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3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97년 5월 22일 김천봉위원장님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천봉의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1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건전재정운영이 이룩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위원님들께서 이미 양해하여 주셨기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요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천439억4천982만원에 213억3천708만2천원이 증가한 1천652억8천690만2천원으로 14.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항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심의 결과 총평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폭주하는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속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군정주요시책 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과다 계상 부분 및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의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위주의 건전하고도 면밀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삼성 소방차고 신축공사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1996년도 집행잔액을 도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585만2천원을 불용액 처리한 후 사용잔액을 반환함으로써 동일 금액만큼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실시설계비 4친88만원은 동일목적 사업임에도 각각 따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명실공히 군재정의 공신력 있는 견적서임에도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 장의 예산 설명을 통해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의 목적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숙원해결과 더불어 크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생활환경의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한편 ‘96년 4월 25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보완 사업비를 불가불 삭감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으나 매립장 바닥 보완공사 방법 등을 재검토 한 후 추가 예산에 요구되면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5페이지 중반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된 한국예총 운영비 보조금 4백만원은 현재 인준을 얻어 개소단계로서 기존예산 활용 의견으로 삭감 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거용기 구입비 2천 1백만원은 세부계획 미수립 및 적정성 재검토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2천만원은 사업 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산림과의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 4천384만8천원은 과다계상으로 3천848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 공정육묘 파종기 구입비 5천5백만원은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소의 침출수 및 폐수처리 수수료 450만원 전액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매립장처리 수송차량 유지비 75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실시 설계비 4천88만원은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과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매립장 바닥 보완공사 실시설계비 1천386만4천원과 매립장 바닥보완 공사비 3억3천371만5천원 및 보완공사 추진비 252만1천원 등은 바닥 보완공사 방법을 재검토 한 후 예산반영 의견으로 각각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한 5억3천932만8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1억8천457만9천원이 증액된 1천163억1천652만3천원의 요구 예산중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비 외 3개 항목11개 사업에서 5억3천93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부분 및 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 1천163억1천652만3천원과 특별회계 489억7천37만9천원의 요구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비외 3개 항목 11개 사업에서 5억3천932만8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김천봉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97년 정축년도 벌써 5월 하순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그 심한 가뭄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던히도 애타게 하더니 금년은 적절한 시기 적당한 강우량으로 풍년영농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시기에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한 우리군의 예산은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심어주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등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밭기반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고추양건시설, 홍고추 늦출하 사업, 시설 채소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인삼제품 생산지원사업, 감곡복숭아 선별기 공급사업, 과수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등의 소득개발 사업의 확대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음성실내체육관건립, 음성·금왕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소방도로 개설사업,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등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고 매년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과 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소교량 가설공사등의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지역별로 안고 있는 숙원사업중에서 밝은 시가진 조성을 위한 도시가로등 설치사업, 마송천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공용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과 130여건의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의 지원은 주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설성교 가설공사, 음성천 복개공사, 음성운동공원조성사업, 농촌지역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 교통안전시설사업, 쌀 증산 시책 사업,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사업 등 지역별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해결함으로써 긴 안목에서는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년 중 5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큰 음성, 살기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박희남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