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28일(금) 13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보고
(13시 30분 개의)
1. 군정에관한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군정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원 현황과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 계가 있으며 각 계에 3명씩 직원이 배치되어 과장까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전 종합 계획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조정, 공해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사항 환경지도계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 청소계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오수정화조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관내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최근 2-3년간 많은 공장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공해배출업소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64개소 허가에 현재 가동 중인 것이 53개소 대기배출업소가 72개소 허가에 현재 가동 중인 것이 62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65개소 허가에 현재 가동 중인 것이 131개소로써 총 300건 허가에 246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 순으로는 197개 기업체가 공해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5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2개 업체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확보되어 있는 청소장비로는 청소차가 7대, 경운기가 2대, 리어커가 49대, 롤온박스가 16대 있으며 청소 인력은 미화요원 48명이 9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 및 인력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청소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2.0㎏정도로서 군 전체 154톤 정도가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 소재지와 인근지역의 쓰레기 56톤 정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인력과 장비로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8톤의 쓰레기는 농가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환경보전 시책 추진은 기본목표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입주 공장에 대한 완벽한 환경성 검토와 공해배출업체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장의 폐수와 대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소화 시키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쓰레기 처리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축산 폐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음성을 건설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해 예방 대책으로 92건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1개 업체에 대하여 불허 처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신규허가 51건, 변경허가 45건, 변경신고 18건을 수리하고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인의 자질 향상과 방지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장의 배출시설 관리인 124명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대학 김학성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처 및 환경보전 협회 주관으로 4.15부터 실시하는 기능별 교육을 80명 계획에 6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20명은 10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성세제이용 억제 운동에 있어서는 군수 서한문을 각읍면 남여 새마을 지도자와 리장 그리고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샴푸나 린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발송하였고 반상회를 통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신고 센터를 환경보호과에 설치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7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건의 무허가 공해 배출 공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대기 62, 폐수 53, 소음진동 배출업소 1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도단속 업체는 75개 업체로 폐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하여 중점으로 실시하였고 폐수배출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을 검사하였고 대기 배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였고 악취가 발생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 악취를 측정하는 등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결과 환경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공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 6개 업체, 무허가업체 2개 업체, 사전조업 1개 업체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1개 업체, 기타 기기 미부착 행정지시 불이행 배출시설 관리인 미선임 등이 10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명령 7건 폐쇄명령 2건, 고발 4건, 경고 9건, 공해배출부과금 5건에1,897천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 입니다.
쓰레기 장비 확충으로 청소차 1대를 구입 소이면과 원남면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배치하였고 롤온 박스 5대를 구입 음성, 금왕 원남에 1대씩 소이면에 2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반상회특보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홍보용 비디오를13개 제작 읍면에 배부하여 20회에 8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도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한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초 쓰레기 발생량의 7%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축산폐수 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325개소에 대하여 폐수관리 실태를 4월에 조사한바 폐수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8개소 중 3개소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대상이 28개소 중 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1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중점을 두고 노후된 공해 방지 시설의 개선을 촉구하고 환경오염의 근원적 원인 제거를 위한 추진기능을 강화하며 불시 순찰 및 단속으로 폐수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지도 점검은 월1회 상수도 인접지역과 공장 밀집지역을 중점지도 단속하고 수시지도 점검을 공해 우심 지역과 민원 발생우려 지역을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지도 점검 사항으로는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여부, 산업폐기물 보관상태 및 불법투기행위, 자가 측정 실시 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매스컴보도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로써 음성, 금왕의 옹벽설치 2개소 금왕, 감곡의 흄관 및 맨홀설치 2개소, 금왕 매립장 토지매입 337㎡ 금왕읍 차폐막설치 600m등에 53,000천원을 투자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대소, 삼성 27,000천원을 들여 적환장 13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200천매를 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현안사항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분뇨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로 인하여 하류 지역인 불정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바 있어 이에 대한 시설 보완으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최종 방류수 시설과 2단계 정화조를 설치하고 방류수의 자체 수질 검사를 불정면 주민 입회하에 매주 1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단계 정화조 설치 1개소, 방류관 이설 80m, 진입로포장 170m, 담장시설 242m, 조경공사와 전기 보완공사에 41,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종 방류관 이설에 따른 소이면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소요사업비 41,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제2단계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염도를 극소화시키고 소이면 주민의 이해 설득으로 최종 방류관 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두번째 회기 때 제가 질의 내용에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맹동, 생극에 롤온 박스 1대와 청소차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내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혹시나 추경예산이 세워졌는지 알았더니 맹동하고 생극만 유일하게 빠졌네요.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의 앞으로 차량이 4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사항을 당초 예산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에 대해서 우선 각 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파리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1개면에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파리 등이 많이 나오니까 항의를 합니다. 직원이 배낭식을 걸머지고 쓰레기장 소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우선 말막음이라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배낭식 소독기를 짊어지고 그 넓은 쓰레기장을 소독했을 때 과연 거기서 나오는 벌레가 죽으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면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한다고 하는 보임만 보여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감곡을 보면 그것이 산간지에 있어서 복숭아 봉지를 씌우려고 하는데 파리 때문에 봉지를 못 씌운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배낭식을 가지고 그 넓은 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가식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 쓴다고 해서라도 각 면에 현재 쓰레기장에 소독기를 시급히 배치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면직원이 그것을 짊어지고 소독을 했을 때 다른 업무에도 큰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행정 공무원이 그런 걸 짊어지고 소독을 한 것은 사실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미화요원이 음성 내에 48명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현재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니까 미화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또 그럴 용의가 없는가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그 미화요원들이 요새 땀이 나고 하는데 집에서 런닝 하나에다가 하얀 남방샤스를 걸치고 와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추경에 얻어서 미화요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시켜서 좀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하기는 연막소독기를 이용해서 미화요원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쯤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읍면에서 조치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연막소독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화요원들의 피복비는 저희들이 겨울에는 털외투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장화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미화요원들의 후생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쓰레기 매립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독문제에 대하여도 기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에 지시한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저희들이 처음 알아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면 같은 경우를 보면 연기가 소재지로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분리수거라도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소각장 시설까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류수거를 좀 전에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해왔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각장 설치가 시군단위에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소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수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와 기타 잡쓰레기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서 소각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소각을 하지 않고 매립을 해서 저희들이 복토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지금 읍면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반드시 소각을 하지 말고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회기 때 한국재생공사에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답변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자원공사 여의도에 있는 본사나 아니면 진천 중원군에 있는 재생공사에 현지답사 하셔서 지금 가연성 쓰레기와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놓으셨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과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신경을 덜 써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기의 1종 사업장은 고체의 원료를 사용해서 연간 10,000톤 이상의 사업장 2종은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종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4종은 200톤 이상 1,000톤 미만, 5종은 그 외의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종은 없고 2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2-3종은 도청이나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5종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1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신설됨에 따라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8명 정원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사무 그리고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단체 육성 및 가정의례 업소와 부녀지도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능별 현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시설로 경로당 176개소에 5149명과 꽃동네 노인요양원 1개소에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로서는 음성 향애원에 90명과 보육시설에 2개소로 설성 어린이집 금왕 어린이집에 119명을 관리하며 의례업소로는 예식장 9개소와 장의업소 21개소가 있습니다.
모자세대에 있어서는 거택보호 52세대, 자활보호 47세대, 의료부조 1세대, 기타 14세대로 총 114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 단체에 396명의 회원이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는 읍면부녀회장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항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각 읍면별로 경로잔치 행사를 거행하였으면 1차 노인 건강 진단은 7월 3일까지 630명을 진단할 계획이고 노령수당은 506명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총 3천 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우대 사업에 노인 승차권은6,985명 대상으로 매월 12매씩 총 502,920매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수당 지원과 노인 승차권을 계속 지급하며 2차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책으로 경로 우대 업소를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상반기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2,500천원과 관내경로당 776개소에 연료비와 운영비 및 경로당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총 2천6백6십만2천원을 지원하여 작으나마 쾌적하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와 각 경로당에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각 후원회 및 출향인사독지가 등으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종합우승을 획득한 게이트볼 경기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을 위하여 각 읍면에 게이트볼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아동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4개 시설 499명 대상으로 주부식비 및 연료비, 피복비로 302,62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요양원, 음성향애원 및, 보육시설에 계속 지원을 특히 보육시설에는 물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보호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소년, 소녀 가장 39세대에 4,759천원을 지원하고 또한 결함가정 3세대에게 2,08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년, 소녀가장 36세대를 결연 후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대상 아동 및 만20세 이상의 소년, 소녀가장에 대하여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1명당 5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보호대상 아동 중 희망하는 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 교양 및 경제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따른 교양 교육과 과소비 억제 공명선거 캠페인 및 각종 교육 2,07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도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각종교육과 폐품수집 경연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이농을 예방하고 풍요로운 농촌사회 건설과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 24일날 양정회관에서 거행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농촌총각 결혼식, 전통결혼식 등 총 24쌍의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으로서는 의례업소 총 30개소로서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을 3회를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도 내용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요금 준수사항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중점 지도 단속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전가정 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휴일과 결혼성수기에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을 재정립시켜 건전가정 육성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서 봉사활동으로 저소득 모자 세대 지원, 불우이웃돕기, 소년 소녀가장 세대 돕기, 장학사업, 군부대 및 건경위문 등 25회에 걸쳐 497만원을 봉사활동비로 지원하였으며 캠페인 및 홍보활동으로는 여성단체 임원연수 및 여성대회, 어린이 육성회 회원보수교육, 각 여성단체회원 순회홍보교육 등 10회에 47,758명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캠페인 6회에 4,0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여성 단체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단계 추진과 봉사활동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기타114대로서 저소득 모자세대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불안을 해소시켜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자활자립지원, 모자세대자녀 학비지원, 모자세대 도배공 훈련비지원, 모자세대 결연 등 36세대에 8백8십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모자세대에 자매결연은 7월부터 후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모자세대 자녀학비지원, 모자세대 바자회, 모자세대 가정 연수회, 모자세대를 위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을 위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관내 불우부모 70세 이상 345명에 대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무료 증정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250명을 촬영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촬영할 계획입니다.
7윌 중 불우부모를 초청하여 사진증정 및 경로잔치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고 자녀들에게 평상시 안방에 계시도록 함과 사후영정으로 사용하여 군민화합분위기 조성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양반들이 사회봉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이분들의 선행을 표창을 해서 타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봉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회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통정리 사업은 작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시군마다 공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소에서 계속하고 계신가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김정용 의원이 수범사례를 말씀해주셔서 저도 한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활동지역인 우리 생극면에 간단한 수범사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자랑과 아울러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우리 대소에 김정용 의원님께서 사회과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도 상통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생극면 차평1리 경로당 준공식 때 제가 복지과장님을 초청을 하여서 준공식장에서 참석하신 노인 분들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 분들께 복지문제를 담당한 유일한 우리 여성과장님을 소개올리고 나서 각 부락단위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 분들이 제일 많이 생활하시는 대한노인회 음성군 생극면 면소재지 경노당과 오생리 경로당 및 5개 경로당을 순방하면서 과장님이 직접 노인양반 한분 한분께 박카스를 따드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복지차원에서 경노우대증을 발급하였을 때는 시외버스나 다른 차 승차시 또 일반서비스 업계에서도 할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고마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경노우대증을 가지면 철도 승차시에 50% 지하철 승차시에 100%, 국립공원 같은 공공시설에만 입장료를 안받는 혜택이 있다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과 본의원이 노인 분들에게 여쭤본 즉시 이발비, 목욕비, 음식점, 다방 업소 등에서 일반 서비스들의 가격이 어제 김정용 의원이 사회과장님한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 지역이 통일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하고 복지과장님한테 노인 분들 여러분이 부탁을 해주셔서 그래서 생극면에서 우선 기관장님과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인 분들의 이발비는 생극은 자율화지만 4,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1,000원씩을 디씨해서 해드리기로 했고 미용업소에서도 할머니들이 파마도 많이 하시고 컷트도 많이 치고 하셔서 할머님들한테도 1,000원씩을 디씨해 주기로 했고 식당업소에서는 자장면 한 그릇에 1,2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원씩 디씨해서 800원씩 받기로 했고 다방업소에서는 600원-700원을 500원씩으로 해서 경노우대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생극면에서는 우대해드리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과장님께 우리 생극면 업주들에게 김정용 의원 말씀대로 표창이라도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신다면 우리 경노효친 사상과 떨어져 가는 도덕성 회복 운동에 한몫이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극면 좋은 사례를 음성 타면에도 확산 보급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음성군이 경노우대사업에 제일 앞서가는 군으로 만들고요.
시상관계는 각종 업주나 각종 모임시 꼭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보고나 하반기계획에 농촌 총각 문제를 다룬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음성군내외 적년기를 초과한 총각의 숫자가 얼마이며 또 처녀 숫자는 얼마인지 파악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주선 의뢰자 아니면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요구한 사람이 29건이에요.
29건에서 펜팔을 희망하는 사람이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여자는 하나도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명 희망한 총각에 대해서는 도에 인물지에다가 소개를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잘사는 사람하고 또 뜻이 있는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군내에 자매결연 사람을 많이 하여서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기고 또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문제를 박과장님으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했다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그래도 적년기를 놓친 총각의 숫자만 파악을 해주십시오.
각 읍면별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일반 업무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중 농어촌개발 사업 분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병암-관성간 농로 확·포장 사업 2.9㎞는 전체 공정 상반기 50%를 완료하여 10월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사업은 신축 40동중 35동을 완료하고 개축 100동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감곡, 문촌리 서울 농산 부업단지로 융자 5천만원을 지원 비닐, 인삼 농자재를 생산할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4개소의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금왕 농협에 4천 6백만원을 지원총사업비 1억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건평 150평1동을 건립목표를 설계 중에 있어 10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2동은 대소, 감곡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 차량은 생극, 감곡 농협에 2대를 구입 지원하여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농민의 유통정보 신속 전파를 위하여 농어민 신문 보급은 당초 리장과 작목반장 551명에게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농어민 후계자 260명에게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103마을에 383등을 계획하고 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230등을 설치하였고 152등은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9명을 선발하여 1억 천 7백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4명으로 5천 2백만원을 지원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분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 기반인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 객토 43ha, 깊이갈이 6,708ha, 토양개량제는 석회, 국산 질비료 913M/T와 증식포산 종자 52M/T, 총 117M/T를 농가에 공급하여 총 소요량 대비 28%에 해당하는 우량종자를 갱신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화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39개단을 조성 기간 농작업인 이앙기, 콤바인을 중점 공급하여 적기 이앙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모내기는 순조로운 강우와 94%의 기계 이앙으로 9,370ha의 모내기를 적기에 완료하게 되었으며 올 쌀 생산목표 2십9만2천석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8일 육묘의 어린 묘 기계 이앙도 237ha를 시도하여 농촌의 어려운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충해는 이화명충 발생 전망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벼 물바구미는 ‘87년도 발생이후 처음 우리 음성지역에서 발생되어 농약대 40%를 농가에 지원 2차에 걸쳐 3,416ha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분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십만원으로 과실저장고 1동을 상반기에 신축하였고 사과 품종 갱신사업은 7ha의 재래품종을 신품종으로 갱신하고 사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수 2중 봉지 2백 50만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40ha에 대한 은박지 비닐피복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 고장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의원님들께 드린 음성 특산물 전단을 군비 2백5십만원으로 5천매를 제작해서 관내 읍면, 농협, 기업체, 휴게소, 직판장 등에 배부 비치하여 음성 특산물을 홍보하는 한편 특산품포장재는 고추, 참외, 토마토, 오이 등에 디자인 전문가의 도안을 받아서 포장재 4만 3천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새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금왕읍 향제리에 사업비 1억4천 3백만원으로 6천평의 화훼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천평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감곡면 영산리에는 사업비 1억5백만원으로 상치, 참외 작목의 현대화 시설 하우스 3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금왕읍 육령리와 원남면 문암리에 농산물 직판장 2동 59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 판매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은 생극면 오생리, 감곡면 사곡리에 사업비 1천만으로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업증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춘기 뽕밭 조성은 1만 6천주를 식상하였고 잠실 건축은 2동, 개량 잠구는 23조, 견면 채취기 3대, 자동예취기 8대를 공급 완료하여 양잠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봄 누에공판은 6.18일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수매 계획을 5.6M/T에 농가소득 4천 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분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축산업은 수입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최대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축가의 사양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 교육은 2회에 걸쳐 85명에게 실시하여 축산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였으며 사육규모의 전업화 추세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와 양축기피 현상에서 초래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축산시설 개선사업 신청농가 20호를 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4억 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하반기에 사육 자동화와 축사의 증, 개축이 완료되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초지조성 사업은 6.2ha의 사유지에 기허가 처리되어 잡관목 제거 작업 중에 있어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희망농가 2호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에 예방사업으로 하반기 계획인 소전염병 기관지염을 제외한 3개 병류의 백신 접종을 관내 6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하였으며 법정 전염병에 의한 농가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원료돈 출하지원 사업은 대일 수출의 안정적 기반 확보와 관내 기육두의 안정적 출하를 위해 6농가에서 5,000두를 출하 목표로 편재 287두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 초지 기후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전 초지 627ha에 대한 상반기 정기 실태조사 결과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소유 농가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대리관리자를 지정토록 공고하여 보완가능 하급조치 18ha를 선정해서 7백2십만원의 축산진흥 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하반기에 상급 초지화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증산을 위하여 옥수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등 청예사료 작물 1,010ha 재배계획에 916ha를 춘파하여 91%의 실적을 보였으나 8-9월중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시설인 가두리 양식장 4개소, 유료낚시터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상황, 환경오염방지 사항 등을 매월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중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생극면에 총 사업비 1백4십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 착수한 시범사업은 병암-관성간 농로 확·포장 공사 2.9Km구간은 현재 50%공정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신축은 40동중 35동을 완료 88%의 공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 개량은 100동 완료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0월 5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정주생활권 신규사업 책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십8억7천4백만원으로 주중 국비 7억5천9백만원과 도비 4억원은 보조내시가 되었으며 군비 4억원은 미확보 상태로 있어서 추경예산에 확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 개발 사업 책정은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의하여 책정하되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7월 초순에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7월중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8월중 설계는 마치고 입찰 과정을 거쳐 9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농촌 인력난에 대처함은 물론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이앙기를 비롯한 수확기 등 775대의 농기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개 농업 기계화 영농단을 새로 조성하여 농업 기계화율은 모내기 94%, 벼베기는 90%까지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보장시에 농업기계업체로 하여금 부품 부족현황으로 수리가 지연되는 등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오지부락 농기계 순회수리기동반의 수리 기능사 부족으로 농기계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기계 수리점으로 하여금 충분한 부품을 적기에 비치토록 하여 지도 단속토록하고 관계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수리 기능사는 ‘9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제작물 재배현황 및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와 참깨 식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한 1,272ha로서 33ha가 증가되었으며, 참깨는 전년대비 10%가 감소된 1,607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황을 말씀드리면 고추는 초장이 전년도57.8㎝에 비해 1.4㎝가 큰 59.2㎝이고 1㎡주수는 전년도 3.9주에 비해 0.1주가 적은 3.9주가 식재되었으며 주당 과수는 2.3개로 전년도와 비슷한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깨는 5월 초순 한발로 초장이 전년 대비 2.6㎝가 적은 15.2㎝이고 1㎡당 포기수는 전년 대비 0.5주가 많은 18.2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작황 전망을 말씀드리면 고추는 금후 강우에 대비한 피해예방과 병충해 방지를 철저히 하면 ‘90년도 수준의 적정 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며 참깨도 전년도보다 10%정도 식부면적이 감소되었으나 강우시 습해방지와 잎마름병, 역병 등 병충해 방지만 철저히 하면 평년작 수준의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금년도 경제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 목표액은 7백6십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3%가 증가한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U.R대응에 따른 소득 작물 개발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대상작목 88개 작목 중에 영향을 받는 68개 작목에 대하여는 국제경쟁력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기술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군의 여건과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있는 작목인 사과, 배, 감귤, 매실, 화훼류, 버섯 등 13개 품목을 수출 유망작목으로 집중개발 육성하고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열세에 있는 작목인 쌀, 보리, 콩, 참깨, 땅콩, 마늘, 참외, 복숭아, 양파, 낙농, 산채 등 40개 품목은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서 국내 내수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작목인 강낭콩, 조, 수수, 호두, 귀리, 호밀 이와 같은 15개 품목은 타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에서 지역별로 금년도에 상반기에 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왕 향제리 시범 화훼단지는 하우스 6,780평을 시설하여 년간 소득 4억 7천 2백만원을 목표하고 있고 음성읍 사정리와 대소면 수태리에는 2,240평의 느타리버섯을 재배 2억 2천 3백만원을 맹동면 마산리에는 9천 1백평의 수박하우스 재배로 1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3천 1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면 일원 포도 비가림재배 9.2ha의 9천여만원, 생극면 참외단지 53.3ha에 5억7천 9백만원, 원남면 문암리 토마토 하우스 재배 3.9ha에서 7천9백9십만원, 맹동면 봉현리에는 논 미꾸라지 양식 등 8개 작목을 육성 총 16억 2천 3백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설치 사업은 정부 방침에 의하여 ‘92년도까지 관내 545개 전 자연부락에 2,518등을 설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90년까지 1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0개 마을 587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103개 마을에 382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 280등을 완료하고 152등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전기료를 전액 군비로 현재 연간 2천 3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연간 9천 4백만원의 전기료를 군 재정에서 부담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기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150평 1동을 금왕 농협에 국·군비 4천 4백만원을 지원해서 건축할 계획이며 저온저장고는 50평 규모로 2동을 6천만원을 지원 대소와 감곡의 수박, 복숭아 특산물 주산단지 농가에 설치하고 수송차량은 800만원을 지원하여 생극, 감곡 농협에 구입토록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 포장재는 국·군비 1천만원을 지원 호박, 복숭아, 품목에 4만8천매를 제작해서 생극단협과 감곡단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입 개방화시대에 대응 지역 농특산물의 직판장 설치 및 기반조성으로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의 실질소득증대를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왕읍 육령리와 원남면 문암리에 각 1동씩 59평의 직판장을 군비 2천만원을 지원 7월중에 완공 농·특산물을 판매토록 할 것이며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사업으로 생극면 오생리에 직판장을 감곡면 사곡리 집하장을 도·군비 3백만원씩 지원하여 소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 삼성면 양덕리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40평 규모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금년 하반기에는 기필코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도로 공사와 이미 협의를 마치고 7월 초순에 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91년도 화훼시범 재배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90년도 까지는 감곡면 문촌리와 금왕읍 향제리에 각각 1,500평의 화훼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한바 있으며 ‘91년도에는 금왕읍 향제리에 하우스 시설 6천평을 포함한 1만2천평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는 하우스 시설을 완료하여 종묘를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 4천3백만원으로 국·도·군비 보조가 8천 4백만원이며 융자 4천 2백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화훼시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단지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를 확대 유도하여 시설완료 후 출하가 시작되는 ‘92년도에는 평당 3만 5천원의 조수익으로 총 5억2천5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영농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촌 인력부족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어 농업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을 타파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주축으로 지역별 위탁영농 기반을 구축하여 영농회사로 점차 육성발전 시킴으로서 지역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인력 부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위탁영농 추진상황은 농기계대의 50%를 보조받고 있는 6,515ha를 위탁영농으로 추진함으로서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적기 모내기를 마치는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벼베기 작업도 답면적의 71%까지 위탁영농을 추진토록 272개 기계화 영농단과 170개 농가 자율조직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계획은 총 답면적 대비 6.6회에 해당하는 연면적 6만2천ha를 방제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이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기여토록할 계획입니다.
방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농약을 적기에 확보 공급토록하고 평야지에는90ha의 항공방제도 7월 초순부터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생극면에서 도내 처음 발생한 벼 물바구미 방제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후 유충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반기에도 중점예찰을 실시하는 등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반경 5㎞는 방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방제구역이 광범위하여 소요 농약대 지원에 따른 방제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하반기 돌발병충해 발생을 감안해서 약 군비 2천만원의 방제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화 되면서 종전에는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정화조 설치 희망농가에 대하여 보조와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수 정화조는 10개소와 간이정화조 28개소에 대하여 보조 및 장기 저리융자로 총사업비 1억 8천4백만원 전액을 지원하며 하반기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 양축가에 대하여는 자담으로 설치토록하고 폐기물 관리법 규제농가에 대하여는 폐수정화조 시설을 규제 미만 영세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조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는 기 신청 농가 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8월쯤 정화조 시설 요령 교육과 수범 농가를 견학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사업기간 중 정화조 시설을 적정 위치선정과 시설 요령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본설계도 및 우수 시공업체 등을 알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역인 생극면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2회 회기 때 본의원이 부탁드린 정주권 사업 추진 계획서를 공개 주민에게 홍보해 주신데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을 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후원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또한 예산추진에 적극지원과 사업계획이 추진하는 5개년 동안이라도 토목직 공무원 1명만 증원시켜 달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극면에 토목직 기사가 6월 24일7월 20일까지 4주 교육을 받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민원인들의 언성과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으신 방법이 있으신지 90년도 1차 사업이 병암-관성 농로 확·포장 공사가 2.9㎞를 50%정도 밖에 효과를 못 보았다고 했는데 ‘91년도 정주권 사업은 다시 92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각 부락에서 지난 6월 17일 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가 좀 늦었고 그나마 저희 군비사업이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연후에 설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공개 입찰을 한다든가 늦어도 9월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신규 사업은 지역에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서에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한번 의사를 개진해서 사업을 책정 7월초에 바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 20분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군정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각과가 공히 유사하기 때문에 목차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 및 주요임무입니다.
저희의 직제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원은 10명입니다.
계별 주요 임무는 지역경제계, 지역경제기획 조정 외에 3가지, 공업계에서는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육성 외 3가지, 교통행정계는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 외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작년 12월 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6개월에 신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공급업체로 사업 중인 업체는 석유판매업소가 36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가 충전소 20개소 연탄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득하여서 시설중인 주유소가 20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로는 41개가 가동 중에 있으며 수출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약 44%인 3천8백5십9천불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81년도만 해도 군 관내에는 공장이 21개뿐 이었습니다만 ‘87년도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각종 산업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지고 금왕, 맹동, 대소 삼성 지역이 대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공업입지로 충족됨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서 공장들이 많이 창업 및 이전함으로서 10년 전에 비하여 무려 15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 입지별로는 금속기계 업종이 가장 많은 63개 업종이고 화학석탄이 58개 등 현재 저희관내에 303개소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총 인력은 11,000여명으로 추상이 되고 현재는 6,400여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6,46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차량보유 현황은 영업용 291대, 비영업용 4,186대로서 4,5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은 택시 154대와 화물차 126대가 있고 비영업용은 관용이 75대, 자가용이 4,111대로서 금년도 상반기 차량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월 평균 102대의 폭증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국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서의 주차장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때 저희가 ‘89년도 말에 2,000여대였던 것이 ‘90년을 지내고 ‘91년 현재에 4,500대 무려 약 2개가 증폭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7명, 단체 8명 등 15명을 물가대책의원으로 구성해서 월 6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홍보를 통하여 공직자 경제교육을 1회250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배부와 반 회보에 게재함으로서 물가에 대한 주민에 인식을 제고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59개 주요생활 용품에 대한 물가 추이 분석을 월1회 금년에 12회를 실시하여 물가안정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 감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도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 숙박업소에 8종 175개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여 저희가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저희가 설치 운영하여 6건을 신고 받아 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예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보니까 모처에서 외국제라고 해서 냄비를 작은 것을 20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한번 끓여 보았더니 변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 말씀이 가격은 얼마에 샀습니까? 제가 문의를 하니까 외제라고 해서 200,000원에 샀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비자도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물품교환 및 수리요구 등 3건을 신고 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앞에서 물물교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부락별로 1명씩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불량상품에 대한 고발정신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시책의 일환으로 담당공무원 11명, 가스취급업소 50명, 식품위생 관리인 250명에 대한 교육도 하반기에 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스스로 신고정신을 기르도록 교육을 할까 합니다.
또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154건에 대한 미터기 주행 검사를 저희가 이번에 한벌리 쪽에서 실시를 해서 지금 그 요금에 해당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연탄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했더니 저희 음성에서 생산되는 연탄에 대해서는 합격으로 판정이 되어서 좋은 품질의 연탄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 드린 물가 동향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가격 동향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채류인 농산물에서 등락이 있었으며 특히 마늘 품목에서 커다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 요금에서 금년도에 행정지도 가격에 의해서 25%-40%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농촌공장의 유치입니다.
먼저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관내에는 총 303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156개의 공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147개 공장은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유치한 공장은 음식료품 공장 5개를 비롯한 총 48개의 공장설립을 허가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18개의 공장을 내인가 조치하여 이분들이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인력의 수급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일손 부족은 물론 공장의 기능 인력도 부족함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인력지원 창구 1개소를 개설하여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체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삼성농공단지의 대성쎌틱과 생극의 서울광학이 음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실업반 확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반 확대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음성고등학교, 금왕고등학교, 매괴여상에 10개과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500여명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성, 금왕, 삼성에 3개 농공단지가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에 걸쳐 11만천여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음성 14, 삼성 5, 금왕 10개 모두 29개 업체 입니다.
취업인원은 현재 농공단지에 1,192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왕농공단지 부지 분양 계약을 10업체가 모두 체결을 하였고 단지내 하자보수 미건축 공장 2개 업체를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지도로 농공단지가 외부 기업에 대해서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장 현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군내에서도 저희가 공장이 많음으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서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공산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불량공산품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7건을 적발을 해서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폐수 피해 대책으로 영풍광업소에서는 폐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고 3억 7천만원과 자부담 1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침전지 시설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입니다.
운송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내 운수업체의 관리자 6명에 대하여 중앙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대책 방안으로서 278대의 운수업체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로선별 위험요소를 순회 진단하였으며 안전표시판 24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주차 공간 68개소를 확보하고 음성읍 공설운동장 옆과 금왕 고수부지에 현재 주차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개소의 주차금지 구역에 11,770m의 금지선 표시와 표시판 335개를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주에다 전부 부착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90. 11. 1일부터 현재까지 367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한자리수 물가안정의 지역 책임 완수와 가격지도, 감시활동, 군민경제교육 확대 등 홍보를 강화하고 범 군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곡류 외 59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조사 분석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주요물가 특별관리를 위하여 신정, 구정 및 추석전후 각 10일간 대책 상황실을 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가격 감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단속반을 상정, 양정, 축산, 위생, 공보분야 등 5대분야로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경제 교육의 확대입니다.
주민지도 업무의 역할을 당당할 산하공무원 560명에 대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예비군, 부녀자 및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경제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금왕 및 감곡에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신고에 대한 상담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사항으로 다방 및 음식점등 가스사용자 100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반회보등을 이용하여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랑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유통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1,000여대에 대하여 8-9월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장유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현황은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앞으로의 공장유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장은 소규모 공장보다는 대규모공장을 우선 유치하되 지역간에 적절하게 안배하여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서 공해 없는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본사 및 부대시설도 필히 관내에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가동 중이거나 시설중인 업체가 303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본사 이전 문제를 위해서도 그 배부해 드린 책자에 참고하도록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보니까 본사가 현재 음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0%로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유치되도록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창업 및 이비지 지정 등 50여개의 내실 있는 공장이 읍면별로 고르게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 상담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 읍면에 인력 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기능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도 학교와 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기능 인력 양성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음성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금왕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만승 상수도 여러 의원님께서 만승 상수도는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지금 조치가 진행되고 진천군과 도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 및 진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장 설립시 지역민과의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허가시에는 인근지역 특히 부락이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의 후 민원이 처리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직 사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의 취업에서도 사원 복지 시설 확충과 관내 고교배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난에 재정력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운영 및 건축부진 등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기업 지도를 철저히 하여 가동을 극대화하고 고급관리 인력도 지방 인력을 최대한 고용하여 농외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동이용 시설도 철저히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성의 한국휠타와 대흥화학, 삼성의 하이팩과 퍼니처 등 부도처리된 업체는 조기에 대체업체가 입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음성의 한국휠타는 동양휠타가 정상적인 인수를 받았고 삼성 하이팩퍼니처는 에이스 침대계열회사인 에이스 그릴 회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곧 시행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내에 약간의 하자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공단지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원활한 공단 운영을 도모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대부분이 영세한 음성농공단지는 향후 부실업체가 발생하면 건실한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부진과 장기간 휴업중인 업체로는 음성농공단지의 대흥화학으로 작년 10월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왕의 4개 업체는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한 개의 업체는 업종변경을 구상 중에 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하이팩도 지난 2월부터 부도 처리되어 현재 제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축 중인 업체는 준공을 촉진하고 휴업공장도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체 입주 승인등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통 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신호등, 경보등, 이정표,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 1차년도 사업으로 신호등 1개소를 포함한 총 30건에 대한 시설에 7,29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중 4,800만원이 소요되는 낙석방지용 철망시설은 도로관리 사업소가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철저한 시설의 확충 관리로 사고예방위주의 교통행정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질서 있는 거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주정차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주정차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할 현안사업 입니다.
불법주정차 일소의 성패는 주차 공간 확보에 있으므로 68개의 지정된 간이 주차 공간을 정비 보완하는 한편 음성, 금왕 같이 주차장을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계도와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거리 질서 확립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급증하는 교통량에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으로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 지난 4월 건설과, 도시과, 경찰서등 관련부서 등 합동으로 관내 일원에 대한 사고위험 요소를 일제 진단하고 4. 15일 조사자로 구성된 대책 협의회에서 총 67건, 이에 소요된 예산은 현재 8억6천513만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을 확정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이에 대한 공사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비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년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다 준비가 안 된 사항이 있으시면 차후로 서면 보고를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지금말씀 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업무로 당당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상수도 상류 지역이 작년 하반기부터 4㎞-14㎞로 넓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바람에 대소면 김정용 의원님과, 박제국 의원님, 안병일 의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음성관내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해당되어서 저촉을 받고 있는 제약지역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제약을 받을 건가 또 군에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요즘 일산 신도시라든가 불량레미콘으로 인한 하자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도 상당히 공사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군에서 공산품 품질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셨는데 특히 레미콘에 대해서 강도시험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특히 원남면 청사 같은 데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현 사항인데 거기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불량레미콘을 쓰고 있지 않나 해서 혹시 강도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의회의 등원이 되어서 약 2개월 동안에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공장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원님들은 공장에 건물이 올라가고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때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가보다 하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공장 신청이라든가 또는 허가를 할 때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께 좀 통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아까도 10년 전에 비교해서 음성군에 많은 공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참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음성에 앞으로 농공병진 정책을 해 나간다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법적인 제약 요건은 아닙니다만 공장이 들어와서 거기에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음성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지역 생산자 단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권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후에도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하신 것을 보면 금왕농공단지에 분양가가 약 60,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근교에서 이동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지금 공장 평당 분양가나 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로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60,000원이라는 가격이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특히 대소, 삼성 지역을 지나다 보면 공장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지금 입주되어 있는 형편 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와서 음성군 재정에 보탬이 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군재정에 그런 환경정화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환경정화차원에서 향후 군 재정을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공장인허가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반대급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승 상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국토 이용계획에 따른 것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에 기능으로서의 실지가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도 진천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현재 공장 설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6개 공장입니다.
그중에서 2개는 확장입니다. 4개가 신규 창업입니다.
먼저 도에서 저희한테 일단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창업계획서를 승인 요청을 했더니 그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반려가 되었다가 다시 저희가 진천의 사항에 의해서 다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반려되었던 2회사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수도로 인해서 창업만 제한이 되지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개별 지역에서는 제한을 거의 안받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절대 공장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창업에 대해서 공해를 유발한 업체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레미콘 문제입니다.
공산품문제가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레미콘이 우려가 된다 해서 저희한테 어느 과에서든지 레미콘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산품이라는 것은 일정한 물건이 되었을 때 저희가 품질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공산품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 재료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산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부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료를 채취할 계획으로 지금 바로 도에다가 검사의뢰를 할 계획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치 허가시 의원님께 통보를 드려달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공장을 대개 설치 승인을 하다 보면 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저희가 좋든 또한 저희로서의 어려움은 어떠한 각과의 의견을 취합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단지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저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장이 입지가 될 때 부락민과의 마찰을 해소도 하고 그 공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유익한 협조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나 삼성에 많습니다만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그 지역에 들어가는 입주 업체에 대한 사항을 서신으로라든가 계획서를 간략하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농협 계통을 통한 구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19개 농산물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고추가공 업체만 해도 저희가 판단할 때 고추방아가 관내에서 나오는 전량의 36%가 이러한 사항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량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의 농산물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비량 코리아에서 연간 사과가 500톤, 복숭아 500톤, 배 500톤, 딸기가 250톤, 이러한 구매 공장이 삼성에 어제 저희한테 내인가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계실까봐 많은 양을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측과 협의를 한 결과 역시 그분들도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사과품질은 좋은 부사보다는 미적성숙이 덜되어 가지고 딱딱했을 때 그리고 약간의 기스가 있어도 좋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기고 속을 잘라서 냉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막대한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특히 딸기는 우리 고장에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에 대한계약재배를 그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딸기에 대한 계약재배는 어렵다 왜냐면은 우리 생산자가 당초에 계약재배를 할 때 예를 들어 딸기 1㎏ 950원에 계약을 했는데 시중가격이 800원을 할 때는 걷어 들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1,000원만 가면은 이 공장 시설하고 전혀 이해되질 않는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걸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 군내에도 딸기를 앞으로 계약재배를 하겠다 해서 현재 농산물 가공 공장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 이러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농협과의 취합을 정기적인 납품을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비싼 농산물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공장이 1일 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량을 정기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가락동 시장의 대상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농협과의 체인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은 시설에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깨, 들깨도 쓰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더욱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왕 분양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가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 단속에 대해서 주무과로 알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전혀 안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별안간에 50%-80%올라가는 우리 서비스 요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적까지 안했는데 좀 하세요.
음성군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지역에 많은데 여기에 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위험표시 건널목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의원들에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 좀 받으셔가지고 차를 위한 건널목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위험표시판이나, 어렵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곳곳에 전부 조사를 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꼭 좀 해주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개인 서비스 요금은 사회과장이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거의 87년도 이후에 올리지 않아서 작년연말입니다.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현재 수준으로 지금 행정 지도 가격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우리 고장만 오른 게 아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서 담합을 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단속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담합해서 우리 군민의 주머니를 뺏아가는 이런 것은 막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별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의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것 좀 소화를 해주세요.
우리 군내에 현재 303개의 업체가 있고 가동 중에 있는 거나 156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다시 신규로 되었다든지 설치 허가가 나왔다든지 이래가지고 포함된 숫자가 더해져서 그거보다는 많으리라고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받은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군내에 공장이 300개 업체고 가동 중인 것이 246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 이렇게 한 업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음진동 업체로도 들어가고 배출시설 허가에 따른 건수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더 적고 가동되는 거에 한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뉘어 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공해배출시설, 소음진동으로 해서 허가 안받는 업체는 그 업체에서 빠집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군내 총 업체수를 300개 업체라고 해놓고 가동되는 것은 246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보고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총 303개 업체 중에 가동이 156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군내에 있는 공장의 숫자가 맞지 않을 뿐더러 오늘 같은 날 보고되는 순간에 이게 수집이 된 걸 텐데요.
지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하고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참고로 알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 관내에 영업용 택시 증차기준하고 법인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나 법인 용달차에 증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음성군의 경우에도 급증하는 공장의 유치로 해서 연간 농산물이나 모든 물동량이 굉장히 급증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제가 아는 경우는 ‘90년도 이전인 80년도에 그때는 농공단지나 기업이음성군 전체에 얼마 유치 안 되었을 때도 연간 화물차나 용달차가 2-3배가 증차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0년도를 넘어서부터는 공장 유치도 굉장히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작년도에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대도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나 타 시군에는 2-3대씩 증차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내에 공장 유치며 농산물 유통 시설로 해서 굉장히 차가 필요한데도 차량의 증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달차도 법인 용달차 1대가 증차되고 있는데 왜 타 시군보다도 물동량이 많고 공장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차가 증차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3월 달에 나온 것을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나온 것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장을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3월 이후에 지금까지 공장 허가 난 것을 추가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을 찾는 외래손님이 택시를 탔을 때 아주 기분을 많이 상합니다.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는 메다기로 하는 데서 탔던 손님이 음성을 찾았는데 메다는 무시하고 몇 천원을 내라고 그랬을 때 이 메다를 무시하고 몇 천원을 받는 기준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 택시가 물론 음성군민도 많이 타지만 외래손님이 탔을 때 택시 기사들이 인상도 좋아야 되고 복장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교양을 시켜서 복장에 단속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농협에 대부분이 장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음성군내에는 금왕에 1대, 음성에 1대, 장의차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 농협에서 장의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제 아마 장의차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식이 되는 데 증차는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면 어떻게 절차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듣고 싶고요.
우선 인접되어 있는 우리 감곡 같은 데는 금왕이나 음성에 있는 장의차가 타 시군에 장의차 요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감곡사람들이 이천에 의뢰하여 이천 장의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의차에 사용요금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천군의 장의차를 쓰면 가격이 싸고 또 음성군의 장의차를 쓰면 더 비싸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 메다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 단위 이하에 군읍면 지역입니다.
그것은 시내 외에서는 기본요금 750원을 통일적으로 징구 하도록 되어 있고 시내의 군단위에서는 비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대책회의 조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작년엔가 군에서 관계 기관 단체가 모여가지고 어느 구간에 얼마 얼마는 협의가 된 협의가격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올리면 시내의 75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끔 음성운전기사가 750원을 받지 않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은 그냥 받아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운전기사라는 이분들에 우편신고 엽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활용해 주시지 않아서 첫째 주민 신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엽서라든가 구두신고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기도를 하면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윤과장님만 유독 반상회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이 750원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반상회 회보에다가 알렸으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알고 그것이 적법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마 과장님에게 고발을 했을 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상회보에 안나왔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택시 문제는 주민들이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조치를 하셔서 다음달 임시회의 때 다시 질문 요지로 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이러한 취지에 질문입니다.
아울러 정말로 우리 8만 군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현원이 너무나 적다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식산과에 한계였던 상공운수계에 업무가 이제는 산업화, 공업화가 되다보니까 너무나 업무량이 폭주해서 지역경제과로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만 역시 과라고 신설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인원은 거의 크게 확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나와 계신 부군수님께 그러한 배려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이런 분야에 문제가 소홀해 졌다.
다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건축을 하는데 시멘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멘트가 품귀현상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공장도 가격이 상승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거의 일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전년도 연초부터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장도 가격은 얼마고 하치장 가격은 얼마면서 우리가 쓰는 소비자 가격은 얼마에 현행구입 하여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그것에 대한 과연 대책은 세운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과연 이것은 중간 상인만 1년에 수억을 벌었느니 수십억을 벌었느니 하는 이러한 얘기가 시중에 나돌았을 때 과연 지금까지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었느냐 하는 문제는 덮어 두고라도 앞으로의 대책이라도 이것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공산품 또는 불공정거래관계 이런 문제를 고발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발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도 신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지역경제계 한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축산계도 포함이 되고 위생계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테고 해서 그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한번 노력을 기울여 봐야 될 문제이다.
이것도 역시 그 영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영향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육류를 섭취 안하고는 인제는 못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육류의 유통 구조가 지금 올바로 되어 있는가 한번 심도 있게 다루셔서 지도해 나가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도를 통해서라도 꼭 데모대에 밀리는 경찰력을 가지고 공권력에 확립이 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력한 지도를 통해서라도 해이해진 우리 공권력의 확립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릴 때 그거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성군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는 이시간은 저의 머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보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 도중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애교로 보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과에는 임업직들만 있습니다.
청원직, 타자수를 제외하고 전부 임업직들만 있습니다.
과장 1명, 식수계 6명, 보호계 6명, 총 13명이 있습니다.
소유별 임야 면적은 51%의 산림면적율이 되겠습니다.
소유별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림에 한한 것입니다.
산주수가 12,042 그중에서 1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이 7,066명, 1-l0ha까지가 4,737명 이것을 합하면 10ha이하가 98%가 됩니다.
11-30ha가 21명, 51ha이상이 11명인데 저희 군 관내에 100ha이상 소유자는 3명뿐입니다.
그다음은 임상별 면적과 축적을 보고 드리면 침엽수가 12,173ha, 활엽수가 1,558ha, 큰 효림 12,721ha, 제지 293ha, 총 축적은 740, 391㎥입니다.
ha당 음성군의 축적은 28㎥인데 충북이나 전국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무전기가 21대 있고 역시 제일 많은 것은 불갈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에 보유했는데 한번 불이 나면은 파손이 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 통계를 보니까 ‘89년도에 123건, ‘90년도 127건, 금년 상반기에 54건으로 해서 304건에 면적은 392ha정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로 한 것이 제일 많아서 286건, 토석채취가 7건, 보전임지전용이 11건 대개가 공장부지 택지조성 도로개설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이 저희군내에는 19개소에 697필지 297.1ha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수지에 수원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 내외 집수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은 각종 개발 및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이용구분은 저희 관내 모든 산림은 26,745ha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지정관리는 도나무, 군나무, 읍나무, 마을나무, 총 85본입니다.
임산물 가공공장은 제재소가 9개 목활조 공장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국공유림 대부 현황입니다.
국유림이 662.7ha, 군유림이 348.2ha 목적별로는 농업용 목축, 조림, 기타입니다.
‘90년도 대부료 징수 내역을 보면 국유림이 18,616,630원 군유림이 76,450,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임야 매매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7. 14 부동산 투지 억제를 위해서 임야 매매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임야매매 증명을 해주었는데 작년도에 56건, 그중에서 산림경영에는 19건, 산림경영 외 공장택지 등이 37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수가 82건입니다.
공장이 산림을 갖겠다가 27건, 그 외 55건 계 138건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임야매매 증명발급을 받은 사람이 55명, 기타 83명을 지금까지 받아 갔습니다.
다음은 임목별 대체 상황입니다.
매년 저희 군에서 3개년을 평균 내 보니까 230ha-250ha로 매년 3,202㎥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춘기 조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제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 적지, 적수 식재로 활착율을 제고하며 불량 림지는 경제림으로 중점 갱신하고 주요지역의 경과림 조성으로 이중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4차년 이것은 우리가 73년도에 치산녹화 제1차 10개년 계획을 했고 1979년도부터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끝나고서 제3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녹화 소리를 더 넣으면 되겠느냐 해서 산림 자원화 계획으로 했습니다.
제1차 산림 자원화 계획은 제가 도에 있을 때 직접 우리 충청북도 내에 계획을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조경수 총 156ha 154.8ha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심은 본수는 294.89본에 86백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실수는 밤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밤나무를 서로 심으려고 불티가 나도록 그 묘목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산주들이 밤나무를 안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문제점 및 대책인데 모든 산림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산주들이 지금 와서는 산림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목재가격이 10년 전에 200원 했던 게 지금은 200원에 떨어집니다.
그동안에 인건비, 운송비, 자재대 이런 것은 막 올라갔는데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하나도 쓸모가 없는 소득이 없으니까 산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마찬가지로다가 농촌에 노동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지금 정부 노임 단가 12,050원 입니다.
그런데 실제 노임은 농촌에는 30,O00-40,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건상으로 우리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노임의 현실화 또는 작업단의 운영 여러 가지 산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조림을 했으니까 소득 기반이 조성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에 한 것은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145ha의 비료를 주었습니다.
칡넝쿨을 제거하는데 90ha를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켜 벌기령을 단속하고 칡넝쿨을 죽여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프라타나스, 은행나무, 현사시나무, 단풍나무, 약 9000여 본의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와보니까 시가지 온통 은행나무고 또 음성군에 군나무를 은행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가로수도 많이 은행나무로 심었어요.
앞으로 저의 방침은 은행나무를 각 부락이나 정원이나 입구나, 가로수를 심을 때 좋지 않으냐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나무의 특성은 무병장수합니다.
100년 1,000년 이상을 삽니다.
또 잎은 가을에 노란 단풍이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이것이 약용으로 쓴답니다.
TV에 나옵니다만 징코민을 아십니까? 이런 선전이 나옵니다.
또 은행알은 식용으로 쓰고 모든 회갑잔치에 귀중하게 올라갑니다.
은행나무에 그 재질은 최상급입니다.
이것이 목재가 아주 깨끗하고 무늬가 좋고 잘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대통령은 무슨 관을 썼느냐면 춘향목, 춘양목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지에 자라나는 소나무인데 거기서 소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옛날 궁궐에서 대궐을 지을 때도 춘향목을 썼어요.
춘향목 관속에 박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는 그 관이 주목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 그 관으로 썼습니다.
또 은행나무 바둑판이 유명합니다.
기타 가구재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나무는 우리 음성군에서 계속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영동군에 감, 보은에 대추, 단양에 주목나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에 은행나무는 앞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곡서부터 소이 간에 금년에 8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지 사업인데 이것은 생극면 신양리에서 감곡면 문촌리 간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나무를 전부 베자고 했습니다.
그 농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아우성이기 때문에 다 베려고 했는데 그것을 베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나무를 심고 나면은 다시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년 내에 다시 4차선으로 이것을 확장을 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 이래서 그냥 가지를 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때문에 굉장히 요사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원남면 문암리에서 85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솔잎혹파리 생태, 방제사업하고 관련이 되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지금 하루살이입니다.
파리인데 약 2㎜정도 되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나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를 말씀드리면 이 파리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5월 중순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솔잎을 하나 따와 봤습니다.
이런 잎이 있는데 이것이 벌어집니다.
솔잎이 두개지요.
사이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물론 하루사이에 교미를 해서 알을 낳는데 알은 110개 정도 나요.
물론 기술도 좋지요.
여기다 5개 순번에 5개를 낳고 그러다 보면 한 20군데 가서 알을 낳지요.
이것이 일주일 있다가요. 솔잎사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끝으로 가서 그냥 즙약을 빨아먹고 분비를 하고 삽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독성 분비는 아닐까 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가 빨갛게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던 애벌레는 가을 9월이 되면 서서히 떨어져서 저절로 낙하됩니다.
10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11월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물속에 땅속 3㎝정도에 가서 겨울을 뜨뜻하게 나고 이듬해에 4월 하순 5월초가 되면 엉성한 고치로 됩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기간은 2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리로 나와서 일생을 마치는 일년생 곤충입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생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솔잎혹파리를 구제하는 것 방지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관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뚫어서 거기다 다이메크론 원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목지부를 타고 그 안에 올라갑니다.
약이 희석되어서 솔잎 같은데 전부 퍼지면 그 안에 있던 애벌레가 전부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매년 실시하다 보면 구멍을 뚫기 때문에 소나무 자체도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합니다.
저희 군에서 350ha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다음에 카보실효는 실습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이놈들이 땅속에 있을 때 나오려고 할 때 지면에다 약을 비료같이 카보입제를 뿌리면 전부 죽습니다.
카보입제는 매우 맹독성입니다.
그다음에 비료주기 이것은 50ha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일반산림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가로수방제인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수나 정원 같은데 아까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꼭 해충을 구제할 때 약을 뿌려야 되는데 제가 보유하는 것이 노후화되고 구형 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로수를 뿌리려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 전용 차량을 하나 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 청원군이나 괴산군 각시에는 전부 확보가 되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기 산불예방입니다.
춘기에 산불 예방은 봄만 되면 나무 심으랴 산불 막으랴 저희 산림공무원은 아주 가장 괴로운 시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치해 놓고 밤 10시까지 평상시에는 근무를 하고 경계발령이 나면 직원 1/2이상이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21개 취약지역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하였고 유급 산불감시는 30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26명은 각 읍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감시토록 하고 무전기를 휴대하여 4명은 가엽산, 큰산, 보현산, 팔성산에 올라서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1일 노임이 12,050원인데 이 사람들이 노임이 적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인근에 와서 계도를 하면 일지를 쓰고 결재를 맡으면 돈을 준다 이래서 3개월간 무사히 근무를 했습니다.
조립식 감시초소를 1군데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특수사업인데 원남면 상당리 큰산이라고 509m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립식 건물을 했습니다.
다른 초소에서는 텐트를 치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산불조심기, 산불조심 표시판 등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훈련도 4월 15일날 해서 라디오 중계로 해서 잘했습니다.
금년도에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전부 12건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논밭두렁 소각 그것이 8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열차운행이 1건, 원인불명이 2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부 불을 논 사람이 70세 이상이라 고령자들의 앞으로 대책이 요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수정산 산불에 인해서 도시경관이 저해가 되는데 이것은 가을에 베어서 내년에 우선 조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잘 끄러 다니질 않아요. 농촌에도 안나오는데 하여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진화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높은 산 요전에 수리산, 원통산 산불 났을 때 제가 직접 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옛길 찾기 또는 등산로 개설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육림사업인데 천연림보육, 치수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에서 930ha를 7월부터 11월까지 1억9천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천연림보육에 있어서 자연생으로 나와 있는 참나무와 소나무 좋은 우량목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선별을 잘못하면은 잘 작업이 안 됩니다.
이 우량 향토 보육으로 조림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을 지양하고 천연림보육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목은 수확기 단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해충방제는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우선 솔잎혹파리 피해로 죽었거나 소생 불가능한 것은 연 50ha를 베어야 되고 지면 약제 살포 아까 11월 달에 솔잎혹파리 내려온 것을 그때 다수진이라는 약을 뿌려서 100ha를 방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6ha에 24,098천원을 들여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은 하기 삼복더위에 사업을 하는데 잘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고충을 겪었습니다.
추기산불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봄 산불에 준하여서 11월 15-12월 15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13㎞/인데 금왕면 백야리에서 음성읍 동음리로 넘어가는 2.5㎞를 개설합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나왔기 때문에 사정리에서 용산리 나오는데 1.5㎞하고 부족량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당 단가가 좀 싸다 다른 일반 도로는 1㎞당 1억 이상이 되는데 싸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산림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감독을 의뢰하니까 문제가 있다 산림과에 토목직이 한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비 및 자부담이 과중하다 약 4000여만원 되는데 4㎞가 그래서 이것도 전량 국고로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에 절감 효과이지요.
물론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절약이지요.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어서 계속 임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순환 수렵장 관계입니다.
‘83년도부터 ‘84년도에 제일 처음에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92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순화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수렵장 설정 보고를 했는데 저희 군 관내에 20,000ha를 수렵장으로 보고 30,000ha는 금렵 지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능묘, 도시계획보호구역 1㎞이내에 도로변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이것이 23,800ha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도 조례, 도 규칙으로 해서 수렵장 운영관리 규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할까 합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조수 보호원 배채기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역시 수렵을 허가해 주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 1㎞이내에서는 사냥을 못한다 이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뭐가 있으면 그것은 안 잡겠습니까?
또 야간에 산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2마리 잡는 수도 있고 토끼를 2마리이내로 잡아라 꿩을 암꿩을 못 잡고 수꿩 3마리를 하루에 잡아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지킨다는 것 또 ‘83년도에 산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10만원씩 포획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루는 2만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안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어기는 사람은 조서보고에 관한 법률에서 입건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잡은 짐승은 모두 압수 조치를 해야죠.
최근에는 사냥을 하는 데는 무전기를 가지고 합니다.
하여간 이번 11월 1일부터 순환 수렵장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임업직 공무원들은 산림 자원조성으로 외길을 가기 때문에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일반직은 승진도 빠르고 한곳에서 여러 부서를 근무할 수 있지만 우리 임업직은 승진도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전근 가려면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남이 알아주던지 안 알아주던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항상 산림이 울창한 나라는 잘사는 나라요 산림이 황폐된 나라는 못사는 나라 이런 평범한 진리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미국에 워싱턴포스트지에 전 세계에서 산림자원화를 성공시킨 나라는 코리아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매년 후진국 임업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임업기술을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임업 공무원들은 한 평의 산림이라도 더 보존하고 한그루의 나무를 더 심고 가꾸어 하늘이 찌를 듯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언제나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항상 넘쳐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변하는 경치 속에 온갖 짐승들이 그 숲에서 날고 뛰고 노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자원을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언제라도 산림행정발전과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주신다면은 우리들의 뼈와 살이 으스러지도록 실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4차선이 되면 다른 식물을 심었다 베고 하면 국고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몽땅 잘랐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번 오신 산림과장님은 참 잘하신다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잘라놓으신 그 덩어리는 몇 사람이 골라갔지요.
현재 감곡을 가보시면 그때 봄에 잘라 논 가로수의 우죽이 현재 논두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우고 논 갈고 저리치우고 모심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가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신 과장님 욕 안 먹이려고 몇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누가 안가지고 갑니다.
연탄 때고 지금 석유 보일러를 놓아서 과장님 생각에 베어만 놓으면 치우겠지 아마 인건비 절약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는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관상으로 얼마나 나쁩니까?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솔잎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들었습니다만 농민 피해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감곡 중학교 앞에 가면 봄에 잘라놓은 우죽이 현재도 지금 논둑 옆에 있어서 그것을 치울 때마다 산림과장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사업추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기타 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작년도에 도시과하고 분류가 되어서 현재 수로원 17명을 포함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관리계와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 취소사업, 도로사업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건설 업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저희들 음성군 관내 총 답면적인 1,005ha입니다.
그중에서 농지개량조합구역이 6,000ha로서 약 60%를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율은 76%고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77%로 제고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총 10,000ha중 6,020ha로서 총 답면적의 53%를 대상으로 해서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끝나면 약 92%가 경지정리가 완료됩니다.
치수사업은 저희들의 하천이 음성군 관내에 직할하천이 1개소 2.9㎞준용하천이 17개소 149.5㎞로서 18개에 152.4㎞가 저희들 관내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사업으로서는 282.5㎞가 저희들 관내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분포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현재 포장율이 100%고 지방도는 지금 56%로 되어있고 군도는 33%입니다.
지방도는 ‘92년도까지 100%로 계획이고 군도는 80%계획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현재 74.3㎞로 군도가 되어 있지만 이 계획은 87년도 군도가 지방도 승격 되기 전에 87년도 말에 저희들이 50.2㎞였습니다.
군도가 거기에서 80%를 앞으로 제고 할 것인데 거기에 16㎞정도만 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목표인 80%가 포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의회의 회기시 각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은 금왕읍 사거리에 설치 계획으로 5. 30일날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오늘 현재 기술인들이 작업을 하려고 와 있습니다.
입찰이 6. 27일 어제 끝나가지고 7월 27일까지 1개월 기간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색 신호등으로 해서 사업비는 18,000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가로등설치에 대해서는 27일 어제부터 내일모레 6월30일까지 계획해서 지금 기술자가 와있는데 현지조사 관계에서 2-3일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음성군 음성읍에 소여리 주막거리에 경보등과 대소면 오산리 4거리 경보등, 생극면 신양리 3거리 등 3개소 7,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완료 계획입니다.
생극 우회도로 개설 건의는 그 미끄럼방지에 시설을 포함해서 건설부인 대전 국도관리청 국도과에다 6. 13일날 조속 시행해야 될 것을 건의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7월 중순에 저희들 군에서 대전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조속 추진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왕읍 사거리에 국도 확장에 대해서도 250m에 폭이 20m 지금 미개설 되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곡 우회도로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중앙 재해대책업무가 건설부에서 4월 23일자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또 한가지 각 시군에 재해대책 본부 운영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은 이미 6월 18일날 저희들 군에서도 운영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자재 확보는 기 유인물에서 P.P포대 말목 묶음줄 특히 2일전에 저희들이 주화산업이 감곡면에 있는데 0.5톤 내지 2.5톤 들어가는 세멘포대 넣는 것을 저희들 관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수해시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약 100매를 저희들 군청에 보관을 해서 제방이나 도로 등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 저희들이 인부가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긴급 복구하려고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축 배수원 보수를 생극면 방축리에 문비 교체를 4월 20-5월 20일까지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위험 지구에는 제방 개보수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에 의뢰해서 감곡면 원당리에 돌망태 1,500만원을 들여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홍수가 온다고 해서 사전에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 9일-9. 11일까지 강우량이 평균 335m/m가 늘었습니다.
최고가 금왕읍으로 392m/m가 내려서 많은 수해를 보았습니다.
총 54건에 새마을 사업을 포함해서 1,177,200천원에 대한 피해를 본바있습니다.
54개소에서 전개소가 다 준공이 되고 이리부 제방이나 도로개설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돼서 지금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사업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지구별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용-신천도로는 음성읍 삼생리에 있습니다.
총연장이 10㎞인데 금년도 1㎞정도하고 폭이 7m에서 약 2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92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는 23%의 공정이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 물량을 완료하겠습니다.
충도-구안도로는 소이면 충도리로서 군도 451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총면적이 7㎞고 금년도 1.8㎞폭이 7m인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구간이 충도-구안간은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 실적으로서는 17%가 되겠습니다.
왕장-단평선은 혈액제재연구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전체 도계하고 경계는 4㎞인데 금년도 2.75㎞로서 혈액제제 연구소 입구까지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려면 ‘92년도까지 완료되겠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성-삼용선입니다.
총연장이 8.2㎞에서 국도까지 4㎞를 금년에 마무리 짓고 9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17%되겠습니다.
광혜원-호산간은 11.7㎞중에서 작년도 2.9㎞까지 해놓고 금년도 2.9㎞에 포장을 완료해서 광혜원에서 삼성면까지 포장이 완료돼서 100%진도를 완료보이고 있습니다.
5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천-청안간 군도는 저희들이 76,000천원을 들여서 496m중에 금년도 사업이 0.145㎞입니다.
이 관계는 박씨 종친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약 10여 차레 종친회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박종진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 컴퓨터에 주민등록이 잘 안 나타나고 해서 종친회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문을 해서 먼저 주인의 본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와서 보았는데 그 양반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했는데 일부 승낙을 하고 갔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도 박씨 종친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종친회 회의를 열어서 승낙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로서 도로에 초천도로와 오향도로 이것은 2개가 다 완료되고 오향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손질에 있습니다.
하천은 석인제와 병암제, 오궁제 추진 실적이 모두 100%고 지금 석인제만 준공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농업용수 사업으로서는 차곡저수지 축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23ha고 제당 길이가 104m인데 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차곡조수지는 총 5억8천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8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제당이 다 완료되고 앞으로 평야부 공사를 하려면 약 7,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평야부가 일찍 추진되어서 몽리 관계 면적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촌 소류지는 총 1억8천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통관 여수토 보수를 하고 금년도에 그라우팅하고 제당 내제 사설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95%로서 제당 상부에 떼시공과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다 끝났습니다.
생골, 배냄이 소류지 보수 공사는 설치 년도가 69년과 71년도로서 약 20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그동안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수해에 붕괴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계획을 저희들이 그라우팅 관계로 해서 미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서는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이동식양수장시설 공사 입니다.
원남면 주봉리에 충북선 복선 공사를 위해서 턴넬이 시공되므로 기존 답의 관계 복수가 지난해서 해마다 상습지로 몽리자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양수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앞으로 평야부 공사가 추가사업으로 약 2,300백만원정도 요구됩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시설은 어느 시설보다도 민원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하반기 추경사업에 요구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령리 이동식 양수장 시설 공사입니다.
육령 저수지 상부에 한해 상습지 지역으로서 몽리면적 약 5ha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육령리 저수지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농사에 불편을 갖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저수지 상부에다가 양수장 시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을 짓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형 관정 개발입니다.
각 읍면에 한해 상습지역 보충용수로서 전작물을 포함해서 한해에 대비코자 추정 소형관정 개발을 공당 약 0.5ha로 한 공당 53만원 소요액이 듭니다.
국고가 70%, 자담이 30%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99공을 팠습니다.
100% 다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관정은 매년 가을되면 내년도 사업이 100공정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가을쯤에 그것을 각 면에 신청을 해서 군에 오면 1년에 100공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럴 때 신청을 하시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암반관정 송수관 연장 공사입니다.
금왕읍 각회리에 먼저 암반과정을 뚫어 놓고 송수관로가 없어서 270m를 금년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천원을 투자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1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5. 21까지 완료한 비산지구와 야곡지구 저희들61.9ha가 완료되고 농지개량 조합 구역이 295ha로서 8개 지구를 완료해서 금년도 모내기를 100%로 완료 하였습니다.
농지개량 사업으로서 수해 피해 본 것이 4개소입니다.
월포, 뒷돌, 당무리, 중현포입니다.
100%로 완료해서 지금 영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 17% 23%등 금년도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도로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저희들 건설과로 금년도 사업이 내려와서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집행의뢰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계속하고 있던 금왕읍 각회리와 삼성면 천평리 2군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암반관정은 금년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생극면 생리와 오생리 2군데는 굴착이 완료되고 원남면 보천리 것이 굴착을 어제까지 했습니다만 원래 암반 관정은 공당 70m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0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암반관정 굴착은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굴착을 해놓고 그 굴착의 300톤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이용시설 양수장이라든가 전기는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는 끝나서 이용시설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원남면 보천리 터미날 앞에 있는 것은 어제까지 한곳을 굴착을 하는데 50톤밖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인을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정지가 없을 때는 타지구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려면 또 수맥조사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3ha정도 되고 심도식 70-80m에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16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음보 시설공사는 음성읍 동음리에 L=10m에서 이번에 10,000천원을 들여서 6월 26일 날 계약 완료해서 8월31일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 경지정리는 금왕읍 유촌리, 맹동면 인곡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조는 3개소를 83ha에 해서 금년도 가을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성 저희관내 우회도로가 소이우회도로하고 대소우회도로, 감곡우회도로, 생극 우회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극우회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6월 13일 대전국토관리청에 사업 조기 착수를 건의하여 의뢰 하였습니다.
감곡 우회도로는 ‘91년 6월 22일 계약이 되어서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산림훼손 관계하고 토치장 선정이 설계되어 있는 것하고 토지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아마 7월 달에 사업자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소이우회도로하고 대소우회도로는 추진 중에 있으나 소이우회도로는 편입 용지가 18필지인데 기공승낙서가 11필지 미징구 2필지 불응자가 5명이 있는데 토지보상감정 가격 때문에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회의를 7월초에 저희들 도와 군과 면과 대책회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안-음성-주덕 4차선 공사가 ‘87년도부터 ‘92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콘크리트포장이 완료되고 5월-6월까지는 마무리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포장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2필지가 지금 미승인 관계로 문화 1동 조천옥씨를 몇 번 만났는데 요새는 서울로 가서 없습니다.
저희들 1차 직접 만나서 기공승낙을 했는데 서울에 신도회장하고 만나서 합의를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로선에 야광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내에 4개 로선에 167개소를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약 2,500m중에 167m 극하구에 야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집행의뢰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3백4십3만2천원이만 167개에 야광판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수시로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지금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전신전화국에 9,100선 계획과 충주전신전화국하고 진천하고에서 지금 상당히 전주라든가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서 가서 5개 로선에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 기타해서 도로굴착이 여러 군데 되겠습니다.
이것은 케이블선과 전신전화국 9,100선에 증설관계가 있는데 준공이라든가 공사 중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저희들 4개 로선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4개 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남-맹동, 대소-맹동, 감곡-노은, 생극-일죽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하천이 미잠제 수해 상습지 진천, 만승-음성대소간, 대서-대풍간, 음성-맹동선에 도에서 시행한 게 3개 로선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이 약 6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일부 지역의 가로등을 전부 끊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50%정도 지금 사무실도 끊어 놓았는데 아직 복구를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에너지소비절약, 걸프전쟁도 끝나고 해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8만군민이 직결되는 도로, 취수, 농업용수설치 및 유지 관리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었으면 앞으로 지역주민생활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김홍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안-음성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음성읍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 부분 구간이 시급을 요하느냐 하는 이런 완급을 가려서 시공을 해주셨으면 이러한 불편이 없었겠는데 이시가지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늘 정체내지는 병목현상이 또 주민생활하고 가장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 시가지 우회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직선통과 도로입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주승낙관계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소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비산리 방면이나 하당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차가 빨리 오고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지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건데 이시가자를 통과하는 도로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어떠한 기술상 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 도지사께서 연초도정보고 하실 시기에 분명히 이것은 금년 내로 완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는 내년 4월 나머지 부분에서 완공은 6월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헌을 한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보고가 되느냐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시가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화선증설 회로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복구를 하면서 그 복구하는 인도 보도블럭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게 복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주민들이 왜 그런 것은 허술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지금 원상복구가 각도로나 시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공 전신전화국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난 후에 하자가 다시 생길 때 원상복구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린다고 해서 그 후에 일단 하자가 생길 우려를 해가지고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가로등 문제가 대도시에서 지금 현재로 1개 대도시에 몇 개만 끄면 농촌에 가로등은 안 껐어도 됩니다.
사실상으로다가 그런데 걸프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 입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지역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군데군데 하나 달아놓은 것도 대도시에는 낮같이 밝게 켜 놓고 농촌에 어쩌다 하나 달아놓은 것을 걸프전쟁을 이유로 휴전을 시켜놓고 오늘날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나마도 과장님의 말씀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수십 미터에 하나씩 있는 것을 그것을 드문드문 휴전을 시켜 놓았다가 걸프전쟁이 끝난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연결을 안 시켜 주었다 하는 것은 조금 농촌의 현재 어려움과 지방에 농촌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곡선, 노은선 같은 것도 4월12일 착공해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준공기간에 했는데 그것이 도로확장은 다해놨죠.
확장을 다해 노니까 현재까지 포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먼지로 인해서 동네가 덮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농촌에 포장하나 하는 것을 벌써 몇 달씩 지연하고 있으니까 감곡에서는 그러한 말까지 비추었습니다.
이것을 포장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서에 나온 대로 이해를 시켜도 단평선을 그것이 혈액원이 생겼으니까 그리로 사업전환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장을 해놓고 포장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가로등은 먼저 번에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일부도시와 각사무실과 관공서 기관에 약 50%를 감전을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바로 원상복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곡-노은간 도로확장 포장로가 작년도에 확장을 해놓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왕장, 단평선의 얘기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노은간은 지방도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왕장-단평선은 저희들이 군도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것이 늦어지고 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신 거고요.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성토를 한 후에 바로 아무리 롤라를 타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초부터 보조기층을 한 다음에 공사 업자가 어느 정도 롤라를 여러 가지 자연침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추진하는데 그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우기를 지나서 포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장-단평선은 금년도에 일부만 포장되고 나머지도 내년도에 포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혜원 삼성간도 작년까지 기초만 해놓고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일단 1년의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각종 하자를 발견해서 재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표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제2회 임시회의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는 감곡 도시계획분리 추진은 오늘 업무 보고시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희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금왕 상수도 지하수 개발 확충을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정부에서 충주댐에 광역 상수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내에 하천이라든가 지하수로 앞으로 필요한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전 지역을 충주댐 광역 상수도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부에 46,000톤 공급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정부계획과 맞추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상수도 확충사업 운영을 해나갈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보고를 받으시냐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주요부분과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8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마찬가지로 89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80% 이것이 음성읍보다 늦어진 이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소이공업단지 조성 공사를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대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8%의 진도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음성 문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대소 취락지역 확대 개발계획은 현재 70%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50동과 농촌변소개량 300동을 기본 계획을 갖고 현재 50%에서 60%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전체 조정액의 90%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수액 130여만원은 바로 하반기 중에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별 토지지가 선정은 지난 3월 10일-5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체 관내 토지 필지수 18만여 필지 중에서 이번에 조사가 된 필지는 15만여 필지가 됩니다.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의 신청건수가 1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가격조사는 건설부에서 가격 확정이 29일날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지목별 가격 수준은 지목별로 최고와 최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가격수준은 상업지역에 최고 평방미터당 84만원에서 최저 9만원까지 있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격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후에 분석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약 7%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실질적인 토지 싯가에 80%선에서 가격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웅아파트 지구개발 사업에 139백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시에 의원님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13일날 충청북도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로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시에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지적고시안을 확정을 지어서 8월중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결을 수렴을 한 다음 9월 달에 지적고시 승인 신청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달까지는 지적고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먼저 5월 17일날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충청북도 실무자와 협의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 협의시에 일부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안을 정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비가 끝나면 7월 달에 승인신청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8월 달에 재정비안에 대한 충청북도 지방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8월중에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지적고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 공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45%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는 향후추진계획이 있어서 기반조성 공사는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금년 6월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조성 공사와 같은 시점에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현재 7월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우선 필요한 용수만큼만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사원아파트 시설 부지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98% 부대시설공사가 95%의 실적을 보이고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은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조성 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는 7월 5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공단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신축은 건평 180평을 금년 8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문화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전체 규모가 6,600여 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30백만원 이중에서 보상비가 약 130백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기반 조성비가 3억여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고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 통지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나면은 공사발주를 9월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는 내년 6월중에 완공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바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 취락지역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현황 측량은 지난 4월 10일까지 마쳤고 계획보고서 안이 5월3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적도면을 작성 중에 있는데 7월 10일까지는 작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면 8윌 중에 군에 의견 수렴과 주민 공람을 거쳐서 9월 달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종변경 승인 사항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생극 취락지역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면이 0.6㎢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추진은 발주계획안을 10월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11월 달에 군에 의견 수렴과 주민공람을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50동과 변소개량 300동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주택은 현재41동이 착공 중에 있고 그중에 16동이 완공을 했습니다.
변소개량 사업은 대상자가 300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동이 착공 중에 있고 완공은 24동으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문제점이 현재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등 주택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고 차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재를 보급할 수 있는 업체에게 농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세대분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건설할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공설운동장 진입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지와 도유지에 위치를 정해서 앞으로 30억3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국유지에 대한 재산 매각 승인 신청을 7월중에 내서 건축허가 설계를 9윌 달에 사업승인 신청을 9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상 토지인 5,942㎡외 일단의 국도유지 9,549㎡추가로 매입한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매입을 해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을 해서 일반에게 분양을 해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이익환수가 되겠습니다.
‘90년도 3월 2일로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금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부가 대상 업체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아파트 건축사업 또 공장 건축사업 등 전체 9건의 18억1천3백만원의 개발 이익금을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부과가 되고 부과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전체 금액에 징수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발 이익금을 부가를 해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 단독 입안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3월 9일 이천군과 광역 행정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지방의회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본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사를 통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단독 입안에 대한 건의를 올린바가 있고 5월22일 날 건설부 장관에 회신을 기하는 이천군과 협의를 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장호원 도시계획과 동시에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7월중에 이천군과 다시 행정 협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군에서 빨리 의안으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이것은 이천군수의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군 의회에서 9월까지는 심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서두르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계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8시 0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회의록서명
의장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간사 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