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응천, 청미천 하천변길 연결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작년부터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방 둑마루 정비라든지 데크 설치 그런 이음길을 면밀히 잘 조사를 해오셨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에서 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감곡지구 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감곡에 일부 둑마루 포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감곡지구 응천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6.4㎞에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6.4㎞ 내에는 충청북도 자연재난과하고 면밀히 협조하셔서 군비를 최소한 아끼면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잘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 현장사무실이 생극면 송곡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출장 나가서 사업계획도 확인을 했어요, 저희도 공약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설계상에는 제방 포장 그게 한 2㎞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난과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잘하셨네. 거기에 보면 보축이나 호안 정비, 교량 가설 이런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둑의 단절된 구간을 포장하는 것도 그 구간 내에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보다 50억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된 것은 교량이 1개소가 더 늘어서 그런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교량은 2개소입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 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뭐냐 하면 그쪽에 하상주차장이 있어요, 하상주차장에서 무극교 상류 부분에 소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을 포함해서 3개소로 작성을 해놓은 건데…….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셨다? 나는 교량이 1개가 더 생겨서 50억이 증액이 된 줄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건 아닙니다. 사전 설계검토하면서 총사업비가 조정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당초계획에는 배수펌프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배수펌프장이 옛날에 무극교에 침수가 심했었잖아요. ○조천희 의원 예, 거기 필요한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3층 카페건물 그 부분에 배수펌프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상에 PC박스를 낙차하고 용담보까지 설치를 해서 그것은 크게 필요치가 않아서 협의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천희 의원 카페 3층에 무극4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무극 응천하고 합치는 머리에서 유속이 세기 때문에 거기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맨날 침수가 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그 부분 다 검토를 했고요, 하수관거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용담보 이런 데까지 별도의 박스 처리를 해서 빼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지금도 현재 그렇게 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응천에서 내려가는 물하고는 연계되는 부분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뺐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의원 아무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2쪽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하고 무극하고 쌍정 이게 다 금년 3~4월에 착공이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의원 그동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신 걸로 아는데 신천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유진주유소 국도 고가다리 밑에 둑마루 폭 연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효석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현장 안내를 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천지구도 한 50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 조정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따른 공청회나 간담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의견을 많이 수렴하신 것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26쪽에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사업도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폭우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과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호1리 앞에 동서고속도로 아랫부분 제방을 없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올해 저희가 제방 포장은 시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 부분은 아직 예산이 마련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제방을 없애서 위험요소가 생겼는데 반면에 삼호1리 쪽에는 침수가 되잖아요. 그쪽에 어차피 손을 댈 때 침수가 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부터 계속 재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려는데 작년에 수해 난 것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규모가 작은 것은 1억, 2억 그 정도 금액이 적은 것은 발주가 다 돼서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능복구라든지 개선복구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적은 게 27억, 많은 게 한 140억 돼요. 그런데 10억~30억은 설계에 대한 사전심의를 충청북도에 받게 돼있어요. 그리고 30억 이상은 행안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따라가요. 개선복구가 2건인데 송림소하천하고 감곡에 공산정소하천, 그것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맞춰서 계획하폭이나 둑마루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불가피하게 편입이 되고 토지보상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하고 그러는 데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만 기능복구 4건에 대해서는 그냥 원상회복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편입용지 보상은 없고 현황대로 해서 기능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까지 현장에 대한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2건만 보상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좀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수해복구가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1가지 궁금한 것은 개인들이 피해 본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각 읍면에 피해신고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담당자들께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피해복구를 우선 해 주고 개인들이 조금씩 유실된 것은 사실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민원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비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을 작년에도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가고 장비임차료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한 농경지 유실, 매몰 이런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돼서 그 부분 가지고 개인이 정비할 사항이거든요. 다만 누차 얘기했지만 소하천이나 도로나 인접해서 농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그때 일부 보완은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일단은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 보니까 수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개인 사유지니까 군에서 지원이 불가한 건데 우리도 비 때문에 수해를 봤는데 왜 복구를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공사할 때 같이 곁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각 읍면에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하천공사 인접한 농지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일부 주민편의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재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아서 신경쓸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맹동에 한천이 있죠, 한천이 성본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 물이 다 한천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용촌3리 골말 마을 앞으로 다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골말이라는 마을 진입로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용촌3리 골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형석 의원 예, 그래서 마을 진입로가 다 잠겨서 마을주택 언저리까지 물이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면에서도 그렇고 거기 펌프시설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설치가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 마을 입구 도로가 물에 다 잠겨서 주민들이 주택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가 워낙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맹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작년에 물난리가 나서 면에서도 긴급 양수기를 동원해서 마을 입구 도로의 물을 퍼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양수시설을 해주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자세한 것은 맹동면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맹동면에 한번 나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양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히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현장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건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오래된 교량 같은 데에 위험 난간대라는 것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안 돼 있는 것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그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난간대를 설치해 줄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교량 소관 관리부서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일반 농로 같은 경우는 균형개발과,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가 있어요.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렇죠, 이게 지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추락사고가 나는데 음성군 전체적으로 차량이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하셔서 난간대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길 연결사업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과장님 그것 추진하시면서 금왕에서 내려가다 보면 정생리 들어가는 리도, 또 생극에 가서 죽산으로 빠지는 지방도, 거기 가서 원당리에 가서 우리 군도가 만나게 되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신리에 관성저수지 가는 병암교 그 부분에서 생극면 병암리 패때기보라고 있어요. 거기는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과장님 데크 설치 270m 하는 건 아는데 거기서 지방도를 횡단하잖아요? 지방도로를 이음길로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가 되다시피 이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일죽 가는 지방도 교량 밑으로 해서 둔치를 활용해서 포장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감곡 원당리에서 주천리 거기가 문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원당리 한 340m 정도 산지부가 있는데요……. ○조천희 의원 그것 보도교 놓으면 안 되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데크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소요사업비가 한 7~8억이 들어가요. ○조천희 의원 여기 원당 감곡에 하천재해지 데크 설치가 4억 선 게 그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예산 확보는 못 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조천희 의원 그것만 연결이 되면 지금 있는 금왕이나 생극 쪽에 있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도 보면 여주 점동까지 갔다 오세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좋은 구간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왕, 생극, 감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지역 간에도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량 밑으로 둔치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균형발전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균형발전국에 경사가 나셨던데? 건설교통과장님이 2010년도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11년 만에 토목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백야~백야 군도11호선 건설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삼우촌 앞에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잡아서 지금 그 저수지를 매립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했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조천희 의원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다니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포장계획은 없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것은 유지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장을 해서 주민 이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그렇게까지만 해놓고 그걸 추진을 안 해서 지금 군도11호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곡선으로 된 부분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중부내륙철도 112정거장 명칭 감곡역 확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감곡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을 때 감곡역으로 할 거냐, 햇사레역으로 할 거냐, 매괴성당역으로 할 거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랬다가 감곡역이 좋겠다고 해서 투표를 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감곡역으로 됐는데 이미 정읍에 감곡역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2가지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는데 여기는 역사명이 감곡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이게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감곡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역명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이미 존재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돼서 저희가 2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24일까지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다른 역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잘 정하셔야 돼요. 감곡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오늘까지네요, 의견수렴 오늘까지 공고하셨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조천희 의원 오늘까지 의견수렴 하시는데 장호원 쪽에도 역사 명칭을 의견수렴을 한 모양인데 거기는 햇사레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곡에서는 감곡역이 제일 좋다고 감곡 주민들이 얘기했더니 이것은 이미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음성감곡역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감곡에서는 감곡장호원역으로 하자고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을 잘 알리고 잘 나타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역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 지역명칭을 따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 그런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평택~제천 간 도로에서 금왕IC를 할 때 꽃동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꽃동네로 하자 금왕으로 하자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에는 금왕꽃동네IC로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대다수가 꽃동네IC라고 하지 금왕IC라는 소리를 안 해요. 대다수가 그냥 꽃동네IC라고 한다고요. 꽃동네는 맹동면에 있는데 금왕 땅에 꽃동네라고 아주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역사가 감곡에 있는데 역사 앉힐 때도 장호원하고 대립이 돼서 삭발까지 하고 굉장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감곡 땅에 있으면 감곡역으로서의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음성감곡역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감곡장호원역으로 한 것 같은데 보고 받으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장호원역까지는 못 받았고요, 음성감곡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처음에는 한 240명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감곡역이 180명 정도, 그다음에 햇사레가 조금 나오고, 매괴성당역은 극히 드물게 나왔는데 그것이 감곡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가본데 지난번에 이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감곡장호원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감곡역이 어떠냐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잘 좀 해결이 돼서 음성을 잘 홍보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주 첨예하게 얽혀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물론 어떤 힘의 논리나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결국은 금왕에서도 보면 금왕IC로 하려던 것이 결국은 꽃동네 반대의견이 들어오더라고. 꽃동네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꽃동네는 시설로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꽃동네를 넣어야 된다기에 금왕 땅에 꽃동네를 왜 넣나 의아했다가도 결국은 국토부에서 금왕꽃동네로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시장통에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한 태생리 농협 앞부분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본 의원한테 민원을 여러 분이 제시를 했어요. 이쪽의 계획은 금년도에 잡고 계시나요?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계세요? ○교통팀장 김효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효진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생리 농협 부근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대소초등학교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하고 태생사거리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팀장 김효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초등학교 사거리는 당초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먼저 되어 있어서 도시과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신호등도 추가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쪽이 도시과에서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도로면을 확보하는 계획을 거꾸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교통팀장 김효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 교행도 안 돼서 신호체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설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면 저희가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소초등학교가 음성군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 축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자모회에서 나와서 등하교 때는 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민원부터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로 확보도 면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호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2쪽 관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중간에 군도 유지보수에 마라톤구간 정비가 있는데 마라톤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유지보수비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나중에 감을 시키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마라톤 구간 정비할 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음성 개인택시 진입부하고 주차장 있는 데 연결해서 포장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난해도 없고 올해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용산~사정 간, 용산리에서 사정리를 통해서 음성IC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정표나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처리가 됐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사정리에서 IC 들어가기 전에 4차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이다 보니까 용산3구에서 내려올 때 신호등 에 서지를 않고 그냥 가속해서 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용산산업단지가 시작이 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여기가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과속카메라를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호등 설치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과속하고 신호를 안 지키다 보니까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음성2교차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석인리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랬을 때 당초 49호국지도에 연결해서 부채도로로 나와서 충도교로 빠져나오게 되면 충도교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굴곡이 많이 졌는데 이것도 선형 개선을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충도교는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충도교를 같이 한다고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2교차로에서 직선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부채도로가 49호선으로 붙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516호선으로 같이 연결이 될 때 거기에 충도교를 거쳐 나오게 되는데 그게 개선이 되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팀장 오재균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오재균입니다. 교량이 폭이 좁은데요, 현재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지도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교량이 적은 것은 둘째 치고 굴곡이 S자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꺾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은 그걸로 대신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20쪽 관련해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내는 게 있는데 정기검사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를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이 오히려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리를 월 2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2회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에 못 미치고 오히려 미납이 증가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금년 계획대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쪽 관련해서 지방도516호선(평곡~석인) 4차선 확포장사업 해서 여기 계획에 보면 평곡리에서 석인리까지 이렇게 되면 음성2교차로 나오는 직선 거기까지 인가요, 아니면 충도교 입구까지 연결을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것은 충도교 입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고리 있는 데, 금고리 앞에서 새로 난 길 국지도49호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는 거기까지 안 가고 석인리에서 충도리 가는 구간까지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도로팀장 오재균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오재균입니다. 현재 계획은 충도교 지나가는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지도가 새로 교량 가설한 데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습니까? ○도로팀장 오재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충도교하고 선형 개선도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부분까지만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팀장 오재균 충도교는 별도로 49호선 쪽 유지보수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516지방도 삼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서효석 의원 국지도49호선 그 충도교는 현재 안 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석인교 지나서 충도리 가는 그 삼각지점까지만 간다는 말씀이시죠? ○도로팀장 오재균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팀장 오재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보고에서 말씀나왔던 대소면 초등학교 도로 신호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11쪽에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음성읍이 1건, 금왕, 대소, 생극, 감곡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많이 실효가 됐어요.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가 됐는데 음성읍이 조금 많은 편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유예시킨 것도 많이 있는데 읍면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음성읍이 다른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2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지난해 인도하고 횡단보도 사이의 턱 높이가 높은 것 전수조사 하신 적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의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그것은 별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지난해 전수조사 했던 것 가능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도 계획을 세웠는데 보행약자들이 통행하기 불편하지 않게 방지턱을 최대한 낮춰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4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현재는 확보된 것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지방채 발행계획을 저희가 70억을 요구를 한 상태고요, 작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이 전체적으로 음성군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됐고 올해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지방채가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동안 협의과정을 봤을 때 저희가 요구한 70억이 다 배정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배정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지방채 이자가 1.7~2% 정도 되는데 이게 뒤로 늦어질수록 감정가라든가 실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군에서 매입을 하면 다행인데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어떤 다툼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5년 유예기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방채가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시급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7쪽 음성읍 전선지중사업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백중장문화거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향후에 굴착이 끝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포장공사가 백중장문화거리 조성사업비로 교동사거리에서 시장통은 그 사업비로 하고 거기에서 평곡사거리까지는 나머지 저희 당초 도시과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동안 오일장이라든가 음성시장상인회하고 잘 협조가 돼서 원만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일몰제로 인해서 관내 지정해놓은 것이 많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읍면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읍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셔서 읍면에 꼭 필요한 도로는 앞으로 소멸되기 전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효된 지역은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이 3개 읍면에서 대상이 돼서 실효됐고요. 나머지는 2023년 1월 1일이 되면 소이, 맹동, 생극, 원남, 이런 데가 추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음성 관내 취약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이, 원남, 맹동, 생극 이 정도, 맹동도 물론 혁신도시가 있지만 구시가지는 원남, 소이하고 똑같거든요. 거기도 2023년에 실효되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덕정지구나 삼정지구에. 그런데 이게 음성군이 2017년부터 인구가 줄어요. 10만이 넘었었는데 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인근 지자체가 계속 아파트를 지으면서 음성군민이 1년에 1천 명 이상 전출을 가서 인구가 줄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음성군도 계속 발굴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맹동에 본성지구에 일부 주택개발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맹동 본성지구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육청 협의가 일단은 일단락됐고, 현재 저희가 이번 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문이 끝나면 바로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우리가 주거단지를 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음성 관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게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인프라를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주거지가 부족해서 외부로 인구를 뺏기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삼정지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선분양 공고를 냈을 때 작년하고 요즘 분위기는 다른 듯싶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의 전화가 많이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시하는 업체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저희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소의 웰메이드, 대소이안, 그리고 SK 등 문제가 됐던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대소는 요즘 인구 주는 속도가 줄어서 보합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택지가 개발이 되면 인구 주는 데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대소에 이안아파트가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김영호 의원 진입로에 대한 부분, 진입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 군 입장을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조합원 대표 해서 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사에서 20m 폭을 보상협의가 다 되지 못해서 15m 정도만 일단 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냥 15m로 한 것으로 해서 부분준공이라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토지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20m 마저 한 후에 준공처리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또 취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기부채납을 받고는 싶은데 지금 도로 공사도 아직 준공이 덜 됐고 가로등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도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가로등이라도 저희가 우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단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거기 조합으로도 결성이 돼서 조합장이라고 명명하는 이런 분들, 그분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현재 유보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도 몇몇 아파트가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봐요. 이다음에 대우이안아파트도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쉬운 예로 대소에도 풍산아파트 같은 경우가 진입로가 문제가 됐었어요. 결국은 입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진입로를 별도로 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공이나 이런 것 나기 이전에 당초 약속을 했던 기부채납 부분을 완료시킨 뒤에 준공을 한다든지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차후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응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현재는 4차선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3차선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그 부분 먼저 받겠다고 해서 시행사 쪽에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부분 준공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행사에서 20m를 마저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 일을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가 아파트 입주를 할 당시에 진입도로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입주가 되네 안 되네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군에서 양보를 해서 공사 준공을 조건으로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입주를 한 상황이고요. 도로는 준공되는 대로 아니면 현재 상태로라도 변경인가나 준공처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가로등만 보완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다고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대응을 잘 해 주셔서 향후에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현재 4차선 20m 도로가 아닌 15m만 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우선 기부채납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대우현대이안아파트가 아닌 이 이안아파트가 개설될 때에 20m 도로 폭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15m만 가져도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m 변경 인가를 받은 것 중에서 15m만 한 것으로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변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 1단계 15m 폭을 먼저 준공처리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행사나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따르겠다고 통보를 해 줬는데 그게 아직 아마도 내부적으로 소송이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뭐를 해도 해야 되겠다는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금액과 일반분양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오히려 조합원이 분양받은 금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금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진취적으로 융통성있게 잘 운영을 하셔서 피해가 안 가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금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윤동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이렇게 도면을 무료로 해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이 양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가설건축물이 2개가 나란히 있을 때 중간에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에 지붕을 달았을 경우 이것을 정식으로 건축물로 보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허가만 받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건축과장 윤동준 목적이 다르게 되면 일반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가 되는데 창고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를 각각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2개를 연결하는 지붕을 씌웠을 때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정식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신설이나 이설이 필요한 개소 수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동준 지금 저희가 올해 한 5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요, 2개 정도는 신설하고 3개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주민이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소에 2개 정도 같이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윤동준 예,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게시대가 잘 보이는 지역 같은 데는 조금 더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효과가 뛰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장소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민간분양아파트 건립 추진 있잖아요, 여기 대소 쪽에 아파트가 2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동준 예, 프리즘환타하고 대소지역주택조합이요? ○김영호 의원 예. 이 부분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동준 프리즘환타는 지금 사업자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대소지역주택조합은 거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사업이 불투명해요. 청산 절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김영호 의원 그러면 프리즘환타아파트는 대소이안아파트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김영호 의원 소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2이안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고 대소지역주택조합은 음성설렁탕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류리에 아파트 신청을 했던 게 2군데로 알고 있어요. 대소지역주택조합하고 현대가하고. 현대가는 오류3리고 오류공원 있는 쪽인데 거기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니 막바로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프리즘환타아파트는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 ○건축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대소지역주택조합은 불투명하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불투명합니다. 참고적으로 성본산단에 지금 아파트가 2개 단지가 분양이 됐거든요. 1개 단지는 한 670세대 정도, 또 1개 단지는 1천 세대 정도 해서 내일 정도 1천 세대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직은 신청 승인이 들어왔다든지 이건 아니죠? ○건축과장 윤동준 아직은 아니고 그 위의 성본산단 공동주택단지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매매계약만 이루어진 상태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가설계를 뜨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주춤했거든요.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와서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구 주는 것을 막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질의인데 금왕에 있는 우신아파트가 2017년도에 승인을 얻고 2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분양에서 임대로 바꾼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안 하고 있다, 그 뒤로 한 2~3년이 흘러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윤동준 우신아파트가 그때 착공 들어갈 시점에서 LH에서 혁신도시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가 혁신도시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맞추지 못해서 중지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우신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 중인데 지금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은 당초에 여기가 단지만 한 2만 2천 평 되는데 전체 하면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 나머지 땅까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신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450억 정도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군 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업시행자를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우신하고 얘기할 때 420억에서 토지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신 부사장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진행상황을 듣고 있는데 거의 우신에서는 확실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매각을 추진하는데 매입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왜 망설여? ○건축과장 윤동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설이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매입을 할 의사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대한 가격을 하락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신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없다 보니까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ektl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땅에 대한 욕심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매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고 망설이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남의 회사 거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경매로 샀잖아요. 경매로 살 때 상당히 저렴하게 샀어. 지금에 와서 450억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낮춰서 사려고 그러겠지. ○건축과장 윤동준 그것에 대해서 450억이든 어떻든 분양가는 미미하게 미치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더 싸게 사려고 하죠. ○조천희 의원 우신아파트에서 그 부지를 경매로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 얘기가 땅을 저렇게 싸게 샀으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크게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H에서 임대아파트 500세대 들어와서 활발하게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것 저런 것 다 그냥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안 한 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건축과장 윤동준 우신아파트에서는 의지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건축과장 윤동준 저희가 계속 협상할 때 성본산단에 분양하면서 종업원이 1천 명이 있는 공장도 못 들어온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계속 서포트해 줬어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1,600세대가 안 되면 500세대부터 시작하자 그렇게까지도 협상을 시도했는데 그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정상 여기는 포기를 하고 대구 쪽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천희 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있죠, 간판개선사업을 특별히 음성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느냐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시면서 음성읍에 시행을 했고 감곡면 시행을 했고 다시 음성 또 했고 그다음에 맹동면 했고 대소면 했고. 그러면 이것이 골고루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음성읍은 벌써 세 번째 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동준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자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역말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 이 공모사업 제안에 역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말 쪽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내는데 거기가 딱 맞는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물론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1군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도 봐야지. 이것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3번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건축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가 역말 도시재생사업이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다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