처리량은 초과가 됐다? ○환경과장 노현숙 허가받은 처리량은 초과되지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노현숙 허가받는 처리량이 초과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인 거고요. 그런데 허가받은 처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0톤, 25톤 정도씩 들어오고 있어서 허가받은 양에 많이는, 비율로 본다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무관용 원칙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환경과장 노현숙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점검을 했고 이미 두 차례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청소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이제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현재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2023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희 매립장으로 받았다가 그것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리업체로 직접 받았는데 그것도 오히려 불편한 게 더 많이 생겨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지금 매립장에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매립장까지 원인자가 직접 싣고 가야 하는 구조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현재는 농촌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고령농업인께서 직접 운반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마을 공동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면 읍면 단위, 권역별로 집하장 설치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집하장은 저희가 영농폐기물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 비닐하우스랑 단일품목은 모아놓은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집하장이 괜찮은 방법인데 이것은 재활용 되는 것 중에서도 재활용이 좀 어려워서 돈을 내고 처리하는 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따로 집하장을 두는 것은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것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흥식 의원 물론 미관상 환경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령농업인 배출원인자께서 매립장까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싣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군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것도 꼭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또 소규모농가에서 배출량이 적어서 사실 매립장까지 가기도 애매한 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두 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 환경공단에서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수거 제외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처럼 단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공단에서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돈을 주는데…. ○박흥식 의원 아니요,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매립장에 싣고 가면 수거 제외 품목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전부 다 수거하는 구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령농업인에 대한 이런 운반 또 소규모농가에서 배출되는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오래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저희가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과장님 설명처럼 1권역은 직영이고, 2~4권역이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직영하고 대행체제 비교원가를 분석해 본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원가는 사실 대행만 하는데, 저희가 대행원가를 근거로 직영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나는 게 급여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박흥식 의원 급여가 됐든, 차량유지비가 됐든 어떠한 총 원가대비를 직영하고 대행하고 표준원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서비스 평가, 수거 지연이라든가 민원처리, 시간 이런 것을 직영하고 대행하고 분명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지만 직영 전환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직영하고 대행하고 표준 비교원가를 좀 분석할…, 어차피 용역을 매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매년은 아니고 계약연도마다요. ○박흥식 의원 직영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이 앞전에도 용역할 때 그 직영화 문제도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도…. ○박흥식 의원 아니, 직영화가 아니고요, 표준원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됐는지 직영하고 대행하고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실시하실 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올해 원가 줄 때도 대행은 원가 하지만 직영도 청소차량이나 쓰레기양 좀 봐서 차량 증가요인이 있을까, 없을까도 올해는 보려고 합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래서 직영도 표준원가를 용역에 같이 삽입시키셔서 표준원가를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낙찰률에 따라서 대행비가 결정이 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3년 치 우리 이제 2~4권역 대행비 결정 낙찰률하고 정리된 자료 있으면 자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끝으로 11페이지 보시면요,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제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총 109가구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주변영향지역 지원현황 109가구 법정리를 보면 원남면 삼용리, 조촌리, 그리고 맹동면 통동리인데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반경 2㎞로 보면 109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반경 3㎞로 넓혀 보면 344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235가구가 제외가 되는 형국인데요. 이게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기점을 반경 2㎞ 내로 두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2㎞ 반경 내로 컴퍼스를 딱 그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집인데도 보상을 못 받는 형국인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권고 드린 바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수도 사용료나 농기계 구입비, 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이런 것을 사실은 조금만 편성을 해서 한 마을에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109가구만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시행할 수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음달에 주민지원협의체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제가 좀 권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떤 소송 건도 있는데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1심은 2월 초에 마무리 됐는데요. 원고 패소하고 음성군이 승소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민하고 소송을 하거나 또 주민 간에 이견 다툼이 심한 지역인데 제가 권고드린 바대로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의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요. 일전에도 소통을 한번 했지만 증차 관련해서 하반기에 가연성폐기물수거차량 진행하는 게 확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상반기에 원가산정용역을 줘서 상반기까지는 원가산정이 완료될 것 같고 그것을 근거로 원래 내년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가연성 차량 몇 대 정도 증차? 한 대 정도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약간 가연성보다는 업체하고 회의를 해 보면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는 차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최소한 업체당 한 대 이상 정도 간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볼 텐데 아까 중복된 것 빼고 3월 5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의 건도 논의가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창원 의원 그러면 확대가 어느 마을까지 포함되려고 지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 내용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지금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현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1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관련해서 이게 특수시책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쓰레기는 공동주택이 증설이 되면서 인구는 늘어났는데 쓰레기 총량은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쓰레기 수집해야 되는 범주는 넓어지고, 뭐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늘어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차량 증차가 필요하고, 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이런 폐지같은 경우는 수거율이 제가 알기로는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상충되는 구조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또 수반돼야 할 게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작년에 한 104건을 적발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104건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8건, 9건 좀 못 미치는 건이네요? 그러면 건수가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신고는 많은데 사실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이렇게 104건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행위자…. ○유창원 의원 그냥 사건밖에 안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행위자를 확인하고 특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직접적으로 단속에 걸려봐야 이런 행위들이 근절이 될 텐데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폐지도 제가 알기로 수거율이 계속 낮아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폐지수거 전용차량도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업체차량?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것도 증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유창원 의원 아, 재활용에 들어있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폐지하고 스티로폼이 사실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쪽 부분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가연성이 아니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보통 가연성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상 가연성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재활용이라고 용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저는 재활용 수거차량도 증차를 해야겠지만, 가연성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성본이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 때문에 올해 한 대 더 늘려준 것이거든요. ○유창원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 제외하고 그 이후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원가산정을 저희가 다음 달에 시작할 거니까 3월 되면 아파트 작년 말에 입주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충분히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재활용 차량도 차량이지만 가연성 차량도 꼭 고려해 주셔서 원가산정에 포함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3쪽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슬레이트 222동, 주택 139동, 비주택 75동, 지붕개량 8동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당초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시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위에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서효석 의원 예산에 맞춰서 주택 몇%, 비주택 몇%. 지붕개량 몇%,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돈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예산은 본예산에 1월이면 확정이 돼서 있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신청을 2~3월에 받고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5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빠르면 4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한번 권고를 했던 부분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당겨서 공사가 개시되는 시점을 일찍할 수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원래 수량이 많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나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 금년도에 접수했던 분들이 내년에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또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접수는 추가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먼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매년 지금 새로 접수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못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재난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전체 10% 이내에서 떼 놓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쓰려고 남겨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볼까 합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해에 권고했던 금고리 마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못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처리가 됐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에 하는 것으로 추가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챙겨서 됐다고 하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획해서 했지만 그렇게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등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농정과장 구도현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