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28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예산 포함), 경영감사실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위원 강대식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재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홍재선  강대식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도록 수락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홍재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에 불가불 수정을 가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펼쳐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수반된 시책과 목표달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이해와 설명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로 군민에 여망과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간사위원으로는 박희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덕우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희남 위원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남  고맙습니다.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기획실(읍면예산 포함), 경영감사실

○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주민여론수렴과 끊임없는 연찬, 그리고 각종 사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군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을 영원히 보존키 위해 환경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404억2천6백만원에서 9.2%인 127억9천만원이 증액된 1,532억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870억9백만원에서 13.2%인 91억8천만원이 증액된 961억8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양여금 변경내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9억6천7백만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1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8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천2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1천8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수입은 90억8천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감소분 1억3천9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7천2백만원으로 총 수입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6억5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감소분 24억2천2백만원으로 총 감소액은 18억1천7백만원이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법에 따른 지방채수입 19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총수입은 9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경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추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 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11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의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 분으로 4억6천8백만원, 군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씽크탱크제” 운영 사업비로 4백만원, 수시로 이루어지는 음성군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으로 시급한 정비를 위한 법규집 대본료 2천 5백만원, 열악한 군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사업비 8백만원, 1993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청소년수련원이 7월1일 개원됨에 따라서 운영비 1천 5백만원,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으로 구 경찰서 관사 및 음성 소방서 등의 부지매입비로 7억6천1백만원, 감곡면군위원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4천5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5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2억 1천만원, 노민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자연환경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천7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약품비 3천3백만원,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대행 교부금 2천 8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2천4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장려금 2천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7천2백만원,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2억5천만원, 지역의 현안사업인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1억2천7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연계사업비로 14억1천6백만원, 지난 4월 25일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 운영 및 사업비로 총 5억1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11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수한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비 2천만원, 쌀 증산을 위한 휴경논 대책사업비 7천5백만원, 축산진흥과 관내 양측농가 보호를 위한 공수의 운영비 1천3백만원, 내고장 으뜸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관 설치사업 5천만원, 분재, 화훼류, 목공예 등 다목적 전시장설치비 2천5백만원,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문화생활관 설치비 7친5백만원, 오지, 벽지마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구입 및 운영비 6천6백만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1억5천만원, 산림보호 사업의 일환인 임도시설에 따른 부담금 4천만원, 농촌정주권개발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5억7천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발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에 5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에는 총 25억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비 1억4천4백만원, 관내 232개 노선의 농어촌도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망과 제작에 따른 설계용역 1천5백만원, 군도정비사업비 3천2백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부엌, 화장실개량사업 1억9천2백만원, 소방도로개설사업 5억3천5백만원,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비 2억2천5백만원, 지역별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로 3억5천만원과, 읍면에서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1억4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에는 총 22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 보수사업비 4천2백만원, 음성군민의 휴식공간인 설성공원내 경호정 보수사업비 6천만원, 음성수영장 개장 준비를 위한 유지보수비, 6백만원, 종합운동장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3천만원,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천만원, 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필수경비 3천5백만원과 음성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17억6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531억1천6백만원에서 36억원으로 6.7%가 증액된 570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7억9천5백만원에서 8억6천7백만원으로 2.0%가 증액된 446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금왕공단 용지매출 수익금 5억1천7백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7백만원, 금왕공단 선수금 감소분 53억원, 금왕공단조성 지방채수입 31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25억4천2백만원 등 총 8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변동분과 사무용품비 1천7백만원, 맹동공단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 2천4백만원,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 7천만원, 금왕공단조성 설계용역비 3억8천3백만원, 맹동공단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억2천3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6천3백만원에서 15억9천5백만원으로 85.7%가 증액된 3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분담금 수입이 7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4억1천6백만원 등 총 1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변동분과 약품구입비 등 필수경비로 5천만원, 상수도 관련 사업비로 15억9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7억5천 8백만원에서 11억 1천 8백만원으로 14.4%가 증가된 88억7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것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 및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당분야에서 바로 직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야 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41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부군수님, 없는 예산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회까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의사를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올라오기를 학수고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음성군 예산이 1천5백억원씩 되는데 위원들이 컴퓨터가 아니고 한데 예산서가 토요일날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해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문제를 금년도 예산하고 보면 액수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사실 많이 액수가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구성비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줄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줄고 모든 것이 다 줄었어요. 액수는 늘었지만 그렇다면 민선자치시대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같은 것은 대단한 구성비가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줄은 이유는 세외수입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재산매각이 주로 그렇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이나 국유재산 이것이 중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차액이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재산매각 수입관계가 크게 차이날 겁니다.
○위원 강대식  그럼 사용료 수입 같은 것도 줄었어요? 사용료 수입이 뭡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사실 군에서 모든 것이 공시지가도 상향 조정 했으면 사용료도 올려서 징수해야 될 것 아니요?
○재무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지금 읍면에서 기타 제 증명 사용료, 보건증 발급사용료 이런 사용료 받는 수입입니다.
○위원 강대식  재산임대 수입은요?
○재무과장 반노병  재산임대 수입은 작년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으로 군유지 임대 사용료 같은 것은 상당히 줄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사용료를 많이 받지 않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줄은 사항입니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료가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기획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금액은 늘었지만 구성비 면에서 우리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지요.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구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구성비면에서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지역간 에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내국세에 13.27%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한 푼도 없는데 특별교부세가 없는 이유가 우리 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내국세에 13.27%에 해당하는 국비에 예산을 내무부가 따다가 각 38개 항목에 의한 기준표에 의해서 각 시군 별로 배정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재난이나 지난번에 고성지방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사용을 하고 또 특별히 군에서 재력이 모자라는 대형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일부 교부 세를 따오고 그럽니다.
○위원 강대식  우리는 특별교부세에 대상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청  지금 현재 음성천복개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강대식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20억원으로 했는데 48억원이 늘었거든요. 도합 68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1995년도 세입 전망을 잘못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게 아니 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20억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보다 초과징수 했습니다.
  군세를 30액2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속에 작년도에 추가해 40억을 잡아서 썼는데도 연말에 30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그중 집행잔액이 예비비등 포함해서 37억8천9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때마다 세입을 지방세를 잡아서 쓰고도 결산을 보니까 주민세가 4억2천8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7천만원 담배소비세가 8억3백만원, 종합토지세 3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속에 총 16억8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최종 결산 11억4천5백만원 초과이자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1억7천3백만원 그래서 30억2천만원이 추가 징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말에 최종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경에 사업 책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실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서 예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5p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길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p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기획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환금에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기회의시에 저희 위원들이 군수님 차량을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차량을 구입을 못했으면 이 돈을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기회의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물품인데도 지난 9월 예산심의 할 때부터 군수님 차 해서 몇 차례 걸쳐서 예산을 승인하고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반환을 안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병성  여기에 반환금 편성은 작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고 거기서 국도비가 남았을 때 그것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도비는 도에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위원님 내용은 반환금에 편성하지 않고 사실 그게 타당하다면 예산에서 감액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수님 차는 차종을 선택해서 구입 요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은 하셨나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구입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기 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식위원님
○위원 강대식  기획실장님 69p를 봐주세요. 상환시기가 현재 도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리금 상환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이자가 더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실지로 그 상환액을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온 게 아니 예요?
○기획실장 최병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996년도에 상환해야 될 총 금액이 원금이 26억2천6백만원, 이자 8억4천9백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매년 보면 5월을 전후해서 1회 추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이전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자를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일단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그만큼 건전예산 편성과 예산을 요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최관식  63p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 그 밑에 공직자 어학교실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청주에서 출. 퇴근 하시는 분 음성에서 하시는 분 나누어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효성빌딩 5층에 신세계 학원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명이 어학강의를 받고 있어요. 청주에서 14명이 하는 것은 지금 중국어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기초과정이 넘어서 중급반일 경우에 청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음성에 거주하시는 분도 청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신다구요?
○기획실장 최병성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주분이 57명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 됩니다.
○위원장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64p에 보시면 위원간담회 소요부족분으로 225만원 됐는데 사용한 내역과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생크탱크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생크탱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예.
  위원간담회는 위원님들과 군수님, 부 군수님 또는 실과장님과 오찬장이나 만찬장에서 행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쟁점이 되고  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혹은 정기회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증액 분을 계상했습니다. 씽크탱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서로의 경쟁입니다.
  또한 1기에 군수님이 임기를 마치면 사실상 순위가 매겨지고 주민들은 더 좋은 고장에 옮겨가서 사는 현상까지 앞으로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존에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연찬도 하고 어학교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음성군에 알맞는 그런 좋은 시책을 개발 연구토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음성에 고향을 두시고 분야 별로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특수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329p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 최관식  위원장님 이 읍면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재선  예.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최위원님의 말씀이계셨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다음은 79p 경영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영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감사실장 이용복  경영감사실장 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영감사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경영감사실 예산은 사회진흥과나 내무과 예산이 1억4백26만4천원이 이체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1천47만7천원을 증액 요구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경영감사실 예산 1천47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예. 경영감사실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재무과장반노병
  경영감사실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