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6일(수)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조기착공건의안
7.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
6.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조기착공건의안
8.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3년 5월 4일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년 5월 2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5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4월 26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 및 5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4일 박덕영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24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이 의원님으로부터 감곡~주덕간 도로확포장공사조기착공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서명의원으로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앙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박덕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싱그러운 신록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변화와 개혁을 통한 모든 군정이 연초 계획 했던 대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 및 군민의 편익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군민을 위한 큰 봉사 행정추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23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첫날인 5월 26일에는 기획실,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와의 업무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의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5월 27일에는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외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군정질문에 관련 공무원이 출석 답변하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덕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
재무과장께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올린 사항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를 하여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취득으로서 총 11종에 108건입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이 8종에 97건 사업용 정수물품이 3종에 11건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예산은 추정가로 1억1천6백1십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5월 4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릴 때는 업무용 컴퓨터가 음성, 소이, 맹동 3개 면에만 승인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 나머지 6개 읍면도 추가로 균일하게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해줘라,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빠졌던 금왕, 원남, 대소, 삼성, 생극, 감곡 6개 면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그 사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하 실과별 정수 요청 내역은 기 설명을 올린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취득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내역을 보고 드리면 삼성면 덕정리 770-1번지 전입니다. 159평, 또 삼성면 덕정 771-1 전 250평 해서 이것이 409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자가 삼성면 덕정리 382번지에 있는 한상인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왕 무극리의 53번지 전으로서 250평 이것은 무극중학교 내에 있는 실습장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사유로는 토지 취득은 군수님의 초도순시 및 읍면 순시 또 의정보고회시에 건의된 사항이고 또 삼성면사무소 부지 확장으로 주차장도 하고 또 일부는 소방 차고를 신축하기 위한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양 및 지식함양과 정주 기반 여전 조성을 위해 금왕도서관을 무극중학교 내에 실습장에 건립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 방법은 삼성면의 토지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 평가기관 2개 기관의 감정 평균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건물은 건물 신축 후 음성군 교육청에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변경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따른 협의내용이 문서상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된 것인데 문서상으로 어떠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치 단체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과 그런 문서상의 어떠한 협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 공보실에서 사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우리 공보실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음성읍 인근의 토지가 25만원 35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니냐 해서 감정원에서 감정 평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대소, 삼성면의 지가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소면의 토지가 음성읍 소재지의 지가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왕읍 금왕 도서관의 부지는 평당 지금 얼마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필지별로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보여지고 또 이것이 인접해가지고 같이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거래 가격이 35만원이라 하는 그런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이것이 취득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가 된다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 도서관 건립 계획은 용촌국민학교와 금왕 무극중학교 사이에 교육 실습부지에다가 부지 3백평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절차는 부지 협의를 지난 4월9일 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교육위원회로 기부채납하면 모든 운영관리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부담토록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이 건립된 후에 모든 인건비나 모든 거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조기착공건의안
발의 의원이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회 임시회에서 음성군의 북부지역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국도 3호선이 통과하는 감곡~주덕간도로가 2차선으로 4차선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농산물 적기 수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민여론을 수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감곡~주덕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를 기대하는 지역 여론을 수렴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충북의 북부권에 위치되어 중부고속도로와 남해~초산 국도 3호선이 통과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수단을 통한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이천~감곡 구간에는 이천 가남간 확장 공사로 장호원, 감곡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지역민은 정부에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청주~충주 국도 36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국도 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국도 3호선이 연결 지점인 주덕에서부터 감곡까지 구간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소외의식과 함께 주민불만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확장 구간(연장 31km)의 평상시 1일 교통량 8,200여 대와 충주 및 수안보를 운행하는 각종 차량으로 공휴일 및 주말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하여 1992년 교통사고 건수가 140건으로 164명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농산물 적기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감곡~주덕간 국도 4차선 공사가 조기 착공되도록 조치해 주심으로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국도 3호선, 4차선 공사가 가남~장호원간은 현재 공사 중이며 감곡~주덕간 구간만 착공조차 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의 빈발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늘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당 기관에 건의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곡~주덕간도로확포장조기착공간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곡~주덕간 도로확포장조기착공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언의 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연찬과 준비하신 모든 사항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은 먼저 이준구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는 지금 각 분야에서 혁명에 가까운 충격적 개혁을 겪고 있는 오늘 제23회 임시회의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지나간 2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반성과 남은 2년의 임기는 지난 2년을 거울삼아 군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옛 성인의 말씀에 국가는 물위의 배와 같고 국민은 사공과 같다는 것을 의식해 볼 때 신한국 건설의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금 32년 만에 문민정부의 큰 장을 열어가면서 깨끗한 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튼튼한 국민, 경제적인 체질을 다져가며 건강한 사회생활풍토를 형성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4개 기본적 지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마다의 역할을 정의롭게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시키는 사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사회 혼란을 부채질하며 국민적 자격력 없이 이른바 과소비와 사치 풍조, 3D 기피현상 확산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한때 국민정신의 지주였던 새마을 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은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도덕성의 실추 및 한탕주의 그릇된 의식 성향과 사고방식은 더 이상 견디며 볼 수 없는 사회적 병폐이기 때문에 한국병이란 심각한 진단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세계의 은행들은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표현했었으나 지금은 용의 대열에서 호랑이의 대열로 전락 되었다는 비웃는 외신 보도를 접했건만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당황하거나 놀라는 표정을 짓는 이도 없는 것을 보아도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공직자 재산 공개와 사정 활동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경악과 실망과 그리고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금융계, 산업계, 교육계 그리고 군부에까지 상상 수순을 훨씬 넘는 차원에서 비리가 연일 적발 보도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신한국 창조와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음성군 산하 6백여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친절 365일 운동에 전력을 다하여 “일선 군·읍·면 민원창구로부터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참 봉사의 길잡이라는 교육 교재를 발간 솔선 실천하여 8만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석조 군수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계절은 어느 곳을 보아도 짙푸른 녹음이 날로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왠지 그 손길은 힘이 없고 허탈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획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현상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함께 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깊은 애정으로 솔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신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금년도 기 공급분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농촌일손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이때 농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농기계 구입에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또 그 재원도 정부와 집행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더없이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 아닌 1백만원 지원해 주고 그나마 기종별로 공급 계획 물량이 적어 심사를 하여 지원한다니 말입니다.
과연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실지로 반값에 공급하는 것인지 본 시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농기계 공급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새로 신청하는 등 가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휴경 농지가 해마다 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농지 소유자가 음성군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대도시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로 매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 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대비 1992년도 휴경지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휴경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의 농촌 마을 주거 환경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보수가 시급해도 방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농촌주택 건립,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읍면 소재지 건립,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연립 주택을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적으로 농촌 생활에 알맞은 연립 주택을 건립, 주거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로 되어감에 따라 날로 생활 쓰레기도 증가 되고 처리 능력은 한계에 와 있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는 장비와 인력을 증원 시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선진지 시찰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생활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읍면의 쓰레기 처리는 너무 미흡하고 그나마 5개 읍면은 금년 말이면 포화 상태가 되어 처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 생활 쓰레기 처리 추진 방안과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2년도에 교통사고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 활동한 바 있고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빈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설치가 안 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이 얼마나 되고 대책이 있으면 1993년도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방 행정의 일환이겠습니다만 도로의 유지관리를 잘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수로원의 급여 및 후생 복지시설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변 여건이 빈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읍면 단위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면 지적 사항은 어떻게 개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건설을 하기 위하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한국병을 치유해 가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국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국민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고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에 앞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계획되어온 중앙 집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법령의 틀 속에서 비민주적 행정 행태나 관행 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펴나가도록 사정의 차원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수습하고 있는 것을 각계각층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운찬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 군에서도 군민의 마음을 읽고 군민들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의식 대전환으로 공직자의 새로운 역할과 군민 존중과 참 봉사 구현자가 될 것을 촉구 하면서 오늘 군정 질문도 의회에 수렴된 군민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 쇄신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종합적인 군 행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행정 쇄신 및 제도 개선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 시점에 음성군에서는 행정 쇄신 추진과 군민이 바라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485개의 기업입주 및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패는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육성되어야 함으로 이제는 관행위주의 행정을 버리고 민주적인 뜻을 모아 기업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입주된 모든 기업이 자율적 자생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 분석 진단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군수실에 중소기업 직소 민원 창구 운영 실태와 신고된 민원의 처리 내용은 무엇인지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는 대상 선정 기준과 군의 역할에 대한 답변과 특히 기업 설립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소 대중공단 공사 추진과 입주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성군 내 개별공장과 공단의 기업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단설립 과정 중 지역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의사가 반영되어 환영받는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대소 대풍공단 공사 추진 및 입주 현황을 밝혀 주시고, 대소면 내산리 주민의 문제인 인근 도로와 공단 도로 연계문제를 관련자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와 중부고속도로에서 공단도로 1.7km의 병행 도로, 공단 내 4km의 도로 공단 내 기업체 울타리 4km의 조경의 문제점과 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요망이 반영되는 조경 계획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소 취락 지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2회에 걸쳐 대소 취락 지역의 지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대소면은 ‘89년부터 1990년까지 도시계획을 한다고 2년에 걸쳐 도와 중앙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취소가 되어 대소, 취락지역으로 1991년 2월에 변경하여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중앙에서 미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만승면 이월면 덕산면은 2차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1백여개의 입주기업과 모든 생활권 및 상업권이 진천군에 편입되는 현실에 지역민에 집단민원이 위발 될 소요가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원남면, 삼성면, 생극면과 함께 추진 사항을 자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자리에 가사일과 산업전선에서 바쁘신 중에도 민의를 정취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사회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하며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새로운 마음과 정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군정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고 공직자의 자세도 달라지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했고 보람보다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양대 수레바퀴와 같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며 앞서가는 음성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성하고 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묘사 되었듯이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공업화로 환경 오염도는 날로 심화되고 생태계 파괴 등의 사례가 발생됨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 공해강산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 의원이 시내를 지나다 보니 모 단체에서 부착한 프랫카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물론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는 대기오염과 함께 수질오염도가 심각한 음성천과 무극천의 생명줄인 상수도 보호구역인 하천으로 마구 흐르는 지류의 수질은 각종 산업 및 생활 폐수 유입으로 생활식수오염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염된 하천수를 생활식수로 다시 사용하고 군민이 마셔야 하는 실정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사이 윗물 맑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 되고 있듯이 계곡에서부터 흐르는 문들을 밝게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군정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음성천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을 수질 보존 차원에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 영세민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를 보면 자립 의욕이 높은 영세가구가 집단 되어 있는 마을에서 한우 입식 마을을 선정하여 암송아지 1두씩을 ‘83년도서부터 84두를 군에서 구입하여 선정된 입식 마을의 영세민에게 공급하여 사육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된 소를 30개월 이상 사육하여 번식된 송아지를 재입식 함으로서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과 현재의 관리 운영지도 상태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의회가 개원 된지 3년째를 맞이하기까지 우리 의원이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군정 질문이나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긍정적으로 해결 또는 검토해결 했다고 하기에는 그 성과가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이 1991년,1992년에 군정 질문한 157건의 내용과 보충질문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시에는 검토하겠다, 연구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미온적인 답변을 상당 부분하여 왔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연구를 했으며 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세 분의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업무 추진과 8만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전 공직자가 큰 화합 참 봉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석조 군수님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석조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우리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의 수렴을 통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지역개발에 대한 건의 등은 군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어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결과라 생각되오며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적극적인 지도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과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도하는 “신한국 창조”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은 종전의 일시적, 관행적, 형식적 변화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과 제도, 행태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한국병을 치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경제를 희생시키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 민족통일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한국 창조의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각자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쇄신을 통하여 군민본위의 참 봉사 행정 구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본분이 무엇인가 새겨보고 성찰하는 자기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여 형식적, 전시적 행정은 내실 있는 실질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은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바꾸며, 규제 외 통제의 그릇된 행태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군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하는 봉사자 역할을 하도록 공직자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자가 먼저 달라지고 깨끗해져야 하며 고통을 기꺼이 분담하는 “공직사회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실천 과제로 고통분담에 솔선하는 씀씀이 줄이기 등 20개 실천 항목을 정하여 자율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민의 시각에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시켜 나가고자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군민의 소리함, 주민여론 전화 등을 통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 편의시책으로 공부정리 결과 회신제,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단축조정, 보조금 수령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청사개방, 안내소 설치운영, 축산폐수시설, 설계도면 제작대행, 민원임시활용, 우산구입비치 등, 즉시 실천 가능한 군 자체 쇄신 과제 47건을 선정하여 개선하는 한편 행정규제 완화, 제도개선 사항 50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 저소득(영세민) 학비지원개선,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 간소화, 공무원 응시원서 교부처 확대, 관보 민원처리 간소화,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규제완화, 병사용 진단서 폐지, 본적지 병역관리 개선, 담배 소매인 지정 단일화, 소득할 주민세 징수방법 개선 등 10여 건이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도 및 중앙단위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행정 형태와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행정에서부터 정부의 달라진 새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 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행정 관청에 한 번만 오시면 모든 절차를 행정 내부에서 완결토록 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행정 쇄신의 제1의 중점 과제로 삼아 반드시 정착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원 및 직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민방위과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전담하는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청내 계장급 공무원 38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된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주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경영, 능률행정 체제의 확립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예방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직자의 책임 행정과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신정부에서는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신경제 100일 계획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 경제 정책의 실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결집된 의지와 더불어 고통의 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자체적인 지역 대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기획단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실천과제 15개 분야를 중점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 3% 반납과 더불어 기존 예산절감을 통하여 8억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원의 3% 범위 내 충원 억제, 각종 소모성 경비절감 등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과 기업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내 고장 기업체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열어 기업의 애로를 적기에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업애로 타개 위원회라든가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군 단위 행정조직의 힘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 문제라든가 행정규제, 융자제도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로 확정하여 주신 각종 사업의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올해에 계획된 주요농정시책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판로 확대와 적정 가격보장을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 분야에 중점을 두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각종 기획판매 행사개최 등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를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홍은1동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책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된 8억 5천만원을 비롯한 총45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편성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군정의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와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우리 스스로 이룩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에는 너와 내가 없고 우리만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철저한 자기 혁신과 자율 정화를 통해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며, 조직구성원의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참된 봉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소신 있고 봉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함으로써 군민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시대에 지방자치를 더욱 꽃피우며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영광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자상하고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변화와 개혁의 문민 시대를 맞아 전 공직자가 자정의 노력과 군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착실한 행정 쇄신의 정착으로 군정 추진의 효과가 신바람 나는 사회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좌석에서 발언 하시면 해당 실과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1년도 1992년도 군정질문시 답변내용 중 검토 및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내용 중 현재까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를 총 취합을 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지방 의회 개원 이후 1991년도에 3회, 1992년도에 3회 총 6회에 준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6회에 걸쳐 질문한 건수는 총 194건 중 완결이 166건, 추진 중이 28건으로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지역발전과 군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1, 1992년도 군정질문시 보충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보충질문 사항을 파악 실과에서 추진 상황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5건으로서 그 중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다음 회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주신 내용 중에 일부를 볼 것 같으면 보충 질문 건수가 35건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본 질문을 드리고 또 보충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 많이들 계시고 그러지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특히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결과가 나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만 결국 회피하고 모면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총 망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의회가 개원 된지 지금 반이 넘어갔어요.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우리가 집고 넘겨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저도 양이 원래 많고 하기 때문에 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장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소상하게 그동안의 회의록도 뒤져 가면서 답변하신 그 자체도 분석하셔가지고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조치하다 보니까 연구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췌한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신의원님은 총망라해서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체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바로 이것을 실과의 주무계장님들을 소집을 해서 이러한 취지를 지시해서 다음 회기 이전에 총망라해서 자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청소년의 고충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진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공간의 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선도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는 5개소의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6명의 자원 봉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이며 방학기간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서 연장운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 운영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회지와 같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없는 실정에 비추어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학교 이외의 배움의 장소 및 독서를 통한 정서 함양에 기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1993년도 1/4분기 야간공부방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연 총 인원은 현재 7천5백3십 명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학생, 중학생, 고둥학생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현재 준비하는 학생에서 약7천5백9십명의 1/4분기의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별 운영비 지원액이 연간 2백5십만원으로서의 이 금액으로는 자원봉사자 1일 기본수당 8천원을 지급하면 실제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등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불비 사항입니다.
공부방 시설 중 음성공부방 이외에는 휴게실과 상담실이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지고 저희가 심방을 한다든가 자원봉사자가 고충을 상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도서도 지역에서 지원하여 주신 이외는 별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괄목할만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 이용학생 야간 귀가의 어려움입니다.
남ㆍ여학생이 23시가 지나서 귀가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귀가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 지역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자로 하여금 봉고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원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안전 귀가를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해서 안전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1993년도 5개의 공부방에 2백5십만원의 운영비가 보조금이 예산에 서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1백 5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생극 같은 데는 전직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상담실이 하나 없습니다.
옛날에 복지회관 예식장으로 쓰던 곳을 40석 준비해가지고 쓰는 데 유일하게도 생극 같은 데는 도서관도 없고 학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좌석이 한 30석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충 충당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누가 지원해서 해주기 전에는 참 문제가 많이 야기 될 거고 제일 5개 읍면에 공부방에서 특히 음성은 관계없는데 타 지역은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에 우선 난방기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각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생극면 같은 데서도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해동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월동에 혹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 겨울에 연료 사정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공부방 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여 주신 학생들 귀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실 안에서 자기의 직무도 볼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공부하는데서 자기 필요한 볼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예산이 한 1백만원 정도면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면 단위 5개 공부방에 상담실을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도 가능합니다.
책상구입, 도서구입, 수도료, 전기료, 기타 잡비대 포함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모든 일들이 물론 새마을과의 사업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환경이라든가, 본지라든가 소득증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말로 아주 포괄적인 가장 많은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설치를 해 놓았지 그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일련의 지원들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업을 그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좀 소홀한 분야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이 좀 소홀한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말로 효과 있고 성과가 아주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 농촌지역의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기여가 되는 공부방으로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의지를 상급자에게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 부군수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세부적인 어떠한 문제를 나열하기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앞으로의 말씀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공부방이 처음 시작이 ‘88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회과장으로서 각종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사회과로부터 새마을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준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첫째는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이 저도 공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러한 어떠한 학습지도라든가 이러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러한 충실한 학교 이외의 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가기지고 윗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김홍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기타 교육시설 문제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 군에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시책이고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방이 사실은 우리 각 9개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가 아닌 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의 중심지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읍면사무소의 사무를 조금 보조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관 단체가 어떻게 조그마하게 방 하나 유치해서 책상이나 갖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공간이 되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도서관으로서 또는 앞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복지 센터로다 확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특히 4개면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나 무극 삼성 또 생극, 감곡,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은 그래도 9개 읍면에서 실정이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도서관도 있고 학원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4개면은 상당히 교육 환경도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예산편성에 배려를 해서라도 이런 공부방을 앞으로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 복지회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복지회관을 좀더 시설을 확충하고 또 좀 열악한 복지회관은 증폭을 한다든가 해서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좀 행정에서 계획하고 혹은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정차원에서 이루어져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지금 지적하신 열악한 환경인 원남면, 소이면 이러한 데는 아직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개설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1997년도 말에 가서는 전 읍면에 전부 개설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개설이 된다 하는 이 차이지 1997년까지는 1개 읍면에 공부방이 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장이라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저희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러한 자율적으로 현존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윗 분들께 검토를 받고 해가지고 충당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83년부터 ‘8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은 있으나 자활기반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소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한우를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본군은 ‘83년도부터 ‘86년까지 총 84두를 지원받아 대상가구를 선정 입식시켰으며 입식 대상자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출생 4개월이 경과하고 체중이 80kg 이상인 암송아지를 반납받아 재입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993년 4월말 현재까지 총 259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며 그중 159가구는 영세민을 탈피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의 대상이 주로 노약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사업 추진 시기에는 농촌에서 가장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값의 폭락 등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한우 입식을 기피하고 고등 소채 등 타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가구당 한우 1두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미약하고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 범위도 확대하고 지원 대상가구의 지원 범위도 증대해 가지고 현재 반납 방법을 현물로 반납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현금 위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도 가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증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출해 주신 뒷면에 있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입식하고 재입식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생극면의 경우에 당초 입식이 하나도 없는데 ‘86년 이후에 1990년도에 재입식이 되어져 있네요. 당초 생극면에 입식이 없었던 그런 이유는 어째서 인가하고요. 그리고 소이면 비산리에 윤창영씨가 입식 받은 송아지는, 입식 받은 이후 7일 만에 고창증으로 병사를 했는데 이
거는 매입자가 우리 군청이 되는 거 아녜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든 송아지가 매입이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대소면 오류리에 입식 받은 송아지는 소장염으로다가 입식 받은지 10개월 만에 죽었는데 이것이 반납이 된 건가 아니면 면제가 된 건지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선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사업은 ‘83년도 당시에는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마을별로 영세민이 10가구 이상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대상마을에 한우 입식을 시킨 마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일정 마을에 영세민이 비교적 많다고 생각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생극면에 추가 2두 입식된 것은 당초 입식이 아니라 다른 인근 마을에서 지원을 받고 반납분에 대해서 재입식 방법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폐사가 2두가 되었습니다.
당초 입식분에 대해서 한두 재입식분에 대해서 한 두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사의 원인하고 본인의 과실 여부는 현재 저희들이 전문 수의사한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수의사의 검증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느끼신 게 이번 질문을 통해서 이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그거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한 규정이 어떠한 도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의를 했을 때 그 제한규정이 도에 조례인지 규칙인지 또는 업무지침에 다른 것인지 그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성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 조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83년도 이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개정요지 내지는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면에서만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입식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정된 한 가구 가지고는 현 실정에 의해서 자립을 위하는 기반으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2두 내지 3두까지 증액을 하고 또 고등소채를 한다고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타 업종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제가 와가지고 3월달에 자체 내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기서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신화철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로 서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사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영세민 자립기반 자금 융자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이 도래 사항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한 것을 보면 소 한 마리씩을 주어가지고 성과가 영세민을 탈피했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영세민이 소 하나를 주어가지고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아서 주었는데 그것인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년도죠?
영세민 선정 중에서 1992년도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 세계 추세로 보면 GNP대비 영세민이 지원하는 못사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굉장히 1/3씩이나 줄어 나가는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GNP 대비 영세민의 지원 액수가 5백불 2~3백불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풀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문제입니다.
많은 수요자가 더 받아야지 우리가 2천명이라면 3천명으로 해서 더 늘려야 하는 이 시점인데 점점 잘사는 사람이 돈은 더 많이 내서 해야 될 판인데 준다든다 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 보사부에 건의를 하여 시정을 해서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내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 뜻에 부합되는 이런 규정이 전부 된다는데 일선 군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보사부나 이런 데에 건의한 제반 법규나 이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안 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예산 중에 많은데 쓸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영세민에 대한 이렇게 소 한 마리 줘가지고 영세민을 탈피했다 하는 정도로 안일하게 보는 시각 말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상 이 한우입식관리 소 1두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영세민으로서 탈피했다는 데는 저희들도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영세민한테 지원되는 각종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 영세민을 탈락되었다고 저희들이 분석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아까 보사부에 저희들이 각종 영세민에 대한 종합적인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사항이 없고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세민 혜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크나크게 예산 투입할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성에 10마리, 금왕에 10마리 , 소이, 원남, 이렇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연도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음성이나, 금왕, 소이, 원남 각 읍면의 개인한테 입식을 해준 것입니까? 부락 단위로 치중을 해서 준 것입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8만 군민과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 분 !
평소 저희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방향 및 재활용품 수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9월 16일 일반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45P에 달하고 있어 그 중 추진계획만을 간단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별지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읍면의 청소차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기타 요인이 되는 잡쓰레기 수거를 확행 시켜 쓰레기 분리수집 확대를 통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 시키고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를 완전 폐쇄하는 대신 아파트 입주 심의시에 청소용 롤온박스 설치를 의무화시켜 쓰레기 수거 능률을 향상시키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운반 장비 확보 계획입니다.
현재의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은 답변서로 제출된 별첨 1과 같이 청소차량 13대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2대, 또 롤온박스 45대, 경운기 2대, 손수레 49대, 미화요원 65명을 확보 하였습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14대를 증차하고 위생매립을 위한 복토재료 운반용포크레인 1대 또 8톤 덤프 2대, 살수차 1대를 확보하고 읍면행정 부락 단위로 1개씩의 롤온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350대의 롤온 박스를 구입 설치하여 전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중간처리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중간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장에서 매립하기 전에 소각 파쇄 압축시키는 시설로서 본군에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7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93.1994년에 걸쳐 시간당 500kg 을 소각한 수 있는 소각시설과 1995년도에 1일 20통을 파쇄하는 파쇄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고 95년부터 1997년까지 매립장과 거리가 멀어 운반하기가 곤란한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등 4개소에 압축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압축하여 매립장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파쇄, 압축 이외의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6년에 I억2천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쓰레기 매립장 내에 1일 209톤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 차고를 설치해 가지고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천8백 평방미터입니다. 8천4백7십평이 됩니다. 사용 연한은 30년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옥9천6백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1993년부터 1994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 경위로는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 사이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3월 4일과 3월 10일 맹동면 통동리 주민과 2차에 걸쳐 주민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3월 22일 인근 지역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동년 3월 23일 음성군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동년 5월 13일 음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기본 설계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공고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5월 17일 저와 저희 직원 6명이 우리 나라애서는 시설이 제일 잘되었다는 보은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향후 위생쓰레기 매립 사업 추진계획은 답변서로 제출된 별첨 3과 같이 금년에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득한 후에 1994년에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득한 후에 1994년 4월 1일부터 위생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완료하여 199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렸고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물론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쓰레기화 처리되어 좁은 국토가 오염되고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가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올해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배가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15일을 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재활용품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재활용품 보관 용기 152조를 구입 아파트 및 연립 주택 등에 설치하였고 지난해 10월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2대를 구입 금년 5월 1일부터 별첨 차량별, 일정별 수집 일정과 같이 본군 재활용품 수집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자원 재생공사 중원 사업소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여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자원 재생공사 중원사업소와 협조하여 5월 한 달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집중 수거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재활용품 추진 실적은 폐비닐 66톤, 농약빈병 37톤 폐지 214톤, 고철 69톤, 일반빈병 66톤 기타 5톤 그래서 합계가 457톤으로서 1천8백67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되어 폐기물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2대에 대한 수거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36조를 구입 각급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들을 통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소집소 11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 마을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 수집소, 청소용 롤온박스 등을 우선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그때 당시하고 1993년도 하고는 많이 저조해졌네요. 1인당 쓰레기 발생량하고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1991년도에는 1인당 1.9k에서 1991년도 1인당 1,7k, 1993년도 1.6k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중원군 산척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발생된다고 총무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자료 수집차 거기에 갔다가 19일부터 감사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김홍배 의원하고 둘이 갔었으나 사업소장이 도에 보고하러 가서 총무과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공병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은 국비, 지방비 원인 업자 부담금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장별로 농약 회사라든가 아니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자들한테 원인 업자 부담금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반영시에 차를 2대 샀죠?
지금 우리 과장 보고에는 5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지금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했을 때 농약병이나 폐비닐과 우리가 사실 농촌 실정으로나 경지 면적으로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중원군, 충주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중원군만은 못해요.
물론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이 모자를 경우에는 사업소에 1.5톤 차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리로라도 지원 요청을 하면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공병에 대해서 또 비닐에 대해서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옛날 적에 농약빈병 1k에 기준해서 120원씩하고 500cc 40원, 300cc 3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예치금이 없어서 수집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원인업자 부담금 예치금이 국비, 지방비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약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인데 홍보를 반상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대 농약병이나 폐비닐, 고철이나 이런 것이 하천이나 농경지에 버려지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앞으로 계획에 포크레인이 장비 확보에 1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면 단위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가서 1차적으로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가지고 우선 버릴 것은 덤프차에 실어서 버리고 안 될 것은 땅을 파서 매립을 시켰는데 이것이 유달리 생극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이 쪽으로 대소 쪽으로 제가 소하천을 다 다녀보니까 지금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단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은 예산이 따른다면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면별로 지원해서 장비라도 임대해가지고 우선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생극 같은 데는 먼저 이장단 회의 때 제가 면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미관상으로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 주고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책임을 져라 이런 책임 전가를 한일도 있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9개 읍면 생극 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생극도 다녀오고 소이도 다녀왔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장마가 되고 그러면은 또 실려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깨끗이 정화가 되겠지만 그런 정화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선 근본적으로 치우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도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20일 날 음성군에서 다녀가고 전라도에도 오고 전국에서 많이 와서 현 상황을 와서 자료를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4월부터 5월 3일 날 준공 할 때까지 한 500여 톤 이상을 소각을 시켰는데 가연성 쓰레기를 지금 1톤 정도도 안 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식별했을 때에는 좋은 장치를 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지금 사업비를 따져보면 우리 맹동 통동리에 우리 광역쓰레기장 사업 내역하고 지금 보은읍 용왕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하고의 다른 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고맙게 생각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하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먼 거리의 보은 쓰레기장까지 다녀오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원군하고 재활용 사업소가 중원사업소에 있는데 중원군하고 음성군 하고 쓰레기의 비교표를 지도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부족한 것은 비닐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차를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이후에는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 공사의 중원사업소에서 자동차를 2대를 더 협조를 받아서 1일 4대가 저희 관내의 비닐을 상당히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동차로다가 상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애서는 재활용 중원사업소에는 재활용 자동차에는 상차를 할부 있는 집게차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일 2대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도 많은 비닐량이 수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하천 변에 생활쓰레기,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 가지고 하천, 읍면 쓰레기장 등을 나름대로 다녀 보았습니다.
상당히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지난번에 생극 하천 제방 주변인가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못하고 총무계장 이종호씨한테 여러분 관내에 그런 게 있으니 치우거라 했더니 내일모레 포크레인이 옵니다.
포크레인이 오면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하 조직으로서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쓰레기 매립장하고 저희하고의 사업비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보은에는 실행 단계에는 25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저희는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비가 보은하고는 규모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걸 첨원해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보은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도저히 추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몰랐어요.
자동차로 한차 실었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 짐이 아니고 부피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일은 운전사하고 담당공무원이 한번 다는데 3천원이랍니다.
3천원을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4,5회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걸 알고서 중원사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입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울을 이용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아니면 음성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재고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것이 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시정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산척사업소에 쌓여 있는 하이텐 비닐이 말이지요. 하이텐 비닐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어디 산적해 놓을 때도 없더라고요.
지금 과장 얘기는 안동에 2기 준공이 바로 될 거고 전라도 담양에 3기가 공사 중에 있다는데 그때 당시까지 하이텐 비니루를 재생할 수 없는 비니루 계속 물량이 많이 늘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비닐 재생뿐만이 아니더라도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루 한시라도 좀 지체하지 마시고 인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수고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연말 1992년도 감사시에 롤온박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 향후 4년 후에 350대 콘테이너 확보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년 동안에 35대 해서 2001년에 가서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음성군에 소유량이 자연부락 단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소재지에 많은 롤온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자연부락 단위까지 안 걸 거다 2천년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근 진천에는 20가구 정도 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7개면이라 그 숫자는 아무도 없어서 몰랐는데 적어도 근200개에 달하는 4년 후에 계획세운 그거만치가 각 부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면이 진천군하고 인접되어 있는 면에서는 특히나 비교 행정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이 또 부락에 롤온박스 갔다놓고 꼭 버려야 될 건 거기다 버려서 전 산천이 아름답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커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겨우 계획이라는 것이 4년 후에나 진천에 지금 현재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아니되지 않느냐, 그때 지적했을 때 얘기는 당장에 인근 면이나 우리가 시급한 그걸 우리가 안 치워주면 아름다운 산천을 전부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왜 우리가 진천군보다 예산이 더 많고 모든 게 있는데 진천군에는 벌써 이 정도까지 해 놓았는데 이게 4년 후에나 이런 계획 자체는 이해가 안 가니까 금년도에 60대 계획이 본예산에서 했지요? 추경에서 한 40대 더해가지고 우선 100대를 이렇게 하도록 말입니다.
인근 군과 최소한 환경문제만은 균형을 같이하는 우리 음성군에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환경과장이 좀 많은 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걸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은 부락 단위로 해야 됩니다.
우선 시범으로 1개 면에 하나씩 하는데 이래서 가연성 쓰레기든 캔 종류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서 한다면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힘이 좀 덜 들 것갔습니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참 쓰레기는 전 군민이 다 동감하는 일인데 이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주었으면 좋겠지요.
지금 김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근에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앞서가는 수준으로 마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로원 급여 및 복지후생 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군도 8명, 지방도 9명 그래서 17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으로서 월평균 53만원, 또 상여금으로는 400%를 지급해서 월 평균 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월평균 70만 7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후생 면에서는 1인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93,200원 외에 저희 군에서 사용자 부담금으로 13,200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전환금으로 국민 연금으로 전환되는 퇴직전환금으로 해서 13,200원씩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사용자 부담금으로 월1만7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가지는 전원 가입이 되어서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수로원 작업복 피복비를 연간 5만6천3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피복비를 봄, 가을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근무기간마다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로원들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법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7일 58세를 적용해서 퇴직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화요원 및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말씀드리면 미화요원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58세가 되는 해 12월말에 정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은 미화요원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해서 58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미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 한 이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로원의 정년 연장은 당해 수로원의 수행능력, 건강상태도 중요합니다마는 타 부분과의 형평을 유지해야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미화요원과 도비 수로원 등의 정년 조정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땅도 없고 또 소이지역에 지방도 수로원으로 이학성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자녀들이 많네요. 2남 4녀입니다. 이 사람도 토지도 없고 직업도 없고 10여년 동안 근속해서 겨우 자녀들 교육문제는 별 탈은 없지만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년 퇴임한 후에 노가다 노동일을 하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그만두었지 않느냐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17명의 수로원들이 지금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일반직 공무원같이 60세까지라도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다루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박봉택씨나 소이의 이학성씨는 요새 서울 가서 아파트 노동일을 하는데 일을 해요.
또 음성지역의 박봉택씨는 직업도 없고 농토도 없고 하니까 매일 술타령이나 하고 과연 10여년씩 근속한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의무탁 하는데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들 같이 복무규정을 고쳐서라도 한 60세까지로 할 수 없나 이것
을 문제점을 제가 질문했던 요지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아직도 못 타 가지고 자기들이 뭐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싶어도 물론 10년 근속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각자의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인데 금번 추경 때 퇴직금은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퇴직금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하고 일용직하고 늦어지나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못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후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나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세요.
도 수로원의 임용은 저희 군도에 대한 것도 도의 수로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말 달에 이미 정년퇴임시키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군도 수로원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군도로 전환해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형평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금년도에 12월말에 정년 하는 분이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자꾸 나가야 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면 현재 있는 수로원 17명보다도 더 많은 정년을 늘려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저도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50%를 내고 또 지방자치단체 50%를 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올린다면은 당초에 퇴직금은 내무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 다음 추경 때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과에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지급결정까지는 해 놓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65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바로예산 지급을 결의까지는 해놓았는데 예산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이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저희 지역민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까지 깊이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설명도중에 평형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금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해가지고 일시에 지급이 바로 되어지는데 수로원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다하는 거는 평형에 맞는 겁니까 그것도 평형에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랜 시간 관련 실과장의 답변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도시행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 속에 착실하게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계 주택 행정 토지관리 및 상수도 업무를 미래 지향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도시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준구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한 건씩 보충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실정에 맞는 농촌형 연립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등 4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1993년도에는 총 1,770,300천원을 투입하여 농촌주택개량 104동, 농촌변소개량 210동,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 900동, 농촌부엌개량 540동을 추진하여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개선 및 보건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형 연립주택 공급에 관하여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희망 마을 및 농가를 조사해서 도에 건의 익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주민과 협의 주택 건립시 농촌연립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주택융자금 기반조성 보조금, 오수처리시설 보조금 등이 지원됨으로 농촌실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보조금 및 융자금 자원의 많은 자부담을 필요로 함으로 주민의 동의 및 자부담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2년도 맹동면 두성1리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 희망이 있어 총 20가구 총사업비 7억5천만원 중 보조금 1억5천만원, 융자금 2억8천만원, 자부담금 3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호당 약 1천6백만원의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3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희망 마을에서 사업추진시 자 부담 능력 등 여건 부족으로 참여치 못하는 주민의 소외감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외지인의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 농가를 조사하여 마을단위 희망 농가가 구성되면 도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촌형 연립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이거를 질문하게 되었던 거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가서 성신 2리라고 성자 주택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촌형 옛날 통일벼 우수부락으로 해서 경기도 시법으로 해가지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거기에 가면 1동이 4가구씩 해가지고 5동에 20가구가 입주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답니다.
아이들 놀이터며 위락시설을 다해 놓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창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ㄱ“자로 꺾어 가지고 호수별로 예를 들어서 가-1동에 산다면 2동으로 농창을 큼직하게 지어 주었는데 불편한 것이 없답니다.
근래에도 경기도 일원에서 견학을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1991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점동면에 산업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여주군 도시과에 관리계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우리 김 과장하고 전화를 해보시라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시간 있으시면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여주군 도시과 관리계장으로 있는 최영하라는 관리계장이 그 당시 점동면 산업계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문제점은 부동산 투기성을 유발했었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할 당시에 업자가 속 썩인 거 이외에는 여태까지 순조롭게 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수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충북도 내에서 한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망농가와 희망마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경기도 점동면도 견학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공무원도 면담을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소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소면 오산리와 태생리 일대로 계획 면적이 0.618㎢ 약186,9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600천원으로 지난 1991. 1. 8일부터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1991. 1. 8일 대소취락지역 확대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992. 1월 28일 이런 과업의 수행 결과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 수정을 거쳐서 1992. 3. 10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 지역 변경공고를 거쳐서 1992. 7.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가 있어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1993. 3. 12충청북도 실무 담당과인 도시계획과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1993. 3. 26일 충청북도 종합개발 심사위원회에서 본 취락지역 개발계획안을 심의한 후 1994. 4. 28 충청북도에서 건설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소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안 사업으로 군에서는 본 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서와 수 회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전에 국토 이용계획 및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 및 생극면 추락지역개발계획도 대소취락지역 개발계획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1991년도 6월 7일 각각 용역을 발주하고 동년 11월 30일 현행 측량을 완료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1993년 4윌 28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 중이며 이것 또한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남면, 맹동면 취락지역 확대 개발계획은 1993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각각 0.5평방미터 규모로 1993년 5월 24일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민원이 대단했었습니다. 인근 면민 광혜면 이런 데는 두 번에 걸쳐서 2차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판인데 지역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다 해서 집단민원까지도 요전에 되어서 도시과장이 대소에 나가서 6월 3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도시과장들이 저한테 약속을 7번 8번을 약속하고 실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다, 한마디로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일전에 건설부로부터 서류 보완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수정을 해서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그런 연도가 도래되어 졌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리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후에 별도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임 실무자나 전임 과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소 취락지역개발계획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푸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보완도 많았고 해서 저희들과의 1개 지역 계획 계를 총동원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2,3개 읍면의 취락지역개발을 조기에 승인 맞도록 저희들이 건설부에 벌써 한 달 동안에 4번이나 출장을 했고 6월 30일 이전에 승인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 감시 위원회는 군민 언론인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수질감시 위원회 미구성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위촉하여 상수도 수질관리 감시위원회를 운영하여 음성군 상수도 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의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종합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지역은 한강과 금강수계의 분수령으로 준용 하천인 음성천과 응천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인구밀집 지역인 음성읍과 금왕읍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하천수질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흐르는 물이 없어 하천으로 유입된 생활오수가 자연 침전이나 분해되지 못함으로 하천 수질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강상류인 음성천과 응천의 수질 오염이나 우리 지역 주민의 상수원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인 수도권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하천 오염은 질 좋은 수도물 공급과 직결되는바 각 분야별 하천수질 오염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성, 금왕읍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은 음성읍은 ‘85년, 금왕읍은 ‘87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개요로 음성읍 평곡리에 1일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왕읍은 정생리에 1일 5천 톤 규모의 종말처리장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정화를 위해서 침출수 정화처리시설을 음성, 금왕, 감곡에 총 3천758만7천원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성세제 다량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성과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을 하고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수질 감시위원회의 그 기능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산업과, 지역경제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공보실장양병준
새마을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림과장김영만
가정복지과장박정희
건설과장오태진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