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대로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정책 방향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주요 성과를 정리해놓으셨는데 이 중에 군정발전 제안제도를 음성군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요지가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을 상향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지였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음성군인 만큼 외국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조례에 담아주셨는데요. 그런데 제안의 종류를 보면 군정 제안, 공무원 제안, 직무 제안, 자유 제안, 여러 제안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 제안이 여기 목에는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조항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진일보한 조례 개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실장님께서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음성군의 외국인 비율이 2024년 1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5.9%로 1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14.2%로 2위입니다. 15.9%의 외국인이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안제도가 사실 우리가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도움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음성군에서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외국인분들께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홍보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마 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일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기관에 이런 제안제도가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복지정책과랑 협업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1건의 상급기관 감사 수감해서 시정 및 통보, 주의 요청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등 특정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2과 1면이, 제가 부서랑 면은 밝히지는 않을 건데 2과 1면이 시정ㆍ주의 통보 처분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두 과가 아니고 여러 과랑 하나의 면이 포함돼 있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실장님 상급기관 감사 수감상황을 보면 행안부에서 2건, 충청북도에서 1건이 이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작년에 실시한 감사 중에서 행안부 감사내용이 여기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흥식 의원 예, 행안부 2건하고 충청북도 1건.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2022년도의 처분요구사항을 2023년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주의 통보나 시정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상급기관 감사 내용에는 현재 음성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미 기재된 상황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정이 약간 여유가 있거나 일반적일 때는 사실 불용액 발생이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이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또한 긴축재정 편성을 해서 2022년도만 봐도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이 13%입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과별 불용액 발생을 올해는 최소화해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22페이지, 2025년 시군종합평가를 보시면 2024년 실적이겠죠, 작년에도 몇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군의회랑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일부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군의회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평가 결과는 실장님께서 군의회에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평가 결과가 나오면 9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17페이지 관련해서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투자보조사업을 혹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삭감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이유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 서울세종사무소와 연계해서 정부예산 확보에도 올해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우리 실장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2023년도와 다른 2024년도에 실장님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재정 관련해서요? ○유창원 의원 예. 어쨌든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한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저희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주문하시는 내용인데 필요성이 좀 낮은 사업,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 검토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나은 2024년도의 혹시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실장님만의 방향은 따로 없으시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어쨌든 군수님의 의지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유창원 의원 그렇죠, 상관의 방향에 발맞춰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혹시나 특별히 실장님이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중이신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아직 그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못 했는데요, 열심히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하여튼 올 한 해 재정건전성 확대 및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체종합감사 14개소, 특정감사 7개소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처분내용이나 재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밑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있죠, 거기 송무업무 수행 128건, 행정 종결이 70건이 됐네, 진행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을 2021, 2022, 2023년 보내주시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직접 송무 업무 수행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조천희 의원 그것 별도로 표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당 지급한 게 있죠? 그것까지 하셔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3년 치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14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 세수적인 추진이 나와 있잖아요, 다 여기에 보면 정상, 이행, 완료, 부진 있고 미착수가 2건이 있어요. 미착수 2건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건가? 미착수는 상당히 어려운 건가요? 뭐예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이게 보니까 2개가 음성군 기업혁신파크 조성하고 금왕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건이거든요. 그런데 기업혁신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부에서 공모안을 지연하고 있어서 아직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어서 공모안이 나오면 바로 공모에 응할 거고요. 금왕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마 산업단지 공단 공모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서 정부에 다른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하려고 동향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된다면 다행인데 벌써 반이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정 어렵고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시기적으로 늦었다든지 이런 것 좀 판단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서 공약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공약변경이라도 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민선8기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한 한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니까 공모를 열심히 해 보는데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금왕 같은 데는 어렵다면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공약 변경을 해서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도시과나 건설교통과나,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을 1건도 못 하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일부는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2개 과가 거의 사업을 못 하는데 여기에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도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9개 읍면 도로개설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보시면 마스코트 캐릭터 거돌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을 18종을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시험 삼아서 이모티콘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관리요? ○송춘홍 의원 예, 우리가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문서 이런 쪽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2023년 성과로 이거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거를 활용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희는 문서에서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팸플릿, 리플릿,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요? 개발하느냐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반기문마라톤이 됐든, 설성문화제가 됐든, 명작축체가 됐든 홍보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캐릭터를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서울세종사무소에서 충북학사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춘홍 의원 충북학사.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충북학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송춘홍 의원 서울사무소에서 여기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충북학사에 음성군의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충북학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명단 제출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도에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2030음성시 건설 추진과 28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두 사안이 동일해서 묶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수는 작년 2023년 기준 9만 1,183명으로 9만 2천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인구유출이 본격화되면서 6년 동안 계속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유입정책은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실장님 뵈면 매번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연령이 10.3세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음성군이 주창하는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술적 계산으로 7년 동안 매년 9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시군별 인구 증감 통계 현황을 보면 2030전략실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일 것 같은데요, 2008년 이후 대한민국 및 충북 시군별 평균 연령 증가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8.2세입니다. 음성군이 10.3세예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진천군이 5.8세입니다. 저희랑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15년간 평균연령 증가치가 진천군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저희 군이 고령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금년도에는 인구 유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령대가 청년층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진천군 사례를 예를 들어 비교한 것은 같은 중부권이고 또 같은 혁신도시를 품고 있고 또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리적 여건도 비슷하고 교통 여건도 비슷하고, 또 기업체 수나 GRDP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진천 덕산 혁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통계가, 제가 15년 전 통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의 큰 정책의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음성군 정책을 보면 15만 음성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분이 정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 통계상으로는 일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군 예를 들어봤고요, 충북 시군 평균연령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우리 음성군이 49세입니다, 진천군이 44세고요. 여기서도 5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런 염원과 바람과 구호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노력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낮은 출생률로 인한 자연감소율이나 심각한 노령화사회 진입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음성군이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이라는 게 인구가 제로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나, 활력이나, 경제지표나, 향후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는 통계나, 이런 게 사실 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천군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고는 사실 실장님께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음성군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 비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를 탓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도 전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용도를 변경해서 300세대나 998세대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또 많은 군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는 혁신도시 내에는 안 되더라도 연계해서 인근 주변을 개발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2030음성시 건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그래도 목표치에 달성되거나 아니면 근사한 목표치까지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희망을 갖고 군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처럼 저도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를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지원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실장님 국립소방병원이 302병상, 19개 진료과목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4과가 6개 분야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24개의 진료과목으로 봐도 됩니다. ○박흥식 의원 세분화하면 24개 진료과목이라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서울대학교병원하고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2025년 12월에 개원 예정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24개 진료과목을 보면 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혁신도시 거주민들께서는 사실 평균 연령이 30대 초ㆍ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분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만이 이루어지는 병원을 임신 초기부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가 그쪽 병원에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아가서 분만 업무까지 소방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산부인과 진료는 좋은데 분만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병원이나 소방청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실 이것도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면. 사실 근처에 있는 청주는 청주로 가겠지만 청주 외곽에 있는 오창, 사실 진천 혁신도시와 가깝거든요.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일 수 있으니까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나중에 증축 시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실장님 그리고 26페이지, 수소산업 안전표준화 클러스터 조성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음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안전교육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해와 삼척시 수소산업특구 추진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아마 이쪽이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수소산업특구 클러스터 목표가 80여 개 기업 유치가 목표고 4,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사실 음성군이 기존 먼저 이런 수소 인프라를 갖춰놓고도 저희는 교육이나 검사센터 위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수소 관련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곧 청년인구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혹시 동해나 삼척에서 수소산업특구가 추진이 안 됐으면 기존 정책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쟁적인 특구가 추진된다면 우리 음성군 수소산업 인프라에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떻게 보면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나 이런 거는 금방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수소산업이 활성화되고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 우선 기초부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소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내에도 충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특구가 신청 대상이 수소 관련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고 아직 수소 관련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특구 신청을 못 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도청을 방문해서 이런 특구 할 때 10개의 수소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같이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는데 수소 특구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이 수소 기업 위주로 수소 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특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 수소산업 안전표준화 클러스터 조성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육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인프라로 인해서 수소 관련 좋은 기업이 유치되면 그때는 저희도 수소 산업 특구를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답변처럼 저희 음성군도 전략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불합리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사지원센터, 평가센터, 교육센터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중앙에 계신 근로자분들만 내려와 계시지 사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좀 미진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소 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요. 또 인근에 바로 인곡산단도 조성 중에 있고 사실 저희는 수소에 관련된 기업 유치가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실장님 끝으로 27페이지, 청년이 머무르는 청년정책 추진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좌초됐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됐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의원 향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 관내에 3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수를 봤더니 1,351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절반만이라도 우리 음성군으로 주소가 이전된다면 사실 특교세 교부라든가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으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꼭 추경에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흥식 의원님과 같은 질의라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병원에 302병상이 들어오면서 산부인과 이야기를 저도 같이 준비한 중인데요. 진료는 하고 분만이 안 되고, 진료를 그러면 거기서 받고 분만은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조리원은 금왕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통합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소방병원이 건립된 다음에 진료를 받고 청주나 외지에 나가서 분만을 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게 출산을 하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볼 텐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우리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방병원하고 건립이 된 다음이 아니라 미리 그거는 얘기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해서 강릉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학생들이 우리 강동대학교로 다 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0명 정도 간호학과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간호학과가 오면서 다른 학생들까지 해서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어떤 배려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군에 오는 거는 좋지만 그 학생들만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기숙사비를 꼭 반영해서 다 같이 기숙사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인구 유입정책으로 지금 외부에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의원 그런 차원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음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일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학교하고 협의하고 저희 입장도 정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음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30전략실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인구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인구입니다. ○김영호 의원 모든 사업이 다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맞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금년에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가지를 2030전략실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 이후에 음성군에서 가장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소 성본산단입니다. ○김영호 의원 거기가 적어도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쪽에는 우리 2030전략실이나 평생학습과나 집행부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지난번 중학교 설립에 대한 건의서도 채택한 바 있는데 사실 거기는 초등학교는 예정돼 있고, 고등학교도 옆에 있고, 중학교만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내가 그쪽에 입주할 때 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갈 나이가 되는데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고 이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충북혁신도시가 탄생됨으로써 우리 음성군에는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늘 모든 거는 다 혁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인구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2030전략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혁신도시 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대소, 감곡 이런 쪽에 혁신도시처럼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줬다고 하면 음성군의 인구는 이렇게 줄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라도 성본산업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현재 분양률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주 예정자이지 입주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음성군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줘야 이분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우리 2030전략실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동문이스트가 687세대고 푸르지오 1차가 1,048세대로 올 7월, 10월에 준공돼서 입주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가장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혁신도시처럼 대다수가 젊은 분들이잖아요. 중학교 자녀를 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음성군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지루하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보고서로만 봐도 금년도에 할 일이 3,385억 정도 되네, 금액적으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얘기해도, 해도 끝이 없고 답을 해도 끝이 없는 게 인구정책이죠. 참 질의하는 사람도 짜증 날 정도고 대답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둘 모아지면 거기에서 또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부가 하는 거거든요.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2030전략실 전에 혁신전략실이었나요, 우리 부서명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그때도 오상순 과장님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한 적 있었거든. 단양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때 명칭을 다둥이 아파트를 지어보자, 아니면 다자녀 아파트를 지어보자고 건의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를 벌써 한 5년이 흘렀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2030전략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들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실질적 인구 유입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부영건설의 이중근 회장님 아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출산하시는 분 수당을 1억씩 줬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1억, 예. ○조천희 의원 출산장려금을 아마 기부를 받는다면 엄청날 거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 지자체에서 부지가 제공되고 세금에 대한 면세 규정이 되면 어딘가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정도는 한번 방문할 만한 거 아니에요? 밑져야 본전인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정도 본사에 방문해서 사장님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출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감동해서 왔습니다. 그 양반은 그거더라고, 개인별로 첫째는 만약에 부지를 제공한다면 부지에 대한 취득세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을 지었을 때 제일 문제가 양도를 할 것이냐, 증여를 할 것이냐. 그럼 양도를 했을 때하고 증여를 했을 때 굉장한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낼 수는 없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봤을 때 양도가 되면 엄청난 세금, 증여가 되면 조그마한 세금이 되니까 그 정도는 내고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상의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취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것 끝나고 나면 물론 재산세가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재산세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면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나? 조례로 한시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 돼 있어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것은…. ○조천희 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시적으로 수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구상을 하셔서 찾아가보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 사실 내가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가서 직접 한번 만나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 양반. 1억원씩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출산장려금 기부제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처럼 기부했을 때 세금이 면제가 된다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출산정책이든 인구유입정책에는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에도 내가 한번 아파트를 지어서 해보자는 건의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실장님 그래서 한번 잘 구상을 하셔서,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으시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금년도에 3,385억 정도 추진하시는 분이 그것 못 가겠어요, 그렇죠? 한번 가셔서 꼭 좀 한번,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질의하는 사람이나 얘기하는 사람 매일 그 얘긴데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도 그냥 좀 생각이 나길래 이렇게 한번 권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2030음성시 건설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많은 주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대규모사업 관련해서 추진방침에 대규모사업 위주로 발굴하겠다 그래서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자문계획을 2월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추진 중에 계신 건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유창원 의원 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왔다면 2030전략실이 작년, 재작년 추진하고 있던 굵직한 사업들이 올해 안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것 포함해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맹동저수지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는 스마트팜, 지난번에도 서면으로 저희가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병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도 강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사실 그 말씀을 드린 게 최근에 되게 간만에 희소식을 들어서요. 일양약품이 음성군으로 본사가 이전이 되잖아요, 공장과 함께. 한 1,500억 정도 3년간 투자해서 본사 공장 이전해서 한 109명 정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희소식이 들렸는데 아마도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모양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런 것처럼 이게 몇 년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백신공장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행정력을 발휘했든 영업력을 발휘했든 아마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소방병원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 큰 굵직한 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작년 말에 연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38개 사업 중에 예상 총사업비가 한 4,664억원 정도, 그중에 메디컬 헬스타운 조성, 헬스케어 주거단지 조성, 웰니스 투어리즘 추진, 라이스 간호인력 양성사업, 마지막으로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건립 등을 용역보고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일단은 단기, 중ㆍ장기로 분류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단기 중에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건립이 들어가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것은 2025년도 개원이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국비를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소방청에서 1억원 자체 예산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5억을 세워서 설계를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이와 함께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체감형 헬스케어사업 확산과 주민의료복지 향상에 힘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나열한 사업 중에 하나 포함이 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헬스케어 주거단지 조성이 포함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 주거단지는 아니고 에너지스마트팜 농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건. ○유창원 의원 제가 사실 이런 사업들을 쭉 나열한 게 우리 혁신도시가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인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핀잔도 들으시고 하신 건데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일양양품의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처럼 조병옥 군수님 임기 내에 우리 2030전략실에서는 기간 내에 대표적인 사업의 결과물을 내긴 내야 돼요. 다 희망, 계획, 추진, 보고, 용역, 이것은 사실 먼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는 하나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분들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성과를 보여주셔야 세금을 같이 받는 입장에서 그게 군민들한테 보여드리는 도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기간 내에 조병옥 군수님 임기 내에 이런 큰 프로젝트들 중에 그래도 성과가 나올 만한 사업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승격 다 포함해서. 이것도 다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거기서 맞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끈은 계속 놓지 않고 계속 동향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그리고 소방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숙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왜냐면 의료진이나 간호사를 우리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극동대나 강동대도…. ○유창원 의원 그래서 1월 말에 협약식을 하신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1년에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성과는 지금 저희 사업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임기 내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1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 근간으로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극동대, 강동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은 타 시군과 다르게 우리는 음성ㆍ진천이 충북혁신도시라는 교집합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이 충북도교육청이랑 같은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혁신도시와 교집합을 활용하면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할 것 같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렇죠. 그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왜냐면 중앙에서 볼 때도 한 군데 지자체만 주는 것보다는 양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한 시설 갖고도 많은 인원이, 학생들이, 주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발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맡는 엄중한 자리에 계시기는 하나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2페이지, 충북청년축제 유치 및 개최는 명작페스티벌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명작페스티벌하고도 같이 하려고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청년단체에서 명작페스티벌에 어떤 축제 및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만 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과랑.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제…. ○유창원 의원 아, 어제 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중복이 되면 어쨌든 여기는 지역민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도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유관부서랑 소통할 때 지역민들이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다,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참여하는 청년들도 저희 지역민이기는 하고…. ○유창원 의원 아니 주관. 여기는 주관도 지역민이고 참여도 지역민인데 주관은 도에서 하고 지역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획력이라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도에서 하는데 저희 청년들도 같이 처음 단계부터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면 참여를 시키든지. 그리고 유관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민이 배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당부 말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유관부서랑 꼭, 아마 겹칠 것 같아서. 농정과랑 어느 순간에 협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보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굵직하게 딱 하나인데요, 우리 홍보실은 어쨌든 음성군의 다양한 정책, 시책들을 홍보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오프라인상에 거는 현수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장단이나 어떤 단체의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를 넘어선 온라인상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음성군이 운영하는 SNS채널이잖아요. 제가 지난 실장님한테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드려서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우리 음성군도 자체적으로 시책과 정책이 녹아들지만 재미와 흥미 위주의 하나 정도는, 일명 킬러콘텐츠를 제작해서 한번 조회수로 성과지표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이 바뀌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채널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유튜브 쇼츠(shorts)나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백지영 가수가 왔을 때 쇼츠로 해서 조회수도 많이 올린 경험도 있고요, 지금 쇼츠나 유튜브나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음성소식지에 게재도 됐지만 ‘9급? 구급!’ 웹 드라마로 이번에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유창원 의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소방서하고 협의도 했지만 요새 화재예방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제작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성군 행정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저도 그 포스터를 봤고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작년에 충주시의 모 주무관님, 지금은 유명한 스타가 돼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처럼 1인이 B급 감성을 컨셉을 잡아서 간단한, 그 당시의 트렌디한 아이템을 잡고 간단한 쇼츠영상, 10분 이내의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를 일으키는, 물론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하나가 터지지만 그다음은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인물로 한번 접근해보시는 건 어떤지. 1인 인물이 기획을 해서 어느 정도 프레임 안에 너무 자유롭게 하면 어쨌든 규율이 있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충주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프레임 안에 어떤 1인을 섭외해서 그분께 자유롭게 음성군 관내에 대한 아이템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홍보실장 강연수 그래서 저희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1인 쇼츠 형태로 한 30초 분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금왕행정복지센터에서 카페 운영하는 부분 홍보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상대로 출퇴근을 홍보한 부분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쇼츠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에 집중하고 계신데 제가 자꾸 뭔가 훈수를 두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콘텐츠는 트렌드와 순간의 감성을 딱 건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카레밥을 먹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봤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생각보다 악취에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근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담당자가 촬영을 본인이 출연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를 알렸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콘셉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인을 자꾸 강조하는 게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간단하게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음성군 관내 공무원 중에 계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자가전기통신망 장비교체인데 추진배경 보면 혁신도시 조성 후 LH에서 인수한 자가전기통신망용 장비 노후화, 자가전기통신망을 LH에서 인수를….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LH가 인수한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유창원 의원 음성군이 LH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 뭐냐면 CCTV 분야를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 자가전기통신망은 CCTV, 방범용, 주차금지, 이런 용도로만 쓰이는 자가통신망인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혁신도시 내 CCTV가 62개소가 있고요, 교통정보 제공 전광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 그거에 대한 자가전기통신망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자가전기통신망은 일단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의원 통신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절감은 물론 지자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IoT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혁신도시는 우리 음성군이 유일하게 도시화 된 곳이다 보니 그곳이라도 광케이블을 까는 인프라 조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CCTV 관제, 그다음 교통정보를 뛰어넘어선 상수도 원격 검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주차정보 제공, 대기질 측정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oT 서비스 제공 기반을 하려면 자가전기통신망이 필요한데 지금은 국한된 역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거기에 백본스위치 구축에 4,900만원. ○홍보실장 강연수 거기 들어가는 장비가 광전송장비 2개 하고 백본스위치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상ㆍ하 이렇게 1개씩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중화장치하고 광단말장치, 고주파 종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은 백본스위치 상ㆍ하 그 부분입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7년이거든요. 저희가 LH에서 인수한 거는 2013년 11월에 했는데 받은 거는 2018년 4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7년 차가 되고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셔서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음성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천군 혁신도시에도 똑같은…. ○유창원 의원 똑같은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강연수 예,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 안에 2개….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는 음성군 거 관리하는 거고 진천은 이 정도 수량에 대한 CCTV를 별도 장소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진천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근데 지금 이 부분은 cctv 그 부분만 돼 있어서.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 국한되다 보니 너무 아쉬워서. ○홍보실장 강연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다른 광케이블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유창원 의원 광케이블을 혁신도시에서 음성 지역만 깔아도 제가 그냥 어림잡아 한 20억~30억 되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cctv 관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을 하면 이거는 교통까지 포함되지만 다른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주셔서….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추후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전략적 군정홍보 군민 공감 제고 업무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 군 공식 유튜브 음성와유튜브와 상상대로 음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널을 언제 개설한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유튜브는 와유튜브하고 상상대로 음성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행정 쪽으로만 홍보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와유튜브하고 상상대로 음성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상대로 음성은 작년 4월 3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그리고 와유튜브는 그전에 저희가 기존에 강호정 팀장 있을 때부터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그때부터 한 걸로 기억됩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 와유튜브가 한 3년 됐고 상상대로 음성이 1년여 됐는데요. 현재 구독자 수가 두 유튜브를 합쳐서 6,700명이더라고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어제 기준으로 한 6,760명 정도. ○박흥식 의원 6,760명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근 충주 지자체에서는 충주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52만 4천 명입니다. 우리 음성군보다는 한 80배 정도의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입니다. 높은 수치고요. 그래도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6,700명 정도면 구독자 수 증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천만다행인 게 작년도에는 한 5,260명 정도, 1년 사이에 1,500명 정도 늘었거든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저희도 ‘9급?구급!’ 웹드라마나 그런 부분을 조언을 들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구독자가 유튜브를 가입하면 인센티브나, 거리 현수막 홍보나, 아니면 축제 행사장 때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래서 일단 구독자 수만 많이 늘려놓는다면, 저희가 음성 와유튜브나 상상대로 음성 유튜브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음성장터 농산물 온라인 쇼핑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제, 농촌활력과의 음성 귀농ㆍ귀촌 활성화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홍보 등 사실 유튜브만 활성화된다면 충주처럼 예를 들어서요. 사실 군정 홍보라든가, 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음성소식지를 월 3만 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3만 부인데 2만 5천 부는 음성군 관내 세대에 배부하고 있고요. 5천 부, 49개소는 음성군청을 포함해서 기관ㆍ사회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3만 부 제작비용이 월 얼마 되죠? ○홍보실장 강연수 3만 부 제작비용은 총 1억 9,880만원입니다. ○박흥식 의원 월입니다, 월. ○홍보실장 강연수 이게 연입니다, 연. ○박흥식 의원 연? ○홍보실장 강연수 예. 여기 포함되는 게 디자인 편집, 인쇄 납품, 우편발송 대행 요금, 그리고 퀴즈 및 독자마당 당첨자에 대한 상품권 주는 부분, 총예산이 1억 9,880만원입니다. ○박흥식 의원 연 2억여 원인데요. 일단 지면 인쇄비만 하면 한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음성군 직원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모바일로 다 전환되는 시대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사실 음성 소식지를 발행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5천 부가 기관이나 중요한 요소에 배분된다면 이런 부분은 관공서라든가 비치되니까 군민들께서 공공시설에서 우리 음성소식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외 세대에 배달하는 2만 5천 부 정도는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SNS 채널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SNS 채널이나, 유튜브나, 미디어 광고가 홍보실이 지난번에 미디어정보과였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음성소식지 발행도 발행부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니까요,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보시면 온나라문서 2.0 시스템으로 전환을 구축하는데요. 타 시군보다 음성군이 2.0으로 전환하는 게 좀 늦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제일 늦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이 제일 늦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스템이 계속 예를 들면 부하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온나라문서 1.0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실장님? ○홍보실장 강연수 그 부분은…. ○박흥식 의원 기간은 됐습니다. 기간 됐고요. 일단 2.0으로 저희가 올 8월부터 서비스 게시하는 게 우리 홍보실의 목표인데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2.0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대용량 첨부파일이 대외 발송이 가능하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2.0은 대용량 파일이 대외로 발송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안이라든가, 해킹의 우려가 2.0은 더 강화된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취할 조치는 따로 없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가지 시스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보안이나 해킹의 우려에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끝으로 2.0으로 온나라문서가 전환되면 공직자분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따로 강구하고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이 부분은 저희가 8월에 개통되기 전에 한 12페이지 분량으로 안내책자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우리 음성군도 타 시군보다 2.0 전환이 늦은 거로 파악됐지만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일단 실장님 답변처럼 대용량 파일이 외부로 반송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보안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 주셨으니까 직원분들이 사용하는데,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전 교육이나, 사전에 안내책자를 잘 작성하셔서 군에 배부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군정에서 광고 나가는 게 57군데 매개체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문이 37군데인데 우리 군에 등록돼 있는 매체인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문도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충청북도에 신청하지만 주소지가 음성군인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일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충북이고요. 그리고 충남ㆍ대전 일간지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음성에 한 7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 7군데가 기타에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의원 기타 부분에 들어가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쪽 출입기자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송춘홍 의원 출입기자단에 들어가면 기타로…. 그러면 이 광고 매체가 우리 음성군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식도 다 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언론사가 거의 한 15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면 그쪽에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거의 다 보도자료만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준 보도자료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실ㆍ과ㆍ소, 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그쪽에 문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기도 하고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 신문사대로 우리 음성군을 조금 더 홍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보도자료 그대로를 띄워주는 것보다는 매개체 자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쪽 매개체에 주문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음성군에 모델분들이 있으세요, 직원 모델분들이. ○홍보실장 강연수 직원 홍보모델이 작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22분을 6개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모델로서 음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음성군에 문화체육관광과에 관련된 얘기지만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몇 팀이나 있는지 아세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도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물어봤더니 3개 종목에 22명 실업 선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육상이 7명, 소프트테니스가 7명, 자전거 8명 해서 22명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업팀은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델로서 홍보 역할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리고 그런 실업팀이 있는 것조차 지역 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물론 과에서도 그렇고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음성군의 모델로서 음성군을 홍보하는 그런 분들로 다시 키워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합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직원 홍보모델로 작년에 서류를 파악해보니까 16회 정도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소식지에 직원 홍보모델들이 표지로 들어간 사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음성군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사진으로 실릴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거로. 그리고 저희가 반기문 마라톤대회도 4월에 있고 9월이나 10월 중에 군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홍보할 때 소식지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우리 음성군 실업팀도 활용해서 우리 소식을 전해주는 데 조금 더 폭넓게 갔으면 좋겠고 사이클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일부 구간이지만 그것도 미리 우리가 홍보하면서 그런 분들이 직접 홍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구독자 수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다른 홍보요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접 마음에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같은 겁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돌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활용도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음성지부협의회 전ㆍ현직 회장단께서 일전에 군수님과 의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적십자봉사회에서 방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봉사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 지원하고, 또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간사 비슷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간사 인건비 지원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엮어서 그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오랫동안 적십자봉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개 읍면 음성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가 있고, 9개 읍면에 단위봉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또 남녀봉사회가 구분돼 있는 곳이 있어서 12~13곳 정도 단일봉사회가 있는데요, 사실 헌혈 업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업, 사할린동포에 관한 업무들을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보고 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정감사를 보는 단체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음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9개 읍면 단위봉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음성지구협의회에서 토탈 취합을 해서 충청북도 적십자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 업무가 예전에는 젊은 봉사원들이 많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e나라시스템이라든가 예전같지 않게 보조금을 수령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보고하는 단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젊은 봉사원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회원 회비로 아르바이트 간사를 고용을 해서 현재 서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11개 시군을 정책지원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도내 적십자사 예산지원 현황을 봤더니 저희 음성군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충주시가 3,200만원, 제천이 3천만원, 영동이 2,700만원, 진천군이 1,400만원, 이런 식으로 11개 시군을 통틀어 놓고 봐도 현저하게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개 읍면 헌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동을 할 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차량도 보면 물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정기탁을 통해서 차량이 있고, 영동군도 마찬가지고, 진천하고 보은 같은 경우는 자체 구입을 해서 차량을 적십자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적십자자원봉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지자체에서 적십자사 지자체 지구에 지원하는 규모나 차량이나 사업 예산액이 우리 음성군이 너무 형평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고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음성군도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3조 지원사업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사업’ 이게 헌혈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나 적십자봉사회원의 참석 및 개최 경비, 이것은 적십자 봉사원대를 500만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헌혈 업무 분담을 국가위임사무나 지자체위임사무로 적십자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 지원 방안을 적십자 회장단들이나 지구협의회에 임원분들과 상의하셔서 계획이 수립되면 꼭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또 하나는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치안센터가 폐지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9개 읍면 중에 치안센터 폐지된 곳이 2~3군데가 있잖아요? 생극은 존치로 가나요, 아니면 폐지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생극은 아직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존치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소이하고 원남만. ○박흥식 의원 경찰청 주관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생극까지 포함이 됐다가 12개소가 전국적으로 존치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 원남하고 소이가 치안센터가 폐지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난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임 과장님께 몇 번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방범대원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사회단체랑은 차이가 있는 게 대원들끼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무를 곳이 없는 겁니다. 전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방범순찰을 돌고 오면 교대를 해서 방범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차에 있다가 이동을 한다든가 자택에 있다가 이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이나 군유지 임대나 군유지 점용허가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아직 군 차원의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소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부지를 다시 다른 부지를 구해서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국회는 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희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이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거든요, 확인 결과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보면 새마을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에 유휴부지로 이동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가장 필요한 게 전기랑 물이나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물론 전기가 없다 보니까 냉난방이나 이런 게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단 행정복지센터나 임시로 가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12페이지에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주관으로 조합 설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2월 말~3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6월~7월쯤 에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조금 더,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용역 내용에 담아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아서 제 생각에는 10개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연구용역 결과가 그러면 길게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가을이나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규약이나 이런 협의를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렇죠, 용역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리업무라든가, 예산배분 문제, 그리고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청북도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연구용역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천군은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진천군도 저희같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과 진천군은 적극적인데 충청북도가 약간 소극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예산군, 충청남도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고 꼭 필요한 조합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다 조성된 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입장이라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용역 결과 타당성 미흡 시 추진 보류나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조합이?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일단은 충청북도에서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왔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충청북도도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양쪽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예산, 공공시설이나 시설 유지보수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거나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따로따로 정책을 펴면 엄청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이 피해는 오롯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꼭 조합 설립이, 사실 이게 진작에 탄력을 받아서 추진돼야 되는데 약간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관계부서 역할 정립을 잘 하셔서 혁신도시 거주민들께 정주여건 개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전 적십자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중복된 내용은 배제하고요, 저는 의장실은 못 가고 시간상 군수실에서 과장님과 같이 동석해서 미팅을 했는데 꼭 그 부분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과 소관이지만 의용소방대랑 해병대전우회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음성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14페이지, 행복한 직장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 요즘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약하고 노동조합과 정부 간 급여 갈등, 요즘 2030 MZ세대는 소명의식, 사명의식보다는 여러 개 직장 중의 하나, 이런 조사결과도 나와 있는데 음성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타 시군과는 다른 차별화된 베네핏,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계획들을 보니까 타 시군과 거의 동일한 일맥상통한 내용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공무원 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베스트팀을 매년 연말에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창원 의원 예를 들면 이게 2030 젊은 공직자분들이 크게 메리트 있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개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수직원분들을 해외연수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어쨌든 공직사회 조직이라는 게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기강, 청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업무성과를 크게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직급을 떠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파격승진제도.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군 단위이다 보니까 시 단위나 광역 단위의 보직 이동, 지금보다 조금 범주를 넓혀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음성군에서 보다 더 시야를 넓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또 파격적인 승진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제도권 안에서 다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범주 안에는 있는데 시행을 안 할 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시행을 좀 의견을 여쭤보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시행을 올해는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에 금왕과 생극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2024년도에 3년차를 맞이하는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 것에 대한 그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그 부분이요? ○송춘홍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전면으로 바꿔서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위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분과별 사업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올해 사업 진행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들,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주민자치회가 정말 지역에서 원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춘홍 의원 여기 계획서 낸 것 보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뜻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했던 거고 2023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으니 지금은 그거를 또 다시 관망하는 자세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제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는 500만원이 한도액이었잖아요, 지금은 더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지금도…. ○송춘홍 의원 500만원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더 늘어난 액수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송춘홍 의원 지금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입금시켜드리고 교류로 맺어진 우리 지역으로도 그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로 액수를 보내오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하는 것 외에 그것을 빼면 여기 보고돼 있는 이것에 너무 충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재경, 재청 그 외의 분들한테도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나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홍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달에 김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직원들이 20명 이상 교차 기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하신 분들 또 그 외 분들도 우리 음성군을 찾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구 유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액수를 충족하는, 우리가 보내고 또 보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홍보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꼭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내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책자 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장학회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음성군 장학회기금이 한 220억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현재 기본재산은 216억입니다. ○박흥식 의원 216억이요? 해마다 많은 장학금을 관내 학생들한테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명문 고등학교 또 명문 대학교를 진학했을 경우 저희가 나누어서 고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지급 형태에서 이공계 또는 특기 분야, 예ㆍ체능계 분야, 다문화 분야, 또 음성군 청소년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주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장학금 정책, 이런 거를 늘려서 비중을 옮겨오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학금 형태가 옛날에 이과, 문과가 있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상위 대학교를 가는 경우 일제고사를 보고 또 수능만 보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장학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특목고라든가, 꿈드림고라든가, 대학교도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엄청 많습니다, 대학교가 일단. 이런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고액 장학금 비중에서 약간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고액 장학금을 2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잖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 진학장학금이라든지, 취업연계형 장학금 같은 경우 해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선발기준 161명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공대가 아니고 음성군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니까 음성군에 이공계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성적 우수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비중을 줄여서 예컨대 공동 학군인데 타 시군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초등학교를 취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 중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청소년 인구 유입정책에 맞추어서 장학사업 형태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음성군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인구 소멸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아마 아시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들이 유입되면 주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는데 더 젊은, 어리고 나이가 내려가고 음성군 인구도 증가 추세도 아니고 계속 6년간 하향 추세거든요. 장학사업 패턴을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장학사업 형태에서 비중을 옮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일단 시행을 해봐야지만 정책 변경 아니면 지속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 사항이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면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교통비는 환수조치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금년도 거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익년, 다음년도에 저희가 환수할 겁니다. ○박흥식 의원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거는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의원 일단 시행도 안 돼 있는데 벌써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9세에서 10세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내용이고요. 또 초등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 스쿨버스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의 경우 기숙사 이용자가 많다는 거죠, 기숙사에 있는 경우. 또 반대로 시내에 있는 학교는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서로 말씀하시면서. 일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시행을 일단 해보시고 얼마만큼 환수가 되는지, 또 어떤 연령대에서 환수가 많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환수가 많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한번 12월까지 시행해보고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그냥 등하교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전국인이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가능하거든요. 등하교만 한정돼서 쓰는 게 아니라 늘 쓸 수 있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을 학부모님께 드렸는데요. 학부모님 말씀이 물론 지하철은 없지만 도시처럼 버스를 많이 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고. 또 웬만한 시내에 시내버스 지나가는 게 아무리 시내라고 해도 5~6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소진하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은 다 썼는데 내 아이가 5만~6만원 남아서 환수조치하고 그러면 약간 민원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또 아이를 억지로 버스 태워 보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를 정책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해보시고 지역별이나 연령대나 파악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본산단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음성군 최종 목표가 요즘은 인구 늘리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의원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이 혁신도시 다음에 많은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의원 실제로 음성군에 줄었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분들도 늘 계속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번에 교육장님도 바뀌시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다음 달에 바뀝니다. ○김영호 의원 아마도 그분도 관심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중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중학교 설립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도 현황 파악은 수시로 교육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보면 거기가 4,880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아파트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게 돼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과를 비롯한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평생학습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 줄었던 음성군 인구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새해 음성군은 에듀토피아 평생학습도시 음성을 표방하고 있다시피 교육사업을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교육 분야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다가 각종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 단위로 봤을 때 강원도, 전라도,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보셨을 걸로 보이는데, 이처럼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 간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달라지는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 또는 타 지자체에는 있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아까 교통비는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주셨는데, 그 취지가 만 9세에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18세까지. ○유창원 의원 18세까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앞뒤예요. 거기가 사각지대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학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관내 대학 진학 장학금 지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 맞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처음 시행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관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능을 음성군 관내에서 본 학생들이 강동대, 극동대를 더 많이 진학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요. 지금 이 장학금은 음성군 거주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음성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받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주로 음성군 관내 고등학생들이 극동대, 강동대 진학할 확률이 높아서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2024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작년 11월 16일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음성군 관내 고등학생 416명이 음성고등학교 277명, 대금고등학교 139명이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분들 중에 몇%가 강동대, 극동대를 진학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대 같은 경우 작년에 했을 때 3~4명 정도 갔다고…. ○유창원 의원 3~4명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이 정책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은 아니네요? 3~4명이라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차원의 지원정책이다 보니까. ○유창원 의원 유도하는 지원정책이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강동대 같은 경우 간호학과 쪽이 인기가 좋거든요. 소방병원이 내후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 충원 때문에 강동대 간호학과 쪽은 지역에서 많이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거는 특히 국립소방병원 측이랑 협업하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협업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더 심도 있게, 홍보활동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일부 해서 그분들이 소방병원에 취직하려면 음성군으로 전입을 유도하게끔 그런 지원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것도 지금, 전입 장학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관내 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대학 재학 중인 자인데, 혹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현재 홍보해서 받고…. ○유창원 의원 연중인데 수시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이거는 만약 1학기 때 우리 음성군 내 기업체로 갈 수도 있고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차후 시행 관계에서는 일단 추천은 접수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하느냐는 시행 시기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유창원 의원 지급 시기를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1학기 때 미리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유창원 의원 여기 최대 2회, 1학기당 300만원 생활비 지원.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러니까 1년 주는 겁니다. 1ㆍ2학기. ○유창원 의원 1ㆍ2학기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300만원씩 600만원. ○유창원 의원 아, 총 600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건데 중ㆍ고등학교 온라인 강의 이거는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어요. 저는 이 현수막은 많이 봤는데 관내 대학 진학 장학금, 관내 대학 취업 연계형 장학금 이 현수막은 많이 못 봤거든요. 제 동선이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장학금 같은 홍보는 현수막도 읍면에 게첨했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학교 이런 데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해달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멀리 여행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개학하게 되면 그때 다시 홍보해서…. ○유창원 의원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지원사업보다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중ㆍ고등학교 온라인 강의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걸로 보여요. 문의전화 많이 받으셨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근데 저희가 당초 3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 현황을 보면 지금 한 200명 정도. ○유창원 의원 200명 정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이 신청 기한이 오늘까지라요. ○유창원 의원 그렇죠. 오늘 16일까지. 근데 이게 선착순 모집인데 선착순이 되면 예산 범위가 넘어가서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200명이니까 100명의 여유분이 있어서 상관없을 거로 보이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이사회 통과한 게 1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급기준을 2월 1일 이후에 수강권을 신청하거나 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했는데 근데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권 같은 경우 되려 1월에 많이 학부모님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남는다면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주는 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소급해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현재 2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거는 한 200명 정도만. ○유창원 의원 그러면 수강률 70% 이상이 증빙되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먼저 그러면 자비로 해놓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자비로 일단은…. 강남 인강은 수강권이 4만 5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불로 무료로 주고요. 그리고 엠베스트나 이런 데는, 여러 개가 있는데 단과도 있고 전체 들을 수도 있는데 한 120만~13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60만원까지 주는 겁니다. 만약에 60만원 이하, 뭐 3개 들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2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 십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60만원 이하에서 판매했을 경우는 자부담 10%. ○유창원 의원 그렇죠, 과목별로 다 따로 드시니까. 인강이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종합반 들 수도 있고 단과 들 수도 있고 그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70% 이상 수강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군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수강권을 거기에서 빼오면 저희가 그때 지출할 겁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달라지는 교육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음성청소년어울림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청소년 창의체험공간으로, 기존에 역말 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이용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실은 댄스연습실하고 미디어작업실을 하고, 1층은 안내데스크하고 사무실, 라운지, 교육실 같이 이렇게 층별로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확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작은 것을 그냥 겉만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양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의원 아, 양쪽에서. 그러면 이것은 음성읍 청소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군 전체 청소년이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뭐, 올 수 있으면 상관은 없죠. ○최용락 의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대상이 음성읍이라고 음성읍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락 의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최용락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하려면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그럴 수도 있고, 동아리 애들이 와서 자치기구에서 참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모이고 그럽니다. 애들이 스스로. ○최용락 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가 소이, 원남, 생극, 감곡, 이런 데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데는 4군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단 때문에 체험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읍면별로 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세울 수 없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조성은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좀 많아지면 판단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재생 쪽으로 하는 건물이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곡이나 농촌활력에서 생극, 대소 쪽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저희 삼성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런 좋은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금빛평생학습관과 설성평생학습관 이용자가 있습니다. 87강좌에 999명이고 설성평생학습관은 56강좌에 654명이 있어요.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63개소에 운영에서 수업 받으시는 분이 150명 정도 됩니다. 이 강사님들이 시간당 수당이 나갈 것이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한 10명, 12명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10명 이상, 10명만 돼도 이 강의하시는 데에는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습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가는 날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과 우리가 추진하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에 그 귀한 돈 주고 우리 세금으로 강사비를 주는 건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습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폐강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저희가 시설이 사실상 학습장이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뽑을 때 10명에서 15명 안쪽으로 뽑고 있거든요. 크다면 저희가 여러 명을 뽑는데 시설이 작기 때문에 10명 정도. ○송춘홍 의원 시설이 작기 때문에 10명이 안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조금 더 10여 명 정도면 적당하기도 합니다. 시설이 작기도 하지만 친목으로 매일 수업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받을 때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봤을 때 체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은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그래도 좀 70~80% 이상 되는데 서울로 대학을 갔어도 성적이 안 되거나 학교에 따라서 충북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북학사에 우리가 3,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음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현재 충북학사 내에 총 수용인원이 336명이거든요.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이 저희 음성 같은 경우 15명 정도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성적이 아니고 배정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배정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우리 지원을 그쪽에 해 주는 것도 읍면별로 같은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시군별로 인원수를 배정을 받아서 그 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들어가도 가고 싶다고 해도 물론 성적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있지만 몇 명이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15명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들이 서로 원하기 때문에 조정은 안 되고요, 15명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서 제가 일반인분들한테는 대답을 드리지 못했고 알려드려야 될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700만원은 1년인가요, 매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1년에 3,60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서, 3,678만원,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송춘홍 의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꿈나무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 9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4군데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돼서 2024년도에 계획은 있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예산이 도비사업이 많이, 꿈나무 리더도 일몰사업으로 처리돼서 금년도에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송춘홍 의원 아, 꿈나무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일부는 못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송춘홍 의원 꿈나무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못 하는 것은 혹시 어떤 과목일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체크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는데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4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군정 주요 업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1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동일합니다. 순수 군비사업 진행 시 재정부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일단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합 건립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1억 6천만원…, 국도비를 일단 확보는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군비에 대해서는 도에 시군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건의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2024년에서 도비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4억 8천 쓰여 있는데 여기 추가로 1.6억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유창원 의원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1.6억을 더 확보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의원 현재는 그것까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다음은 아직 미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현재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절차 밟으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제로화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데요, 음성군 고독사 위험관리대상가구가 214가구로 파악됐는데 음성군에서 자체조사해서 파악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핫팩을 제작해서 9개 읍면에 홍보를 하셨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셨고, 또 리플릿하고 현수막도 길거리에 게시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의원 이렇게 고독사 위험가구를 파악하고 전수조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음성군에서는 고독사로 정의를 해서 일전에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가 조례도 용어 정비를 했잖아요.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요. 그런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비단 우리 음성군뿐만이 아니고 고독사 위험 관리 대상 가구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고독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독사 위험가구가 파악이 돼 있고 이 가구 안에 고위험군 가구가 45가구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45가구입니다. ○박흥식 의원 고위험군 가구. 그래서 214가구에서 홀로 돌아가시면 그게 고독사로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희 군에서 잘 관리를 해서 만약에 고독사 이전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그게 고독사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런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음성군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설명처럼 똑똑안부서비스랑 사회적 고립 가구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대상자를 일일이 안전을 확인한다든가 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팀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집중관리대상자의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끝으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독사 예방 추진사업이 지금 여러 부서에 연계가 됐습니다. 조례 개정은 복지정책에 이루어졌고요. 제가 열거한 타 부서에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아마 메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이런 사업이 상위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협업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헤드라인을 뽑은 것처럼 고독사 제로화 추진에 타 부서와 협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1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요지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지원인데 서비스 제공시간이 예를 들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는 월 132시간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최중증이라고 분류를 하면 통합돌봄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1인 집중지원을 한다든가 2인 그룹, 3인 그룹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것은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입니다. ○박흥식 의원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이런 발달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사실 많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발달장애인을 케어해야 되니까. 우수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ㆍ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나 광역에서 같이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그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자조모임 구축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조모임 구축을 군 주도로 해 준다든가, 또 발달장애인 힐링을 위한 테마여행을 기획을 해서 어디 가면 이런 좋은 게 있다더라 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끝으로 심리치료를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가족 휴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문제 및 대응방안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진행 시 재정부담이 뒤따르니까 국도비 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기술을 해 주신 만큼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로 생활안정 지원을 2,489명한테 2023년도에 해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2024년도에도 지속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는 반다비체육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두 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800명이 좀 넘는 음성읍민들, 음성군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0.5% 정도가 장애인들이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동수단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개 읍면에서 반다비 수영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또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근데 그분들이 오실 수 없는 부분도 또한 아실 테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2024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기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운영 주체에서 이동수단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운영 주체를 어디로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수영장을 위탁받은 업체가 되겠죠. ○송춘홍 의원 아, 반다비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수단으로 써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상태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센터라든지, 또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 그런 데 의뢰해서 사전 예약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그거는 사용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시설관리사업소, 음성군과 협의해서 차량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 그거는 제가 그쪽 분야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송춘홍 의원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하든지,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춘홍 의원 복지정책과보다는 문화체육관광과나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서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쪽 반다비 수영장 주관하에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