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1.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2.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
6. ’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2.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4.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5.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6. ’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건설교통과나. 도시과다. 건축과라. 복지정책과마. 농업기술센터바. 수도사업소사. 시설관리사업소아.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3월 20일 자로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20일 자로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10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인 중부선 연결 사업은 음성군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을 견인할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과부하된 경부선의 수요를 분담하면서, 중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중부선은 중부권의 광역 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와 내륙 간 철도 네트워크를 최소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와 더불어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과 오송~대전을 잇는 국가 경제 동맥의 구상에 부응하는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또한 수서~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을 잇는 중부내륙 철도 지선은 수도권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운송기능 강화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과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도 수서~광주 및 중부내륙철도의 기존 노선의 활용 사업비를 최소화하며, 과부하 된 경부선의 수요를 분담하면서 중부내륙선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 사업과 더불어 중부권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수도권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운송기능 강화로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 및 수서역 연계를 통한 중부내륙권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중부내륙철도 지선인 중부선 연결 사업은 음성군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중부선은 중부권의 광역 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와 내륙 간 철도 네트워크를 최소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와 더불어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과 오송~대전을 잇는 국가 경제 동맥의 구상에 부응하는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또한 수서~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을 잇는 중부내륙 철도 지선은 수도권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운송기능 강화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과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도 수서~광주 및 중부내륙철도의 기존 노선의 활용 사업비를 최소화하며, 과부하 된 경부선의 수요를 분담하면서 중부내륙선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 사업과 더불어 중부권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이용 편의성 증대,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 및 수서역 연계를 통한 중부내륙권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와 중부권의 성장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11만 음성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감곡~충북혁신도시)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 ~ ’35)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을 관련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돌봄사업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및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에 만 6세~만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이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며, 운영시간은 주 5일, 일일 8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 관리입니다. 위탁대상은 음성읍, 감곡면에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4월까지 공개모집 및 선정과정을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감곡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종사자 채용 및 이용아동 모집 등을 거친 후 6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 273호,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이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원남면 삼용리 산1번지 일원에 127만 3,397㎡ 규모에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또한 공공 기여를 위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대상지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124만 8,0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코스, 숙박시설,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을 원활히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위드레저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영향평가와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3차례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교통안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고 관ㄹ련 조치계획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과 하반기에는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교통안전 등의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고용 창출, 세수증대, 체육시설 확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태온천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변경 폐지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며, 군관리계획 결정 폐지는 대소면 수태리 511-2번지 일원 수태온천 관광ㆍ휴양형 개발지구로 13만 8,67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시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온천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과 토지약정 무효소송, 주민제안서 접수, 군관리계획 폐지 입안을 하였고 금년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폐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 발견 신고 취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태온천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 제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개발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온천지구 해제 제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폐지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
(10시2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4년 4월~10월 기간 중 20일 이내에 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10개 마을에 군비로 총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 16일까지 20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3월 10일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10개소를 선정하여 4월부터 공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2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 성장 및 도시화에서 소외된 주거 취약지역의 상존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2025년~2029년 5년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 규모는 전국 11개소 선정입니다. 음성군의 사업 신청대상지는 평곡1리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불량도로 정비, 공동주차장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약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선정 사유입니다. ’25년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상 지역 신청 기준은 첫 번째, 4m 미만의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두 번째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평곡1리의 경우 불량도로에 접합 주택 비율이 70.2%,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로 신청 기준인 50% 이상에 적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4.9%로 신청 기준인 9%에 충족되지 않지만 선정 기준 2개 이상을 충족하여 이번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4년 2월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설명회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완료 후 충청북도 사전 컨설팅을 받아 4월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5월과 6월에 걸쳐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받은 후 올 6월 말에 최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마을환경 개선, 주택 정비 등을 통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해당되어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유관기관 접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18건으로 공통 시정 6건, 부서 시정 1건, 공통 건의 3건, 부서 건의 8건입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입니다. 바우처택시 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11대로 법정 대수인 16대까지 5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대, 2025년 2대 도입으로 법정 대수 충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바우처택시 등 기타 수단에 대해 검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군 지체장애인협의회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실 협소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3월부터 금왕 생활체육공원 내 다른 라커룸 20㎡에서 45㎡로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4쪽, 각종 공사 현황 중 신천삼거리 교차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삼거리 교차로 시행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안전한 교통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 기관 주관사업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인하여 도로의 이용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공구 증평에서 원남 하당까지는 올 12월에 개통하고 2-1공구 원남 하당에서 충주까지는 내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평곡사거리 지하 보행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주민의견 수렴 및 실과 협의를 통해 폐쇄 신청하여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신청하였으며,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감곡 교차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예산으로 7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 구간 설치를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곡 교차로는 2차 구간을 7월 1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파손된 경계석은 보수공사 설계 중이며, 방호울타리 설치에 문제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현황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희망택시 운영 현황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약하여 희망택시 정산 관련 정산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 및 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활용하여 NFC카드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 및 투명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도ㆍ인도 구분 없는 도로 정비현황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골 자전거도로, 인도 개설 현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인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군수 읍ㆍ면 방문 건의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에서 음성읍 주요 SOC 시설인 한빛복지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을 경유하여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발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는 신천3리 마을회관까지 왕복 6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투광기 설치를 필수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 투광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대해 음성경찰서와 협의하여 투광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9쪽, 자동차 상속세 안내 및 홍보 시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인에게 상속 안내문을 발송하여 상속 지연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속 지연 과태료 체납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고액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 안내를 하고 일반 체납자에게 체납액 관련 문자,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보험만료일 안내 등 추가적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에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 5개소에 국비가 20억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국비가 20억이고 군비가 10억입니다.
○박흥식 의원 국비 20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에 이런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을 가속화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기형적인 도로 구조도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개선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다시 한번 팀장님, 과장님, 팀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치결과 18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 외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바우처택시는 도입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1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략이요, 대략.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은 충주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바우처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가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바우처택시로 이용을 분산하자는 취지인데 그럼 대기시간도 좀 줄어들고 왕복 예약하는 데 불편함도 없고, 또 각종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활동기간 내내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185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원남면 상당1리 이장님을 포함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사문서 위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저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이첩했고요, 거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이 사안하고 또 원남면 문암4리 문제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문암4리 진입도로에…?
○박흥식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것은 다 협의해서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사안 모두 처음에 합의를 번복한 사안입니다, 결론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 합의를 한 사안에서 번복을 한 사안이에요, 이게. 두 사안 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가장 중요한 사안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1리, 문암4리 모두 다 최초 약속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최초 약속을 번복했다, 그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군에서도 꼭 공동대응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원남면 구간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운전자 안전대책을 확보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포트홀 등 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우리 음성군민들은 음성군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잘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오로지 우리 음성군, 건설교통과.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내심의 임계치가 한계에 이르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더 강력하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다시 한번 방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평곡사거리 지하보행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여기도 관리청이 국도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중학교, 평곡초등학교가 기존에 있었고 또 409세대의 공동주택에도 100% 다 입주했습니다. 없는 지하도를 오히려 만들거나 육교를 새로 신설할 실정인데 그것을 폐쇄해버렸어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런 경우 어떠한 아무리 국도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글쎄요, 지금 저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거고 주민들이 지하도로는 위험성이 있어서 야간이고 다니지를 않아요. 경사도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거 요구가.
○박흥식 의원 그거는 사회복지과나 여성팀에서 하실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잖아요. 건설교통과는 교통안전,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부서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사회복지과 여성팀이나 아동청소년 쪽에서 해야 옳은 답변이고 저는 보행안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래서 저희도 보행안전 보호구역을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60㎞ 제한으로 해서 카메라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교통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하게 건의도 하셔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다 메워서 매립해버려서 다시는 복구가 안 되니까 추가 안전시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교통사망사고가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수차례 난 지역이라 꼭 추가 안전대책 수립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수립되면 서면으로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끝으로 18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요, 한빛복지관이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혹시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두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용역결과에 담길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수요응답형 버스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승객 수요가 적거나 특정시간에 많이 몰릴 때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요에 맞게 버스를 운행하는 형태인데요, 이 두 시설에 대해서 꼭 용역에…. 용역 중간보고회는 안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그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의견을 꼭 좀 전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문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곡사거리 지하 보행도 폐소ㅙ에 따른 추가 보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통 지적사항이긴 한데요, 음성군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전등기를 못 한 것,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도 이전등기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여러 유형이죠. 농어촌도로, 국지도, 지방도, 정주생활여건, 영농기반시설, 이런 것 할 때마다 전부 보상을 주고도 등기를 못 한 것이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513필지에 한 12만 4천㎡, 그런데 2021년도 2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균형개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온 것이 144필지, 전체적으로 15만 1,783㎡, 평으로 따지면 4만 5,9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줄 때 12만㎡에 대해서 보상금액만 해도 한 8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넘어온 것까지 하면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그런 보상을 주고도 이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이 아주 여러 번 변했죠. 선 보상을 주고 후 등기를 내고, 또 70% 선 보상을 주고 후 등기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2018년도 이후에는 등기를 먼저 내고 보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도, 그 전 것이 656필지로 그 많은 것이 남아있었는데 그동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셨는지 아마 400필지라는 것을 이전을 하셨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필지를 했는데도 256필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개 이런 유형은 뭐가 있나요? 못 한 것은.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는 게 있고요, 상속을 받아서 자식들 앞으로 가 있는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70% 선 지급하고 등기 후에 30% 내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35필지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고….
○조천희 의원 아,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경매라든지 상속을 받아서 넘어가다 보니까 못 한 게 있고 지금 올해도 35필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 어려운 일을 그동안 400필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2018년도까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횡단보도 사고가 차량이나 화물, 원동기, 자전거, 쭉 해서 2018년도까지 한 10건 이상씩 나던 것이 조례 제정 이후에 4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설치된 횡단보도를 일제조사를 해보셨나? 몇 군데나 해야 될지.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조사를 해서 지금 한 20군데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2022년도까지는 36개소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횡단보도가 새로 생기는 데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상속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잖아요.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매일 하루에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물론 상한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형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상속세 납부 지연 과태료를 부과한 유형을 연도별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850일 정도, 6,832일 정도, 전혀 그냥 뭐 이렇게 있어서 대개 보면 상속권자가 상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을 하면 여기서도 알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에서 차량을 가진 사람 사망신고를 하면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조천희 의원 글쎄 신고를 해야지만 알잖아. 그런데 이거를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알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지.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60일 내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할 때 읍면 민원창구에서 그 사망인이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상속을 하라는 안내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통계를 보면 너무나도 연도별로 거의가 다 모르고 있어,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특별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에서 참 많이 애를 잡숫고 계시는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이게 전체 우리 음성군의 체납액을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40% 정도 되고 있는데 또 건설교통과에 세외수입이 많더라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일 테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체납액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정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통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 간,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개수가 좀 있는데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특별교통수단 아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라커룸, 그 옆에 있는 라커룸 두 배 정도 되는 공간에 옮겨주셨다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배 이상. 20㎡에서 45㎡로 이전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종사자분들의 만족도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좋아하고 있습니다. 넓으니까 편하죠.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영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감곡교차로 안전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작년 5월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질의를 드려서 감곡교차로 인근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점검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아까 들어보니까 1억 2,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설계비용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아니요, 시설비입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7억 2,400만원이 한 20군데 정도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감곡초등학교 인근 경계석 가드레일 이것도 상반기 내에는 다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감곡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많으니까 거기 투광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런 것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유창원 의원 필수적으로 투광기도 설치해주십사 말씀드리고 187페이지, 희망택시 정산 관련해서 지금 NFC카드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 및 정산을 투명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결제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더 투명한 거죠. 카드를 사용하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창원 의원 투명한 거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화돼서 서로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 투명성은 당연히 보장되는데 어쨌든 희망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민원내용은 결제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거는 빨리 바로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희망택시 제도를 도입했으나 만족도 면에서는 그분들도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결제시기를 앞당겨주셔야지 카드 결제만 해도 2일~3일이면 다 들어오는데 우리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이게 너무, 제가 알기로 한 달 남짓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저희가 한 달에 2번을 하든, 주마다 하든 더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일주일을 하든, 격주로 하든 보름 이상 넘기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 횡단보도 근처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지난 회기 때 음성소방서와 금왕 임시버스정류소 사잇길,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작은 사거리, 교차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인도 없이 횡단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거기에 퇴근하고 나서 출근하고 난 사이에 횡단보도에 살짝 걸치거나 인근에 대서 각종 민원 신고를 요즘에 워낙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돼서 그때 당시 많은 민원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가 지금 된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설치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많이 줄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유창원 의원 경각심을 느껴서 주민들께서는 수치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만해도 100건 이상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그곳에서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데 주차를 많이 피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 인근 지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 근접해서 주차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그렇죠.
○유창원 의원 대기는 대시는데 횡단보도 인근에는 안 댄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그렇죠.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지금 운영사하고 일단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일단 안은 나왔고 운영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유창원 의원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때 꼭 저한테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84쪽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의했던 대로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권고했는데 여기 답변 보면 지금 협의하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됐다는 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 단계에 갔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협의만 했다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설계변경 공사 마무리 중에 있어서.
○서효석 의원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옛날에 구배가 심했던 것을 다시 보강토를 쌓아서 구배를 많이 완화시켜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로.
○서효석 의원 설계변경이 그 관계에만 했던 게 아니고 당초 회전교차로였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자 해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거로 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경사면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얘기가 돼서 회전교차로를 유턴하는 거하고 현재의 교통 흐름을 더 좋게 하는 거로 변경시키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기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어때요? 기존에 개선하지 않았던 거하고 지금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조금 더 불편해….
○서효석 의원 훨씬 더 불편해졌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 게 516호 지방도로 하지 않고 그냥 지명으로 하겠습니다. 금왕 방향이나 아니면 음성IC를 타기 위해서 덕생 방향으로 갈 때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게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받게 돼 있어요. 한 차선은 좌회전을 받고 한 차선은 직진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양쪽 차선에 꽉 차 있다가 갑자기 1차선이 없어지면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정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 금왕 방면에서 516호선 타고 오면서 음성으로 들어올 때 2차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춰서 한 차선은 좌회전을 하고 한 차선은 음성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모두가 직진으로 오는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서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굉장히 많이 정체가 돼 있고 뒤에 있는 차는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음성에서 구도로, 소여리 방면으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 직진으로 가는 거는 계속 직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신호를 받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금왕 쪽에서 음성 방향으로, 516호선에서 음성 방향으로 왔을 때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좌회전하고 이쪽에서 직진으로 가는 거하고 또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여리에서 음성 방향으로 오다가 다시 516호선으로 빠져나가는 거기는 경사면이 전혀 보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농산물을 싣고 우회전 할 경우에 잘못하면 전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턴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변경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유턴하는 거로 변경한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도에서도 현장에 나왔었고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나 이상정 도의원님하고 다 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주민 대표성을 띠는 분들 다 나와서 반드시 이러 이런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아니다 보니까 유턴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유턴 구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변차선이 나오는 지점도 다 확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개선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최소한 교통신호체계 정도만이라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차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선, 2차선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지선에서 갑자기 출발하자마자 다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또 음성으로 들어올 때도 1차선, 2차선에 서 있다가 1차선은 정지해서 계속 있어야 되고 2차선만 직진하고 1차선은 나중에 또 좌회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준공이 임박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 7월에 이거 건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건지,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추진된 건지 사실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장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로 할 수 없다면 신호체계하고 차선체계만이라도 변경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85쪽,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저는 음성군 건설교통과에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당초 거기는 고가 양방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추측하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고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특히 석재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예산은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토지매입비만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 수정을 해서 현재의 안으로 변경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던 밑에 터널을 좀 더 굴을 높게 해서 버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사면도 줄여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폭이라든가 높이를 좀 높이고 그리고 인도를 옆에 같이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반기문 평화랜드라든가 앞으로 박물관을 지었을 때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현재 그 통로를 개선할 수 없다면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특별하게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보완해주십사 하는 거. 그리고 현재 하는 그 통로는 거기서 그냥 옆으로만 넓히다 보니까 버스주차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로 만들고 박물관도 거기에 신축하고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시설물의 기본적인 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현재 있는 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줄고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 해놓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 한 2분의 1 정도가 줄게 돼 있습니다. 왜 도로를 내면서 기존 시설물을 쪼그라들게, 그리고 엄청 불편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버스가 들어오거나 조금 더 원활하게 많이 오려면 경사도를 줄여야 되는데 경사도는 더 세졌고 공간은 훨씬 협소해졌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다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변경한다 그랬을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전혀 반영 안 하고 계속해서 밀어부치는 거는 저는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12월에 1구간 공기 완공인데 변경이 안 된다고 계속 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법적 대응한다 해서 법적 대응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법적 대응 시작한 거?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법적 대응은 모르고요. 건의문은….
○서효석 의원 건의문을 보낸 거는 건의문을 보낸 거고 법적 대응하는 거로 해서 법률 검토 받아서 한 거로 본 의원은 전달을 받았고 또 지금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후보자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하지 않은 거고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한번 되면 50년 갈지, 100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큰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앞으로도 부각시켜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 시설도 줄여가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더 좋게 만들지 못할망정 기존에 있는 게 더 협소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 얘기한 것을 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도로관리사업소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 시정 4건, 공통 건의 1건, 부서 시정 1건, 부서 건의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공동 건의 및 시정사항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시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시정사항입니다. 자전거 힐링로드는 자전거 이용자의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하여 음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위험구간 내 U자형 볼라드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고 소여리에서 금석리 구간은 차량 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고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였고 급커브구간은 그루빙(grooving) 노면작업으로 운전자의 감속 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통행 현수막 게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감곡역세권 사업대상지는 96%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농식품부 네 차례 방문과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금년 2월 말에는 군수님께서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3월 18일에는 우리 군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인 문경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향후 구역 재조정,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농식품부 건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음성중학교 학생 통학용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금년 1월에 충청북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5월 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덕성아파트~사정리 구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감우리 마을회관 있는 데에서 음성 쪽으로 10m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설치만 남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196쪽, 감곡역세권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선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군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재규 물론 정치적인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고 충북개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농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논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4월 중에 또 농식품부 방문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군수님이 각 읍면 돌면서 군민들께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하겠다, 사업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상반기를 기준점으로 잡으셨습니다. 상반기까지 결론이 안 나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진행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그 사항은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고, 군수님이 하시다 보면 조금 잘 안 되다 보면 기간을 약간 연장하신다든지 그런 판단은 군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고, 저는 그것에 맞춰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게 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님은 군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랑은 협의 또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된 적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수님은 그렇게 군민들께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과장인 나는 그 현장에서 듣기는 했으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군수님이 구두상 지시든, 공문상 지시든, 어떤 공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든 그게 우리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은 당연히 그걸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꼭 군수님이 구두나 지시하는 게 지시사항은 아니고….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지시사항이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든지 우리 실과 집행부와 감곡면민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지시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 충청북도지사가 결정해서 해제하는 사항도 아니고 중앙정부 농식품부장관 쪽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거를 우리 군수님께서 6월 말로 공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하지만, 군수님이 어떤 사항에 의해서 조금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여러 가지 정황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그런 것은 답변할 사항이다, 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해 공감을 하고 어쨌든 행정적 절차상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연기를 하시든 그건 군수님이 군민들께 보고말씀을 주셔서 비판을 받든 그건 그분이 감당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자꾸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2022년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게 또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랑 패턴처럼 또 농식품부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하면서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또 이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될까봐 제가 한번 더 짚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당연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랑 저랑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형태로든 꼭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95페이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 제외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혹시 사고가 접수된 사항은 없나요? U자형 볼라드나 그루빙(grooving)이나 안전시설 추가 설치 후 사고접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재규 사고가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U형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원래 규정속도가 50㎞/h이기 때문에 50㎞/h로 차량을 운행하면 상관없는데 속도를 좀 내다보니까 커브구간을 돌면서 화물차 끝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에 U형 볼라드를 치고 가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세 군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어제 보수 조치를 하라고 시켰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세 번째 1개, 2개씩 해서 보수해서 설치한 게 자꾸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난 거지만 U형 볼라드는 자전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는 잘했다, 그런데 자꾸 차량 통행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는,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 우리 예산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U자형 볼라드가 대형차량이 양방향 교차 시 뒷바퀴 부분이 걸리든 앞 범퍼 부분이 걸리든 사정리 그 구간에 일단 대형차량이 교차하는 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고요, 이게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사항을 추진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이게 U자형 볼라드를 교체한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많이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3단계까지 총사업비가 30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10억원, 2단계, 3단계 10억원씩인데 지금 1단계가 10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됐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의원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갔죠?
○도시과장 이재규 이것 정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그렇죠. 추가시설 설치하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은 250~300만원 정도.
○박흥식 의원 공약사업 3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재원을 갖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리면 U자형 볼라드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단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바에는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셔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아니면 2단계, 3단계 사업 10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1단계의 이런 안전문제, 사정리 곡선구간에 저수지 쪽으로 안전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좀 밀든가. 그래서 곡선구간에 대형차량 교행 시 도로 폭 확장 너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차선을 저수지 쪽으로 민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흥식 의원 차선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미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민다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자주 훼손되는 부분에 조명 조도를 확보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폭이 가장 좁은 도로가 1m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U자형 볼라드가 설치됐으니까 80~90㎝까지 나오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한두 분이 걸어오고 계세요, 자전거는 진행하고 있고,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 사고 피할 길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2단계, 3단계 사업비를 축소해서라도 1단계 안전에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 좀, 곡선구간이 맨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서로 질의 주고받는다고 그 곡선구간이 해결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197페이지를 보시면 학생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중 음성중학교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까지 됐습니다. 가내시까지 됐는데 확정내시가 안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확정내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몇 개 시군만 해서 다시 행안부로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음성군이 올라가서 아마 5월 중에 확정 공문이 내려올 거다, 그렇게 도청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끝으로 이게 지방비랑 5:5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만에 하나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확보가 안 될 시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요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올리는데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야 면밀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이 도로가 우리 음성읍 도시계획도로로서 소로1-50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과인지 도시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부분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성중학교 올라오는 데.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거기 교차로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쪽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중학교 정문에서 우측으로 나오는 길이 개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측으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개통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일방통행이 지정이 돼도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쪽으로 돌아서 나가시고, 다시 또 돌아서 들어오시고 하시면 원활하게 학생들 통학로 보행 환경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시설을 하시느냐고 고심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곳을 지나면서 여러 분의 자전거 타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곳으로 다니시지 않고 도로로 다니세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하니까 그 도로가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불편한 것은 좁아서 불편한 거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모래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더 많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위에 보니 모래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체 방안을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지만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겨울에 여러 가지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모래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마라톤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다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4월 중에 마무리될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청소는 한두 번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거고요, 또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좁은 구간에서 차가 양방향에서 올 때는 사람이 지날 수도 있고 자전거도 지날 수도 있고 같이 같은 구간을 지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통행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저수지 부분으로 데크를 구간, 구간 설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함께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안전망을 구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자전거도로는 저수지에 데크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유지 관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저수지에 대한 홍수위선이 무조건 자전거도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장물, 나무, 벚나무, 그쪽 저수지 부분은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가스부터 해서 통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 쪽으로 넣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그것 하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썼는데 지금도 박흥식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공간이 편하게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엄청 좋은데 방음벽을 일부 털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씩 개선하면서 고민해가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전체적인 데크를 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피할 수 있는 곳을 구간, 구간을 해 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부터 201페이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까지는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삼영연립 이주지원 대책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영연립은 현재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세대당 100만원씩 17세대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현재 1세대가 기금을 통하여 이주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주 독려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 1회 주민 만남을 통해 이주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등급이 D급, E급인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재난위험시설 거주자에게 연 1.3%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이 있어 지원 안내를 통한 입주민 이주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14세대 중 4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주거급여 혜택 홍보와 관련 서류 및 신청을 사전 안내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 관내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음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집중 안전점검 등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은 시정, 안전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삼영연립과 같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등급이 붕괴 위험수준은 D, E등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음성군의 현재 미분양 주택은 3월 22일 기준 1,534세대로 타지역에 비해 음성군 미분양 주택은 점차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주 미분양 현황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 미분양 해소를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축물 정기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기간 내에 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사전 계고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 내 건축물 정기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202페이지를 보시면 삼영연립 이주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과장님 답변처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17세대에 재난기금을 편성해주셨는데, 퇴거명령을 이행한 자들한테만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의원 약간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에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거 혹시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주택도시기금 여기서 융자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시행한 게 아직 없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최대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사비 지원사업 이쪽은 해당 안 되죠, 그렇죠? 이사비 지원사업.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쪽은 쪽방촌이나 고시촌,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안전주택이주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의원 이런 사업이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륭아파트 임대사업도 계속 면담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LH에 방문해서 그거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입주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안전주택이주자금 이런 거를 잘 더 알아보셔서 삼영연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4쪽, 미분양된 세대가 상당히 많은 거로 기재돼 있는데 성본산업단지 내에도 금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동문이 7월 입주고 그 이외 10월 입주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동문은 거의 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조용만 푸르지오에서 짓는 더퍼스트라고 있어서 그게 10월 입주입니다, 올 10월.
○김영호 의원 푸르지오도 금년도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면 10월에 어렵지 않나 보이던데.
○건축과장 조용만 가능합니다.
○김영호 의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조용만 입주가 안 되면 위약금 발생도 있고 그러니까 10월 입주하는 거는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성본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겠다고 요청하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전체가 입주한다고 하면 음성군에 줄었던 인구가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20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질의해도 답변이 어려운 질의인데요.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연면적 3천㎡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 정기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없어서 제가 지적했던 건데, 우리 건축물 점검대상지가 자료에 의하면 71개소나 되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이 71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면서 건축주 불응으로 못 한 것이 11개소가 있어요. 11개소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결과가 있어요? 참 어려우시지?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아직 저희가 부과한 게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계고장만 보냈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글쎄, 그러니까 어려운 질의인데 참 건축주가 불응한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기관이 충청북도에 3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주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마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주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점검업체를 선정해줍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줍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건축주 불응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전점검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을 안 한 거를 갖다 불응이라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건축주가 우리 거는 하지 말라고 했을 때를 불응하는 거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여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가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주가 여기에 의뢰했는데 불응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 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맞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하도록 하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주.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근데 지금 보면 벌써 2021년도에 건축주가 불응한 것이 8개소가 있는데 벌써 한 3년~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많이 어려우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점검을 하는 것이 물론 준공검사할 때 다 거쳐 간 얘기지만 구조의 안전이라든지, 또 화재 안전이라든지, 건축의 설비가 잘 돼 있나, 또 화재나 범죄예방에는 소홀함이 없나, 관리계획은 잘 돼 있나, 또 불법 변경은 없는가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또 제가 말씀드리냐면 뭐든지 하여튼 사고가 나면 건축주가 자기들이 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지만 꼭 지자체의 잘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점검을 안 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나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5년이 경과한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3년마다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통보는 해주고 계신 건가?
○건축과장 조용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거를 꼭 통보해주셔야 돼. 그것마저도 없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홍보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검하신 것 중에서 11군데 점검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만 해놓으셨는데 벌써 3년이 흘러가도록 예정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꼭 「건축물관리법」에 명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 여쭤볼 텐데요. 203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릴 덴데 두 달 전에 왕장4리 감곡빌라 관련해서 제가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건축과장 조용만 신청이 접수돼서….
○유창원 의원 접수된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반영이 됐는지.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4월 초쯤에 저희가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의원 대상자 선정은 몇 건이나 반영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금 신청된 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13군데 접수돼 있고 그다음에 20세대 이상 16군데가 접수돼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8,500만원입니다. 금액 내에서….
○유창원 의원 이게 어차피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의원 1억 8천만원이면 토탈 아까 16군데라고 말씀 주셨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의원 그럼 거의 30군데라고 본다면 30군데에서 신청한 분들이 1억 8천만원 내에서 선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렇죠. 금액이 신청되면 사업비 내역하고 금액 내에서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30군데면 대략 최대가 2천만원이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의원 그럼 결국 줄 수 있는 게 9군데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건데.
○건축과장 조용만 전체 신청된 물건을 전부 다….
○유창원 의원 30%가 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만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204페이지 보시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금왕에 자이아파트는 미분양 세대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의원 금왕에 자이아파트 미분양 세대 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사실 분양률 같은 경우는….
○유창원 의원 알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한 38%, 500세대 좀 넘습니다.
○유창원 의원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유창원 의원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래도 저희가 매주 파악한 바로는 한 16세대는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한 달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일주일에요.
○유창원 의원 1주일에?
○건축과장 조용만 1주에.
○유창원 의원 16세대.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아파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실 전망은 좋습니다.
○유창원 의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제가 그래서 마을 대표라든지 해서 거기를 올라와서 보게끔 해주고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분양 세대에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이 음성군 관내에서 지역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많으세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건설하는….
○건축과장 조용만 반반으로 저희는….
○유창원 의원 반반이요?
○건축과장 조용만 외지에서 한 50% 들어오고….
○유창원 의원 관내에서 이동하는 게 반 정도.
○건축과장 조용만 이쪽에서 오래된 집 살고 계신 분은 또 새집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전하고 오는 거로.
○유창원 의원 그래서 반 정도는 외부에서도 들어오신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외부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자료 7건, 부서 자료 4건입니다. 공통 자료는 기획감사실 건축과에서 삼영연립 주택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조치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부서 건의 3번, 2021~2023년 꽃동네 지원실적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군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3년간 3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타 복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비율 조정 건의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9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1월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마을회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군민들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였으며, 읍면 회의 시 홍보 요청하여 서비스에 소외되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통 건의 21번, 다문화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15년 5월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ㆍ중복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족의 교육, 가족관계 유지사업 등 분야별 지원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단양군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업무가 이원화되어 조례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은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기관 행정자료를 다문화가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5월부터 다문화가족 욕구조사를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기타 건의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입니다. 사할린 한인의 사할린 방문 시 항공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도 노인복지과에 건의하여 2024년부터 사할린 한인 주민에게 항공료 외에 선박료도 지원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삼영연립 이주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영연립이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받아서 퇴거명령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재난안전과, 건축과에서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렸던 것은 삼영연립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 보상 없이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과장님께서도 여기 현황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몇 분 정도 계시죠? 몇 가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6~7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드린 것은 이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이 잡힌 만큼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상자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인데 전기시설이나 배관시설,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직접 수리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현재는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9개 읍면 이장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사실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가장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분들께서 수리기사분을 불러서 수리하면 수리비나 출장비나 이런 게 최하 5만원부터 시작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확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65페이지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서에 나온 것처럼 충북 11개 시군 중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만 조례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음성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시군만 이런 조례를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인데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한창 구성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세들이 벌써 18세, 19세, 많게는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인구 정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인과 차상위계층을 같은 조례에 묶어놓고 보는 거랑, 뭐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엄격히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다문화가족 2세하고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 분리를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다고 조치결과에 명시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다 인지를 하셨던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음성군 정책에 반영하셔서 다문화정책, 외국인정책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66쪽 관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사업에서 항공료 지원 외에는 교통비 성격인데 교통비로 안 돼 있고 항공료만 돼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해 주십사 건의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선박이라든가 교통에 관한 것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런 부분들 바로 시정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 중 공통 6건은 총괄답변으로 갈음하고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산림녹지과와 합동으로 농경지 인접 산림, 도로 등 협업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의한 병해충 다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효율적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맹동면에 간이임대사업소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수박은 파종, 정식에 특화된 기계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본소를 포함한 5개 지소를 운영 중으로 추가 신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소삼성지소에 축산용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지속적으로 축산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디스크모우어 1대를 신규 구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드론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등 많은 군민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드론조종자격증 취득교육을 2022년은 20명, 2023년은 30명, 2024년에 30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조종자격을 취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운용능력 테스트를 거쳐 통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용 드론 단기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쪽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한 음식을 각종 전시회나 축제에 선보이는 등 연구실적을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향토음식연구회 과제활동 전시회를 개최하여 연구실적 홍보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각종 축제 시에 추진해 왔던 전통장만들기 체험, 고추장떡볶이 나눔행사 등에 향토음식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향토음식의 발전과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문농업교육기술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전정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교육의 수요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23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 9회 과수 전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은 1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만족도와 열의가 강하며 전정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요와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223쪽입니다. 시기에 따라 전정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교육보다는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3년 동안 50여 명의 전문 교육생을 배출하여 귀농ㆍ귀촌인 및 신규 교육생과 멘토ㆍ멘티로 연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2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맹동면에 간이임대사업소 설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농산물 선별장 옆에 유휴부지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현재는 우리 군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혹시 맹동면 수박 농가나 토마토 농가나 기타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맹동면에서도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저희 본소에 임대사업소를 신축해야 돼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에 나머지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농산물 선별장에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간이임대사업소 정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맹동면에 하우스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총 3,500동이 있다고 합니다. 3,500동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지으시면 청년농업인이 그 하우스를 30동, 50동 임대를 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이럴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 같으니까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과수전정단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이게 2023년도 이론 및 실습교육이 다 이수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2023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전정교육은 그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중 전정에 관련한 교육을 해야 돼서 그분들하고 추가로 모집해서 올해 1년 과정을 10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육이 아니고 그 전정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 과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게 사과, 복숭아 2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타 작물은 포함이 안 되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전정기술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단을 운영하면 이분들이 여성농업인이나 장애인농업인, 고령농업인들한테 가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이것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5명씩 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까지는 계속 해서 전정단을 만들고 지금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ㆍ귀촌, 또 전정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군의 전정기술을 향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본 사업을 시행하실 강력한 의지가 작년부터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격년으로 실시한다든가 어떤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고 전정단이라는 것은 다른 과수농가에 가서 전정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잘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혹시 신청자가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현재 650명 정도가 신청돼 있고요, 지금도 좀 빠진 분들이 일주일에 몇 명씩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인데 홍보 좀 더 해서 빠지는 분 없도록 올해 8월 9월 정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답변처럼 모든 고령 영세농을 다 포함 못 시킬 것 같은데요. 누락되신 분들 내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보시면 2023년도에 병충해로 인해서 협업을 부탁드렸는데 여기 산림녹지과와 협업하시겠다고 조치결과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해놓으셔서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시면 향토음식연구회가 1년 동안 배운 향토음식연구회 과제활동 전시회를 우리 행사 때, 축제 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축제하고 따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축제 때도 그거를 활용한 거를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선정되면 축제 때도 홍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향토음식연구회가 따로 전시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전시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시식을 하든지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음성군 하면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어떤 음식을 가서 먹어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발굴하는 데 일조하시기를 향토음식연구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219쪽에 축산농기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던 거를 이제 구입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농기계라고 하면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는 작업기만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정부지침이 주로 작업기 위주로 하라 하는데 하여튼 축산 중에서 임대사업에 적합한 거는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근데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트랙터 같은 경우 마력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소에 있는 그런 트랙터 가지고는 작업기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7건으로 공통 시정 4건, 부서 건의 1건, 기타 1건입니다. 공통 시정 4건은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부 부서 23번 건의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진행상황에 있어서 「지방계약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항을 적용하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참고하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기타 건의사항으로 하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 및 변경계획 수립 시 승인 청구와 지속적 건의 및 소통을 추진하겠으며,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원협의 추진 시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속적 건의 및 소통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하수처리구역 확대 있는데 양덕1리가 하수처리구역에 지정돼 있거든요. 언제부터 여기 공사가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다음번 처리구역 확대 사업할 때 그때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원래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아직도?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의원 설계가 다 끝나서 올해 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글쎄,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덕정4리에서 양덕1구까지 군도 개설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리고 그 내용이 올 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대행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겠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장님께서도 알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을 분리입찰방식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조치결과서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환경부 지침하고 저희가 타 시군 조례하고 더 검토해서 자세한 거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작년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음성군만 갱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군비나 아니면 위탁비용 절감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이고요. 일단 조례 개정은 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고 또 소장님 답변처럼 관리대행 위탁업체를 우리 군도 타 시군처럼 공정하게 입찰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은 그냥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5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우리 음성군이 이런 분리입찰방식으로 가면 다른 업체들이 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대행업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서둘러주시고요. 제가 올해 위탁비용 같은 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 통해서 수도사업소에 3년간, 5년간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갱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타 시군 조례하고도 하여간 검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자세한 설명이 아니고요. 조례 개정을 하셔서 저희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규정에 따라, 여기도 환경부 나오네요,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술 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한다고 하시면 갱신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로 가는 거죠. 이런 3개 공공하수처리장, 또 하수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모든 거를 합치면 꽤 큰 규모의 하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갱신으로 간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아까 명시를 해주셨는데 지방계약법상 사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주시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면 성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5건, 부서 2건 등 총 7건이며, 부서 공통사항 5건은 총괄 보고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관내 체육시설별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영 개인강습비는 강사에게 입금이 아닌 위탁사로 입금되도록 제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로기준법 준수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 운영비리 의혹은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고, 이번 달에 경찰서 조사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시설 이용자는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용료 등 인상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231페이지 보시면 인근 지자체 체육시설 위탁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발생한 업체와 저희와 같은 업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고용노동부, 경찰서 조사 결과 다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생존수영이나 개인레슨비가 강사분한테 입금된 거는 사실인데 이거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큰 문제 없다고 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의원 그래도 앞으로는 개인 강사분한테 입금 안 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거는 제도 개선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꼭 제도 개선해주시고요. 저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심의 내용 중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봉고차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수탁 선정된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확인을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지금도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것도 한번 회의록 있나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현재 선정된 수탁업체 거기서 그거를 하겠다고 했거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단은 회의록하고 그것 좀 확인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위생과에 질의했었던 내용입니다. 육령리저수지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7개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 육령저수지 쪽에 화장실을 따로 체육시설 때문에 설치해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송춘홍 의원 이게 과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저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결과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새로 설치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3개씩, 5개씩 해서 설치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생극에 있는 수레의산 임도 끝에 설치를 요즘에 하셨어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를 어디서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읍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또 그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생극면에서는 일단 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안 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수레의산이면 산림녹지과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하지 않았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공통 시정ㆍ건의사항 6건, 부서 시정ㆍ건의사항 7건입니다. 공통 시정ㆍ건의사항 중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 외 5건에 대하여는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서 7번 건의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연중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수렵견 미사용으로 줄어든 포획량을 늘리기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부서 11번 건의사항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운영 대비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발전소 출연금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동 전ㆍ후 환경 변화를 분석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발전소 운영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감시단 구성 및 활동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출연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며,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환경 분석은 현재 음성읍과 소이면에 대기측정소가 운영 중이며 발전소 가동 전ㆍ후 3차원 미세먼지 차량을 이용하여 측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서 15번 건의사항입니다. 청정바이오의 액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실시간 악취현황 표지판을 설치하여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매년 청정바이오의 퇴비생산, 시비내역 및 비료 공정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 악취현황 표지판은 건물내부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정해진 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지 경계선에서 불측정 다수의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복합악취를 측정해야 하는 퇴비공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 및 악취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3번 시정사항입니다. 공용차량 대체구입 후 반납 말소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안치하여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반납 대기차량을 군청 주차장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통 20번 건의사항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량을 파악하여 다량의 재고가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올바로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8번, 건의사항으로 명예환경감시단의 추가적인 지원과 산업단지 등의 공장 밀집지역에 운영효과 증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단에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고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청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를 위한 재산조회, 압류 등을 철저히 하여 군비 부담을 완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대상자의 재산조회 후 확인된 토지와 차량을 압류한 상태이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인 시 압류 등 징수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13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 구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는데 아무쪼록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해 주셔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환경감시단 운영이 저희 군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시는 내용 같은데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작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시설용량이 1,004㎿로 우리 음성천연가스발전소가 내년 6월에 가동하는데 561㎿인데 1호기, 2호기 합치면 한 1,200㎿ 정도 되는데 결론이 여주천연가스발전소랑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도 여주환경감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환경전문가 세 분, 또 더 중요한 게 여주시 환경공무원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수질, 하천, 이런 방류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환경도 주기적으로 샘플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조치결과서 답변처럼 발전소에서 처음에 기금을 출연해 주기로 예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관계자들이 다 바뀌고 합의서를 제가 이장님들한테 요구했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구두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동서발전에 강요를 못 하는 게 과장님 답변처럼 관련 환경법령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민ㆍ관 자율환경감시단을 꼭 구성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말씀드리겠고요. 소이면 행정복지센터랑 음성군보건소에 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발전소 가동이 되고 나서 대기질 변화를 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연간 대기물질이 20톤 이상 발생되면 통합허가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연간 20톤이라는 것은 발전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음성군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전문가 참여나 활동을 하려면 기금이 필수입니다.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나서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동서발전 측에서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진입로나 이런 문제, 우리 음성군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기 전에 동서발전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은 여주시는 여주시에서 자체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주시 벤치마킹하실 계획이 없으실까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든가 아니면 담당자와 소통을 통해서 물어봐서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결과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40페이지에 음성군에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이 4개소에 4,760톤, 아마 그 처리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할 시에는 군비가 가중되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 4군데 방치했거나 투기한 사람에 대한 신원은 다 확보가 된 거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지금 소유자와 행위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어디 행방불명됐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거기 대집행비용 납부 대상자를 재산 조회 후 확인된 토지와 차량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네 사람 다 한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현재 압류한 것은 이미 대집행을 한 토지와 행위자에 대해서만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한 상태고요, 현재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괜히 군비가 거기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상반기는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도소송도 저희가 1심은 이겼는데 2심을 제기해서 명도소송 지금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금년 안에는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환경과장 노현숙 그것도 제가 어떻게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을….
○김영호 의원 아니, 이게 도대체가 벌써 몇 년이에요. 작년도에 보고했을 시에는 작년 연말이면 해결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금년 상반기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게 금년 안에도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소송 때문에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신속집행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도 신속집행 하고 싶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게 제일 큰 문제고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명도소송이 2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명도소송이 끝나야 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저희가 수용을 한 부지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이게 환경청 예산도 123억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은 일단은 일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만약에 우리가 질 확률도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글쎄요, 지금 1심 진행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영호 의원 이게 벌써 10여년 끌어온 소송인데 주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우리 대소면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대소에는 삼정택지 조성으로 이미 공동주택 부지가 다 분양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 안 하는 이유가 그 냄새 때문이라고 다들 믿고 있거든요. 성본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이미 다 올라가서 금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삼정택지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정택지 쪽에는 이미 공사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냄새 때문이라고 다들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수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쪽에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를 감시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139쪽, 140쪽에 있는 명예환경감시단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매년….
○서효석 의원 아니, 명예감시단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명예감시단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을 명예감시단으로 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증명서도 발급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명예로 갖고 있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명예감시단 정기회의라든가 정기 활동보고라든가 아니면 정기모임이라든가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현재 남아있는 4,760톤 정도, 17억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방치폐기물하고 투기폐기물이 음성군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을 예방한다 하더라도 저희 명예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실비라든가 준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투기하고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예찰활동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답변으로 봐서는 그냥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정도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최소한 1번 정도 정기회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기활동을 했다는 것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게끔 그런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조치결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명예감시단이 활동하는 만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방치된 생활폐기물라든가 산업폐기물, 불법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1년에 1건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통 몇 억 정도는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발견 못 하고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이 적재돼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서가 아닌 내용입니다. 혹시 육령리 쪽에, 육령리 저수지예요. 저수지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내용 중 완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농정과장 정만택
환경과장 노현숙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