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중 원남 문암리 재해예방사업이 문암4리에 교량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문암리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 현황을 잘 몰라서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장 유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은 노후 암 박스 교체사업이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박스 교체사업인가요, 위험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교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암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 암거 교체사업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재해예방사업이 재해위험지역의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사업인데 혹시 선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총 9개 읍면에서 19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다 돌고 그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3개소에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위험 요소가 적다거나 아니면 소하천 개수사업 쪽에 가까워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총 소요사업비를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사업명세서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5천만원이 맞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맞고요, 그것은 읍면에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개략 사업비를 사업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5천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를 보면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인 장비임차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이 장비임차료는 풀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해나 우기 전에 읍면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풀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하단부를 또 보시면 원남 상노리 재해예방사업과 맹동면 양촌천 재해예방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원남면 상노리 재해예방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후 암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맹동 양촌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촌천 상류부에 작년에 수해 피해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원남면 상노리는 강당천 말씀하신 건가요?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여기는 소하천은 아니고 세천인데요,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사업비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강당천 소하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지금 상노리는 강당천이 맞고요, 문암리가 지금……. ○박흥식 위원 상노리 여쭤보는 거예요. 강당천 맞죠?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세 사업 모두 내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저희가 이미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내년도 2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상반기, 우기 전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를 장기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재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암리, 강당천, 양촌천 재해예방사업 시행 시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시공업체 관리 감독 등 체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셔서 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예방팀장 유승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21페이지 보시면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58%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4년도 5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가능합니다. 현재 잔여공정이 저희가 무극교하고 금석교, 무명교하고 금석교 이건 재가설이 완료가 됐고 무극교 하류 부분에 저수 호안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무극교를 재가설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유창원 위원 1년이나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러면 2024년 5월이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든 그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16년과 같은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럴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 지난번과 같은 그런 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28쪽 보시면 오근리 도당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사업이 항상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경 행안부를 방문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포함 6개 사업에 사업비를 요청하시려고.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요. 10억~70억까지는 충청북도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실시설계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주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소하천 지구 변경이 들어갔어요, 일부 군도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끝나면 공사 발주를 바로 하는데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보통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심의 기간이 있고 심사위원단, 그게 한 20일 되거든요. 협의 일정 잡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심의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반영을 해야 해요. 설계서 보완하다 보면 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장기간 걸리는 만큼 조속하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는 766페이지인데요,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입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일반 생활하면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군민들이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인지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 제작해서 읍면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한 31건에 한 4억 3천만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요. 군민 전체가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자동적으로요? 우리 그 음성군이 이런 좋은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른바 PR을 많이 하면 우리 군이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품을 한번 부각시켜 보시는 건 어떠신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라서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글쎄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읍면에 최대한……. ○유창원 위원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면 “우리 군이 참 잘하는구나.” 하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간밤에 음성군 폭설 상황에 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음성 소여리 경로당으로 5천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에 소여2리 민원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일단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여1리, 소여2리는 도로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어서 노인 보행과 농기계 통행 시 도로횡단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노인과 마을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806페이지 여기도 하단부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사업구간이 음성향교에서 한벌리 골프연습장까지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향교 지나가면서 좌측으로 굽어가는 도로를 지금 선형개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억 9,600만원 예산은 이게 설계비랑 보상비만 계상을 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설계하고 보상비만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실제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언제쯤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보상협의만 빨리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보상협의 시기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본 사업 구간은 안전사고 우려가 상시 존재하는 구간으로 설계비 및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 사용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1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희망택시 운영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 이용자와 지원대상을 보면 2015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최초 2015년에 14개 마을에서 현재 54개가 넘는 마을이 지원대상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혹시 감액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것이 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기존의 성인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소진 시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3%입니다. 그런데 특히 소이하고 원남 노인인구 비율은 46%로 음성군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취약계층이 희망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면 내산~내산 간 도로, 이게 영산교에서 마을 뒤쪽으로 연결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빨간색 표시가 내산~내산 간입니다. 노란 줄은 별도로 농어촌도로고요. ○위원장 서효석 과장님 갖고 계신 거는 컬러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흑백이라 노란지 빨간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노선이 군도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 이 노선은 별도로 군도가 아니라 농어촌도로 연결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앞에 있는 하천에 있는 다리가 영산교로 추정이 되는데 영산교에서 지난번에 진천군 쪽은 18호선 그쪽이 다 연결이 됐는데 음성군만 그쪽에 연결 못 시켰던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저희는 현재 농어촌도로101호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농어촌도로101호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아니요, 지금 내산~내산 간 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아래로 내려간 노선이고요, 이것은 별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계획을 세운 거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렇죠,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늘 대소면에서 교통량이, 진천군 쪽에는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산3리 쪽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사실 마을 복판 도로가 너무 좁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늘 항의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대소에 오산교 쪽에 교통침체가 상당히 심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김영호 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전 시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교통침체가 상당히 심한데, 그걸 좀 진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 등교ㆍ하교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 시간에는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신호등 운영 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한번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 너무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항이시겠지만 오산교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요, 거기. 그러니까 인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인도를 하나 없애고 난간 밖으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도 양쪽을 다 줄여서 차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계획했던 대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체계도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출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등교하는 시간이고 하지만 하교 시간에는 좀 진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면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0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금왕) 해서 2억 4천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금왕에 국한돼서 신청받은 곳을 2억 4천이라는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것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이 된 지점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럼 사실상 선정은 그쪽에서 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검토가 될 수도 있고 도로교통공단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군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1:1로 도랑 군이랑 매칭이 돼서 진행이 가능한가 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1.6억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국가철도망이라고 하면 감곡역세권이랑……..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감곡역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그거를 지난번 4차 계획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차수 계획에 반영을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감곡역에서 금왕 거치고 혁신도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도시로 바로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노선 선정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크게 감곡에서 금왕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혁신도시 쪽으로 해서 공항까지 가는, 금왕이 걸쳐질지는 나중에 검토가 되겠죠.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 그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게 이 질의의 요지고요, 금왕에 있는 분들은 감곡에서 금왕을 거쳐서 혁신도시-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가는 걸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생략이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진천에서 요구한 동탄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지난번 그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에서 저희도 그렇게 됐을 때 혁신도시의 역사 위치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역사 위치가 잘못 잡히게 되면 저희가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일정 파악을 해 봤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향후에 좀 더 있어야지 1년, 2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그것이 또 반영이 돼서 기재부에서도 예타를 또 합니다. 그게 또 1~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끝나야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음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장이 어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걸 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금왕도 노선에 꼭…….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금왕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13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농어촌버스 노선이라고 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지금 빈 차로 다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부족한 데 버스를 더 배차를 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버스를 아예 빼고 희망택시나 이런 쪽으로 좀 소형버스나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좀 개선을 해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어쨌든 이 운수업계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노선이 비효율적인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여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고 희망택시로 돌릴 수 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06쪽 관련해서 거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삼성면 용성3리에 노인보호구역을 거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하이텍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대형차들이, 거기가 약간 내리막 쪽이에요. 내리막이고 동네가 양쪽으로 분리가 돼서 중간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내리막이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내려오면서 속도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방지턱을 설치를 했는데도 좀 멀리 돼 있다 보니까 거길 넘어서면서도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한번 직원 분한테 건의를 했는데, CCTV 설치를 좀, 과속단속CCTV. 과속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좀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하고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 상행선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호 위반을 해서 가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찍어서, 거기에 보면 블랙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찍은 거를 갖다가 신고를 해서 그래서 벌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대를 한번 조정을 해서 비보호라든가 아니면 뭐 점멸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위반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현장 확인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805쪽 보시면 생극 생2리 경로당 보수가 있고 차평2리 보수가 있는데요. 경로당 보수할 때는 5천만원씩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송춘홍 위원 그 앞에?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경로당 앞쪽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 규모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같은 배분을 해 주셔서 5천만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이게 중심부로 해서 반경 300m 정도 이렇게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11쪽 보시면 금왕읍 임시정류소가 있습니다. 그거 민간위탁이잖아요,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인데 여기 우리 예산으로 소모품비까지도 전부 다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운영지원금하고 유지보수비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민간위탁인데도 그거를 다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일반 버스회사도 저희가 손실 보상이라든지 해마다 용역을 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또 관내에 음성교통 한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거고요.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3년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위탁 주고 나서도,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세세하게 좀 챙겨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262쪽, 263쪽 생극면 생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방향에 지금 현장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으셔서, 저도 지난번에 지나가 봤는데 이거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돌이 떨어져서 낙석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챙겨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대소 오산교 차선 하나 늘리는 예산을 어느 항목에 넣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재정 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풀예산으로 넣었어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김영호 위원 많은 분들이 인도를 하나 없애고 난간 너머로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획은 지금 인도를 양쪽을 다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도 통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옆에다가 캔틸레버식으로 난간을 만들었을 때, 물론 그게 최선의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상으로, 우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안 나오는 걸 거기에 만일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인도 통행자가 통행 중 떨어지든지 어떤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그런 안전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인도 폭을 줄여서 한 차선에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확정 짓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교량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오산교에만 그렇게……. ○도시과장 이재규 거기는 그러니까 교량도 여러 가지 구조상 형식이 있습니다. 구조상 형식. 말 그대로 거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량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대충 제가 볼 때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전이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A등급이거든요, 무조건 A등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라멘교 형식으로 돼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구조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굳이 거기다가 캔틸레버를 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이 됐던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교량 개설이 얼마 안 됐는데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량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량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구조별로. 그런데 거기가 라멘교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교량보다는 구조상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하여튼 캔틸레버를 붙들어 매는 것은 구조상 안 나온다, 용역사에서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난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뭐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출퇴근 시간이면 거의 시내 전체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다 못해 인도를 하나 없애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속도는 많이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차선이 좁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문제가 없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쪽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27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음성천 자전거도로 정비인데 이게 사업구간 기점이 어디부터죠? ○도시과장 이재규 이거 1억 5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음성천에 자전거 겸용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음성읍민들이 많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 일부는 파손된 것도 있고 일부는 퇴색된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노선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하시는 걸 계상해 놓으신 거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음성읍만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총 48개 노선을 확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개설된 구간 노선이 8개입니다. 그래서 총 48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개설돼서 지금 개설률이 한 16%입니다. 음성읍 자전거도로 현황이. 그래서 개설률이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혹시 장기적인 음성읍 자전거도로 노선에 관한 음성군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음성을 거쳐 금왕~생극~감곡을 거친 그 도로가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선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가 지금 돼 있는데, 공사가 되면 금왕 벽성아파트까지는 일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나머지 생극 일부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된 다음에 음성읍도 음성천을 활용해서 괴산군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용산리로 가는 국지도49호선이 5개년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돼서 잔여부지를 도로부지로 활용해서 그쪽도 개설을 한다면 아마 음성읍민들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개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장기적으로 음성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80억 정도를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음성읍에 8개 노선을 확정해 놓고, 8개 정도만 노선이 개설된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형태가. 음성읍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끊어져서 차도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음성읍 시내 정비를 100%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음성읍조차도 자전거도로가 끊어져서 16%밖에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도 시내 도로에서 사실 군민 안전이 우선이지 자전거도로가 음성군 전체에 연결되고 그런 게 자전거 동호인이나 마니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군민들한테는 약간 체감이 와 닿지 않은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음성읍이나 이렇게 금왕이나 이런 시내 간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보시면 가로등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예전부터 일반가로등에서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혹시 LED가로등 교체율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략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요. 음성군 가로등이 한 1만 9천 등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20~3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체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쭉 보니까 LED가로등 교체사업비로 4억씩 계속 계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인데요.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면 사실 전기료가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2~3배 정도 내구연한도 길고요. 그래서 양날의 검 같습니다. 한쪽을 높이면 한쪽이 좀 낮아지고 다른 한쪽을 높이면 또 한쪽이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LED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서 전기료를 감액하는 게 음성군 장기적 예산에는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84페이지에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아까 설명 주시면서 국토부 지침 개정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7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거지만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인구소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인구소멸 현상을 인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중입니다. 개정 중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6월 말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창원 위원 내년 6월이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내년 6월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6월은 힘들 것 같고 고시까지 하면 8월~9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이 부득이하게 이거를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조기집행 때문에 10억 원을 갖고 내년도 9월까지 끌고 가기는 무리고. ○유창원 위원 군에서도 무리죠. 10억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건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삭감…….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추진을 해도……. ○유창원 위원 큰 의미가 없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 지침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유창원 위원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위원 그거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추경으로 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 ○도시과장 이재규 3월이 될지, 2회 추경에 한 7월이나 그때 되면 그때 하든지 시기에 맞춰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힐링로드 299페이지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 지물, 구조 그다음에 연결코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성도 높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셔서 패스하고 여기 총사업비가 국비가 2억밖에 안 돼요, 군비가 78억이고. 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안 세워놓으신 건 없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국비도 특교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중앙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특교세나 그런 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따로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주는 사항은……. ○유창원 위원 따로 없다. 특교세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위원 그럼 특교세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군에서 어쨌든 계속 행안부를 다니면서 예산 추가로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80억 갖고도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그 통로 정도 개념,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국비 확보에 조금 더, 특히 특교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를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이분들이야말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속이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303페이지 보면 금왕읍 소로2-3, 소로2-7 여긴 비고란에 칸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금왕읍 소로2-17, 소로2-46 여기도 비고란에 칸이 비어 있고, 감곡면 대로3-1, 중로2-1 여기 비고란에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칸이 채워질까요? 내년이면 다 채워질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이게 총사업비 123억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금 내년도에 28억만 확보가 되면 2020년도에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음성군에 다 없어지면 좋은데 또 생깁니다, 또. 어차피. 내년도부터 2024년도에 또 한 22개소 실효 유예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략 1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차라리 실효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유예해서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사실 도로나 시설이나 공원 같은 게 많을수록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또 음성군에서 예산을 이것에만 다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예시설에 대한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건데 사실 유예시설은 얼마 안 되는 거고 실효시설이 더 많지, 유예시설은 보상금을 우리가 줘야지 유예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314페이지를 보시면요. 빈집정비, 지난 회기부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되게 어려운 미션인 이 빈집정비사업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음성군은 정비사업은 참 열심히 하셔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계획이 수립될 만한데 아직까지는 없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700동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마쳤습니다. 올해 마치고 저희가 39동에 대해서 철거할지 아니면 보수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벤치마킹할 사례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전북 익산처럼 귀농인들을 위한 희망하우스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비를 한다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활용방안 사례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계획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유창원 위원 빈집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실행만 남겨져 있다고 보고 있으니 꼭 2023년도에는 빈집을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되 굳이 철거를 안 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 음성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요. 844페이지에 삼성 덕정6리 여기가 별무늬아파트거든요. 지붕 방수공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부서에 가서 같이 팀장님들하고 일단 대화는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거기 이장님한테 연락을 좀 하셔서, 지금 방안이 그분들은 완전히 위를 덮겠다는 건데 지금 팀장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팀장님들하고 얘기 좀 하셔서 이장님한테 정확하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정확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3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으로 26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군 보조금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려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야 사업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조례 개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나야지만 군 보조금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어제도 균형개발과 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각 마을에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나 어떤 방수공사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방금 최용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1억 내에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시공업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거나 설계변경 금지조항을 넣는다거나 이런 문구를 꼭 기재를 해서 1억 한도 안에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음성군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착공신고 낸 내역서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