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다. 시설관리사업소라. 균형개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 존경하는 10만여 음성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성 봉학골을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문화복합관광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몇 가지 건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음성군의 대표 문화관광축제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음성품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9년 연속 충청북도 선정 최우수축제와 7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음성품바축제는 음성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럼 음성군의 대표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계 사업으로 수(水)자원, 산림자원의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둔 관광명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 관광지가 부족한 음성군이 산림과 수변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충북자연환경 100선의 명소로 선정된 봉학골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봉학골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봉학골은 이미 봉학골 산림욕장, 용산저수지와 쑥부쟁이 둘레길,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봉학골 테마임도, 봉학골 전망대 및 등산로를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봉학골 지방정원,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와 푸드플러스센터가 완공된다면 산림 휴양, 정원 문화, 산림레포츠, 등산 및 트레킹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림문화복합관광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투자를 통해 음성 봉학골 산림 관광권역을 음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며,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봉학골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지방정원과 연계한 봉학골 정원 문화 휴양림 및 캠핑장 신설을 제안합니다. 잠깐 머무는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숙박을 겸한 체류형 관광지로 확장 육성하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봉학골을 지방정원으로 저정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음성 봉학골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가정원 지정 면적 기준인 30㏊가 훨씬 넘는 봉학골 전체를 아우른다면 전국 유일의 치유정원 성격의 국가정원 추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둘레길 트레킹 코스의 성지가 되기 위한 봉학 삼색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파랑’ 물길의 용산저수지 쑥부쟁이 둘레길, ‘빨강’ 꽃길의 지방정원 및 테마임도길, ‘초록’ 산길이 봉학골 산림욕장과 전망대길을 활용하여 빛의 삼원색인 파랑과 빨강 그리고 초록이 만나서 흰색이 되는, 흰색의 학이 뛰어 노니는 길 트레킹 성지 길이 봉학골에 조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단지 옆 옛 눈썰매장 부지에 음성군 사계절 썰매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연중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 봉학골 임도와 봉학골 전망대를 연결하는 힐링테마임도 그리고 가섭산 정상을 연결하는 역사 테마임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음성군의 명산인 가섭산과 천년고찰 가섭사를 연계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과도 무관치 않은 본 제안들이 음성군 산림관광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미 조성된 봉학골 시설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조성 중인 봉학골 지방정원 및 산림레포츠 단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현명한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15쪽은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정책방향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0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2023년 주요 성과 중 헌혈자 지원 및 장려 홍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일전에 대한적십자 음성지부협의회 전ㆍ현직 회장단들께서 의장님과 군수님 면담을 하셔서 적십자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헌혈 업무 관련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죠?
○보건소장 전병태 헌혈자에게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홍보도 하고, 적십자혈액원하고 협약해서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죠? 헌혈자에 한해서.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의원 헌혈자에 지급하고 있고, 작년 2회 추경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품권 미지급으로 잔여수량이 발생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의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작년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고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서 총 2천만원 세웠는데 작년 1월에 헌혈한 사람들은 지급을 못 했어요, 협약이 2월에 진행되면서. 그렇게 됐고, 또 본예산 1천만원이 조기집행돼서 8월 정도에 헌혈한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되면서 9월부터 헌혈한 사람은 지급했는데 그렇게 한 2개월 반 정도 헌혈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못 해서 잔여분이 한 470개 정도 남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음성군의 헌혈사업 내용이 충북혈액원에서 버스랑 장비를 제공하고 인력이나 홍보나 제반여건은 적십자 음성지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처럼 헌혈자한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되는데 봉사단체인 적십자 음성지부 단체에는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4조를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추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가 아무리 무한봉사단체이지만 헌혈 봉사 시 천막, 식대, 헌혈장려 홍보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금 회원들 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의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소장님께 의견을 전달해드렸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경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처럼 적십자회원분들께서, 저도 회원이지만 연로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해서 이런 비용을 회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주실 의사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헌혈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예전에 한 300만원 정도 물품 사서 지원했고 작년부터 2천만원 해서 이렇게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차 그 단체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헌혈자한테 주는 상품권 외에 단체의 제반경비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잖아요,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재난위기 경계 단계로 상향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음성군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현재 1개소 있잖아요, 제일조은병원. 혹시 비상진료대책이 음성군에 수립돼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의료사태는 전공의 위주로 사직계 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음성은 종합병원이 없어서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확산되면 아마 의협에서도 다 같이 참여할 것 같아서 이 사태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다음 질의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경계인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되면 일반 의사 분들도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비상시 공공의료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고요. 비상진료체계 모니터링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현재 음성군에 영유아검진 하는 곳이 없잖아요? 영유아검진.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전병태 읍면별로 있는데 저번에 음성읍에 2개가 지정돼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해서 안 하고 한 군데마저도 그게 힘드니까 안 한다고 해서 자꾸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개 의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군수님 읍면 방문 때 군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요, 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다른 읍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음성읍만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립용역 착수가 1월, 이미 하셨고, 그다음에 수립 완료가 12월인데 이게 1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1년이나 걸리는지?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저희하고 농촌활력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왜 1년이나 걸리는지.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왜….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작년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을 넣으셨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것은 거기에 있는 계획을 갖다 넣은 겁니다, 농촌활력과에 있는 계획.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측면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울증 관련해서만 이렇게 정신건강관리에서만 지원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전병태 임산부가 우울증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산전, 산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시술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원해 줍니다.
○유창원 의원 시술비도 지원을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저소득층.
○유창원 의원 시술비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기존 얼마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 몇 회, 인공수정 몇 회, 이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지원횟수가 몇 회가 될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7번에서 9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창원 의원 아, 7회~8회요?
○보건소장 전병태 배아가 냉동이냐 뭐….
○유창원 의원 동결이냐 신선이냐….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런 것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는데 아마 대상자는 충분히….
○유창원 의원 소화가 가능한 횟수로…?
○보건소장 전병태 한번 하는 게 병원가서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창원 의원 제가 왜 이렇게 횟수를 여쭤보냐면 타 지자체는 최대 20회 이상까지도 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고 시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약화돼 있지 않나 싶어서.
○보건소장 전병태 이것은 전국 다 똑같은데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런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20회 하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유창원 의원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전병태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유창원 의원 그러면 비급여 배아 동결비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최대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최대 110만원 정도? 44세 이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의원 44세 이상은…?
○보건소장 전병태 한 90만원 정도.
○유창원 의원 동결배아는 최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유창원 의원 44세 이하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40만원.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군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저희가….
○유창원 의원 지금 요즘에 타 지자체도 인구절벽에 대한 고민이 깊다 보니까 입학축하금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단위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바우처카드로 제공한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음성행복페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월 1만 3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지자체는 11~18세, 어떤 지자체는 9~24세, 그건 선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 한번 검토해보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자나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 보시면 국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돼 있는데 소방병원에 302병상이 들어오면서 산부인과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송춘홍 의원 산부인과가 생길 시에 치료와 검진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출산은 다른 데서 하고 와야 된다는 것 또한 아시는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송춘홍 의원 그럴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 저희 고민사항인데 산부인과 의사도 적고 또 산부인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산부인과 의사가 적고 고민이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산부인과가 있는 이상 출산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도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서 지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출산까지 하면 위험 부담이 생겨서 소송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의사 분들이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서 군민들이 출산까지 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송춘홍 의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풀어내줘야만 산부인과에서는 진료와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고 출산도 하고 진료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조리도 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7페이지를 보시면 공정육묘 보급 확대사업이 있는데요, 공정육묘 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인 공정육묘장 개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이게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공약사업에 해당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공정육묘장 개축 공모사업 선정이 작년 11월에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을 못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집행 권고는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 예산 집행 권고를 받으셔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육묘장 개축으로 인해서 배추묘를 농민들께 육묘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올해는….
○박흥식 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추묘 올해 어떻게 2024년도에 농민들께 공급이 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고추묘를 육묘해서 공급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배추묘 육묘 공급하는 시기인데 이게 겹쳐서 올해는 배추묘 공급을 못 하게 돼서 지금 읍면하고 저희 행사 시, 교육 시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농가에서 자체로 구입해서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해마다 공정육묘장에서 배추묘를 구입하시는 농가 분들은 홍보를 아무리 잘하신들 여기를 믿고 있다가 배추묘 식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소장님 답변처럼 더욱더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민간 육묘장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배추묘는 지금 몇 개 농협에서, 음성에서 육묘하는 데도 있고 또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합이 있어서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배추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공정육묘장 개축 공사로 공정육묘 보급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7개 지역 농협에서 신청받으려고 하셨다가 의회에서 말씀드려서 9개 읍면에서 신청받는 걸로 바뀌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게 한 600개 농가 정도 신청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올해 임작업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1천 개 농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1천 개 농가 이상이라도 다 수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최대 30만원까지 하는데 30만원까지 하려면 3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 보니까 1,500㎡, 2천㎡ 이 정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 예산이 30만원씩 하면 1천 개 농가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 관할지 기준 0.5㏊ 미만, 70세 이상 농가가 1,542개 농가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이장회의 때 계속 홍보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신청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계속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600개 농가면 400개 농가만 더 사업 대상 발굴하면 되니까요. 올해 사업을 시행해보시고 보완할 부분 보완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사업이 고령 영세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서 간단하게 일단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발생 건수가 2020년도에서 2021년 갈 때 한 2.25배, 그다음에 계속 발생 건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 비결을 분석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2019년도 전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였고요. 최근에는 방제약재를 4회 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가 최고 많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창원 의원 추세라면 오히려 올해는 더 발행 건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거기에는 최소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화상병 약재도 구입하고 있는 중인데 해서 전 농가가 방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사실 질의드린 취지는 작년에는 10건 발생했는데 올해는 10건 미만으로 끊어주십사 하고 사실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과학영농서비스 관련해서 일단 우선 토지 검정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토양에 맞는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등 환경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려고 토양종합분석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토양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작물에 부족한 비료양이 얼마인가가 나와서 그거를 지도해서 필요 없는 비료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우리 토양종합분석을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분석을 했을 시 물론 업종마다, 규모마다 다 다르겠지만 농가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평균 농업경영비 절감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토양 검정을 해서 경영비가 절감되는 걸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고요. 토양 검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비료를 주면 작물이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병해충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소득도 증가할 수 있고, 또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농가들이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작년은 토양 검정 분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계획이 3천 건인데 작년에는 3천 건이 약간 넘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4천 건이 좀 안 되지 않았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 분석 수치가 작년보다 낮게 설정하신 것 같아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계획은 3천 건 예상해서 하는데 실제 농가나 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100% 다….
○유창원 의원 100% 다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느 정도 횟수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25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아까 한 600명 정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현재까지.
○유창원 의원 저는 이게 1,500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에는 여기 수혜자가 1,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0명이라고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은 저희가 직불제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장님도 잘 알고, 읍면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장님들이 설명해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 70세 이상이 대상이다 보니까 직접 홍보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유창원 의원 농협이랑 협업이 안 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의원 당연히 이 어르신들은 그냥 체감적으로 일단 농협을 방문해서 상담하니까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 더 그럴 것 같아요. 군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의외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설명드리고 이거 신청하셔야 된다고 해서 신청하고 또 저희가 빠진 마을이나 이런 데 있으면 특별히 챙기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생활개선회와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난번부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나온 제품, 제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음식 개발이죠? 음식 개발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올해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을 어떻게 내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마땅히 향토 음식을 확대해서 보급해야 되겠다는 게 쉽지 않아서 올해 송춘홍 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한번 협의해서 어떤 거를 했으면 좋을까,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축제도 같이 거기에서 결정된 거를 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 과정이나 토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향토음식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벌써 4년~5년 정도 전부터 해왔는데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음식이나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명작축제가 다시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작년에도 이루어졌을 때 명작축제가 무슨 축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농산물 명작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홍보실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분뇨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대규모 농가는 퇴비부숙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가 굉장히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어서 소규모 농가에 미생물도 활용하고 또 뒤집어주고 해서 완숙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우농가 한 30개 농가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일단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규모 농가, 본인이 하기 힘든 농가 대상으로 한 30개 농가 정도 우선적으로 완숙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의원 몇 두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저희가 몇 두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한우협회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해보겠다고 신청을 받은 농가가 한 30개 농가 정도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완숙퇴비가 나가야 토양도 건강해지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도 안 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정책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송춘홍 의원 저는 10페이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맹동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혁신도시 물놀이장이 전체적으로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무슨 의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수영장 만들어진 시기가 달라서 위탁기간을 일단 통일성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위탁 맡기면서 맹동 혁신과 같은 기간으로 일단 계약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11월에 업체 선정을 하실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성과평가가 나와서 거기서 평가가 좋으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수도 있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다시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요? 그러면 저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보셨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그럼 생각을 해보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송춘홍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건설교통과에서는 한빛복지관이나 저희 반다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저상버스도 추가로 같이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도 지금 11대인데 올해 3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이렇게 확충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장애인체육회라든가 협의해서 혹시 차량, 버스는 안 되더라도 카니발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지 적극 확인해보고 거기에 응모 신청해서 있으면 차량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문화체육관광과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복지정책과 또 건설교통과가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아직 전 부서가 다 모이지는 못했고 건설교통과 교통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버스노선이나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추진 과정,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노선 경유는 9개 읍면에 골고루 다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차량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겠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IST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민간위탁을 하면서 차량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서,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원가계산에 담아서 저희가 어차피 그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든지 그 선택이지, 수영장이 그렇게 크게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수탁사에 부담시키면서 수탁사가 그걸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IST하고 얘기를 해보시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아직 IST랑 현재 거기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분은 여덟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꽃동네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열 분씩 매주 1회 오셔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된, 정확하게 장애인분이지만 일반인 수영에서 같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 현재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나눴고 수탁사가 이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달라거나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나눠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 3~5%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게밖에 오지 못할까,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지금 우리 몇 개 과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도 필요로 하면 함께하셔야 되지만 문화체육관광과나 건설교통과나 시설관리사업소나 사회복지과나 또 지금 수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서 이런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들 노선도 9개 읍면에서 오실 수 있기도 해야 되고 버스노선이 그렇게까지 안 돼 있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중증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그런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그 차량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음성군의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단 안에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 제거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원남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없더라도 내셔서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좋은 공간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풋살장으로 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산단이 거기뿐만이 아니고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장시간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최초에 의회에 보고 시 20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15억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작년에 설계용역을 끝내고서 설게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저희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은 약 20억 정도 예상했는데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 15억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15억원이면 음성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의원 사실 이 음성 파크골프장이 음성군 재정상, 우리 군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 전환사업으로 선정해서 전임 소장님께서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올해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바람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올해도 도청 관련부서 체육진흥과에 방문해서 저희의 사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명 건의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나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만약 선정이 되더라도,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의원 2025년도에도 이런 전환사업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잖아요, 이런 전환사업 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사님 방문 때 건의를 하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나 전환사업 재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원남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이것은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도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읍 실내체육관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대가 있는데 중학생 1학년, 2학년 학생 5~6명이 2~3시간을 사용하면 3만~4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요 업무 보고에 드릴 말씀은 아니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은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도 우리 중학생 청소년들이 음성읍의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데 겨울에 농구를 2~3시간 했다고 3만~4만원을 내고 농구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에 비추어 봐서도.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을 검토하셔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제한은 둘 수 있죠. 몇 시부터 몇 시, 아니면 행사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사용 제한을 두는 건데 개방을 했을 경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중학생 정도한테는 면제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소장님한테 전달해드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저희가 청소년에게 30%인가 50%를 감면은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감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시간 사용하면 5~6명이 3만~4만원을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적은 돈이 아니고 3천~4천원이면 이해하겠는데 3만~4만원씩 내고 거기서 2~3시간 농구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감면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봤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 어떤 대책을 좀 검토해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장 증설이라든지 족구장, 테니스장 현재 2면인데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보고드렸듯이 많은 체육시설을 점점 계속 만들고 있어서 현재 있는 체육공원에 시설 확충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용하는 분은 많은데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회원이 한 50명~60명 되는데 코트가 2개니까 일주일이면 내 차례가 오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운동을 못 하는 실태인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부터 도시계획 새로 입안하는 해니까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라운드골프 사무실은 가능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것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끝나면 시설 결정 받아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옆으로.
○김영호 의원 그리고 읍면별로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갔다가 파크골프로 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대소면만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대소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그 사업지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은 잡혀 있고, 그런데 환경과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부지가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설계에 반영은 못 하더라도 추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본 의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내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다음에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외곽 쪽으로 여분을 남겨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하기도 용이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한다, 안 한다 얘기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가장자리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부서 간 협의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수가 좀 있어서 짧게 짧게 여쭤보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온라인예약시스템, 기존 관리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유창원 의원 비용 관련해서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접근도 좋지만 산출적인 접근도 좋지만 기존에 음성군 관내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의 소홀, 부재, 미흡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공단화해야 된다는 질의도 드리긴 했는데요, 뭐 어찌됐건 그 비용만 산출적인 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재 단체들이 전기세, 임대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단순히 몇 시간에 얼마, 몇 시간에 얼마라는 단편적인 접근은 저는 공무원들이 참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계열화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유관 단체들이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유창원 의원 그 내용을 여기에 담으실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렇게 계속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과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여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왜냐면 어차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눈 내려서, 또는 낙엽이 떨어져서, 이런 접근은 너무 비현실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대립을 하자는 집행부의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지해 주시길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면적이 2만 4,867㎡인데 저도 지난 의회 때 부지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어번 이상 드리긴 했지만 군수님께서도 군민공감콘서트 시 생극 방문했을 때 하나의 구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부지 확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확장하겠다, 할 생각이 있다, 의견이 있다는 말을 저만 들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 자리에는 있었는데….
○유창원 의원 생극 주민들한테 전화 몇 통만 돌리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면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부지확장 진행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원안대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확장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금왕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첫 번째, 펜스 주변에 배수관련 시설물 정비, 그 내용 아시죠? 골프공이 불규칙 바운드가 되다 보니 거기에 잔디를 깔아달라, 배수관련 시설물 크기를 조정해 달라, 기타 등등 민원인데. 두 번째, 티샷존 평탄화작업,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사이드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이렇게 두어 번 이상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변화된 내용이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금왕파크골프장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맨홀이 너무 높이 나와 있다, 평탄하지 않아 불편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하려고 계획이 있고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것은 화장실이 거기서 걸어보니까 한 10…, 하여튼 체육관 화장실이 있는데….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어려운 게 저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더고요. 참 저도 그게 답답한데 그것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화장실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거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 그라운드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화랑마트 뒤쪽에. 거기 화장실, 아직도 변화가 없고 지금 벌써 하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또 1년이 다 돼 갑니다. 자꾸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면, 또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공이 우리 소장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감곡 그라운드골프장 확장도 확장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서 통화까지 다 하셨어요. 뒤에 확장하고, 화장실 설치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확장도 확장인데 일단 화장실 정비만이라도 좀, 문짝 고치는 것 또 뜯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또 화장실 이용 못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라, 같은 내용 반복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감곡에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언제 들어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지금 예산은 없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창원 의원 2,200만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죄송합니다, 그건….
○유창원 의원 예, 어쨌든 추경에 반영 예정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견주어 봐서 감곡에 실내체육관 건립,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줘야 된다는 말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실시계획인가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고 스포츠타운 내에 어떤 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시설을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5일에 맹동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기 설치될 운동시설 종목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 끝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2월 5일에 확정지은 게 지금 17쪽에 있는 이 계획도하고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하고 좀 다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 파크골프장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족구장, 테니스장….
○서효석 의원 여기 현재 배구장하고 풋살장도 같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거기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으로 사진이 맞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효석 의원 일단 본 의원이 참고를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획도를 보면 일단 파크골프장이 9홀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혁신도시 안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여기 맹동종합스포츠타운하고는 아주 근거리에요. 근거리라 이 안에 똑같이 파크골프장을 넣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2월 5일에 어쨌든 넣는 거로 결정해서 설명회를 마친 걸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시설물이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게 보면 풋살장 1개, 축구장 1개, 배구장 1개, 족구장 1개, 테니스장 1개, 파크골프장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맹동종합스포츠타운이지만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배구나 족구 같은 경우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재는 체육관 안에서 연습을 하든, 경기를 하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도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한 코트 정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테니스 같은 경우 지금 한 코트만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테니스를 운동하거나 아니면 경기를 하든지간에 연습을 할 경우에 최소한 2코트~3코트, 혁신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4코트, 5코트 있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스포츠타운의 특수성, 특히 혁신도시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 자체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그냥 정말로 몇 사람들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테니스 같은 경우 단식으로 할 때는 둘이 쓰는 거고 복식으로 할 때는 4명이 쓰는 건데 4명이 모여서 클럽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클럽이 모여서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여기에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또 현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충분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이 부분은 맹동 주민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결정된 사항인데 일단 맹동 주민분들과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한 코트, 한 코트 있는 게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몸이 별로 썩 좋지 않으셔서 보고하시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로 마무리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