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27일(목)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음성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6월 19일 이준구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6월 27일 10시 00분에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6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3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6월 22일 이준구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91군정보고를 듣기 위하여 음성 군수님 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준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 외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 군정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아 의원들이 군정운영 상황을 파악함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음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91년 6월 27일부터 본회의에 출석토록하고 군정보고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6월 27일에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을 6월 28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소관 사항의 보고를 듣기위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6월 29일에는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그동안 온 군민의 여망과 지방화욕구에 부응하고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지난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이어 지난 번 실시되었던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는 있었으나 모처럼 우리 역사상에 공명선거 풍토 정착의 가망성을 보여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알맞게 내린 강우로 벼농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앞으로 병충해 방제를 비롯한 재해 예방과 그밖에 비배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우리군의 생산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밖의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도 연초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사회에 안정과 질서를 바로 잡고 군민화합과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 윤리 도덕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착될 때까지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모든 군정에 대해서는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를 각 실과 소장님들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빌고 우리군정과 음성발전을 위하여 협조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정상헌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음성군의 발전방향, 군정운영방향, 재정규모,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사업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음성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풍부한 농업용수와 구릉지가 많은 고장으로서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농업의 고소득화를 기할 수 있으며 중부권 개발의 핵심지역으로서 수도권과 1일 생활권내에 들어 신개발 입지로 부상하면서 공장 신설의 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발전방향은 새로운 공업군으로 육성하고 고속산업도로망을 확충하여 도로에 요충지화하며 지역 특산품개발로 농업 소득증대를 통하여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를 이룩함으로서 풍요롭고 쾌적한 앞서가는 음성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군정운영 방향으로는 먼저 군정 방침을 앞서가는 음성에 두고 신뢰행정의 구현 복지소득의 향상 농공 병진의 발전 균형개발의 촉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역점 시책을 군민 화합과 지역안정 등 8개 분야로 정하고 연초 6백여 공직자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사업 마무리에도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38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28억원과 특별회계 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자체 수입이 34% 의존수입이 66%로서 자립도가 34%에 불과하며 세출은 투자비가 47% 경상비가 5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세수징수 실적은 군세가 목표액보다 16% 늘어난 17억 6천 3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도세는 127%늘어난 23억 4천 2백만원이 세외수입은 89%가 늘어난 39억 4천 6백만원이 징수되어 당초 목표액보다 745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하반기 세수 전망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및 아파트 공장건축 경기 활발로 연간 목표액보다 50%정도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 결산 보고 드리면 총 100건의 주요 사업에 50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신규사업 95건 작년에 이어 계속된 5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름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다졌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자율책임 의식을 제고하였고, 과학영농실천으로 풍년농사가 예상되며, 경지정리 359ha를 마무리 하였고 또한 공장도 48업체를 유치하여 총303개 공장이 가동하게 될 것이며 도로 포장율을 65%로 제고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공직자는 온 정성을 기울여 봉사 행정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민의를 수렴 중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483회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를 통한 화합 행정을 추진하였고 내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였으며 또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 신고망 정비 및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입니다.
성실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전 공직자에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관 확립을 위한법규 및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재 무장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5건의 복합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개 행정 예고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장비의 선진화를 추진 주민등록, 지적, 상수도, 예산 분야의 전산화를 이루었고 컴퓨터 복사기 등 9대의 장비를 현대화하여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마을권 새마을사업은 새마을 가꾸기 등 195마을에 13억 9천8백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광역권 새마을 사업은 금왕 신평, 소이 봉전 2권역에 농로 확·포장 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남면에 추진되고 있는 오지 종합 개발 사업도 현재 토공작업중이며 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9개로선 40㎞에 꽃길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도자 자녀 3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음성장학회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현재682건에 3억 1천1백만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입니다.
어려운 주민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 1,609명에게 생계비를 적기 지급하였고 중·고등학생 수업료도 957명에게 지급하고 1천5백 명을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6세대에 소년 소녀 가장과 저소득층 모자 세대도 지원 하였으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176개 경로당에 대하여 말끔하게 도배를 해드렸고 345명의 불우노인들의 존형사진을 해드리고자 청내 사진 동호회에서 촬영을 이미 마쳤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 및 부녀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증대의 내실화 입니다.
풍년농사 준비를 위하여 어린모 기계이앙 면적이 전체의 94%로 적기에 모내기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생극지역에서 발생한 물바구미 방제를 2회에 3,416ha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359ha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고 389ha 가을 착수가 추진 준비 중으로 정리율을 99%까지 높이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99공의 소형관정을 조기 완료 하였고 암반관정소류지,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9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함으로서 총 272개 기계화단을 조성하여 농업 기계화율을 93%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또한 새 소득 작목으로 화훼, 느타리버섯, 집단 재배지를 조성하였으며 품질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사과의 품종개량 특수 2중 봉지,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였고 농촌 정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부엌개량 408동을 완료하였으며 농촌 가로등 230등 설치를 끝마쳤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이 토공 및 구조물 공사시공 중이며 주택개량도 9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업기반 조성입니다.
금년 중에 48개 공장이 새로 유치되어 관내 공장수가 303개 업체로 늘었으며 그중 156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소공업단지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 중으로 레미콘 파동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이공업단지는 토공 및 옹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풍 공업단지는 건설부 협의 중으로 금년간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며 금왕 공업단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농공지구는 입주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없는 환경보전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해 배출업소는 246개소로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시기능을 강화하여 20개 업체에 행정 조치를 하였고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 장비를 추가확보 조급하였으며 특히 맑은 물 흘려 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매월1일 하천 가꾸기 청소의 날로 하천정화를 실시하고 물줄기 바로 잡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지역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입니다.
우리 지역 기간 도로망은 총연장 282㎞로서 포장율이 65%가 되는데 국도 확·포장 사업은 도안-주덕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원남 음성 일부구간 포장 작업 중이고 주민숙원사업이던 감곡우회도로가 착공되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5개 로선에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이고 도내 확·포장 사업은 6개 로선에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보천-청안간 확·포장 사업은 편입용지 문제로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음성, 금왕 지역은 금년간 확정될 예정이고 대소, 삼성, 생극지역의 취락지역 개발 계획은 설계용역이 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남면 청사는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 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설계완료 되어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편입용지 보상시비로 중단 내지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성장학회 기금 조성을 계속 추진하여 10월경 재단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행정 통신정비 현대화를 추진하며 설성문화제 행사를 9월중 개최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40개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 자랑비도 9개소 건립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영 개발 등 4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려운 주민을 돕는 사회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며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가로등 설치 축산 폐수 정화조 시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적기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정지표인 공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농촌공장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2개 공업단지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임도개설, 육림사업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왕, 삼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소득원 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10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한 음성, 금왕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대소, 생극, 삼성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력 동원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병력 자원관리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U.R 대체작목을 꾸준히 개발 보급시켜 소득화를 꾀하여 나가겠습니다.
4-H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부엌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해당 실과별로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알차게 마무리하여 앞서가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6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저의 기획실에는 기획, 예산, 통계 3개계가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 업무를 말씀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법령,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영 등을 통계계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기록, 각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자문 위원회는 지난 83년부터 군 의회 역할을 대신해 왔으나 ‘91년 4월 12일 해단식을 갖고 해산하였습니다.
군정자문 의원님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요군정추진 방향을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군정보고는 충북지사 연두순시, 음성군의회개원, 재경 군민회 등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군정보고서를 3회에 걸쳐 1,800부를 제작하여 출향인사, 군정자문원, 리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회의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2회 제작하여 도보고, 읍면순회 군정 홍보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 시책으로 8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법무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정례 조회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령, 조례,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3일간 법무순회 상담이 있었습니다.
단순법령 부동산, 채권, 채무 등 36명이 45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규행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령 판례집을 매월 초 150부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새로이 제정, 개폐되는 법령 및 자치 법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법규행정 추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6질을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 직원의 법규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치 법규 및 훈련대본 200부를 발간하여 군 산하 계 단위까지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3건등 6건이 제소되어 금년 5건을 소송하였으며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건은 저누금 청구사건으로서 원고 정영택이 본군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 5백 9십만원 지급 결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음성 장학회 기금 조성은 목표액 110억원 중 6월 24일 현재 31%인 3억 1천1백만원이 기탁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십억 1천 8백만원, 특별회계 5억 5천 7백만원 총 2십 5억 7천 5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개월간 광업 및 제조업 분야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18개사에 대한 고용, 급여 등 20개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이 통계는 제반 지방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법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장학회 설립 문제는 그간 지역 유지와 교육계 등에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오다가 금년1월 31일 발기인회를 계기로 태동되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북돋아주어 육성된 우수인재들이 항상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목표액 18억원 중 현재 682건에 3억 1천 1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전군민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탁하신분의 고마운 뜻을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음성회보특집, 음성소식지발간, TV 유선방송으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재외 군민회에도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참뜻을 이해하여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총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관내 전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경영조직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민간기업의 경영 계획과 시장 수요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병행 조사하여 동사업의 경영구조 및 운영상태를 심층 분석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90. 7. 1-‘91. 6. 30일까지 1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기준 일인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7. 11일부터 7. 30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3,4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주관이 되고 본군이 실시기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명 및 사업체 소재지외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주인구 조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조사되는 상주인구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는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가 시행되어 최근 종합 집계 결과 공포되었습니다.
본군은 19,401가구에 인구가 74,717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군 최고 인구수는 65년도 127,007명 최저인구는 지난해 74,71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취학, 이농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 1-8일까지 실시되는 상주인구 조사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조사 기준일 현재조사 구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합니다.
본 조사는 지역별 상주인구의 변동사항 및 연령 구조를 파악하여 제반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통계연보에 금년 제31회가 발간될 예정이며 경제, 사회,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자료 188개 목록을 수록하여 각종 행정추진 방향 설정 기초 자료로 제공코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 150부 작성하여 군 산하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통계연보는 군정추진 실적을 계수화 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유지 및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자치법규 및 훈련대본을 발간하면서 많은 예산 절감과 획기적인 행정 발전에 기여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추록발간 작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소요금액을 인쇄소와 컴퓨터 작업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쇄소 발간 의뢰 시 대본제작에 1천 9백만원이 소요되며 이후 추록 발간시 8백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에 금년도 컴퓨터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산작업당시 2개월 동안 매일 특근을 하면서 2,500매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을 말씀드리면 W/S 기계구입 5백 5십만원과 대본 마스타 및 제본대 1천 1백만원 등 1천 6백 5십만원이 소요되어 인쇄소 의뢰시보다 2백 5십 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구입된 W/S기계는 행정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록대금으로 소요되던 8백만원도 매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부서에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해당 실과장님만 출석한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정현원은 총 9명이며 실장 1명, 계장 2명, 직원 6명으로 문화 공보계와 관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11개소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김주태 가옥과 서정우 가옥으로 2개소, 기념물 1개소로 총 9개가 있습니다.
군 출입기자 현황은 충청일보, 중부매일, 연합통신, 충주 KBS, 충주 MBC 5개사 5명이 있습니다.
신문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총1,587명으로 이장 260명, 새마을지도자 260명, 노인회 150명, 반장 877명, 부녀회장 10명, 영농기술자 10명, 청소년회장 10명, 군부대 10부가 되며 그래서 중앙지가 700부가 지방지가 887부를 보급하고 연간 총 소요예산은 7천 5백 4십 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음성소식지 발간사업은 우리 고장의 새로운 모습과 군 특수시책 등을 발간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출향인사 및 산하기관 등에 상반기 중 2회에 4,00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음성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둘째 김홍완 가옥보수 공사입니다.
생극면 팔성리 12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김홍완 가옥은 도 지정문화재 3호로서 지붕기와의 이완으로 누수가 되고 창호는 원형상실과 훼실 등으로 없어진 것이 많고 파손이 심하며 연목은 부식이 심한 편으로 보수가 시급히 요청되어 총사업비 4천5백5십4만원 중 국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5,540천원으로 ‘91. 6. 3일 착공하여 8. 31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 현공정은 100%입니다.
셋째 태고사 담장 설치 공사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12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태고사는 도 지정문화재 7호로서 사당주변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강당 및 관리사 주변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담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81.5m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 1천 8백 1십 5만원(도비 1천만원, 군비 8,150천원)으로 ‘91. 6. 21 착공해서 9. 18일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 공정은 상반기 대비 공정은 100%입니다.
넷째 음성 향교 제기고 공사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15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음성향교는 도 지정문화재 62호로서 향교에 제기 보관창고가 없어 제기 보관창고 5.2평을 짓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천8백2십6만원(군비전액)으로 ‘91. 6. 21일 착공하여 9. 18일까지 완공 예정이며 상반기 대비 현공정은 100%입니다.
다섯째 권근 3대 묘소 신도비각 단청 공사입니다.
생극면 방축리에 위치하고 있는 권근 3대 묘소는 도 지정문화재 32호로서 비석의 풍화방지를 위한 보존대책으로 비각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할 당시 단청 공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동의 비각 6.4평을 단청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8백 2십 9만 4천원(도비 4백만원, 군비 4,294천원)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91. 6. 20일 착공하여 8. 17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 공정은 100%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제10회 설성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방침은 향토문화 개발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속 및 기능별 경기를 읍면대항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총화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유도하여 군민이 화합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음성공설 운동장에서 음성문화원주관으로 개최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천 9백만원(전액 군비)으로 음성문화원에 행사지원비로 9백만원 읍면 행사참가보상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종목은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 통일기원의 밤, 농악경연대회, 군민 민요경창대회 외 1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가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이 되겠으며 전통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군민의 노래제작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군민의 노래를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함으로서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 정신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음성출신 가수로 취입 제작하고 군민의 노래와 건전가요 중 3-4곡을 선정하여 제작된 테이프는 각종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등 각계각층에 확대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8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6백만원으로 카세트테이프 3,000개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군민화합 및 건전생활 환경 분위기 조성과 애향심 고취에 있으며 우리 음성발전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 공보실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배 의원입니다
문화공보 업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유적의 발굴 조사보전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고 내용으로 보면 기 발굴되어 있는 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발굴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업무보고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하면 더욱 좋지만 모든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호인 모임이나 또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발전 시키자고 하는 이런 취지의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 형식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지 또는 그것이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 초에 도에서 도 계획으로 일제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도 이것 이외의 특수한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이 되면 건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지가 오면 우송을 하기 때문에 보통 면단위 부락까지 개인에게 도착하자면 예를 들어 충청일보가 되었든 중부매일이 되었든 이것이 이틀 사흘 후에 도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 앉아서 편하게 우편물로 취급을 하니까 받아 보는 사람은 이미 다른 신문을 보고 공보실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냈지만은 그냥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면에 보급소에서 당일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그날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합니다.
또 리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일단 명단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반장을 그만 두었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 앞으로 옵니다.
공보실장님이 현재 나가서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반장을 그만 두었는데도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충청일보가 집으로 옵니다. 파악도 안 해 놓고 그 사람이 반장을 그만 두었으면 신 반장한테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보급소에다가 신문 값만 지급을 하며는 돈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보는 사람은 신문을 구 신문을 보고 있고 전임자가 결국은 보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서정우 김주택 가옥이 감곡면 영산리에 있는 문화재로 있는데 제가 여러번 가 보았지요.
공보실장이면 몇 번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진입로라든지 또는 그것이 현재 가춤이라고 하는 것은 돈 들어간 것만큼 현재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돈을 들여서 해놓고 모든 관리는 엉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보실장님이 직접 관리하기 뭐하면 이것을 면 행정기관에서 직원을 담당을 시켜서라도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설성문화제행사를 한다고 해서 각 면에 보조금을 2천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문화 행사로 해놓으면 물론 읍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걸어 나와서 행사를 하니까 몰라도 각 면에서는 문화제에 참석한번 하는데 상당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 금액을 본다면 1개면에 2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보는데 행사를 한번 나오자면 500-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자금을 요청하자면 할 수 없이 기탁자를 찾아내야 되고 반장, 리장을 동원해서 또 음성적으로 돈을 거둬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행사를 하시려면 이것도 군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면단위에서 면민에게 돈을 걷는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보급에 대해서 지금 우편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 보시는 분이 날짜가 지났는데 그것을 받아본다.
또 한 가지는 리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보급소를 통해서 당일 도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급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계가 지금 무관심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해당 읍면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보다 나은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성문화재 행사에 읍면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이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계상된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다 읍면이라든가 또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군비가 허락이 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증액을 한다 라고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관계는 추경예산에서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반은 나라사랑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대단한 값어치가 있고 오랜 역사를 지녔는데 그런 사당을 문화재로 발굴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나라사랑과 군민을 사랑하는 이러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한번 조사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도나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에 행정 기구는 2실 13개과와 의회사무기구가 있으며 2개 사업소와 2읍 7개면으로 정원 총 591명으로서 본청 사업소가 306명 읍면이 2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과에는 행정계와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에 2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계에서는 직제 정원관리와 선거, 민원행정, 반상회 등 행정사무 개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무계에서는 공무원 복무단속, 포상 및 보안업무, 교육 및 후생과 공인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공무원의 비리조사와 예방 그리고 청내 직장 정화 업무를 담당하고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산화 추진과 통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새질서, 새생활, 지속실천을 위하여 48개 기관단체에 자율 실천 1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도덕성, 재무장 실천다짐 대회를 2회 실시하였고 전단 5천매와 서한문을 520매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둘째 의회선거 업무 완벽한 추진을 취하여는 5회에 걸쳐 선거업무 종사원에 대한 교육과 1,543건의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불법 선거방지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 또는 배부하였습니다.
셋째 공개행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관내 4개소의 유선방선시설과 반상회보를 통한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총 611회의 방문대화와 불우계층간에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 공직자 가치관 재정립을 위하여 8회에 걸쳐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개 읍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46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근무복을 착용케 하여 보다 깨끗한 용모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업무개선 발표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업무를 개선 군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다섯째 행정사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11개선의 전화선을 증설하는 한편 9개실과의 9대의 최신 컴퓨터 행정장비를 보강하였고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위해 18종의 각종 제증명의 민원 온라인제 운영과 6종의 민원전산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전산 실기습득을 위한 전산교육을 상반기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별정신 교육과 결의대회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 홍보에 노력해오면서 범인성 유해 환경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86개 업소를 행정 의법 조치 하였으며 367건의 교통위반 사항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및 공해장비를 위하여 금년상반기에 2대의 청소차를 추가 확보하고 20개의 공해배출업소를 집단 의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를 255개대 6,37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망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예방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폭넓은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하여 483회의 생활 현장 방문대화와 각종모임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소외 계층과의 대화를 중점추진 하였고 군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50명이 여론 모니터를 위촉하는 한편 모든 행정을 공개 또는 예고하여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 대책을 위하여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를 8회에 걸쳐 당면사항을 해결 처리하는 등 지역방위와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해결 되거나 고질적인 민원,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15명으로 민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사항 해결 내용은 광혜원 상수도 개발 계획 변경과 중부휴게소 주변 포장용지공장 설립 철회 감곡면 단평2리 버스운행 해결 금왕읍 신한모방 사원 아파트 건립 농지 진해와 맹동면 신돈리 (주)엔지니어링의 간이 상수도 파손 등 5건의 집단민원을 해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 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6백여 전 공직자는 신뢰받는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자율적인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5회에 걸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 2명 등 89건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였고 재산상 조치로 2천여만원을 추징 및 회수금을 납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사정 활동을 정착시켜 보다 소신껏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건설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본 시책이 정착될 때까지 혼신을 기우려 일하는 사회, 건강한사회가 건설되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실천 분위기 확산, 2단계는 도약을 위한 추진강화 3단계는 주민자율실천의 정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외대사태를 보고 온 국민이 분개하였습니다만 폭력 추방과 도덕성 회복 운동의 실천 분위기 확산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월 1일과 15일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강조의 날로 정하고 기관 단체별로 1운동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퇴치활동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보강 지원하여 자율 방범대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 교통 거리 질서 확립 환경정화와 오염퇴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 결정을 주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으로 추진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예고제 실시와 사업영향 평가제, 반상회 등 군정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론 모니터제, 견문 보고제 직소민원실 운영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진의 파악을 위해 이동관서제, 공청회실시, 설문조사 등을 확대하여 시책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원노 행정 동우회원 역대군수, 부녀층, 출행인사 등 간담 대화를 통하여 앞서가는 음성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며 지역 안정에도 최대 역량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를 지난 84년부터 1-2주년 주기로 행정관리 시범 기관으로 지정 집중 육성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 금왕, 삼성, 생극, 소이면에 이어 금년에는 감곡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곡면은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존 문서의 재정비, 문서의 감축, 각종대장을 정비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실 보수, 이중창 시설과 행정장비 보강, 냉온풍기등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익에 주력하고 아울러 지역책임제, 현장대화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지역화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키 위하여 행정장비현대화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장비 교체와 최첨단 장비인 컴퓨터를 구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조작기술 습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2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자타자기 8대, 복사기 14대, 컴퓨터 16대, 카메라 10대, VTR 2대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대화 입니다.
주민관리 전국 온라인이 내년 초에 개통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자료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신시설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전화시설, 행정방송 등도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 레이저프린터기와 XT컴퓨터를 읍면에 시설하고 과대 읍면인 금왕, 감곡에 키폰주장치 시설을 하며 시내에서 직접 군, 읍면 각계로 연결할 수 있는 DID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케 하였습니다.
또한 군읍면간 행정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생극면에는 시범적으로 면과 부락을 연결하는 행정방송 시설을 운영하는 등 통신 장비 현대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전산요원 교육입니다.
국가 5대 기간 부서인 금융, 교육, 행정, 공안, 국방 망이 구축되면서 주민등록, 토지, 종합토지세 등 행정전산망의 보급이 실용화 단계에 와있습니다.
급증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신속,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군자체로 기초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 장비는 기 확보된 6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선 희망자 94명에게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산직 4명을 활용하여 기초 이론과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점차 전 공무원 누구나 전산기기를 조작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음성을 빛낸 사람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 음성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인사들의 숨은 업적을 발굴해서 음성을 빛낸 사람 책자로 집대성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인 10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 한편, 집필인쇄 등 약 5개월 동안 소요될 이번 편찬 계획은 정치, 경제, 교육, 산업,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행정, 새마을운동, 언론 등 각계각층을 편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숨어서 빛을 못 보는 군정 유공자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2세 교육의 교과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복무규범 수첩 제작입니다.
새롭게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주민편익 위주의 공직자 새 정신을 정립코자 휴대용 소형 수첩을 제작하여 지난 5월 군 본청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공무원의 명심보감이 되도록 항상 휴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첩 내용은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 복무에 관한 사항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내용과 공직 풍토 쇄신 방향등 공무원의 필수사항을 집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활동분야에 생극을 말씀드려서 타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회기 때 우리 생극면 정주권 사업 때문에 토목직 인원이 부족 되어서 1명만 지원해 달라고 요망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명밖에 없는 토목기사도 22일부터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가 각 면단위로 토목직이 제일 많은데 생극에는 토목기사가 없습니다.
4주간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민원에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며칠 전에 생극 면장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마침 생극면에 신규로 보직 받아 나간 직원이 교육이 차출된 것으로 해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생극면장이 토목직 1명만 교육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파견근무를 고려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고 우선 저희가 7월 초에 인사가 금명간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지금 자원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부족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음 인사 때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주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목직 1명을 파견근무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만 발령을 낼 수 없고 해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군에는 현재 306명이 정수인가 아직은 부족인원이 얼마나 되며 읍면에 285명은 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원이며 또 부족인원이 몇 명인가 알고 싶고요.
여기에서 읍면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거의 조금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능한 사람이면 면에 배정을 했다가 전부 군으로 뽑아 올립니다.
물론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단에 있는 읍면에서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을 군으로다 데려오면 다음에 보충하는 사람이 신규직원을 갖다가 면사무소에 배치합니다.
생각은 신규 직원을 군에서 과장님들과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가르쳐서 면단위로 내려 보냈을 때 읍면에서도 상당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쓸만한 사람만 전부 군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배치하는 것은 엊그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내보내니까 면단위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더 생각을 하셔서 교육을 여기서 철저히 시켜서 일류직원이 되었을 때 그때에 면단위로 내보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 인원과 면에 이 부족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과·소에 결원은 17명입니다.
읍면에 정원은 285명 가운데 지난번에 신규자 18명을 임용하고 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 자원은 이번에 도에서 일괄해서 공채시험을 다시 봐서 그 자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신규자는 이번에 저희가 18명 임용과 동시에 수습기간을 6개월간 거치고 읍면에 배치하여야 할 것인데 원래 읍면에 결원이 23명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군에서 신규자 18명을 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습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어 가지고 배치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읍면에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습기간을 생략하고 막 바로 읍면에 18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이 대부분이 발탁이 되어서 군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규칙에 전입시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단 저희 군에 17명이 결원이 있는 것에 대한 전입시험도 치러가지고 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군으로 발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 지역 출신 공직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 청주 지방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9급이나 7급 공채에 합격이 되어서 대부분 왔다가 일정 시간이 있으면 연고지로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도저히 자꾸 신규자만 받고 다시 또 연고지로 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저희는 군수님이 지난번에 특별채용대상 인원을 일단은 저희가 조사 한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지역의 특별 임용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임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 자체에서 시험을 위탁해서 도에서 보이고 있는 관계로 해서 현행법상 특별임용 제도가 있는데 불과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특별 임용 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해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도상이나 규정으로다 이루어 질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 산하 공무원의 관외 거주자 관내의 이주 유도 문제와 관외 차량 번호 부착에 관내 이전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그 실적이나 추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거주 관외 거주자에 대한 실태를 그 당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총 560명 가운데 관내 거주자가 381명 관외 거주자가 170명 3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123명 68% 충주 19명 11%, 기타 지역이 30명 21%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 저희 관내로다 주민등록을 일단 옮겨온 사람이 2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등록사항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거주는 일단은 관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만 25명이 전입을 해왔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관내에 거주, 지난번 광역의회 때는 상주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 관외 거주자에게 가능한 지금 대부분의 자녀교육 관계로 해서 관외에 나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관내에 주소지를 옮겨서 거주하도록 권고해서 김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소유 현황입니다.
나날이 저희 군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만 해도 그 이후에도 몇 대가 늘어가지고 저희 군 산하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92대가 있습니다.
본청이 48대, 사업소 11대, 읍면이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저희 군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직원이 56명, 관외에 타 시군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직원이 3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타 등록세 등 세금은 자동차세는 2/4분기의 6월로 끝나는 관계로 해서 6월말이후에 2/4분기 자동차세를 내고 나머지 7월서부터는 관내에 주소지를 옮겨서 자동차세를 내도록 권고해서 몇 건이라도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늘 일정이 많은 관계로 30분을 당겨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군정 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제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구제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감곡면 관련 주민과의 대화를 2회하였고 증평읍 소재 당시 건축 설계사인 증평건축사사무소에 출장을 2회하여 추진 경위 등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시 관련 공무원 5명과 해결 방안을 숙의한 후에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거와 병행해서 금왕읍 소도읍 가꾸기 문제점도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소 수태지구 부락간 도로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한 700m에 대하여는 공사비 3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시공해서 8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새마을 업무의 기본 현황으로서 구조 기구 및 정·현원을 새마을 민간조직, 새마을 조직관련 현황, 공공 체육시설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등 3개 계에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로는 새마을계는 새마을 정신교육과 새마을 사업 추진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민간조직 새마을 육성 지원, 개발계는 국토 공원화 사업, 자연보호운동, 광고물 관리, 지역개발사업, 청소년계는 청소년육성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조직으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소속으로 새마을 운동 음성군지회에 지도자, 부녀, 직장, 금고 등 5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자는 지역 지도자와 부녀지도자가 각 260명씩 그리고 전직 지도자 150명 직장 지도자 33명, 서운지도자 18명, 후계 지도자 43명 등 총764명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결과 90년도에는 우수 마을이 61개 마을 근면 마을이 66마을, 책임마을 133개 마을로 육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마을 90개 마을 근면마을 130개 마을 책임 마을 40개 마을로 육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을 선정 기준은 도표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을 문화 복지시설과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로 구분해서 문화 복지시설로는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고동 변소 등 총947개소와 소득 기반 시설로서 창고 구판장, 가공공장, 작업장 등 111개소 생산기반시설로는 소개량, 농로포장 등 905개소 총 1,9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시설물이 1,963개소는 넘으나 저 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년 정리해서 시설물에서 제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 사업용 정부 지원금이 7억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과 소득금고 자치기금으로서 66백만원 총7억 6천 7백만원을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금고는 14개 금고에 23,350명의 회원이 자산 265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16개 문고와 90문고 9개 문고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의 끝으로 공공체육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방 체육 시설로서 운동장 3개소, 수영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동네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궁도장이 각 1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에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정신 함양 새마을사업 활성화, 건전생활운동애향운동 전국토공원화 운동, 자연보호, 광고물 관리, 체육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정신 함양입니다.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정신 전문 교육을 2,515명 계획에 2,722명이 이수하였고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177명을 교체하였으며 새마을 조직 21개소에 24.4백만원을 지원하고 시범문고 3개소에 7,8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녀장학금으로 13,611천원을 39명에게 지원했으며 278명의 지도자에게 생일 축전을 발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광역권 가꾸기 사업,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 광역권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권 가꾸기 사업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135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건, 양회지원사업 57건을 6월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증대에 의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으로 98백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광역권 사업으로 농로포장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남면 조천리 농로 포장사업과 주봉리 진입도로 포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어서 건전생활 운동입니다.
건전생활 풍토 조성을 위한 저축생활화 홍보와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 단체의 선도적 역할에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으로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애향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새생활 새질서 실천 운동의 일환 체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모방 가꾸기, 경로당 가꾸기 마을 자랑비 건립, 마을향약제정, 새마을 효도장학금 장학회 운영, 부자 고부여행 보내기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국토 공원화 운동으로 지역 꽃 매장을 운영하여 코스모스, 메리골드 백일홍, 칸나, 국화 등 9종의 641,000본을 생산하여 꽃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변 꽃길 조성은 개나리 90천본, 칸나의 33천 본을 이미 식재 완료하였으며 코스모스는 금년도에는 자생묘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50만 본의 코스모스 꽃묘을 보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지도 의원 교육 2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말 자연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5개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광고물업자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21건에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음성 종합운동장의 잔디 조성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도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잔디씨 파종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음성, 금왕읍에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여 매일 아침 6시부터 1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감곡면에 1개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성 복지회관 2층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개설해서 1일 60명씩 이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2명을 저희들이 배치시켜서 그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또 학습지도, 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하반기 주요법무 추진 계획은 주민숙원 사업의 내실화, 도덕성회복 운동의 전개, 오지종합개발사업, 동네체육시설 확충, 세계 잼버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의 내실화입니다.
하반기 주민숙원 사업비는 426백만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며 수혜도가 높고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 지역개발이 소외된 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서 이를 확산시켜 군정에 자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총의로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하며 측량 및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현장지도와 준공검사를 강화시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전행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의 레미콘 파동을 대비해서 사전 자재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겠고 장마철 대비해서 발주 및 공사 일정 적의조절 추진하는데 작고 손쉬운 사업의 완결위주로 실질적인 수혜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최근 사업화 자율화 및 핵가족화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무질서, 낭비, 폭력, 패륜 등 사회병리현상이 마련되고 있어 이를 척결하고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책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 속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자 고부 여행 보내기, 경로당 가꾸기 마을자랑비 건립, 새마을 효도 장학금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 고부 여행입니다.
부자 고부 선정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화합된 가정으로 소문난 부자 고부 중에서 마을 원로 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도에 추천해서 도지사의 표창을 받고 제주도로 2박3일씩 여행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성, 금왕, 원남, 맹동, 생극에서 5쌍을 선발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성, 소이, 대소, 삼성, 감곡에서 5쌍을 선발하여 추천할 계획이며 이는 함께 더불어 사는 화합된 가정 확산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꾸기입니다.
76개 마을 경로당에 장판, 도배, 보일러 공사 등 기본적인 시설 보완과 환경개설을 위해서 14,750천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57개소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19개소는 계속 추진해서 노인들의 휴식처에 대한 밝고 쾌적한 관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랑비 건립입니다.
마을의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설이나 유래 인물 또 수려한 자연 경관 등 마을의 자랑거리를 비로 건립해서 타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음성, 금왕, 원남 등 3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읍면에 기 선정된 마을에 건립하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보호 육성되도록 하며 이를 인근 부락에 확산시켜 나가는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효도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뜻있는 주민의 성금을 모아서 효행에 뚜렷한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동시에 효행에 분위기를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의 사회를 만들고자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목표가 10억 음성군에서는 5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이미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목표해서 90%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장학회와 병행 추진됨으로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91-‘97년까지 10개년간 원남, 맹동, 소이 등 3개면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원남면 조천리, 주봉리에 도로 포장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11월말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완료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레미콘의 파동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천도로는 현재 시멘트 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아스콘포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낙후된 오지주민들의 농촌정착 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개발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90년도 즉 작년도에 음성읍에 골프 연습장과 궁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왕읍 공설운동장 주변 국공유지에 배구장, 베드민턴장과 체력단련 기구와 편익 시설 등 13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1,200천원 중 자체 사업비 8,200천원이 미확보 되어서 자체 부담금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 ‘91. 8. 8일부터 8. 16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와 ‘93. 8. 7-11.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손님맞이 범 군민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는 중부 고속도로변에 63건과 주요 국도변 주변정비 376건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보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 직제 및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무과의 직제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의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과장 1명, 계장 3명, 7-8급이 7명, 기능직 17명, 고용직 1명, 일용직 5명으로 총 34명이 각계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세정계 업무로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세금징수, 경영수익사업추진, 보조금 및 자금관리이며,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 정리,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 청사 및 차량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 정리이고 조사평가계 업무는 세무조사실시, 탈루 은익 세원 발굴, 국·공유 재산관리, 토지등급 등 토지평가, 지방세 및 국제 위탁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해당 실과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국·공유 재산이라도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내 국·공유 재산 중 전답, 대지, 토림, 잡종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1,306필지에 4백1십4만5천㎡와 군유재산 6,494필지에 5천1백6십2만6천㎡등 총 7,800필지에 5천5백7십7만1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697필지 1백7십2만5천㎡의 국공유지는 이해 관계자에게 농경지, 대지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6,103필지 5천4백4만6천㎡의 국공유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승용차 10대, 승합자동차가 3대, 화물자동차 17대, 앰블런스 4대, 청소과 7대, 소방차 18대 등 총 5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본청에 16대, 2개 사업소에 8대, 9개 읍면에 35대 등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여 기동력 확보는 물론 주민 편익과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중 지방세 과징 사항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가 24억 9천 6백만원이며 군서는 48억 6천 8백만원으로 총 73억6천 4백만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인 군세는 일반회계예산이 3백 2십 8억 5천 3백만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 3천 8백만원을 전체 군세의 62.4%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세로서 조세 저항이 전혀 없는 등 군 재정에 가정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어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가야할 세목입니다.
5월말 현재 과징 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에서 3천만원의 237%를 초과달성하였고 자주재원인 군세는 목표액 15억 2천 5백만원의 118%인 18억 1천 3백만원을 부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도세는 징수액의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되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외수입 과징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91년도 세외수입 과징 목표액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수입이 12억 2천5백만원이며 재산 매각 수입, 이월금, 지방채, 잡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수입이 52억1천4백만원으로 총 6십4억3천9백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과징 실적은 총 26억 1백만원을 부과하여 25억 8천 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99.4%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적 수입 중 지방채 16억 2천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성문화 지구 택지 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원남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1억 2천만원을 각 각 기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담금 7억 8백만원을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지역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금액을 기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를 계속 발전시켜 자주 재원 확충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인체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내에는 각급 국영기업체, 조합, 단체, 기업체 등 크고 작은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는 물론 공평 합리 세정을 운영함으로서 자율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국정 시책인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인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182개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된 지방세 4억 3천 2백만원을 목표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설적을 보고 드리면 86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의 229%인 4억 9천 6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직제 개편에 따른 신기구 증설 및 인원 증원에 따라 기존 사무실의 협소 및 근무 여건의 악화로 본관 후관의 정구장을 폐쇄하여 사무실 난을 해소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6월 15일 완공된 조립식 청사는 총 사업비 6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132평 규모로 신축 되었으며 도시과, 대회의실, 행정자료실, 창고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건전한 세정 운영으로 탈루, 은익 세원을 색출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징수를 위하여 도세는 목표액의 195%인 48억6천 7백만원을, 군세는 11%인 53억 5천 4백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세외 수입 분야에서도 목표액의 108%인 69억 3천 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반기 목표인 3억을 기필코 달성함으로서 연간 목표액의 184%인 7억 9천 6백만원을 추징하여 자주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사 정비 계획에 의거 노후 되고 협소한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8개 읍면청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붕괴될 위험마저 있는 원남면 청사를 정비함으로서 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함으로서 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남면 구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신청사를 건축키로 하고 총사업비 3억 1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5.6평, 1층 128.5평, 2층 108.0평 등 연면적 252.1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신청사를 지난 5. 20일 착공하여 ‘91. 10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지하실 및 1층 기초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총 공정의 약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된 기한 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장 관사 신축입니다. 본군에서는 읍·면장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과의 밀접한 유대를 맺음으로서 군정에 대한 고정과 희망사항 등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읍·면장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음성과 생극을 제외한 7개 읍·면장 관사를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극 면장 관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면사무소 인근 군유지에 약 20평 규모의 관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중에 부지를 조성한 후 10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사업에 의한 자주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이 공업단지조성, 문화지구 택지개발, 대소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이공업단지 조성사업은 90년부터 9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약 44%로 예상 수입은 1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 15억원과 군비 1억 3천만원 등 총 1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992년도에 공영개발로 본격 개발함으로서 1억 9천 3백만원의 세수증대는 물론 택지 공급으로 정부의 2백만 호 주택건설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촉진
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대소공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 89. 1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순수 민영개발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95%로 약 5억 5천만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내 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담배 소비세는 조세 저항이 전혀 없는 간접세로서 세액면에서도 전체 군세 중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억 3천 8백만원의 세약 전부가 음성군 수입으로 귀속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이처럼 소중한 세원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기호품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홍보전단 제작 배부 스티커 제작 부착, 1회용 컵에 홍보문안 삽입,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등 각종 교육, 회의 시에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목표액보다 1억 5천 1백만원이 많은 31억 8천 9백만원의 담배소비세 증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소비세는 500원 이상 시판 담배는 갑당 360원, 200원이하의 시판 담배는 갑당40원씩 군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홍보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보고 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공무원 현황이 지적 5급 1명, 행정 6급 1명, 지적 6급 1명, 지적 7급1명, 지적 8급1명, 지적9급 2명, 기능직 1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으며 일용인부가 10명으로20명으로 구성이 되어 민원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는 토지대장 186,312매, 임야대장 18,809매, 지적도 3,930, 임야도 279매, 도시계획도 145매, 공유지 직명부 11, 132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대장은 부책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354권, 임야대장이 11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면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전14%, 답 17.1%, 과수원 1.7%, 대지 1.7%, 임야 55.8% 기타 9.7%로 구성된 총 면적은 517,485,360㎡로 필지수는 181,46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민원 처리 현황을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포함해서 등본으로는 101,589필지, 열람 4,622필지를 90년도 상반기에 처리를 하였으며, ‘91년도 상반기 처리 실적으로는 등본이 l02,492필지, 열람이 5,173필지로 등본을 1%가 증가되고 열람은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상반기처리는 총괄 15,669건이고 ‘91년도 상반기 처리는 23,505건으로서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할 때에는 50%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신규등록이 ‘90년도 1필지에서 4필지, 등록전환80에서 25분할은 1591에서 2,855 합병은 281에서 169로 줄었고 지목변경은 588에서 38, 경지정리는 907에서 6,668등록전환은 31에서 78로 토지표지 변경등기 촉탁은 544에서 397, 소유권 정리는 8,701에서 10,766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은 2,945에서 2,15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온라인 지적전산 처리를 위한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토지기록 전산 리스트 대사 및 오류분 정리, 목표량은 94,000필지 실적은 전필지 대조 및 오류분을 수정 컴퓨터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토지 정책 자료 제공과 민원업무 신속 처리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조사 당시 사정 재결될 때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로서 28필지를 주소 등록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토지등록으로 인하여 공정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시 기지점으로 사용하는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18점이 음성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기초점입니다.
실적으로는 도군 표석대장을 작성 진행 중이며 전수조사를 하여 훼손된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삼각점 7점, 도근점 102점을 검사하였습니다.
파손방지를 위한 관련부설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초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정밀 측량으로 인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측량실시로 재산권 분쟁을 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특례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특례 분할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대상으로는 1필지상 공유자 총수의 1/2이상의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목표량은 9필지로서 실적은 해당자 엽서 발송 및 일부 신청 처리중입니다.
다음은 지적공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음성군 출장소를 대상으로 실적으로 1회를 실시하고 복무자세 확립 및 대행업무 처리를 전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88,000필지로서 기간은 ‘91. 7-‘91.12월까지 이며 추진계획은 대상 토지 전필지 대조하여 오류분을 수정하여 전산에 입력시켜 기 수정 입력분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업무를 신속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대상은 50건으로 기간은 ‘91. 7-‘91.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종용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를 접수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및 서류를 검토하여 14일간 공고 후 전산 입력을 하며 기대효과는 토지등록으로 인한 공정 과세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며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09점으로 삼각점은 8점, 도근점은 101점이며 기간은 ‘91. 7-‘91. 1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1회 조사하여 일제 조사후 관리자를 지정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및 폐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밀 측량으로 인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마무리입니다.
대상은 7건으로 ‘91. 7-금년 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민홍보 및 신청 접수를 하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심의를 연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할 개시 결정 심의를 하며 분할조서를 의결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며 등기 촉탁 및 완료를 개인한테 통지코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음성군 출장소가 대상이며 ‘91.7-‘91. 12월 말까지 하고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행 업무의 적법 처리 여부와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감을 고취하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실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도 열람대를 만들어서 스테인레스 유리 램프를 내부에 조치하고 둘째 토지대장 열람대를 만들어서 샷시 및 유리 제작하고 셋째 확대경과 렌즈 안경을 비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지적 민원처리 안내도 1개를 제작하고 다섯째 앰프, 마이크, 스피카 등을 설치하여 열람 발급시에 속히 수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함을 제작하고 사업개요는 토지의 이동이 빈번하고 열람 및 등본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신속 정확하게 지적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작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적도 4,500매와 임야도 280매의 보호대를 만들며 제작방법은 지적도 보호대는 비닐 카바를 플라스틱으로 4곽 조인제작하고, 임야도 보관함은 나무목재로 조립 제작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도 도면을 신속히 발급하고 지적 공부 파손 방지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형황으로는 ‘91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가 3,237백만원, 특별회계 766백만원 등 총 4,013백만원으로 군 예산의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로는 꽃동네 부랑인 시설 외 3개 시설에 1,750명의 예산은 17억 3천 3백만원이며 관성 정신 요양원은 수용인원 350명에 예산은 308백만원으로 총 2,050명에 2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를 합하여 2,085세대에 6,886명으로 군민의 8%입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는 7,272명으로 군민의 9.2%의 대상입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87년 11월에 설립되어 1부 3과 9개 읍면 지소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수입이 3,428백만원으로 보험료가 전체의 55.6%인 19억원이고 국가 보조가33.3%인 1,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업소는 접객업소가 606개소이고 제조가공업 31개소 판매 운반업이 69개소이며 환경위생업소는 207개소입니다.
다음은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거택보호 735가구 1,609명과 자활보호 1,351가구 5,277명, 총 2,085가구에 6,886명에 대한 상반기 지원실적은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735가구에 1,609명에 대해서 상반기 중 2억 9천 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거택 보호자 책정 기준은 1인당 월평균 소득 55천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평가액이 660만원 미만자로서 연령이 65이상 18세미만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양곡이 1인 월 백미 10㎏, 정맥이 2.5㎏가 지원되고 부식비는 1인 1일 가구주당 550원 가구원은 200원 정도 입니다.
연료비는 1인 1일 가구주 400이고 월동기에 가구당 1일 205원을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기본경비 차원에서 매월 20일까지 대상자에게 양곡은 현물로 기타 부식비, 연료비는 현금으로 대상자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957명에 125백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전학년에게 학자금을 급지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원방법은 학부모에게 분기별로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직업 훈련은 73명에게 99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91년 총 93,000천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상반기 중 19가구에 54,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재원은 정부 재정기금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자격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는 6%가 되고 융자한도는 가구당 4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은 ‘91년 융자계획 107백만원 중 상반기 6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고 가구당 지원한 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재입식 사업입니다.
한우입식 사업은 ‘83-‘86년까지 저소득층에게 84두의 한우를 입식시키는데 조건은 한우를 입식하여 30개월간 사육 후에 송아지 1두를 반환하고 성우는 사육자 본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91년에 재입식 계획은 42두 중 상반기에 29두를 재입식 완하고 하반기에 13두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91취로 사업은 2차에 걸쳐서 하수구 정비 등 소규모 경노무사업 18건 1,571명을 취로시켰으며 사업비는 16백만원의 노임을 살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 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영세민자녀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한우 재입식 등 총 2647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562백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층화를 촉진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미취학 청소년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84년부터 ‘90년까지 총 263명 계획에202명이 수료를 완료하여 201명이 취업을 하였고 18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91 상반기 중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16명 의료보호 및 미진학 청소년 18명 등 34명이 한국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였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고 훈련 직종은 전자 및 기계 등 78종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 21명과 의료보호 및 미진학 청소년 18명 총 39명을 직업훈련 시켜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원 보장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이 404명, 시각 장애인이 47명, 청각장애인이 75명, 정신 빈약자가 203명 모두 729명에 장애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군민으로 비교할 때는 0.9%의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사업으로는 지체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증명서 발급 3건을 해서 보장구교부, 생활보조 수당지급, 장애인 복지회 행사 1회에 132만원 등 총 39건에 6,77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생계비 보조 수당을 계속 20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부랑인 시설 1개소, 정신 요양원이 2개소 심신 장애자 1개소 총 4개 시설에1,800명 수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및 생계비 지원 현황으로는 부랑인 830명에 289백, 정신요양원 688명에 297백, 심신장애자 200명에 108백만 모두 1,718명에 대해서 694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비가 2,26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 예산액에 3.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 계획으로는 4개 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1,718명에 694백만원으로 총 115천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공존 공영풍토 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가동 기업체 수가 현재 152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7,062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노조가 설립된 업체가 13개 업체로서 총 626명에 노조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택시가 2개소 섬유가 2개소 화학 2개소, 금속이 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노사간 간담회를 그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모범근로자 표창도 5명을 실시하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7개 업체에 건의를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업증가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이 증가 예상이 되고 가동기업체가 90년도에는 92개 업체→‘91 152개로 대폭증가가 되므로 대도시 기존 노조 설립 업체 지방 이주로 과격 운동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대책은 13개 업체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동을 계속 지도하겠고 노·사·정 간담회 및 산업 시찰로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주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가 606개소, 공중접객업소가 207개소, 식품판매 업소가 69개소 모두 위생교육 대상은 882개 업소로서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91. 5 .9-5.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4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대상 882명중 94%에 해당하는 829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교육 내용은 관계 법규교육과 업소준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10월중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는데 대상은 882명이 되겠고 내용은 상반기와 같습니다.
상반기 중 미교육자 53명은 7월중 추가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법소 지도 단속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업소수가 총 784개 소 입니다.
유흥업 음식점이 58개소, 대중음식점이 476개소, 리·미용업소가 111개소, 숙박업소 48개 업소 전자 유기장이 21개소, 다방이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군 상설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 공무원 10명이 항시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고 읍면 지역 순찰반이라고 해서 9개소를 편성해서 65명의 공무원이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회수는 연 인원 1,024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45회 걸쳐서 실시한 결과 점검 업소 수는 784개 업소에 1개업소당 평균 3.8회 정도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86건 중 영업시간 위반이 12건, 퇴폐, 변태행위가 2건, 시설 및 준수사항 위반이 72건으로서 행정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정지 44건 시정 경고 13건, 시설개수 명령을 29건을 해서 앞으로도 변태, 시간외 영업 행위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의 진료로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 보험 업무전산화 추진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복지 정책 수립 자료도출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가옥수리 돕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수준 향상을 기여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보 협동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목표 10동을 잡아서 상반기 중 10동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영세민의 가옥 소규모 수리를 해주는 것 그래서 문짝수리를 4건 지붕수리 1건, 담장개수 1건, 부엌개량 4건을 해서 10건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 25%, 군비 25% 나머지 50%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초에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선정하고 읍면별로 업자를 선정하여 수리 의뢰해서 수리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사 1 어려운 가정 돕기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사업이 정부 시책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기업의 1 어려운 가정 돕기 분위기를 확산해서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자가 735가구 1,609명, 자활보호자가 1,351가구에 5,277명이 있는데 기업체는 1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24가구가 금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돕기 대상으로서는 부녀, 노약자, 부업을 알선해서 소득을 지원하고 일거리 소개 등 지속적인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자녀 학비 및 학자금도 지원하고 애·경사 시 찾아보기, 농산물 제값 받고 팔아주기 등 방법으로는 기업과 어려운 가정을 자매결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조기 정착으로 영세민이 감소될 것이고 계층간의 갈등해소로 지역 화합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로는 33.4%라 했는데 왜 준다는 정부의 보조비 50%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건의를 해서 50%를 꼭 찾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각 분야의 서비스업 조합이 있는데 이것이 조합을 사회과는 상당히 지원을 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을 도와주면서 우리 군민을 위한 도움이 되어야지 조합을 위한 사회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발료가 어느 날 갑자기 뛰는가 하면 다방에 차값이 700원 800원 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뒤에서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담합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의료보험료 관계 그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있고 기관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기관의료보험조합은 정부 지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33.3%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그 정부에 지원 비율을 50%를 올려 달라, 둘째는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 만으로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므로 우리 기관의료보험조합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기관 의료보험조합에 남는 예산을 나누어쓰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군단위에서는 그것을 올려준다 내려준다 할 수는 없고 중앙에서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 실정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요금입니다. 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자율가격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비스요금을 통제를 하고 우리가 규제를 했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자율가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가격이나 차값이나 서비스 요금은 자기가 계시만하고 세무서에 신고만하고 받아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다 이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물가 안정 등 억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저희 관내에 찻값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물가단속 해당 기관인 우리 경제과하고 수시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매주 한번씩 물가동향을 체크를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값은 600원으로 안 올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국산차 값이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소에 계속 지도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 경쟁 체제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서 담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사회과나 협조해야할 조합에서 이렇게 담합이나 하고 군민을 괴롭히는 하나의 조합이 되었을 때 사회과에서 조합을 상당히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도움도 받고 물론 그런데 최소한도 시장자율화에 맡겼으면 최소한도 담합은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음성군에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이건 담합을 한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화에 맡겼으면 최소한도 가격 차이가 서로 업소 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담합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단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관부서가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 위생 지도를 통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연관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식육 판매업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방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생활에서 차를 안 먹어보자 다방에 가서 차 안 먹어보자 했을 때 차는 안마실수 있습니다만 우리 식단에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상당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쌀과 채소와 육류라고 봤을 때 이 가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과연 소 값이 떨어지고 돼지 값이 떨어지고 또 어느 날 앙등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 속에서 우리 농민과 우리도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한 생활의 고통을 겪고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고기 값이 비싸서 생채 값이 비싸서 농민들이 소를 비육으로 하는 농민이나 또는 채소를 경작하는 농민이나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중간인 상인들에 배만 불려주는 이러한 결과가 오고 있는 걸로 모든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꼬집어 얘기한다면 현재 우리가 한우 고기와 젖소와 수입 고기에는 엄격히 법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우 고기라고 전부 해가지고 사 먹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판매 되고 있는 판매고기가 모두 한우 고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전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과연 그것을 점검을 해보았는지 사실 확인을 해보았는지 수거를 해다가 확인을 해보았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수입고기인지 최소한도 그러한 면에서 뭔가 그래도 소비자 또 주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될 때 이것은 주민화합과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류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의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위생상태만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고 그 고기질 자체가 이것이 수입 소고기다 또는 한우다 이런 것은 저희 위생 계통에 있는 공직자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까닭에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그것은 아마 축정계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보고해 주신 실과장님 등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회의록서명
의장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간사 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