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제80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일간의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 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 경쟁의 시대를 맞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고장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릇된 관행이나 제도 및 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행정이 기획 입안에서부터 시행 후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고객만족의 기대효과가 증대되며, 또한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자세와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성군의 제반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보면서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명실공히 “살기좋은 복지음성”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만큼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8년 12월 1일
음성군 부군수 우병수
○위원장 김우식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간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출범한 제3대 음성군의회는 저희 집행부와 함께 군정의 모든 분야를 생산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효율을 높이면서 지역개발과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난관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지난 군정을 돌이켜 보면서 저희 공직자 모두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모색하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생산적인 군정운영에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7월 개원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항상 연구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으로써 저희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열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조언을 지역의 발전적 차원에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 모두는 주민의 생각과 바램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군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군정을 심도있게 협의하면서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건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음성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선서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성실하고 틀림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허위 증언이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특위를 결성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p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설명하신대로 유인물에 기재된 단체인데 정액보조 이외에 보조를 해준 것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 된 금액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부군수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준비 안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자료를 10월말까지 해서 자료가 작성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예총이 자린고비 시상 연극할 때 350만원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외에 없어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실장님 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자료를 안가져와서 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사무감사 받는 게 아니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담당 부서 계장님들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l0p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집행된 금액이외에 별도로 더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에 기재된 것 이외에 보조한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10월말 이후에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10월말까지는 이 유인물대로가 맞고 11월달에 집행된 것은 모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있습니다. 몇 건 있어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보고서에 넣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10월말로 됐기 때문에 기간이…….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로 통보한 것을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최근의 것까지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사실상 기일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협군지부 고추축제 관계에 대해서 행사 보조금 5백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고추축제 관계는 의회 간담회 시에 이것을 군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5백만원 보조해 준 것은 행사 경비보다는 음성고추 홍보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행사에 대한 경비가 아니라 홍보비로……. ○위원 최관식 돈을 농협 군지부로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홍보비라니, 농협 군지부에서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 축제 한거 아니에요? 의회 간담회에서도 고추 축제는 시기적으로나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그때 가장 고추를 많이 따고 하며 인력이 모자라서 축제를 안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서 말씀 드렸고 위원간담회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의회와 간담회를 뭐하러 했어요? 간담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집행부 임의대로 돈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5백만원 주고 고추축제를 하는게 농협에서 고추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림과에서 집행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다보니까 묻는 건데 농림과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 보조로 3백만원 했는데 소비자 고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사무실이 여성회관 1층에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여성회관 1층에서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최관식 그러면 주부교실이라는 클럽이 음성군 단위로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군에 주부클럽이 두개 양대 클럽이 있어요. 그 양대클럽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한군데만 지원을 해 준 것인지 그거를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떤 주부교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주부 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두 군데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 거기는 지금 상근을 하고 주기적으로 군하고 연계가 되어서 군에 보고도 해주고 추진 활동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단체로 아마 지원……. ○위원 최관식 내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주부교실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부클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감사준비를 하나도 안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은 집행과정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자료를 일일이 가져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다른건 모르지만 유인물에 기록하신 거만큼은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인물 외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유인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서 사무감사에 임하셔야지 처음 질문서부터 현황파악을 못하고서 감사에 임하면 이 감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놓고 공업경제과로 물을까요. 이따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집행부서가 농림과, 공업경제과 그러면 공업경제과 감사시에 이걸 묻고 또 고추 축제관계는 농림과로 묻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실장님이 직접 집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지요. 실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드리는게 좋겠느냐 이거지요. 제 질의는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회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 유리공사 지급관련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관계는 제가 원남면에 속해 있는 위원이라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또 감사계장님이나 또 저나 면장님이나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천시 남구주안8동 유화산업 홍보현이가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거만 다루고 계시는 것인데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애로가 굉장히 많은 면이면서 복지회관이 문제가 많은데 그 7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 공사대금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계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 위원되기 전에 의회에서 그것도 원남면 복지회관이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7천만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교부금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3억원을 주고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나왔다고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 같은데서 살펴봤어야지 이것이 민원문제만 갖고 다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7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7천만원은 집기구입비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는 돈을 빨리 받을 욕심으로 돈을 달라고 군에 와서도 하고 면민회에서도 독촉을 많이 했었는데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고 면민회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럼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납품업체끼리 면민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압류를 풀도록 해줄 테니까 집행을 해달라, 그리고 7천만원에서 각 30%씩 해서 210만원을 우선 차입을 이덕우 전위원님한테 해주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전액 7천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면민회하고 당사자들인 업체들 하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데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억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조사한거로는 일체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걸 유용했다거나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외에 건축업체하고 면민회하고 관계는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내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를 들어 1억5천만원 준거 또 3억원 준 것이 관여가 없다고 하면 민원관계가 들어오는 거면 그럼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모른다고 해버리지 뭐 하러 이런 거를 여기다 해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원남면민회 돈이 아니고 일단 도비로다가 1억5천만원을 내려주고 군에서 3억원을 대줬다고 하면 그게 일종의 공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계에 있는 주상열씨도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있고 할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나오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을 다룰 문제면 다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일단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나 훈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면민회하고 원남면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발견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하고 관련된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실과 또는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을 위원들이 원남면을 생각해서 7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 줬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 하는 것은 알아보시고 해야지 매사가 이런 공사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신경을 안 쓰시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것을 뒤에서 수습하는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서는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니 거기에 대비해서 감사계 주상열씨께서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도 미안스럽고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미안스러운데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록 원남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조금을 내주고 하면 나중에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농자재관계라든가 농업기계창고 같은 거 검찰에서 내사해서 난리도 났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일단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이라고 할 때는 좀 챙겨서 이런 음성군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을 징계를 해서 감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음성군 공사비 같은 거라든지 예산 같은 것을 의회에서 세워주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나중에 다룰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차피 다루어서 나간 금액인데 소홀히 해서 5천만원 관계 이것만 해결된다고 하고 7천만원인데 왜 5천만원만 왜 이렇게 기재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임의 보조단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월달의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자유총연맹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보조비로 25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그리고 18일날 음성 설성포커스 사진전시회에 경비로 15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자린고비 시상 때 연극하는데 공업경제과 소관으로 예총에 35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은 안됐는데 보조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음성 합창단에 먼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를 1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제가 아까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프라자 주부교실이 아니라 주부클럽에 3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때 항목이 임의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가 임의보조단체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농협은 공공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로…….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그러면 농협군지부에 5백만원 집행한 것은 다시 반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법적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여기 보면 임의보조단체 6.25참전전우회라고 발기인 총회 경비를 250만원 지원해 줬는데 6.25 참전전우회 회원 분들은 재향군인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상이군경회에도 이런데도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경비를 250만원씩 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의보조단체가 되는 겁니까? 월남참전전우회도 임의보조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군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관계하고 6.25 참전전우회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경비를 250만원씩 해줬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농협이나 6.25 참전전우회가 임의보조단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임의보조단체에 구체적인 정의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임의보조단체에 POOL로다 8천41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성이냐 하면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재향군인회에도 소속이 돼있고 상이군경회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발기인총회 경비라고 해서 항목이 발기인 총회 경비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임의보조단체에 연간 POOL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액 총액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통제를 해주시고 글자 그대로 임의보조단체의 풀(POOL)예산이니까 그거에 대한 발기인 총회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운영비로 줄 수 있는 것이냐 건강걷기대회에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양해도 양해 나름이지요. 농협중앙회가 임의보조단체가 된다고 하면 축협도 금융기관인데 축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임의보조단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평성에 따라서……. ○부군수 우병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도급단체는 얼마 시·군의 단체는 얼마라는 게 아주 연간 얼마를 줘라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놓았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농협군지부가 사회단체라는 말입니까? ○부군수 우병수 글쎄 공공단체인데 각급 사회단체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법률적인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 외 풀(POOL)예산에서 나가는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총액으로다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로 말하면 재량사업비인데 결국은 이것이 총액개념으로다 좀 통제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고추축제 할 당시에는 우리 음성군으로 안 오셔서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추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주민들이 고추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인원동원이라든가 그때가 한참 농번기인데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임의보조단체로 집어 넣어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지금 각급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협중앙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사회단체라는 정의는 일정기금을 자기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농협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왜 해주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위원님과 그 당시에 집행부와의 견해가 고추축제에 대한 어떠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견해를 달리해서 위원님께 행사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따르지 못하고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만 사회단체 범위에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서 보조를 할 수 있느냐, 보조를 할 수 없는 단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협도지부 같은데 회계절차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수 없는 단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회수가 필요하다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는 당연히 회수를 하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예총에 자린고비 대상 350만원 이외에 지원해 준 게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예산서상에 보조가 아닌 사업비로 예산편성된 것 이외에는 앞에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지요? 없지요? 사업비 이외에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보조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보조 이외 나간 것은 무엇으로 다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읍사무소 앞에 문화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건물소유자는 단체별로 다되어 있지요? 소유권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소유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 최관식 소유권 관계는 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등기가 그 단체별로 문화원은 문화원으로 등기가 나있고, 대한노인회는 노인회로 등기가 나있고 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어디어디를 보훈단체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보훈단체는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궁자수훈회 네 군데. ○위원 최관식 그게 보훈단체지요. 그런데 보훈단체나 문화원이나 노인회나 남천동 동사무실이나 공히 그 단체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그런데 어느 단체는 건물 보수를 군비로 해주고 어느 단체는 그 단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군에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관식 해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위원 최관식 물론 감사실장님이 내무과장을 하시다가 감사실장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또 이게 전임자가 한 것을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이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한 목록에 대해서만큼은 업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감사장에 임하셨어야 하는데 조금은 좀 무성의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 임의단체 5백만원 나간 건 회수를 하세요.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 발기인 총회경비로 250만원 지원이 되면 앞으로는 이게 전례가 되서 다른 무슨 사회단체가 발기인 대회를 할 때에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전례가 있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할 때도 즉흥적인 그런 지원을 하지마시고 계획도 하고 세밀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농협에 5백만원 지원해준 건 회수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농협문제는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호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임의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돈을 지출해서 항목에 맞는 돈을 지출했으면 모르는데 이건 항목에 맞지 않는 것을 지출했으니까 회수를 하라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부군수님이 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6.25참전전우회는 언제 발기인 대회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3월 14일날 집행을 했는데 발기대회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나도 참전용사인데 나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순전히 군수님이 군수 나오시면서 표를 의식해서 새로 조직한 단체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군수님이 조직은 못하지요. ○위원 김성채 나도 참전용사인데 3월 14일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표를 의식해서 한거지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다 연관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지불한 것은 표를 의식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성채 2중, 3중으로 됐는데 참전용사들 중에는 대한상이군경회에도 있는데 이것을 6.25참전 전우회라고 새로 해서 하면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남참전용사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임의단체는 각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촉진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도 그렇고 군수님한테 행사 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설명 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할 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5P보면 ‘98년 10월 17일 콤바인 유류대 지원을 해주셨는데 도비 50%, 군비 50% 같은데 콤바인 유류대 지원해 준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위원 진의장 면별로 얼마씩 준건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읍·면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것도 농림과에 다시 한번 질의 하시도록 하시고 진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서 답변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긴급히 도에서 도비 50%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로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8P에 보시면 우리가 빚이 많아요. 채무액이 584억 2천1백만원인데 이자만 해도 41억인데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가면 526억 2천8백만원을 갚아져서 21억 9천3백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청사 경우는 읍면사무소, 군청 청사 짓는데 저희들이 기체를 했는데 이것은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위원 진의장 몇 %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3%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혜택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돈을 얻어 쓰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오·폐수 시설사업은 시설하는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건데 매년 해당 업체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기체를 받아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다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요, 음성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금년도 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음성천 복개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인데 앞으로 지역여론을 들어 본 뒤에 유료주차장화해서 자금난을 해소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도 주택융자인데 대상 농가에서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징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무극택지개발,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는 이미 기체를 해서 사업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자금난 때문에 입주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발주체에서 돈을 받아서 선수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한건데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되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지조성을 해서 바로 기체자금을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8P 현재 채무액이 584억 2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군은 기채를 안 합니까? 지금 금왕하수처리장이나 모든걸 하려면 또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채무상환만 하면 2002년도에 가면 우리 빚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요.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음성군에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주겠다 이렇게 실무자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지사의 확고한 정식공문으로 보내기 전에는 기채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우리군은 기채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2002년도 까지는 기채계획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002년도 까지는 예상을 못하는데. ○위원장 김우식 장기, 중장기 계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채가 없다면 2002년 후에는 음성군은 채무가 하나도 없다, 라고 보고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10년 그렇게 상환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갚으려면 2010년 정도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채무액하고 딱 떨어지는 제로가 됩니다. 2002년에는 그러면 지금 보고서 작성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장기발전 투자계획에도 2002년도 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 더 이상 지방채발행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행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이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우식 이게 갚는 거만 예상을 했지 우리가 기채를 해올 예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꾸며진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건 아닙니다. ‘99년도 2000년도 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2002년 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비, 도비 또는 양여금 사업으로 오는게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 현재 부채액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가급적 안할려고 하는 것이지 계획이 없는데 여기…….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허위로다가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당초 예산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기채승인 받아놓은 것도 그걸 돈을 갖다 쓰느냐 안쓰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에 40억원하고 금왕산업단지 60억원, 이런 게 승인 받아 놓은 것도 있는데 국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냈는데 갖다 쓸지가 의문이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내년도 예산에 갖다 쓸 수도 있는 돈인데 미리 승인을 받아다 놓았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내년에 가져다 쓸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도에서 어떠한 확고한 공문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도에서 확정적이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채 584억2천1백만원 채무가 있는데 군 유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의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부동산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서 우선 빚이 있으니 땅이라도 팔아 가지고 그 빚을 갚는게 어떠냐 하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부동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한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청소년수련시설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을 가지고 특정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재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 이런 거는 없고 임야나 전답이 있는데 전답은 지금도 폐경되는 데가 많고 임야는 지침상으로 매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수요에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그걸 갖다가 부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비싼 이자를 물어주느니 그걸 가지고 매각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위원장 김우식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거는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전봉 지난번 군정보고 시에 보고하실 때는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서 총21건을 보고를 하셨고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건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지난번 군정보고가 맞는 건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여기는 국가소송은 빼놓았습니다. 국가 소송이 7건이 있는데 저희들 군하고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천봉 7건을 빼신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1건 맞지요.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행정수행을 충실히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8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공보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P를 좀 봐주세요. 4P, 5P, 6P를 볼 것 같으면 수시광고, PR판, 광고판해서 각종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도 ‘98년도에 준해서 올리셨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98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줄이고 한거 없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최관식 우리군 전체에 언론, 홍보, 신문대 등 지출되는 게 총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총 홍보비가 3억 1천523만3천원 입니다. ○위원 최관식 각 실과까지 다 포함해서 신문구독료까지.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예산요구가,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더군다나 IMF 시대인데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고비는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9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보내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군정이라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같은 운영실태가 아닌 좀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군 반상회지를 군민신문에 위탁해서 하면 25일날 반상회를 할 거 같으면 그 주에 해당하는 한 면을 반상회보를 기재하는, 왜냐하면 군민신문이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도 가고 상당히 구독하는 양이 꽤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반상회보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농촌은 거의 안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8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들어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음성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8면이 들어가면 8면이 들어가는 양만큼의 신문지면을 할애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책자형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증면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꾸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11P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연간 관리비가 2억3천 정도가 들어가고 연간 이용객 수입액이 4천580만원 정도면 이건 장사를 해도 굉장히 손해나는 장사인데 청소년수련원 건물자체에 하자나 이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상이 없어요?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는 아직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수련원 건물자체가 누수가 되고 외벽이 벽화현상이 나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96년도에……. ○위원 최관식 ‘96년도에 지어서 불과 2년 3년 사용한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하자 점검을 하셔서 공사시공자한테 시달을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복도에 대회의장 2층 들어가려면 행사 때 보면 물이 고여요. 비가 새서, 또 기숙사에도 비가 새고 또 외벽에 빨간 벽돌을 보면 방수처리를 잘못해서 부옇게 벽화현상이 다 났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남았다면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시고, 15P 음성실내체육관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당초 예산보다 지금 현재 IMF로 해서 레미콘 대금이라든가 공사자재 대금이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당초에 철근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거는 계약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추가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추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설계변경 할 때는 발생이 되지만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노임에 따라서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공정은 당초공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공정은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봤어요. 가서 공사감리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다하고 준공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도면대로 철근이라든가 내용물이 부적합하다든가 만약에 공사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하자보수 하는 차원이 아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짓는 걸로 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가 우리 음성군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원남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은 지 2년인가 3년에 부수고 다시 지었어요. 사이클경기장 스텐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만큼씩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쪽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서 싸이클경기장 들어가는 계단을 보면 계단이 가라앉아 가지고 밑에 철사포를 다 고여 놓고 있습니다. 이거 공사입니까? 아래 위에 싸이클 선수들 기숙사를 가보니까 계단 사이가 틈이 벌어진 데를 테이프로 붙여 놨어요. 그 시공업체가 바로 실내체육관 시공업체란 말예요. 우리 실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리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셔가지고 1억 2억 가지고 짓는 공사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건물인데 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97년도에 사용한 99단체 8,943명이 다녀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위의 것은 ‘97년도 한 것이고 두 번째 99단체 8,943명은 금년도 겁니다. ○위원 고재협 ‘97년도에 이용한 인원 %는 안나왔어요? 사용료하고 다녀간 인원하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잠시 기다리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38회에 12,580명에 5천234만5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군정질문 때 질문하려고 질문요지를 만들고 있는데 공교롭게 나와서 대충만 물어보고 그때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들어온 것은 1억원정도밖에 안 들어온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인건비가 2억3천만 정도 나간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고재협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행자부 자체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시설활용도 가치를 높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위원 고재협 최관식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는데 청소년수련실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고재협 돈이 얼마나 들어 가냐 하면 약 10억5천3백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련실이다 청소년수련원이나 져서 나중에 군에서 운영하지 못한다면 민간한테 넘긴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심층분석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잘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도 잘 안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실을 짓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내부시설을 제가 돌아봤어요. 업자하고 서로 간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업자들 얘기는 이것을 왜 짓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실이라고 지어놓고 사용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청소년수련원하고 뭐가 다르겠나.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지어서 군비가 2백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2백만원을 잘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을 보면 문화사랑방, 창작연습실, 인터넷등 문화시설 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의 시골집처럼 좋아요. 이것을 차라리 툭 터놓고 하시든지 해야지. 칸막이 해놓고 하면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청소년 수련원하고 이것하고 분석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감사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집단위주의 시설이고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시설은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청소년들의 활용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이 좁고 인원이 한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고재협 18p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128명이 충주에서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간건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별도의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산서에 4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 검찰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20p 수영장. 여름이면 학생들 수영하는 것 거기에 입장권 번호를 찍어서 내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고재협 입장료하고 그것이 들어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매일 일계를 놓고 맞춰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진의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의 종이 총액이 2억원인데 그 2억원 자체를 번영회에서 모금할 겁니까? 아니면 윤재길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원은 상사업비로 하고 공무원들 타온 데에서 1억원하고 나머지 1억원만 모금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갖고 나와서 배부해 드리고 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군민의 종,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음성군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가칭 음성군민의 종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위원 최관식 실장님 이거 설명하시기 전에 이것이 우리 군비가 보조가 될 겁니까? 안 될겁니까? 왜냐하면 번영회 자체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여기다 보조를 해준다면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종 제작에 들어가는 1억은 성금에 의하고 종각 건립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그때 근무하셨지요? ○위원 진의장 아니에요, 윤재길 실장님이에요. ○위원 최관식 아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군의회 간담회시에 군민의 종 제작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지금 IMF 시대고 이런 시대에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보류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IMF가 탈피되고 우리 음성군에 세수가 증대 되었을 때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번영회로 해서 군에서 1억원씩 지출해준다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군민의 종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예산은 부결입니다. 이걸 자꾸 추진하시면 안 되지요. 번영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가 1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종 만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식 예. 진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예.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먼저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추진도 전 윤재길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어려우니까 보류해서 다시 위원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장님이 다시 부임하고 10월 27일날 군민의종 건립 발기인 총회를 했고, 또 각 읍·면 면장님, 읍장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고 12월까지 모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번영회에서 보낸 겁니다. ○위원 진의장 번영회에서요? 협조는 해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물론 해줬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먼저 답변하실 때 안 보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공문 작성을 공보실에서 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안을 잡아가지고 와서……. ○위원 진의장 글쎄요. 번영회에서 우리는 안하고 그 기초를 못하니까 공보실에서 좀 협조해 주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진의장 그럼 공보실장님이 알고 공문을 했으면 그게 실장님이 보낸 거지 어떻게 번영회에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번영회에서 읍·면장 회의 소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번영회에서 한 게 아니라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했는데 그날 번영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장님이 군수님실에 계실 때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 진의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내려 보낸 거 보면 군의회 위원이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럼 안 되잖아요? 그치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급한 사항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간담회 때라든가 안되면 다시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고 슬며시 해가지고 다른데 민간단체에 얘기 해가지고 추진을 공보실에서 하고 안했다고 그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공문이 왔어요. 거기 보면 실장님예요. 그리고 면장 옆에 앉고 저 앉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각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항상 행정이나 의회는 수레바퀴다 이러는데 같이 잘 굴러가게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17p 체육회 사무장이 공무원예요? 민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민간인입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씩인가? 이거 집행해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거는 체육회 전체 넘어가는 금액에서 20만원씩 활동비……. ○위원 진의장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 체육회 말고도 해주려면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목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체육회 지원이면 지원이지 체육회 사무장 인건비하면 다른 타 단체에서 인건비를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거는 제가 설명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체육회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체육회 예산에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공보실에서 체육회 예산을 주면 체육회에서 사무장 주는 거로?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조금 전에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성 지역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도 더 있고 또한 경비 절감도 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나가서는 출향 인사들한테 우리 지역이 좋은 점을 알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신문이 꽤 많은 부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이장님하고 반장님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이거는 우습습니다만 미안한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역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p 생활체육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액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건 종목별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군비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5백만원을 공보실에서 사업부서명으로 군민걷기대회 경비해서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 자꾸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요새 같은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기획실 예산에서 풀(POOL) 5백만원 지원 받은 것은 군민건강증진 걷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간단한 간식과 또 보물찾기 형식으로 해서 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16P에 보면 수봉초교체육관, 배드민턴교실, 또 음성, 금왕, 삼성 배드민턴교실 나와 있는데 삼성에 한팀, 금왕에 한 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성에 수봉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팀과 음성에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까? 한 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것은 팀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양쪽에 팀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지출이 됐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같이 아울러서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보고서 서류에는 집행내역이 이게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생활체육한 것은 전체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한 것이 있고 가족캠프해서 총 7천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7천1백만원속에 이것은 안 들어간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건강증진대회 5백만원 내역은 지원한 금액에서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데 군비로 지출했어요? 예산 지원을 해주고도 또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해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5백만원은 POOL 관리에서 별도 지원한 것입니다. 간식비 같은 거 그 때 그 때 출전할 때 경비에서 지출한거고 건강증진걷기대회는 별도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생활체육운영실적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음성 테니스장 관계 야간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시간대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파악하세요. 음성 테니스장을 보면 밤에 써치라이트를 비춰서 엄청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공보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은 구장만 사용하도록 해주고 전기료는 테니스협회에서 합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밤 늦도록 불을 켜고 해도 되는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1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생활체육출전, 도대회 출전 기타 대회출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고재협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10만원이면 출전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갔다 오지 못할 것 같은데요. 7천1백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18p 보면 건전한 청소년육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 학생들을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적정 규모가 25평 이상 50석 이상이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음성, 삼성 청소년 공부방은 규격이 맞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로 1천46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규정에 미달되는 소이, 대소, 생극, 감곡 청소년 공부방에는 군비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상근 직원이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p 군정행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성문화제 보조금 내역인데 읍은 6백만원이고 면은 5백만원인데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뚜렷한 구분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왜냐하면 모든 행사의 선수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차이점이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17p 군체육회 연간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3백만원 집행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 박희남 씨름을 담당하고 있는 씨름협회장이지만 우리가 우수선수를 올해는 1등, 3등을 했습니다. 여자 60kg이상에, 도민체전 같은 데는 우수선수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문제가 제가 직접 담당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힘이 안 들도록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성채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인이 2명이 있는데 관리인이 건물도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임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전적지에 짓고 있는 것…….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전에 매점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p 수봉초등학교 배드민턴 교실, 음성, 금왕, 삼성 배드민턴 교실 음성에는 중복해서 지원해 주셨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미 집행한건데 별도 파악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 해 줬느냐 한번 해 줬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에 준비된 감사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34p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으로 등반대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것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고재협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군수 추진비나 특별활동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단 말예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기 앙양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워 놓은게 아니고 상황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체육대회니 등반대회니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군비에서 나갔다고 하면 사기앙양으로 해서 썼으면 썼다고 여기 나와야 되는데 등반대회니 체육대회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금년도에 공무원 체육대회는 안했습니다. 등반대회는 별도로 공무원만 해서는 안했고요. 일반인하고 리동장하고 같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무원들만 따로 되어 있길래 그거를 내용을 갈라가지고 부기하기 어려워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자료에는 없어도 군수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에서 준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 돈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사기앙양에 대한 등반대회니 체육대회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고 한다면 그게 실적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체육대회 한번 했다고 그래서 크게 사기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잘못 주민들한테 비추어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리동장하고 같이 한거 이외에는 별도로 공무원만 따로 하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럼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요.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후생복리 증진이다 또는 공무원 건강진단이다 해서 여비로 지급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사기앙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34p에 보고 올린 그런 사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반대회,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계획을 세웠고 방금 말씀하신 등반대회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루어 오던 거를 12월 12일 토요일날 자연보호와 겸해서 봉학골 등반대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37p 민방위 장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계가 49종이고 수량은 1,678종인데 읍면별로다 방독면이라든가 잠수장비라든가 앰프, 여기에 대해서 면별로다 보유현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그것이 각 면으로 공히 공급이 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부서별 행정장비 보급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시에는 노트북을 5대를 사셨다고 그랬는데 현황에 나와 있지를 않고요. 지금 각 직원들간에 PC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끗발 있는 부서에는 686을 쓰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는 PC를 486, 586을 쓰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또 복사기도 잘 나가는 부서에는 신형을 쓰고 또 사업부서라든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무능하신 위엣 분은 구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김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는 1인당1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2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수를 책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신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외로 복사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많다든지 이런 부서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사항마냥 전부 그 해당 과를 다 채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종장비가 들어오면 많이 사용하는 부서를 한대를 공급해주고 그 후에 다음 다음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문제가 똑같은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관행이 똑같은 PC를 써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 바쁜 부서에는 그런 거를 써야 되겠지만 복사기 문제도 그렇답니다. 다 되는 게 있고 하나하나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앞으로 장비 보급을 하실 때는 편차를 두지 마시고 보급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노트북 5대는 어디 갔습니까? PC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P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15P 군민대상자 선정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심사위원 인적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초소생 제가 위원장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각 직능대표 그래서 공무원들을 경찰서 경무과장, 또 교육청에 학무과장, 또 사회직능단체장은 박광훈씨, 박용주씨, 심천순씨, 농협에 지금 기억으로 차장 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9명 정도가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전부 음성 계신 분들이네요? 또 본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도 역시 음성분들이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감곡에 있는 분들이 9분이고 10분이고 심사위원으로 선정 되었다고 하면 감곡에 계신 분들이 음성이나 금왕, 대소, 삼성, 맹동에 있는 분들은 모르실거 같아서 그 지역에 추천되는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골고루 참여되어서 음성군민 누가 봐도 정말로 공정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대상다운 대상이 되리라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론에 의하면 비록 여기는 안 살고 계시지만 타향에 계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심사를 시키면 어떠냐 그래서 관계 조례에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수렴이 되도록 추천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 일찍 수상을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가서 물으면 못하게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추천하는 관계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38P 국제교류 현황이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음성군하고의 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우슈토베시와 교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가고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격으로 말로만 국제교류를 하고 또 광대한 대륙을 활용한 관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사실 국제교류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어려운 경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보다는 해외에 나가면 관광이나 방문 이런 거로 인식이 되어서 사실상 금년도에 해외 경비를 한 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두 번 갔다 와서 무역이 된다든지 뭐가 확 달라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질 때 그런 경제교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태주시에서 부시장이 가시고 친서가 왔습니다. 내년 3월에 꼭 좀 군수님께서 태주시를 방문해 주시고 양국 우위를 돈독히 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좋은 서한이 와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소방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현재 많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이 행사 이외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돈이 넉넉해서 많이 쓰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 내에 다 있는데 불이 나면 소방파출소에서 출동하는 데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데가 있는데 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참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현지에 나가서 주민이나 1년 내내 활동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데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고추, 수박, 인삼, 참외, 복숭아 이런데 국제교류해서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지금 음성군에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20명이 차량 등록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차량등록 이전이라도 해서. 지금 음성군 세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데 여기서 봉급을 타서 다른데 가서 차량세를 낸다면 참 불공평 한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은 축산업이 발전한 그러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업부분에 그쪽에서 배워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배워야 될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전 관계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주민등록지에 차량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청주에서 음성군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20분이 주민등록을 못 옮겨서 지금 자동차세를 청주시나 충주시에 납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주민등록도 옮기고 자동차세를 본군에 납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관계나 외지 출퇴근 공무원 관계 차량이전 관계를 지난 3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하숙방 얻어서 근무하다가 승진만 되면 다 빠져나가요. 무슨 차량 이전도 안하면서 먼저 번에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불이익을 준 적이 있어요? 외지 출퇴근 공무원 중에서 불이익 준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과장 승진 대상자만 되면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하숙방 얻어서 근무하다가 승진만 되면 다 빠져 나가요. 돈은 음성군에서 벌어가면서 학생들, 자녀들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을 못한다. 두 내우가 다 가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본인이 주민등록 퇴거해서 차량이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전도 안하지 않느냔 말예요. 부모를 모시고 아이들 때문에 나가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 세금이라도 이 지역에 내서 지역에 기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마냥 그런 분들이 전부 음성에 계시다가 청주로 이사를 갔다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원래 청주시가 고향이라든지 청원군이 고향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자치과장님 우리 과장 승진한 사람만 보자 이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청주에서 출퇴근 하다가 승진대상자 되니까 음성에서 하숙방 얻어서 주민등록 옮겨서 근무하다가 승진되니까 하숙방에 내놓고 다시 청주로 가서 근무하는 과장들 조사 해 보셨어요? 지금 실과장님들 중에서 청주로다가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나는 이 문제는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묻고 싶은 마음예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헌 군수님 내가 군정질문 때 몇 차례 걸쳐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답변해 놓고서 군수 본인이 실천을 안 하면 자치과장이나 부군수가 실천 하겠느냔 말에요. 군정 집행자부터 이 따위로 처리를 해놓으면 공무원 기강, 무슨 수로 기강 세워요? 위원장님 나는 이 문제는 정상헌 군수님 출석시켜서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 본청은 18명, 사업소는 28명, 읍·면은 12명해서 58명이 작년 대비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자치과장님 일반 직원들은 제외하고 과장 승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원 처음 되어서 정군수님 군정 질문할 때 처음 질문한 게 이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나한테 답변 자료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자치과장님 아시잖아요. 승진 대상자만 되면 하숙방 얻어 가지고 주민등록 퇴거해서 음성군에서 근무하다가 승진이 되면 하숙방 내놓고 이사간단 말예요. 불이익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요 근래에 기술센터소장도 며칠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위원 최관식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각 실과를 이끌고 갈 주무과장이 승진하니까 청주로 가서 출퇴근 하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겠느냔 말예요. 이것은 최고 실권자인 군수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 될 방도가 없어요. 이게 위원들이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해마다 등장되는 메뉴예요. 이게. 맨날 하면 뭐해요. 메아리지 그냥. 이런데 무슨 복무기강이고 뭐 하느냔 말예요. 위원들은 다만 한 푼이라도 세비 아끼려고 군비 아끼려고 점심도 나가서 안 먹고 말이지 구내식당에 가서 절약하느냐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 복무 자세가 위에 실과장님들이 막지 않으면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잘하라 소리 하느냔 말예요. ○위원 김성채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실과장님이 몇 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약 한 50% 됩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특히 실과장급이 많고 연령적으로 고등학교 내지 대학교에서 자녀들 학교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군의 간부로서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나 인사 때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는 다 뽑아 놓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진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 이전에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특별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정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 음성군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차량이나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계속해서 강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도 역시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군의 수입을 위해서 담배까지 팔고 이러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지에다 차량세 같은 것을 납부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p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관계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관계로 또 84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에다 또 공로연수회라 해서 고생은 많이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이동 후에 각 면에서 후유증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개 읍·면 중에서 인사이동은 되었어도 군청직원은 별반 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 직원들만 거의 이동이 되고 예를 들어 소이 같은데 4명, 원남 5명, 이렇게 줄여 놨다고 하면 지금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즉,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때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론 컴퓨터로 합니다마는 여직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장님이 그것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데 직원이 몸이 아프다든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마비상태가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숙직을 하는 것을 보면 직원 혼자 숙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돼야 되는 거지 이대로 놔두어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인력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업무로 군에서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위원들이 챙겨야 될 책무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4p 보면 소방차량 장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원남면에 있는 펌프차가 84년식입니다. 그리고 삼성면에 있는 것이 83년식, 감곡은 84년식, 그러면 연도별로 볼 때 몇 년된 차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계하고 직결되는 거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 구급차 이런 것이 의용소방대가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교체를 해 줘야지 소이, 원남면, 삼성면 같은 데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차량을 끌고 나갈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예산을 세우셔서 민에 대한 재산관계라든지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펌프차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해서 예산에 내년이라도 올리든지 해서 시정해 나가는 식으로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직원 수나 능력 여러 가지 사항은 2천년대까지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애로 사항이 뭔지.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보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전체를 도에서 이관을 해갔습니다. 소방서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의용소방대 소방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내용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비나 건물이나 인력이나 이런 사항은 다 소방서에서 관장할 사항입니다. 장비가 대부분 보면 5년, 10년 사이에 있는 장비입니다마는 굉장히 지적하신 대로 오래 됐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연차별로 중요한 것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p 6.25행사에 48주년 기념행사에 8백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보면 6.25 참전전우회 발기인총회 하는데 25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6.25참전 전우회는 각종 6.25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발기인 총회 경비를 지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6.25참전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온 용사들에 대해서 국가나 보훈처에서 조금이나 그 공을 찬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참전용사에 등록을 받아서 이에 부응해서 금년도 3월 27일날 저희 관내에 조사해 본 결과 145명이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모임을 갖고 통일전망대를 다녀오신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발기인 총회하는데 총회경비로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130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오찬이 77만1천2백원, 통일전망대 견학 갔다 오신 것이 194만원 그리고 조화라든지 각종 현수막, 홍보물 해서 총 들어간 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왜냐하면 김성채 위원님께서 같이 6.25참전용사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발기인 총회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참전했던 전우도 모르는데 발기인 총회를 해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김성채 위원님께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등록을 안 한 건지 파악이 안 된 건지 145명 명단에는 안 들어가 계세요. 아마도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5명 명단을 봤더니 김성채 위원님이 명단에 안 들어있습니다. 조사할 당시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 이상으로 재무과 ‘98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장님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는 공사를 재 수주를 받을 수 없도록 조례에 명하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신양건설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를 봤을 때는 일반 건설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이고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법시행령 1항4호에 전차시공자와의 하자 책임부분 곤란이라든가 작업상의 혼잡, 그런 사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수의계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남궁유 신양건설을 액면이 높아도 공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전차시공자와 작업의 혼란이라든가 하자 책임의 곤란은 하자책임이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다시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자가 생기더라도 계속 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맹동 통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동쓰레기매립장이 수의계약 하는데 특혜 의혹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을 하자공사로 판명된바가 없었고 또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도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작업상의 혼란이라든가 하자 책임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천하고 음성하고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신양건설에서 진천에는 1억원을 줬다면서요? 1억원을 아우성치면 주고 음성군은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1억이라는 돈이 18억7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남길래 무마용으로 준건지. 1억원을 줬다고 하던데요. 진천으로. ○재무과장 이장해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고재협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수의계약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신양건설이 지난 2월에 진천군 장학회에 1억원을 9월 30일까지 기탁하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아서 신양건설하고 진천군 장학회하고 법정싸움까지 번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겨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보도를 본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공사는 우리 땅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린데 영향력은 하나도 못하고 어느 때 나가서 음성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말씀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계시면 이런 말 안할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어찌 되었든간에 제 살 깎아먹는 건지 몰라도 진천군에 1억씩 갖다 주는데 다만 백만원 짜리 하나 준다는 소리 안하고 나쁜 소리만 자꾸 들리고 이거 되는 거냐고 정말로 의혹에 찬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나가시면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으시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쪽의 공사에 저희 계약하고 관계없이 거기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서 사람들은 청소년 수련원도 거기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러한 것이 하자가 생겨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는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삼성면 어느 지역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땅을 다 파헤쳐 놨다가 다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매시도 묻지 않고 이래가지고 공업용 비닐을 깔고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종명씨 이분이 재주꾼 아니에요. 청주에서 꼭 음성 공사만 따가는 양반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방금 남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삼창건설로 도급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그 공사를 하도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사항입니다. ○위원 남궁유 하도급해서 공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37p 용역계약 내용하고 또 97p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게 액면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전부다 공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음성군에는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용역계약은 저희 관내에 없는 수의계약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발주한 사항이고 97p에 각종 공사현황은 97p는 입찰을 본 현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관한 사항이고 또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은 103p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하는 공사는 모두가 관내 업자가 시공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21p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불 실태 해가지고 한두 건도 아니고 298건인데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입력을 잘못 시킨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건수가 많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 오납이 58건인데 그중에는 비과세 감면신청 미이행 취득세 등록세가 한 20여건 되고요.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위원 진의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봐도 건수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런 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앞으로 과오납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면허 신청했다 본인이 면허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도비나 국비가 변경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한 경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98p 보면 총 공사건수가 33건인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음성에 그런 업자가 없다는데 음성에 3건이 있단 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입찰을 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거는 입찰건수라고. ○위원 진의장 137p도 용역에 42건인데 음성에 그런 업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6건이 있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음성업자에게는 안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외 업자를 준 경우는 음성에 그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위원 진의장 아니 용역 설계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지역경제 뭐해서 다른 유능한 사람이 있지만은 가능하면 음성에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으면 그런 사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음성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음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기술처 등록한 일반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줬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103p 보면 수의계약 한건데 이게 어디 사람이 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안도전업사하면 주소가 있으면 이게 음성업자인지 아는데 수의계약한 것만 주소가 없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관내업자는 다 관내 업자입니다. 전차시공자와 시공하는 수의계약 사항 있는 거 두 건 외는 다……. ○위원 진의장 몇%나 됩니까? 음성업자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금액이 일반건설업 1억원 이하. ○위원 진의장 아니 103p건수가 있잖아요. 몇%나 돼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중에서 117p에 110번에 음성운동공원 조성공사 2차공사가 주식회사 대화가 전차시공자와 계약한 사항이고 119p에 종전에 말씀하셨던 음성·진천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에 수의계약사항이 전차시공자라 한두 건 외에는 다 음성업자입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고 현황 및 유휴자금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농협이라는 걸 세부적인걸 알지도 못하시고 타 은행보다 부실하다 그 말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다가 문의한 결과 ‘97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택은행은 A+고 과장님이 두둔하셨던 농협은 B+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군정보고시에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실적평가 군금고 계약하는데 그것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협에 안정성이라든가 또 지역에 기여도 농협금고를 운영하는데 읍·면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정성이 경영실적 평가도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평가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농협이 안정성으로는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좋습니다. 그러면 음성군금고계약서를 보시면 계약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조에. 여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금융기관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은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했을 때 10조에 보면 금고 업무에 관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이것은 뭐냐 금융기관이 다 자기에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현재 조사표 내용을 보면 양도성예금이라든가 2개월, 3개월, 여기에 대한 금리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의 257억 정도 유휴자금이 또 매월 잔고가 10억에서 20억 가까운 돈이 단 1%의 차이가 나도 엄청난데 그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도 모르시고 말씀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금리는 계절에 따라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CD나 양도성예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금고 계약서 10조4항에 부정행위는 금리하고는 직접 연관도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좋습니다. 지난번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아하고 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면 좋은데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다. 단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물론 금고운영이야 단체장 권한이지만 말씀하시는 게 무슨 군지부 홍보과장님이시지 군금고를 잘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군세를 더 올린다는 그런 취지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또 그날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73년도에 환지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서류자체가 없으니까 뒤에 주무계장이 계시니까 시켜서 바로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우리가 가정 산림을 하면서 여유 돈이 있으면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적은 돈은 아무데나 가까이 편한 곳에 하게 됩니다. 많은 돈일 경우에 재무과장님은 금리가 높은 곳에 하십니까? 낮은 곳에 하십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낮은 곳에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는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있다고 하면 군민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늘려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99주요사업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현재 2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3년으로 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하시는데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는 1년씩 계약해서 이자소득이 높은 곳을 골라가면서 할 것이라는 생각과 특히 군민모두의 재산을 이렇게 다루어서 괜찮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금리표를 대조하셔서 이자소득이 높은 곳에 예금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군민의 혈세가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서 군민이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금리가 많은 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늘리는데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과의 계약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군정보고 시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금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안정성이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지역발전기여도 금고관리를 직접 해온 노하우라든가 읍·면 농협과의 연관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종합적인 분석을 했을 때 농협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 것은 지금 도내에 있는 시군이 모두 농협하고 군금고 계약을 맺고 있고 새로 계약하는 데는 모두 3년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다른 데보다 짧은 기간으로 할 경우는 농협에 대한 전체 농협 중에서 음성군농협 자체에 상당히 중앙지원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P봐 주세요. 차량 관리 실태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는데 청내의 차량보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읍·면 포함해서 모두 관용차량이 65대입니다. 65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보험 회사에 한해서 9개 보험사에 가급적이면 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또 21p 진의장 위원님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실태인데 이렇게 과오납을 해서 환불을 해줄 때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를 안 합니다. 신뢰를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재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방세의 세목도 상당히 많고 또 체납액도 많고 업무량이 과다한 점도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일 이외에는 그러한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과오납금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고 이런 과오납 사태가 발생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과 부군수님 책임하에 이런 과오납환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신양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공사로. ○위원 최관식 추가공사로요. 대표이사가 이종명씨. 그런데 이게 얼마를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총 18억7천만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는 보수공사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수의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입찰을 볼 수도 있지요. 그건 우리 음성군 임의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데 이공사의 경우는 하자의 책임이…….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명씨한데 선급금은 얼마를 지불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선급금이 9억 3천5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이렇게 많이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선급금 지급 범위가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범위는 그런데 50%를 거의 다 했네요?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원 규정상으로는 선급금 자체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의무적으로요? 그러면 계약은 며칟날 하고 선급금은 며칟날 내줬습니까? 보강공사 계약은 며칟날 하고 선급금은 며칟날 지불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98년 7월 8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선급금의 지급은 ‘98년 7월 22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선급금을 50% 주라는 강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선급금 집행이 국가계약법상으로는 강행성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강행성이 있는데 신양건설은 맹동쓰레기 매립장 하면서 하자를 발생시킨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임의 수의계약을 18억 7천만원 해줬고 선급금을 9억 5천3백을 50% 안줄 수도 있어요. 그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자치단체 실정에 의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50%씩 하자를 낸 업체에다가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믿음직스러워서 돈을 맡긴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 군에서는 30%만 당초에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부담금을 3억5천만원을 보내오면서 50% 지급하자는 협의가 되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진천군 의회에서는 신양건설하고 수의계약 한 자체 때문에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줬어요. 신양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업체가 음성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를 승인을 안했던 겁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7월 22일 이전에 진천 부담금이 저희 금고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진천군에서는 이 예산을 계속 승인을 안해 주다가 6월 29일날 승인을 해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18억 7천만원을 수의계약 했으며 거기다 9억 5천3백만원을 부실업체에다가 우리 공사 좀 해주시오. 해서 돈을 맡겨 가지고 여기서 1억을 진천군에다 장학금으로다 내놓게 만들고 진천군 의회에서 음성군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신양건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줬는데 거기다가 선급금을 50%씩 9억 5천3백만원을 내줬다는 것은 이건 세살 먹은 어린이한테 얘기를 해도 납득하지 못할 사안인데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재무과장님 지금 출퇴근 어디서 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청주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 차량이전 관계를 여기서 보고하실 때 양심의 가책 안 느껴져요? ○재무과장 이장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종명씨가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판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종명씨 본인이 신양건설 자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해 가지고 일부 공사를 신양건설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재무과장님 신양건설을 감싸는 것 같은 발언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당시에 정황을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신양건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차수막 공사는 신양건설에서 무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8억 7천만원에 대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이 의회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런 소상한 내막도 파악을 하지 않고 사무감사에 임했단 말예요?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님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해서 재무과장 사무감사에 임하는걸 퇴장명령을 시키고 내일 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좌석에 참석해서 사무감사에 임해주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나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내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12월 2일에도 출석해서 질의에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4개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추가자료는 내일 9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자료 제출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12월 2일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